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염동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 그리고 정책환경의 압박은 개혁을 각 대학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사항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각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에 나선 상태이며 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즉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교육구조변화 등 급격히 달라진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 개방적이며 유연한 행정조직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각 대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적 여건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문제 해결위주나 전술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즉,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전에 대학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전반적인 고려 요인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을 시행함으로써, 조직 개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립대학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영향요인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의 발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제2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학행정조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조직개편 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대학행정조직의 본질적 특성, 구성 및 운영원리와 조직개편에 관한 개념, 특징을 정리한 후, 조직개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내외부적 영향요인이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개편의 양상과 결과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대학의 내부적 영향요인과 조직개편의 내용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내외부적 영향요인이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각의 요인에 따라 분석,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2∼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립대학 행정조직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립대학의 행정조직개편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행정조직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내외부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개별구체적인 방향을 제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학 행정조직개편의 내외부적 영향요인 분석과 사립대학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이 향후 대학 행정조직개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Drastic changes in society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long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have made reform a necessity not a choice for each university. To cope with this, the schools have already begun reforms in various ways, and in result to thi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being implemented. Thus, to actively deal with the drastic changes of external and internal impact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ization, informationlization, localization and changes in educational infrastructure, a strong need for an efficient, open and flexible administration that can execute strategic management decisions, has come about. However, till now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universities in Korea have not been implemented on consideration of the over-all and strategic situations of each university, but emphasized on immediate problem solving and short-term results. Thus, the reason for new problems occurring after reforms have been made, are greatly due to the result of implementation of reform without a thorough and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school's situ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s and, by analysing the results of the impact factors on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present a improvement plan for futur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s. The abstract for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e objective and methods of studying the impact factor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made in private universities. As a preceding study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reform in private schools, chapter 2 presents the theological basis for reorganizing Korean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the theological background and an analyzing frame for organizational reform. After stating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long with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reform, the selection of the impact factors was made by investigating the major factors effect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Based on the selected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factors influencing the private school''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 analyzing frame was made centered on the form and result of reorganization. In order to analyse the impact factors influencing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chapter 3, the private universities subjected for this study were divided betwee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those located else where, and the internal impact factors and the form of the reorganization were investiga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analyzing frame the impact factors were analysed and organized to show how they influenc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n private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of chapter 2 and 3, chapter 4 mak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e co-relation between the impact factors and the reorganization of private school administration. And presents a general plan as well as a individual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 for future reorganizations of private schools. In chapter 5 a comprehensive view is looked over again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s given. Through this study of analyzing the suggested internal and external impact factors and the presented improvement plan, it is my intention to aid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한국 중앙부처 재조직화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정권별 과(課) 단위 변화를 중심으로

이윤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e South Korea’s government performs government reorganization due to the change of the president every 5 years. Although the departments’ reorganizations occur very often, there is not much known about the changes occur in intra-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supplement this fact. The research’s ultimate purpose is deciding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which occurs regularly as the government changes, is fitting to the purpose of reorganization rather than just simple integration. The discover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from the Young-sam Kim administration to the Myung-Bak Lee administration, is following example. First,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sets the goal of the elimination of sectionalism, the unity among ministries’ functions, and the efficiency of operating organization. However, through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process, there have been similar occurrences of simple integrations in most cases. Before reorganization, there have been rare occurrences of exchanges among office-bureau and divisions belong to different ministries. This means the only effect that can be discovered is elimination of the repeated support organization. Therefore, I can discover the lack of the Institutional Congruence through the disagreement of the suggested goal and intra-organizational structure. Second, there have been occurrence of unification on office-bureau level and convergence on divisional level in related field (ex. IT Technology+ Industry), similar industry(ex. Agriculture + seafood) and same policy field(ex. the Ocean). It means in future, there should be analysis of total possibilities of the function of ministries prior to implication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Third, time does not have a big meaning in frequent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 bureaucrats know the possibilities of the unification, division, and transfer of ministry organization that occur every 5 years, they maintain the exclusive domain centered by core function of the ministry. Therefore, even time goes as the unification status, they refuse to unify and exchange with other function. Through the descriptive analysis so far, we can suggest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evaluation of analysis of office-bureau level and division level can be varied due to government reform or government reorganization. I might miss the side effect of simple integration among ministries if I evaluate the government reform and government reorganization through the whole size of organization and the rated capacity. If there is not an exchange among ministries and functions, then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just a symbolic meaning contains side effect. Second, in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 most people have experienced the occurrence of simple integration. This part means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short of containing institutional Congruence. Therefore, in case of need, there should be the partial functional adjustment among the ministries. Big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should require careful analysis that contains advantage and disadvantage, and impetuous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might cost in a big way for both bureaucrats and the whole nation. Status quo might be the one of distracter. 한국 행정환경의 결정 요인 중에는 헌법규정인 ‘대통령 단임제’에 근거해 5년 주기로 부처급단위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지만 조직의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최근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례화되고 있는 중앙 행정기구의 재조직화가 기계적 재배치 수준을 넘어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빈번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처급 조직 내부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수 정부에 걸쳐 탐색적․묘사적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재조직화(통합과 분리)과정에서 명칭 변경을 겪은 중앙부처 수준의 행정기구를 분석대상으로, 분석수준은 부처급 중앙행정기구의 내부조직을 구성하는 실국(室局) 및 과(課) 단위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시기 선정은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분석시기로 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재조직화 직전(T0), 재조직화 시점(T1), 재조직화가 일어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T2), 재조직화가 일어난 다음 정부 시기(T3~T4)’의 시간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부처급 행정기구의 재조직화 시행 전 ‘부처할거주의 축소’, 부처 간 기능 융합,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같은 개편 목적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실국 및 과 수준까지 포함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개편 목적과 조직 내부구조의 변화 간 정합성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례에서 실국 수준의 통합이나 과 수준의 융합과 같은 부처 통합에 따른 교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 개편 측면에서 부처의 중복지원 조직(기획조정실, 감사관, 정책보좌관 및 관련 담당관) 축소․폐지 이외에는 조직 통합이나 분리에 따른 순수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조직화 유형에 따라 내부 구조 변화에서 약간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유사기능 중심의 ‘흡수통합’에서 다른 통합 유형에 비해 실국 수준의 통합 및 과 수준의 융합이 일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 기능 유형분류를 통해 결합가능성(기능, 조직문화 등)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재조직화 과정에서 시간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T4까지 설정 후 정권이 바뀐 후 조직 내부 변화를 분석하였다. 2개의 정권(10년)에 걸쳐 하나의 행정기구로 있더라도 내부 실국 및 과 수준의 교류는 점증이 아닌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불규칙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관료사회에서 통합 기간에 따라 하나로 인식하는 기제보다는 5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조직 개편이 더 큰 의미로 다가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를 종합하면 1차 개편은 기계적 결합을 통한 상징적 의미의 축소, 2차 개편은 표면상 축소 지향적 재조직화가 이루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축소 최소화 및 정보통신부의 과 수준의 융합, 4차 개편은 신설 부처의 종합정책 담당 조직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1차 개편의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는 효율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 분리의 경우 오히려 조직 규모가 일부 증가하며 재조직화 설계의 부작용으로 1년이라는 단기간에 분리된 행정기구(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내무부와 총무부의 통합은 성격이 다른 이질적 기능의 기계적 통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의 공보처(언론매체)기능의 흡수통합은 ‘공보처→공보실’ 축소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통합으로 보기 힘들다. 2차 개편에서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공존, 국정홍보처 신설 과정에서 기존 ‘공보처→공보실’축소효과의 반감 등 조직의 효율성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3차 개편에서 여성부 신설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 15조(국과 부의 설치)에 어긋나는 정치적 목적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정부’를 조직 개편 목표로 제시하고 대부처주의와 대국체제를 적용한 것이 큰 특징이다. 재조직화 유형으로 흡수통합과 복합통합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유사 및 중복 기능에 대한 검토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과수준의 융합이 전 정권들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국체제 운영을 위해 국장급 ‘관’을 다수 설치하여 활용한다. 유사 및 중복기능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국장급 ‘관’ 설치를 통해 고위직 축소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연구를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국 및 과 수준의 분석을 통해 기존 정부개혁 또는 재조직화의 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직 및 정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통합된 부처 조직 다수가 기계적 결합에 머물러 있다면 정부 개편은 부작용을 동반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처 수준의 통합은 실국 및 과 수준에서 기계적 통합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이 부분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추구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Top-Down식 부처 통합이 아닌 부처 간 ‘① 과 수준→② 실국 수준→③ 부처수준’의 Bottom–Up 방식의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會社整理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김정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자본주의사회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므로 기업이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실화되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도산은 다른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하에서는 하나의 대기업이 망하면 관련 중소기업과 가정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금융질서의 혼란이나 대량 실업을 유발하고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파장은 결국 경제 전체로 이어지게 된다. 회사정리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파산에 직면한 부실기업들이 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단으로 법원에 會社整理를 신청하는 것이 급증하면서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會社整理制度의 기본취지는 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조정하며, 갱생가능한 부실기업의 청산을 막아 회생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회사정리법의 규제절차에 따라 법원이 감독자로서 사회적 기능을 발동하여 해당기업의 유지 및 갱생을 꾀하는 것이다. 즉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 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하여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관리하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기키는 제도로, 기업의 부채상환을 법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결해 줌으로써 갱생가능한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용률은 물론이고 대상기업의 갱생률조차도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사정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破産法, 和議法, 會社整理法등으로 나뉘어진 파산관련입법을 統合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절차의 선택에 따르는 채권·채무자의 부담경감과 절차간의 이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약의 효과가 있기에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추세이다. 둘째, 회사정리에 있어 갱생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管理人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즉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현실적인 감독강화와 함께 기업갱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少額投資者에 대한 법적·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주주보다는 소액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회계감사 및 정보의 실질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파산기업의 처리에 있어서 법적인 제도의 정비 외에 M&A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매각이나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부실기업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정리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원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산기업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이다. 그간 회사정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권의 판단이 개입하여 대상기업의 선정 등 개시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리제도의 기능을 왜곡시켜 왔으며, 채권자들의 이익보다는 기업경영주에게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사정리 제도는 채권자들이 파산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회사의 회생으로 채권자들이 받을 이익이 더 커야만 진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의 회생이 라는 명제아래 채권자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야 할 이유는 제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Since the free corporate competition is allowed under the market economic system in the capitalist society, if the company cannot overcome this competition and turn to the insolvent operation, it is natural to be weeded out of the market. However, i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all the companies are systematically connected and dependable to one another, so the bankruptcy of one company would cause the chain reaction to related business. Especially, under the economic system like the Korean "Chaebol(large corporation)" system, it is obvious that if one of this "chaebol" files for the bankruptcy, related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the home economy would receive a severe blow. Moreover, it may cause the chaos in the financial order or huge unemployment and spread its impact on the entire economy and the whole industry. Especially, in the recent years many companies which are on the weak financial basis are suffering with the sustained economic stagnation. As a result, in order to avoid the bankruptcy, these companies are filing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to the court and has received much attention. The main purpose of the legal system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o increase efficiency within the whole society by arbitrating between the interest of the parties and revitalizing the insolvent companies which can resume their business. This system would ensure the revitalization and continuance of the corresponding companies according to the legal regulatory process by activating the social function of the court as a supervisor. In other words, the legal sy stem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he sy stem that let the court control and supervise for the companies with the financial difficulties, appoint the public administrator for the management, and arbitrate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creditor, and others, so that those companies can resume their business. This can be done by freezing the debt redemption for the certain period of time by law. However, the use of this system as well as the revitalization rate of the corresponding companies are very low. Therefore,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addressed for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n this study. First, the bankruptcy-related legislation, which is divided into Bankruptcy Act, Composition Act,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should be put together. This would be effective in time and costs by reducing the burden of creditors and debtor to select the process, so there is the trend to unify related laws in m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Second, there should the complement for the proposal of the reorganization plan and the public administrator, which are the main features for revitalizing the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court would strength the supervision on the pubic administrators and provide the incentive for the revitalization. In addition, it should ensure the effectiveness at the level of the preparation, approval, and practice. Third, the protection for the small investors in the matter of law and policy should be provided. Since there would more loss to the small investors rather than major shareholders when the reorganization process starts, providing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auditing is necessary for their protection Forth, beyon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the easiness of sale, undertaking, and merger through the activation of M&A market would beneficial to the whole society as well as to handling of the insolvent compani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corporate reorganization is to assume that it should be relevant to the market principles and protect the creditor's interests. Also, the biggest problem in this system was that the selection and approval process was not fully opened to the public because of the political intervention and was biased to the corporate owner rather than the creditors. The system would become more meaningful when the creditor's benefits resulting from the company's sacrifice are much bigger than their benefits from the bankruptcy. There would be no reason that would force only the creditor's sacrifice under the name of "revitalization of the company ", found within the system.

중국 지방 행정체제 변동의 논리 : 현급(??) 단위 개편의 연구

박나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10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가 중소도시를 진흥하고자하는 의도와 달리 지방정부에서 지역 중심도시를 확장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빈번하게 추진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급 행정체제 변동을 일으키는 정책으로 ‘성관현’ 체제의 도입, ‘철현설구’와 ‘철현설시’ 정책의 실행이 있다.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성관현’ 체제 도입을 저극 추진했으며, 2010년부터 중단되었던 ‘철현설시’ 정책의 재실행을 또한 허용했다. 이는 모두 국가발전에 있어 현급 단위 역할을 중요시하는 정책이며, 현급 단위는 주요 수혜자로서 이들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지방정부에서는 현급 단위를 지역 중심도시로 편입시키는 ‘철현설구’ 정책이 보다 빈번하게 실행되었다. 이에 더해 ‘성관현’ 체제 도입 수준과 ‘철현설구’ 정책의 실행 빈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재정 성관현’ 내지 ‘행정 성관현’을 적극 추진한 성급 단위가 있는 반면, ‘성관현’ 체제 도입이 느리고, 도입 수준과 속도가 낮은 지역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급 단위 개편에 있어 ‘철현설구’를 비번하게 실행한 성급 단위가 있는 반면, 반응이 미지근한 성급 단위도 존재한다. ‘철현설구’가 보다 비번하게 실행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최종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성급 정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현급 행정체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추진보다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맡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성급 정부의 역할을 도입함으로써 현급 단위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성급 정부에서 ‘성관현’ 체제 도입을 반대할수록 ‘철현설구’ 정책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철현설구’ 정책을 포함한 현급 단위 개편은 ‘성관현’ 체제가 주앙정부로부터 추진되는 단계에서 실행되기 시작했다. ‘성관현’은 현급 단위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임으로 지급시의 경제 이익과 정치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성관현’ 체제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자신의 손실이 커져가는 것을 막지 위해 지급시 정부는 현급 단위를 편입시키는 ‘철현설구’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현설구’의 실행은 성급 정부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성급 정부의 태도가 매주 중요하다. ‘성관현’ 체제 도입 수준과 ‘철현설구’ 정책 실행 빈도의 성간 편차는 성급 정부의 정책 선호를 알려주고 있다. 즉, ‘성관현’ 체제 도입 수준이 낮을수록 해당 성급 정부는 지급시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며, ‘철현설구’의 실행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그중 ‘성관현’ 도입 수준이 낮고 ‘철현설구’ 실행이 빈번한 허베이성, 산동성과 광둥성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2010년에 들어 중앙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도시화 전략이 ‘철현설구’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다. This study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phenomenon in which local governments frequently promote administrative annexation by converting county-level divisions into urban districts for expanding the size of large cities since 2010, which is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mot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hina’s policy to focus on county-level divisions as the engine of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two major strategies designed to change the sub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Known as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and county-turned-cities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from 2009 and also allowed the re-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changing counties to county-level cities which had been suspended since 1997. These policies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empower county-level areas to playing a leading role in driving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us, the county-level areas pursue these policies for their own benefit. The policy of redesignating counties/ county-level cities as urban districts that value the role of the prefectural cites, however, was implemented more frequently than the county-turned-cities policy between 2011 and 2017.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the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and the policies of reorganizing county-level divisions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For instance, even if the province-leading-counties policy was actively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ome provincial areas were lukewarm in response. To explore the causes of the more frequent implementation of county-turned-districts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provincial government since policies related to restructuring the county-level administrative system are at the discretion of the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akes provincial government holds final policy-making authority in local governments. The study also takes both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affecting the reorganization of county-level divisions into account by introducing the rol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The key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higher the opposing level of introducing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in provincial government, the higher possibility that the county-turned-districts policy is implemented. The reorganization at the county level began to take place at the stage where the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was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 policy that values the role of county level and threaten the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status of the prefectural cites. Therefore, in an interest to prevent this system from spreading to more areas and to prevent increasing losses, the prefectural government has began to transfer the county-level areas into the urban districts. It is important that the execution of county-level policies cannot proce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which makes the attitud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crucial. The devi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the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indicates different policy preferences among provincial governments. The lower the introduction level of the province-leading-counties system, the more possibility that the provincial government shares the same position as that of prefectural cities, and would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county-turned-districts policy. Furthermore, by looking at the situation in Hebei, Shandong and Guangdong provinces, where the introduction of province-leading-counties is low and the implementation of county-turned-districts policy is especially frequent, the study finds out that the new urbanization strategy ra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fluences the provincial policy preference.

Impact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o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Analysis of South Korea's Disaster Response Networks

Chang, Sae Mi University of Pittsburgh ProQuest Dissertations & 2022 해외박사(DDOD)

Governments face challenges dealing with uncertainty and complexity under dynamic conditions of disaster. Sinc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a government involves multiple actors that are interconnected, it is critical that they maintain their respective functions despit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how diverse government organizations could perform better amid disaster by developing ties with one another.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assumed to have influence over relationships among multiple organizations i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us, this research intends to answer the question: How does government reorganization affect the government's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nd network effectiveness in the dynamics of disaster?Although the number of research studies on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has accumulated, efforts to associate these two topics have been scarce. Furthermore, much of the focus was on outcomes of reorganization in terms of measurable indicators such as expenditure and employment. This research proposes to examine the effect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ith respect to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nalyzing the functional arrangements before and after reorganization will help to understand how structural changes affect changes in networks performance.The method of network analysis is employed complemented by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within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he data of two earthquakes in Korea, Gyeongju earthquake in 2016 and Pohang earthquake in 2017, are utilized and compared.The findings indicate that government reorganization does have an impact o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Noticeably, the organizations tend to be more centralized toward the organization which consolidated similar functions. In contrast, communicative power is relatively disseminated in the network where a key organization integrated dissimilar function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indicate that actual power and resources over other organizations, particularly over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to facilitat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disaster. The implications are that to maintain stability and flexibility in disasters,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structural arrangements of multiple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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