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 이슈 유형화를 통한 재검토

방태섭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은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시대 상황, 지도자의 행태, 그리고 동맹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지도자의 행태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동맹 유지 또는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미 동맹의 유지와 새로운 발전’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따라‘동맹의 위기 또는 재조정’의 관점으로 나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분법적 평가에 진영 논리가 작용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제기된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를 위해 이슈의 성격을 구분하고 지도자의 행태는 선호도와 외교적 기동성(maneuverability)에 따라 구분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을 재검토한 이유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이다. 동맹파 對 자주파의 대립 구도를 넘어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길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유형화를 위한 분석 틀로는 ‘이슈 해체의 다층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위에 설명한대로, 주요 이슈를 성격과 지도자의 행태 구분에 따라 해체적(disaggregate)으로 접근하고 이를 ‘자율형’, ‘절충형’, ‘수용형’, ‘순응형’으로 다층화 하였다. 이 모델은 동맹 유지와 관련된 모델이라기보다는 동맹 내부의 역동성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는 모델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 중심적 평가를 지양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라 하겠다. 동맹의 자율성 훼손이나 방기 등의 문제를 떠나 이슈별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접근 형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유지를 논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모델인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 모델’, 방기와 연루의 모델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유형화를 통해 본 결과,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을 위해 상당 부분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순응형’에 속하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서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기지 이전과 연계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는 ‘동북아 균형자’의 운을 떼며 일정한 저항을 보이면서도, ‘주권 훼손 방지’라는 단서를 달며 받아들이는 ‘수용형’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자주국방 강조와 전환 시기 조정의 적극적 협상을 하며, ‘자율형’의 형태를 보였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다자적 성격의 이슈로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절충형’으로 분류된다. 핵심 주체가 미국과 북한인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사안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 접근에는 한국에게 중요한 것과 미국에게 중요한 것을 나누어 접근하는 행태를 보였다. 즉,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큰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얻어내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진영 간에는 가치 중심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본 논문이 ‘이슈 해체의 다층화 모델’을 적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행태는 동맹 유지 차원을 넘어 ‘역동성’이 크게 나타난 발전적 행태라는 결론이 도출 된다. 결과적으로, 유형화를 통한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유지에 손상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재조정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비대칭성’을 감안하고, 필요에 따른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을만하다. During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Korea-US alliance functioned as a source of significant domestic disputes. Such disputes were connecte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the conduct of the leadership, in addition to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alliance. The core issue in many of these disputes was the attitude of the leadership, as the conduct demonstrated by the leadership affected and continues to affect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alliance. One can thus say that Roh Moo-Hyun was personally sincere in his pursuit of the mainten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Nonetheless, views on the Roh Moo-Hyun government’s approach to the alliance have subsequently tended to fall along conservative or progressive party lines that depict the alliance as either “in crisis” or “in readjustment ”respectively. This paper accordingly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the status of the Korea-US allianc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has never been properly appraised due to the persistence of partisan thinking and binary evaluation.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is paper selected and categorized several major issues with the alliance that aros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is paper then classified each issue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while behavior amongthe leadership was classified according to preferences and diplomatic maneuverability. This category-based reevaluation of the status of the Korea-US allianc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was intended to provide a more objective appraisal. It was also intended to find ways to further develop the Korea-US alliance that transcend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supporters of the alliance” and “supporters of national sovereignty.” This paper adopted "issue disaggregation and multi-layer model” as its framework for typological analysis. As mentioned previously, major issues were approached through disaggregation by categorizing the major issu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leadership attitudes. Issues were then multi-layered into the "Autonomy,” "Negotiation,” "Acceptance,” and "Compliance” categories. This model, rather than focusing on the maintenance of the alliance per se, thus focuses on the internal dynamism within the alliance. It also functions as a useful means to transcend the usual value-oriented assessment of the Korea-US allianc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is is because this model prioritizes analysis of Korea's approaches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for each issue, rather than focusing on purported “damage to autonomy” or “abandonment of the alliance.” Accordingly, this model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and the "abandonment and entrapment model”that have previously been the main models used to characterize the alliance. The results of typological analysis as carried out in this paper indicate that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ok a largely strategic approach in it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the base for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e Roh government made early efforts to meet US demands, putting it in the “adaptation” category.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strategic flexibility issues connected to the base transf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demonstrated some resistance to the US position by hinting at Korea’s role as a "balancer in Northeast Asia,” even as it also displayed "acceptance”by mandating conditions that "prevent damage to sovereignty.”On the issue of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Korea, the Roh Moo-Hyun government’s active push for negotiations, and its emphasis on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nd adjustment of transfer time indicated "autonomous” behavior. On the multilateral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the other h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active mediation fell under the "negotiation” category. In this case, there were limitations for Korea to take the leading role when the key players were the US and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Roh Moo-Hyun government took different approaches to each of the four core issues. By adopting this approach, it showed a tendency to handle issues differently based on what is important to Korea and what is important to the US. For example, the Roh Moo-Hyun government mostly accepted what was important to the US without serious objections, but engaged in aggressive negotiations to obtain what it believed was important to Korea. Out of this process, partisan forces in Korea engaged in value assessments that have become the mainstream standard for appraising the government. Using the "issue disaggregation and multi-layer model”however, this paper moved beyond a focus on the maintenance of the alliance to demonstrate a developmental pattern of significant dynamism. Ultimately, the process of reexamining the Korea-US alliance under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rough the categorization used here indicates that the Roh government had no intent to damage the Korea-US alliance. This also means that the “readjustment” envisioned at the time did not have excessive expectations. The fact that the actual "asymmetry”of the Korea-US alliance was considered and strategic approaches were taken as needed should thus be highly assessed.

韓.美 軍事關係에 關한 硏究 : 作戰統制權을 中心으로

이규봉 檀國大學校 1991 국내석사

韓美關係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過去의 依存的, 從屬的 特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分野는 作戰統制權으로 象徵되는 韓美軍事關係이다. 따라서 보다 對等한 相互協力關係를 形成하기 위하여서는 이 問題에 대한 改善이 必須的인 問題이다. 더구나 1990年代 初半에 들어서서 韓國의 國力成長에 따른 自信感의 表出과 民族意識의 擴散으로. 韓國에 있어서 美國의 役割을 새롭게 認識하려는 傾向이 增加하면서, 韓美간에 作戰統制權의 改善 論議가 擴大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現實的 要求에 副應하여, 本 論文은 美軍의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 行使가 갖는 性格과 役割 및 問題點을 檢討함으로써, 改善方向을 提示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問題點을 提起하였다. 첫째, 作戰統制權의 性格은 무엇이며, 韓美軍事關係에 있어서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 둘째, 韓美間의 作戰統制權은 어떻게 變□되어 왔는가? 셋째, 現 韓美聯合作戰指揮體制下에서의 問題點은 무엇인가? 넷째, 바람직한 韓美軍事關係의 再定立을 위하여 作戰統制權은 어떻게 調整되어야 하는가? 이에따라 本 論文은 總 6個章1으로 九成하였다. 第1章은 序論으로서 問題 提起와 硏究方法을 提示하였고, 第.2章~은 作戰統制權의 槪念定義와 韓美軍事關係에 있어서의 性格을 糾明하였으며, 第로3章셔은 韓國戰爭時의 作戰指揮權 移讓으로부터 休戰後 作戰統制權으로의 變更過程 및 1978年 韓美聯合司가 創設되기 以前까지의 其間동안 作戰統制權의 變□을 分析하였고, 第4章에서는 현 作戰統制權의 還收問題 檢討로써, 유엔군사령관과 聯合司令官의 作戰統制權 還收方案 範圍, 時機를 檢討하고, 第6章에서는 現 韓美聯合作戰指揮體制의 形成背景, 編成과 指揮關係의 實態 및 問題點, 그리고 作戰統制權의 改善方向을 導出하였으며, 第7章에서 硏究缺課의 要約 및 結論을 提示하였다. 硏究結果 導出된 結論은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 作戰統制權은 國家主權의 核心的 保障手段인 軍 統□權의 一部이며, 聯合作戰時 指揮統一을 위한 手段으로서 作戰指揮權보다 制限된 權限이라는 原 意味를 갖고 있지만, 韓美軍事關係에 있어서는 兩國關係의 特殊性 때문에, 韓國軍의 □意的 行使 保障手段, 韓國의 國家的 自主性 回復目標라는 性格을 지닌다. 둘째, 韓國戰爭 當時 UN의 權威를 빌어 一方的으로 韓國軍을 作戰指揮했던 美國은, 休戰 議ㄽ에도 韓國防衛와 休戰協定 遵守를 理由로 韓國軍에 대하여 繼續 作戰統制權을 行使하였으며, 韓國의 國防이 成長하고 美國의 對韓防衛負擔 比率이 減少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本質的인 內容은 크게 變化하지 않았다. 셋째, 現 韓美聯合作戰指揮統制는 編成 및 指揮關係上의 不均衡과 不調和로 인하여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聯合司 創設의 背景要因을 勘案하여 볼때, 美國이 駐韓美軍의 撤收後까지도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繼續 □□하기 위한 手段이라는 意味가 包含되어 있다. 넷째, 美國이 韓國軍에 대하여 作戰統制權을 行使함으로써 戰爭再發을 防止하고 韓國의 國防과 韓國軍의 成長에 寄與한 바가 크지만, 現 時點에서는 主權制約과 軍의 奇型化 등의 問題點이 더욱 深刻해지고 있으므로, 駐韓美軍의 撤收와 直接 □□되지 않는 가운데, 現 體制의 構成과 運用上 不均等을 是正하는 方向으로 作戰統制權이 改善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다 長期的으로는 駐韓美軍의 撤收와 作戰統制權의 完全還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周邊與件의 盛熱과 함게 韓國의 多角的이고 周到綿密한 準備作業이 竝行되어야 한다. 韓國軍에 대한 作戰統制權이 실질적으로 駐韓美軍司令官을 兼한 聯合司令官에 의하여 行使된다는 것은, 主權國家로서 있을 수 없는 不可讓의 權利가 制約당한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特殊한 歷史的 背景, 地政學的 必要性, 冷戰的 對決狀態라는 現實을 度外視한 無條件的 完全□收 主張은 非現實的이며, 現在와 같은 南北韓間 敵對와 葛藤狀況이 持續되는 한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現實에 安住하여 改善努力마저 □□하는 것은 더욱 큰 問題點을 □起시키게 된다. 또한 作戰統制權의 改善이 반드시 駐韓美軍의 撤收 및 南北韓間 關係改善 直接的으로 連繫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緊密한 對美協商을 통하여 問題를 是正하는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作戰統制權은 短期的으로 現 體制의 部分的 改善이 이루어지고, 보다 長期的으로 駐韓美軍의 撤收와 함께 完全 還元이 成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韓美軍事關係는 依存的, 從屬的인 狀態를 脫皮하여, 相互防衛條約에 의한 軍事同盟體制라는 □存關係가 維持發展되는 가운데, 東北亞 協力體制라는 새로운 關係의 定立이 이룩됨으로써, 보다 對等한 相互協力關係가 形成될 것이다. A.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 of military affairs authority which contains characters, roles and problem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military affairs author for making an equal ROK - U.S. Relations. B. The propose of problems. To achieve this purpose, I propose four problems as follows. What is the characters on regulations of military operation authority and which meaning in it have the ROK - US military relations. How have changed the regulations of military operations authorily between Korea and Amrica. Presently, what is the problem under the union of ROK - U.S. military operations a chain of command. How will cooridinate the regulation of military affairs authority for a second revision about the relations of reasonable Korean - American military affairs. C. Main contents of this stud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I have devided it into 6 chapters.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is summarized as shown below. Chapter I : As an introduction, the propose of problems and the offer of the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Ⅱ : The notion definition of the regulation military operations authority and the searching examination of characters in the relation of ROK - U.S. military affairs. Chapter Ⅲ : The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regulation of military operations authority from under the Korean War handing over of the command of military operation authority till after the armistice a process of chang to the regulation of military coperation authority and 1978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 U.S. combined forces command. Chapter IV : As the examination about the problem of recovery in the regulation of military operations authority in present and the investigation into the extent, the period on a plan of recovery about Commander - in - Chief of the U.N. and Commander - in - Chief of the ROK - U.S. combined forces command. Chapter V :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rganization of the union of ROK - U.S. military operations a chain of command and the realities of command relations, problems and a leading to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regulation of military operation authority in present. Chapter VI : The abstract of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nd the propose to conclusion. D. Conclus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it is reasonable to permit the regulation of military operations authority to the commander in - chief of the ROK - 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a regular range in such a case that Korean military authorities recover the regulation of military operations authority. The regulations of military operations authority on the Commander - in - chief of the ROK - U.S. Combind forces Command depends on the Korean Army in peace time and in war time in opposition the U.S. Army take the responsibility of it. In this point of view relatively there is no problem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ability which during the main tenance of the union of ROK - U.S. defense set up to the most extent, the ROK Can establish a military strength and Constrain war by itself. In a way. South - North Korea must Construct a mutural Confidence by the earnest Conversation in themselves and we must do our best for the cessation of the Armistice chain which are Continued for the last 37 years an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r.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와 한미동맹 조정

이창준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미동맹 관계는 남북관계 진전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한 미국의 안보전략변화 등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조정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새로이 드러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위협’ 중심에서 ‘능력’에 기초한 전략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변혁으로 전력의 첨단화․기동화․경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GPR)’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군도 방위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역할 분담의 확대가 요구 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장에 힘입은 국력의 신장으로 보다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동맹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첫째,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고양을 위해 그 달성목표로서 ‘폭정종식’및‘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들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미국은 끝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일이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가지 테러와 전쟁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공세적 혹은 수세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할 것이며, 넷째, 국제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북한을 주시하고, 다섯째,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조원칙들을 적용하여 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경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수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는 첫째, 미국의 전략의 초점이 범세계 테러전쟁(GWOT)전략으로 집중됨에 따라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융통성 있게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둘째, 미국의 군사전략의 공세성으로의 발전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셋째, 한미 군사 동맹은 한국안보에 전략적 축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므로 한미 군사관계는 이 축을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4대 우선순위’를 한반도 평화와 안정보장, 변혁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전투준비태세 향상, 장병복지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변혁이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동맹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할과 임무를 조성하고 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변혁 과정의 주요 동기가 된다고 강조했듯이 한미동맹의 재조정도 미군의 변환이라는 큰 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21세기형 군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어떻게 추진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연합지휘체계를 어떻게 구상할지 등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한미간에 가능한 동맹의 형태는 첫째 규모상으로는 현재보다 축소된 형태이지만 둘째 기능적으로는 포괄적이면서 셋째 지역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차원에 적절히 관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복합적 포괄동맹으로 불려질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포괄적 우호동맹으로서 한반도 지역적 글로벌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공유와 확산에 협력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조정방향은 첫째, 한국의 민족 자존심과 주권을 존중하는 동맹이 바람직한 동맹의 비전이다. 둘째, 안보에서의 방위충분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맹이 되어야 하며 셋째,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과정을 지원하는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군사구조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연구

김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e ROK-US alliance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its role to provide military security in the region for the last 60 years. Since the formation of the alliance, the policies of the ROK-US have been gradually evolved upon the requests from both Governments, reflecting North Korean threats. The evolution of alliance policy could be understood as the efforts to overcome the asymmetry between a hegemonic power and a lesser state from Korea's view. To some extent, such asymmetry of the ROK-US alliance caused the fear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and eagerness to strengthen self relia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to Korean people. In Roh Moo-Hyun Government, the ROK-US alliance accelerated the efforts to shape the future alliance and agre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lthough the threat of North Korea had not changed at all. The following government of Lee Myong-Bak delay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to counteract th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The agreement and dela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re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which relate to alliance's 'Support- Supporting' role in Korea defense and the scope of alliance cooperations overseas. The study on causes and reasons in the alliance policy changes imply greatly to future alliance policy establishment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This thesis attempts to analyse the alliance policy change before Roh Moo-Hyun period and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on the basis of alliance theories. Particularly, the concept of "Linkage Politics" which connec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is applied to analysi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olicy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three elements are mainly leading the analysis. Firstly, ROK-US relationship vs alliance policy. Alliance policy is the products of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rooted from their own security strategy. Common goal is to deter and counteract North Korean threats. Secondly, Korean domestic politics vs alliance policy. Roh Mu-Hyun government pursued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eighed on the South and North ethnic unit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olicy was pushed ahead in absence of deliberate and effective preparations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This could be estimated that domestic politics oriented to the value of ethnicity, self reliance, peace was major propellant to lea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Following Lee Myong-Bak government denied the efforts done by previous government and delayed the road map for the transfer. Thirdly, Korean Journals vs alliance policy. Korean journals didn't conduct their best role to form a public opinion and check, watch, advise the government toward the alliance policy. They only made partisan and ideological discourse to meet their needs. In addition to three analysis elements, two factors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ly to this thesis. Firstly, the cognition of alliance towar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Roh Governm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not a variable in agree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just emphasizing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Lee Government, the cognition of alliance changed and reflected partially to the agreement of delay, focusing equally to nonproliferation and denuclearization. In Park Geun-Hye Government, the ability to counteract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ecame the one of conditions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nd the Government exerted main efforts to denuclearization. Secondly, National interests. The result of three element analysis and the consequence of cognition change are worthy and meaningful enough to take lessons only when they support Korean national interests. This thesis highlights the national interests mainly in conclusion part for the future consideration and lessons. At present, there are debates about the timing and caus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n Roh Moo-Hyun Government. Nonetheless, five year efforts of Roh Government to make and push alliance policy should not underestimated and denied totally for the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6.25 전쟁 이후 성립된 한미동맹은 60년의 오랜 기간 동안 동맹 정부별로 다양한 사안과 협력을 통해 동맹정책을 조율해왔으며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내포한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동맹과 합의함으로써 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동맹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 동맹의 정책변화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된다. 전작권 전환의 합의와 연기는 북한위협에 관련된 한반도 방위 주도권과 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안보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동맹 군사구조의 핵심적 변화인 전작권 전환정책이 북한위협이라는 외부적 압력보다 국내정치라는 내부적 압력요소에 추동되어 한미 안보전략 상호작용인 국제정치와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연결하는 ‘연계정치학’의 기본적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분석기준은 한미관계와 동맹정책, 정부별 북핵 인식과 한국의 국내정치, 한국 언론환경과 동맹정책으로 설정하였다. 한미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전략이 접점을 찾고 조율되는 구조로 전작권 전환이라는 외교‧안보적 산물을 만들어 낸 국제정치의 영역이다. 전작권 전환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위협 억제 및 대응이라는 안보적 가치 달성이 분명하지만 노무현,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구현과 양국의 외교적 노력 및 협상이 큰 지향점이 되었다. 북한 위협인식, 특히, 북핵 인식은 동맹의 정부별로 차이가 있으며 노무현, 부시 행정부는 북핵의 비확산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도발을 응징하는 조치로 전작권 연기에 합의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 비핵화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조건이 됨에 따라 전작권 추진의 독립변수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 인식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아니지만 자체의 중요성 및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도로 북핵 인식과 전작권 전환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국내정치는 전작권 전환을 추동한 핵심적 요소로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민족중심의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포괄적 위협에 대한 유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우선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민족‧자주‧평화’ 지향의 국내정치가 전작권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한미동맹 복원 및 국가중심의 국내정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다. 한국은 ‘90년대 민주화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우호적 이념언론이 결탁하여 정파적 담론을 생산하는 구조적 언론환경을 조성하였다. 정파적 언론은 전작권 정책 추진 및 연기에 있어 건전한 여론조성, 정부 ‘견제’‧‘감시’ 및 ‘조언’의 역할 수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의 추진과 연기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분석‧종합함으로써 미래의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한다. 위협에 우선하여 국내정치가 전작권 전환정책을 추동한 것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보는 포괄적 성격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실험적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동의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韓美軍隊地位協定에 關한 硏究 : 刑事管轄權 問題를 中心으로

우종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67 국내석사

한미 FTA 개정협상이 국내 자동차 수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안상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한미 FTA는 한국 자동차 기업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큰 교두보를 마련해줌으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하여 美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내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협상 혹은 파기를 외치며 강하게 주장하면서 개정협상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미 FTA를 개정협상을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2019년 1월 1일 개정협상이 발효되었고 국내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였다. 세계 자동차기업은 환경보호라는 기치 아래 일대의 대변혁을 맞이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하여 각종 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각종 친환경차의 출시는 물론 각종 전략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차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을 출시하면서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 시장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어 줌으로써 국내 자동차 기업의 진출에 큰 교두보를 마련해주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자동차의 對 미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발효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자동차산업 현황과 한미 FTA의 발효 과정 및 재협상 과정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면서 개정협상이 국내 자동차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개정협상이 발효된 2019년까지 對 미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양국의 GDP, 미국의 GDP 성장률, 연평균 대미원화 환율, 무역특화지수(TSI)를 설명변수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미국 내 한국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을 파악하고자 對 미 국내 자동차 수출입 금액을 이용하여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였고, 8703(자동차)이 2018년 0.770의 지수를 보인 시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미국시장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은 우수한 수출특화정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실무적 기여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자동차산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파악하고자 하며 향후 해당 산업이 전개될 방향을 가늠하였다. 둘째, 한미 FTA의 발효 과정 및 개정협상 과정, 자동차 부문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한미 FTA와 자동차산업에 관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셋째, 한미 FTA 개정협상과 같은 이슈를 국내 자동차산업과 연결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고자 시도하였다. The Korea-U.S. FTA has provided a major bridgehead for Korean automakers to enter the U.S. market, prompting a new leap in the domestic auto industry. However, the U.S. president insisted on renegotiating or canceling the deal, claiming that the auto industry in his country is suffering a lot. Accordingly, the two countries reached a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and the revised negotiations took effect on January 1, 2019 and faced new uncertainties in the domestic auto industry. Under the bann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domestic and foreign automobile industries are facing a revolution and are drawing up various measures to survive. In addition, the company is struggling to preempt the eco-friendly car market by announcing various strategies as well as launching various eco-friendly cars to meet the level of consumers who think about the environment. In order to keep up with this trend, the domestic auto industry is also releasing eco-friendly cars of various models, and is focusing its enterprise-wide capabilities on leading the global hydrogen car market by launching the world's first hydrogen-electric truck. The Korea-U.S. FTA has significantly lowered barriers to entry into the U.S. auto market, paving the way for Korean automakers to enter the market. Also,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U.S. FTA, exports of domestic cars to the U.S. have been on a gradual rise, which has greatly helped them become a globally recognized brand. However, with the recent effectuation of the Korea-U.S. FTA revision negotiations, the domestic auto industry faces new uncertainties and needs to make predictions about how it will affect the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grasp the impact of renegotiations on domestic auto exports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auto industries, the process of re-negotiation and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U.S. FTA. To this end, from 2012 to 2019, after the Korea-U.S. FTA took effect, domestic auto (parts) exports to the U.S.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GDP of the two countries, the GDP growth rate of the U.S., the average annual exchange rate of the U.S. won, and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s explanatory variabl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automobiles (parts) in the U.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was calculated using the amount of domestic automobile imports and exports to the U.S. and, in general,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to the U.S. was calculated to have export competitiveness except for the automobile sector, which showed an index of 0.770 in 2018.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this paper, the academic and practical contributions are assessed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automobile industry was reviewed, and the future of the automobile industry was grasped and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was measured. Second, the base of the research on the Korea-U.S. FTA and the automobile industry was expanded by studying the process of effectuation and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utomobile sector. Third, it attempt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by linking issues such as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with the domestic automobile industry.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연구

이순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21세기의 안보는 단순한 군사적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문화, 경제, 자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안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동맹으로써가 아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파워의 양 보단 소프트파워의 질에 있는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경쟁체제의 방향보다는 최첨단 과학기술 및 문화 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외교적 협상능력의 재고에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가 조정의 국면에 진입해 있고 21세기형 동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바, 미국이 추구하는 안보와 국방정책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국제정치는 최대 변수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이다. 현재 한미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상이한 시각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관계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대미관계 역사 속에는 언제나 북한이 있었으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의 역사와 시대적 고찰을 살펴본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핵, 한미동맹 ,평화체제간의 삼각관계를 알아보고 한미 FTA와 무역마찰, 새로운 이명박 시대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의 변화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한미관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 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의 일치 위에서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한미동맹관계는 최소한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주한미군도 남북한 평화통일과정의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고 본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도움이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미공조를 통한 용미(用美)는 한국 외교와 안보 정책에 있어 언제나 우선순위여야만 한다. 친미냐 반미냐의 감정적인 공박을 넘어 장기적인 국익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를 구상할 때, 한국 외교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이어진 대북 강경 발언으로 오바마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지만, 양국 관계자들 간의 실무회담을 거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과 원하는 것,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미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전략에 이명박 정부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양국 지도부간의 신뢰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 한미동맹의 조정과정에 대한 고찰 : 정권별 동맹 간 위협인식의 공유문제를 중심으로

이근원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21 국내석사

한미동맹은 ‘70년 동맹’의 역사에서 갖가지 도전요인을 극복하며 발전해 왔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체결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정책 균열 요인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위협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단순한 정책 견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 한-미 정책 불협화음이 동맹의 핵심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견해차로부터 기인한다면 동맹의 관리와 치유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각도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약 20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주요 의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어떠한 정책 공조 내지 불협화음을 겪었는지 분석한다. 그간 한미동맹의 작동과 조정과정을 설명하는 주류 연구는 미국의 시각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준거점으로 삼는다. 본 논문은 한국이 역대 정권별로 (1)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2)중국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보 문제에 관해 동맹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3)한미동맹의 장래 비전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 비교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좌파 성향의 정권 시기에 느슨한 대북 위협인식, 동맹의 평등성에 대한 집착, 주한미군 역할의 축소 지향이라는 세 가지 공통점이 관찰되며, 이것이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지적한다.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developed by overcoming various challenging factors in the 70-year history of the alliance.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of policy crack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e Korea-U.S. alliance. Even if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t sometimes stems from a simple policy view while sharing the same perception of threats. Otherwise, if the Korea-U.S. policy discord stems from differences in views on the key goals and directions of the alliance, it will be necessary to look at the management and healing issues of the alliance from a more fundamental angle. The study looked at 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 regime that leads to about 20 years over the period on the agenda of the Korea-U.S. alliance – analysis of whether our two countries suffer from discord or any policy coordination. Until now, mainstream research explaining the 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used the U.S. perspective and the U.S. strategy in East Asia as its base. This paper compares by administrations that (1) how South Korea recognizes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2) how it views the alliance's role in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and (3) what it thinks about the future vision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In conclusion, three commonalities are observed during the left-leaning regime: lax awareness of threats to North Korea, obsession with the equality of the alliance, and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rol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which points out that this is a direct factor causing the rift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한미동맹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정재용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 국내박사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e under what conditions the Republic of Korea(R.O.K.), a weaker partner in the alliance, has sought autonomy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a stronger partner in the alliance. In other words, it is to verify whether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or the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six regimes fro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hich launched the alliance in 1953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search show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more related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First, this paper tried to test the partisan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progressive administrations sought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whil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valued the solidarity of the alliance more than the pursuit of autonomy.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for the conservativ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iv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y using the proof by counter-example method. This pape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id indeed pursue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reliance on national defens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On the other hand, by allowing the deployment of a second round of troops to Iraq,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restraint in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Further policy cooperation with the U.S. can also be seen through, for example,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By presenting examples sh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d not, this paper was able to logically prove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is not correct. After the Nixon Doctrine Decla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launched an ‘active pursuit of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defense policy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d changed rapidly and South Korean ‘fear of abandonment’ by the U.S. had increased. However, in the end, Park Chung-hee’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U.S.’s ‘alliance restraint’ strategy. On the other oher h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ried pursuing a ‘passive pursuit of autonomy’ strategy in the form of withholding a decisio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bout the U.S.’ request to send a second round of(additional) troops to Iraq. Bu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frained from pursuing autonomy as they feared they would lose the U.S.’ support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e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ccepted the U.S.’ request to send additional troops to Iraq and was able to come a ‘policy harmony(policy consensus)’ with the U.S. Secondly, this paper attempted to test the adequacy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which state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related more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rather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To test this argument, the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four regimes: Rhee Syng-man, Roh Tae-woo, Kim Dae-jung,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fter establish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and it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four case studi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independent variable) led its pursuit of autonomy (dependent variable)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ree channels. Using the aforementioned analytical framework,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matche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First of all, the R.O.K. tends to pursue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as its national power grows. Second, as the R.O.K.’s national power grows, the R.O.K.-U.S. alliance tends to shift from a “patron-client relationshp” to a “partner relationshp”. Third, as the R.O.K.’s national power grows, the R.O.K.-U.S. alliance’s asymmetry tends to decrease while the symmetrical nature of the alliance tends to increase. Fourth, when the R.O.K.’s national power increased, the U.S. tended to demand the R.O.K. to expand its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efense cost sharing for U.S. troops stationed in the R.O.K. and the R.O.K.’s increased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it to pursue more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on the R.O.K.-U.S. alliance is not appropriate, and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on the R.O.K-U.S. alliance better fit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it shows that the discourse on the R.O.K.-U.S. alliance need not simply be a binary one centered around terms such as ‘independence’ or ‘alliance’ as such a framework does not fit the reality of how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over the years. Instead, this paper shows that the R.O.K.-U.S. alliance combines both solidarity and autonom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lliance.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미동맹에서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어떤 조건에서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즉,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53년 한미동맹을 출범시킨 이승만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6개 정권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는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는 ‘진보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하려 했다.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example)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정책 협력을 한 사례도 확인했다. 보수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고, 진보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적실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했다. 박정희 정권은 닉슨 독트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두려움’이 제기되자,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능동형 자율성 추구’에 나섰다. 그러나 박정희의 핵 개발 정책은 미국의 동맹 ‘제지(restraint)’ 전략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2차 파병(추가파병) 요청에 대한 결정을 상당 기간 유보하는 형태로 ‘수동형 자율성 추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에 대한 ‘방기의 우려’로 자율성 추구를 자제했으며, 결국 미국의 이라크 2차 파병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과의 ‘정책 선호의 조화’를 선택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가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관련이 있다’는 한미동맹 국력가설의 적실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권 등 4개 정권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만든 뒤 이를 4개 정권에 적용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 분석틀은 한국의 국력 신장(독립변수)이 세 가지 경로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를 이끌었다는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 연구로 한미동맹 국력가설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첫째, 한국은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한국의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미동맹은 ‘후견-피후견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한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성격이 완화하고, 넷째,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동맹기여 확대를 요구했으며, 한국의 동맹기여 확대는 자율성 추구 기회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적실성이 낮고, 한미동맹 국력가설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논증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한미동맹을 ‘자주냐 동맹이냐’는 관점에서 보는 이항대립적 담론이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에 조응하지 않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동맹의 결속력 유지와 자율성 추구를 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동준 강원대학교 2010 국내석사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의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한 후,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해당 국가의 규제 또는 행위로 인하여 투자해 놓은 자산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으로 해외투자가 늘어남에 따른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국가 간 법제도의 차이로 인한 보호법익의 한계가 다르므로 자국에서 보호 받던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이라는 이유로 부정 될 수가 있다. 즉, 한미 FTA의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는 규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직접적인 수용, 그리고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 역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다. 심지어는 국제법상에도 그러한 정의는 없다. 단지 한미FTA 부속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첫째 정부 행위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재산권에 대한 전면적인 손실인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한다는 원칙이며, 둘째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 정부 행위의 성격이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국가의 규제권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미국의 규제적 수용의 판단기준이기도 한 1978년 Penn Central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세 가지 고려사항들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98년과 1999년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기본원칙들이 Penn Central Case에서의 판단기준에 사용된 기본원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수용이 우리나라에게 전혀 이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 부속서에 “극히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공공의 건강,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이 정당한 공공 후생의 목적을 위해 고안되거나 적용된 비차별적 성격의 규제수용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극히 드문 경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해석에 대한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보상의 범위가 직접적인 개인재산에 대한 수용과 사용 이외에 제한일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보완의 조치가 뒤 따라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앞서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극히 드믄 경우”를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정책과 제도에 적용해 보면서 한미 FTA 발효 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해 봄으로써, 국내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제적인 제도와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가늠해보고, 우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국제소송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과 관련 전문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Investor-State Dispute (ISD) settlement system, in which the investor can directly accuse the state, is a safety measure to protect investor's interest and property from improper infringement by the state which is to be caused by the changes in regulation and state-action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ectors. However, since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differ by states, certain right protected in one state may not be so in the other. 'Indirect expropriation' code in the KORUS FTA, which states to compensate on expropriations conducted in a direct manner of property right exfoliate or expropriations indirectly conducted that may cause similar impact with a direct metho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This has similar structure with three considerations suggested in the Penn Central Judgment in 1978 which serves as judgment criteria in US.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judgment criteria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1998 and 1999 for "Land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and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asic principles used in the Penn Central Case. Also the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in the KORUS FTA annex that the proper governmental regulation does not constitute the indirect expropriation by stipulating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 measure light of its purpose or series of measure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right of its purpose or effect,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through, for example,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 One pity is that the definition of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measure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fails to set any objective guidelines, and therefore, the potential interpretation gap exists between US and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recast potential issues that may be raised after KORUS FTA ratification by applying the judgment criteria of indirect expropriations and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measure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as defined in the annex, to real estate-related policies in Korea. This will help assess which efforts should be made to harmonize domestic real-estate policies with globally-acceptable standards, as well as which direction should be set for the country's real estate-related policies and system. Then, this study further discusses how to utilize experts and take preparatory measures against any potential investor-state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