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보정과 정정에 관한 연구

권동일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Because patent application consists of letter, perfect presentation of invention ideas that is impossible and establish claim that is not clashed in the third persons' right is not easy. And because it is profitable in right acquisition that make an application first more than other inventor, inventor must make an application in a hurry. Therefore, problem can happen specification or drawing and claim establishment. Patent law notifies refusal reason and is permiting amendment in fixed extent to inventor when judge finds such problem. This paper is thing for contents which correct and amend specification or drawing and claim. First, divide as amendment after application and amendment after patent registration and examined. Amendment is available in extent of first application specification or drawing and if is judged that is contents of except, become in new matter addition and amendment is impermissible. And patent law is doing stricter limitation in amendment after patent registration than amendment after application because possibility to infringe the third persons' right if registered patent right is changed exists. Part that become point that foretell these right dimension is claim. That is, is not permiting amendment that extend or change claim. In this paper, searched when add new item and case that extend or change claim extent through precedent. And about claim extent, presented amended bill that disambiguate more law article that is been based. Korean patent law is using 'amendment after patent registration' in name of 'Correction'. About this, compares with European Patent Convention (patent law) and divided amendment and correction in law terminology. And examined amendment and correction system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law and presented introduction of system that recognize improvement invention by amendment to Korea patent law. Finally, examined merits and demerits of amendment i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f amendment and correction system are improved considering international stream and inventor's situation, may acquire license of invention fast and may protect invention efficiently.

국내기업의 이동통신기술의 실시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특허권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이선우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은 1983년 아날로그 셀룰라 이동전화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996년에는 세계최초의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997년에는 PCS 서비스를 거치면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이 부문에서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이동통신시장의 성장과 발맞추어 국내의 기업들의 이동통신관련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도 그 양적인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기술개발성과 및 특허출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한 기술내용들을 살펴보면 종래의 기술을 단순히 개량한 기술이거나 또는 종래에 외국의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내용의 출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주로 외국기업에 의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은 외국의 특허권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허로얄티를 지불하였고, 앞으로도 IMT-2000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도 계속해서 특허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특허권으로 인한 문제점인 특허로얄티 및 특허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상기의 연구를 위하여 특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 다음 이동통신관련기술에 대한 국내의 특허권리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동통신관련 기술들중에서는 국내시장에 특히 민감한 이동전화기 관련 기술과 IMT-2000 서비스 관련 기술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전반적인 특허출원현황, 국내외 출원기업의 비교분석, 이동전화기와 IMT-2000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마무리하였다. 첫째로, 국내기업의 이동통신기술에 대한 특허권리화의 위치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양적으로는 외국기업들보다 앞서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뒤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특허권리화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외국기업의 특허권로 인한 문제점인 특허로얄티 및 특허분쟁의 해결방안에서는, 특허로얄티의 해결방안으로는 이동통신특허관리기구의 이용, 국내기업들이 최대한 다수의 특허권의 획득, IMT-2000서비스 방식에 대해 국내기업들에게 선택권의 부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허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상호실시권의 확보, 노하우와 특허권과의 전략적 제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의 우선한 명세서의 작성방안에서는 이동통신과 관련기술의 특허권리화를 위하여 국내기업들의 명세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허권에 관해서는 국가와 국가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체제에서 독점권의 확보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그에 대한 특허권의 확보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특허권의 확보에 더욱 신경을 기울려야 하겠고, 이러한 활동이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Mobile communication market has grown up dramatically by initiating digital mobile phone service using CDMA technology in 1996 and starting PCS service in 1997 since the introduction of analog cellular mobile phone service back in 1983. It has been confirmed that technological base in terms of CDMA-mode mobile communic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take off to developed countries because of world first commercialization of CDMA technology. With the growing trend of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market,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atent application have been quantitatively grown up. Despite of this, most technological contents filed by domestic companies are simply modified ones or similar to those developed by foreign companies. On the contrary, patent filing on important technologies has been processed by foreign companies. Until now, enormous amount of patent commission has been paid to foreign patent right holders by domestic companies. Payment of patent commission will be inescapable with regard to the IMT-2000 service too. Accordingly, this study is focused on situation of domestic companies with regard to mobile telecommunication patent through search and analysis on patent application cases filed in Korea. For this study, patent system and trend of mobile telecommunication related patents has been studied. This study has been about general situation of patent application, comparison between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and trend of patent filing on components, especially technologies related to mobile phone and IMT-2000. The followings are concluded contents of the study. First, it is concluded that the number of patent right owned by domestic companies exceeds that owned by foreign companies but technologies in patent of domestic companies have still been behind that of foreign companies. Accordingly, technical areas are suggested which domestic companies should put an emphasis on. Second, the solution to patent commission and patent conflict faced by domestic companies has been considered. As far as the solution to commission for patent right is concerned, it is suggested that domestic companies can drive a good deal in patent commission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ed, acquirement of patent as many cases as possible and selection of IMT-2000 service mode by domestic companies. And for patent conflict, cross-license and strategic coalition with regard to know-how and patent right have been suggested as a defense measure.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patent specification should be written in good condition together with technology development. As far as patent is concerned, most countries are interested in it considerably. Acquirement of exclusive right will lead to absolute edge in competition in the present economic system so most countries put an emphasis on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acquirement of patent right. Korea which has high degree of dependency should seriously take interest in acquirement of patent right and it will bring competitive power of our country up to world level.

特許權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 관한 硏究 : 損害額推定을 中心으로

김장생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본 論文은 特許權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 관하여 硏究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特許法 第128條 第1項의 損害額推定規定을 中心으로 논의하였다. 特許權은 일정기간 獨占, 排他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權利(積極的 效力)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他人이 그 實施權을 無斷으로 使用하는 것을 禁止시키는 效力(消極的 效力)이 있다. 따라서 特許權 侵害行爲時에 特許權者는 特許權侵害를 이유로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特許權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本質的으로 民法 第750條이하의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特許權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1) 特許權 侵害行爲가 存在할 것(違法性) 2) 侵害者의 故意, 過失 및 責任能力이 있을 것 3) 侵害行爲로 損害가 發生할 것 등의 要件을 充足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本 論文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기의 一般的인 要件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特許權의 特性 및 特許權을 保護하려는 趣旨에서 特許法에서는 여러 規定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特別規定의 意味, 趣旨 및 問題點을 論議하려는 것이 동 論文에서의 주된 意圖다. 물론 特許法上의 特別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民法上의 基本論理에 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損害賠償의 方法, 損害賠償의 範圍 등이 그러한 代表的 例로 들 수 있으며 다만 여기서는 具體的 狀況과 관련하여 特許權의 特性이 考慮될 수 있을 뿐이다. 特許權은 有體物과 달리 無形의 考案으로써 어떤 行爲가 特許權侵害行爲에 해당하는지의 興否에 대한 判斷이 容易하지 않고 설사 特許權侵害行爲라고 判明되더라도 損害額의 算定이 극히 어렵다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特許權을 保護하기 위해서 特許法 第127條에서는 間接侵害의 경우에도 特許權侵害行爲가 된다고 하여 特許權侵害行爲의 範圍를 擴張하고 있으며 第130條에서는 他人의 特許權을 侵害한 者에 대해서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는 規定을 둠으로써 特許權者를 保護하고 있다. 한편 特許法 第128條 第1項에서는 損害額算定이 困難하다는 점에 비추어 特許權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侵害者收益에 의한 返還規定을 두고 있다. 이 規定의 本質에 대해서 準事務管理에 基礎한 利益返還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명문의 규정, 立法例 및 명문에서 推定한다고 明示的으로 밟히고 있으므로 단순히 被害者의 立證負擔을 덜어주려는 立證便宜說에 立脚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侵害者利益의 返還規定은 法律上의 推定規定으로써 同 規定이 適用되기 위해서는 損害發生事實을 立證하여야 한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따라서 請求權者는 損害發生事實 내지는 그 前提事實로써 特許權實施事實을 立證할 필요가 생긴다. 결국 特許權을 實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侵害者利益의 返還請求는 不可能하고 實施料相當額에 의한 損害賠償(特許法 第128條 第2項)만이 可能하게 된다. 特許法 第128條 第2項에 의한 實施料相當額에 의한 損害賠償은 損害의 發生事實을 前提로 實施料相當額을 最底限의 損害額으로 法定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特許法 第128條 第1項과 第2項의 特別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어 改善이 要求되고 있다. 特許法 第128條 第1項의 侵害者利益의 返還規定은 逸失利益의 請求를 대신하여 本項에 의한 請求가 다수 행하여지고 있어 本項을 設置한 意義를 높히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侵害者의 具體的 收益額을 立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特許權實施行爲가 없는 경우에는 本項에 의한 請求가 不可能하게 된다는 問題點이 있다. 따라서 侵害行爲에 의해 얻은 總收益에서 控除될 수 있는 額의 立證責任을 侵害者에게 轉煥시킨다든지, 侵害者가 販賣한 比率을 權利者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推定하거나 實施하지 않더라도 實施의 準備段階에 있는 경우, 實施하지 않지만 實施能力이 있는 경우에는 同 規定에 의한 請求가 可能하도록 立法을 改善할 것이 시급히 요망된다. 한편 實施料相當額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도 侵害事件의 具體的 事情을 考慮하여 타당한 實施料相當額을 算定할 수 있도록 細部規定을 두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claim for damages on a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around the provision of the estimation of damages, Clause 1, Art 128, Patent law. The patent right is not only monopolistic and exclusive(active effect), but also to prohibit non-patentee from illegal use without permission(passive effect). Then it is natural that a patentee should exc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ee. The right is basically just like the one against the illegal acts in Act 750. So the followings should be implemented to claim for damages on a patent infringement ; 1) a patent infringement (illegality) 2) injurer's intention, fault and responsibility 3) damages on infringement, etc.. But I focus this study not on the above conditions but on the meanings, effects and problems of some special provisions to protect the patent right. Of course, if there is no any special provisions in Patent law, it is on the basis of Civil law. It includes the way and coverage of claim for damages but this study consider only the characters of the patent right by each concrete situ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if the action comes under a patent infringement and to estimate damages though it is confirmed as a kind of a patent infringement. On this point, Act 127 expands the coverage on a patent infringement to the indirect action to protect a patent right, Act 130 has the provision that those who infringe on a patent right are judged to make an accident to protect a patentee. So Clause 1, Act 128 has the provision of refund of injurer's earnings to protect a patente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damages. The essentials of these provisions are thought to be through the theory of refund of profit but they are based on the theory of proof expediency just to reduce injurer's burden on proof as they ar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The provisions of refund is so estimated in law that the real damage must to be proved. Therefore the person with a right of claim should prove to be damaged or to exercise the right as a precondition. After all, the claim for refund of trespasser's earnings is impossible and the claim for damages(Clause 2, Act 128, Patent law) is possible when a patentee doesn't exercise the right. On condition that a patentee sustain damage, Clause 2, Act 128, Patent law provides that the proper amount of execution is the minimum damages. Clause 1 and 2, Act 128, Patent law need to be improved because of the following problems though they have the special provisions. As many people have claimed according to it, the provision of refund in the clause 1, Act 128, Patent law stands high in public estim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concrete evidence of injurer's earnings, besieds it is impossilbe to claim according to the provision when there is no any action of the patent. The related law really needs to be improved ; a patentee can claim by the same provision when he not only excercises the right but also has only the right.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etail provisions that can estimate the proper amount of execution with due regard to concrete situations of infringement's conditions on claim for infrungement.

特許法上의 進步性 判斷에 관한 硏究

김영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이제는 特許制度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없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特許權을 획득할 수 있는 要件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요건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進步性에 관련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진보성에 관하여는 아직까지도 명백한 기준이 없으며, 그 판단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發明이 속하는 기술분야", "通常의 지식을 가진 자", "容易하게" 등의 용어자체의 모호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사안을 포섭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난점이 있다. 따라서 진보성의 개념을 우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比較槪念과의 對比를 통해서 뚜렷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교개념으로는 新規性, 創作性, 高度性등이 있다. 다음으로, 判斷基準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데, 크게 時間的 基準, 主觀的 基準, 客觀的 基準으로 나누어지고, 주관적 기준에는 다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객관적 기준으로써 引用對象의 內容및 時的 限界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進步性 判斷方法에서는 先行技術과의 對比 基準으로 目的의 特異性, 構成의 困難性, 效果의 顯著性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종합적이고 의존적으로 判斷할 때, 進步性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의 判例를 참조하면서, 여러 關聯問題를 아울러 검토해 보았다. 한편, 특허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요 외국의 특허법상의 進步性관련규정과 實務등을 검토함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특허청에서의 進步性판단 실무와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았는데, 미국과 일본의 규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 운영실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유럽특허청의 실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본 받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判例의 검토가 필수적이며, 일본과 관련해서는 특허왕국으로서의 허와 실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문제점을 검토 하였는데, "특허범람전략"이 한 예라고 하겠다. 分野別 檢討도 시도하였는데, 생물공학관련 발명, 화학관련 발명이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관련 발명에서의 進步性 判斷과 관련해서는 大法院의 判例를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그 동안에 다수의 判例가 있었고 이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생물공학관련 발명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進步性판단에 있어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論文은 特許權의 요건으로서 進步性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익숙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용이하지 않은 주제이며, 계속되는 실무관행의 개선과 判例의 축적에 의해서 모호한 점을 투명하게 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형식적인 特許의 양뿐 아니라 特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자기점검이 요구되며, 특허 선진국의 동향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Now, there is no beyond description that patent rights is important and indispensable. The issue is that what is the condition of patent rights in a concrete case. And the main issue is the progress-related problem. Because there is no obvious standard about the progress as a condition of patent rights, and the judgement is not easy. To put it concretely, the vagueness of a term, for instance: "the invention involved- technical field"; "a man with a ordinary knowledge"; "easily", the application to the concrete case is not simple. So, the first subject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progress and the concept will be clarified by a comparison with s similar concepts. As to similar concepts, there is "a nature height", "a new regulation", and "a creation". Next, if we are to speak about the standard of judgement, that is divided into time standard, subjective standard, and substantial standard. And subjective standard involve the interpretation of "the invention involved-technical field", "a man with a ordinary knowledge". Last, subst antial standard, in detail, involve "the not ability of effect". By judging all of this factor s dependently and organizationally, it is possible to judge if progress is or not accurately and objectively. In this study, to simplify this work, referring to domestic judicial precedent, I investigated various progress-related problem. In a way, in that patent law is not spontaneous in our country, it is indispensable for me to examine progress-related regulations and actual affairs in foreign countries. So, we investigated progress-related regulations and actual affair in U.S.A, japan and E.P.O. The regulations in U.S.A and japan is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if we minutely observe, the realities of management make quite a big difference. As to U.S.A, it is indispensable to investigate a judicial precedent. And as to japan, we examined the merit and defect of japan as a kingdom of patent, for example, 'the strategy of patent flood'. We also try to examine patent by a sphere of invention : bio-technology, chemistry is a big category. In judging the progress of chemistry-related invention, we examined centrally the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court. Because till now there are many judicial precedent and the analysis to this sphere is well achieved.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 as a condition of patent rights, and this theme is a familiar thing, but not a easy thing. So, the vague point must be clarified by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business and the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

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김기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육성(장려)을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산업발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이다. 그러므로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술을 공개시켜 공중이 이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통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발명이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건은 첫째가 그 발명이 여타 기존의 기술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가 그 발명이 기존의 기술에서 한층 상승된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전자를 ‘발명의 신규성’이라 칭하고 후자를 ‘발명의 진보성’이라 하며, ‘발명의 산업상 이용성’과 함께 출원발명이 특허 되기 위한 3대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허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특허 출원 및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 재조명한 후 특허제도상의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의 그 의미와 실무상 운용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한 판례 및 사례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영미법계와 대륙계의 특허제도를 대변하는 미국의 경우와 유럽 특히, EPO에서의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The basic purpose of a patent system is to achieve an industrial growth of a country by the progress of technology through encouraging and protecting an invention. In addition, a patent law allows inventors exclusive rights for a limited life time. On the other hand, inventors should disclose their inventions to the public in compensation for their exclusive rights. The conditions under the patent law for inventors to enjoy the exclusive rights as follows: firstly, the invention should be new comparing to other prior arts and secondly, the invention should have more progressive effects than prior arts. In general, the former is called 'Novelty of Invention' and the latter 'Inventive Step of Invention' and together with 'Industrial Usefulness of Invention' are regulated as three Basic Conditions for an invention to be issued as a patent. Accordingly, Novelty and Inventive Step are considered as important conditions in judgement of patentability for an invention in every countries as well as our country.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developing a guide line to improve the skill handling a patent prosecution matters. In this thesis, the reality of invention is reilluminated by studying the definition for the invention in patent law. The meaning of the patentability determination of invention in the patent system and the standard in practice is also presented as well as the analysis of principle case law.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standard for novelty and inventive step (Nonobviousness) of invention is presented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England and America Law System, and EPO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respectively.

特許契約의 問題點에 대한 法的 考察

강학모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1999 국내석사

95년 1월1일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세계는 하나의 경제영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이란 명분하에 개발도상국들에 시장개방이라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자국의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술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유용이나 위조상품 교역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무역관련 知的財産權(WTO/TRIPs, 미국 통상법제 301조 등) 의 보호규제를 강화,확대하고 있고 知的財産權중 특히 特許技術은 국제거래에서 통상무기로 부상하게 되었다. 知的財産權을 포함하는 技術導入契約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기업 및 국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해방이래 계속되어 온 技術導入契約과 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Pro-Potent 시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가한 特許紛爭의 회피수단으로서의 特許契約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접근 방법을 갖고 대응해야 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特許契約을 포함한 國際 契約의 일반론과 특허계약서의 제개념 및 구성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소와 미국의 첨단 벤처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계약 사례와 국내 기업들이 외국 선진업체와 체결한 특허실시권 허여 계약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여기서 제기되는 特許 및 기술 계약의 법적 문제점을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계약 수준이나 문화가 아직은 국제적인 수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한다. 셋째로 이상과 같이 계약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의 위험 요소 및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규제 사항들을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계약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도출해 본다. 기업 등에서 特許契約을 체결할 경우에 기술 도입의 수단으로서 또는 特許 紛爭이나 소송에서의 화해의 방안으로서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원래 목적했던 효과를 얻는데 부수적으로 따라 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나 새로이 야기되는 분쟁들을 예방하거나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特許契約의 사례를 분석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特許 및 기술 계약의 법적 문제점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라이센싱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특허계약 이전에 준비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Licensing 전문가를 확충하고, 이를 위해 ① 기업내의 계약담당자의 특허법 및 계약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② 필요시 특허 및 계약 법률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③ 대학에서는 법학교육, 특히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계약관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의 사업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기술 전략과 라이센싱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협상에 대비한다. 다음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대처 방안으로는 계약서 초안 및 Check List를 준비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꾀한다. 또한 상대방의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간단하고(simply) 정확하게(accurately) 표현하여 그 계약서를 이용할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세번째로 계약후 불이행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당사자간의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판보다는 중재가, 중재보다는 화해가, 화해보다는 분재의 방지가 보다 바람직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해결과 분쟁의 방지를 가장 중요한 근거인 계약서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계약 교섭상에 기술이나 特許 契約의 Licensee의 입장에 서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법률이나 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우월적 지위의 확보에 있다. With the knowledge-based society fast approaching,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intensive global marketplace. Patent Licensing such as Technology Transfer License is important to NIES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 of resolving legal problem and/or legal dispute raised from the Patent Licensing and to setup Patent Licensing Strategy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Patent Licensing and studying the relevant cases. Patent License is mainly used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entity in the highly developed country to underdeveloped country. At the pro-patent era after 1980'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ing Patents, Know-how, and Copyright has been strengthen. Increased Patent dispute and litigation also resulted in increased Patent License as for the resolution and the settlement of the patent dispute. However, Indefinite and vague terms and clauses in the Patent License give new disputes to the Parties. Successful Licensing needs Preparation, Negotiation, and Dispute resolution in the License Agreement. Preparation Licensing Experts are essentially needed who have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atent and Contract Law. Negotiations Know its own (reasonable) goals, and understand, as best it can, where the other party is coming from. During negotiations, remember that your objective is a win-win resolution. Be flexible. Control your impatience, your anger. Listen. Watch for communication gaps, and resolve them. And above all, maintain a sense of humor. Dispute resolution For the resolution of expected dispute, it is important to discuss and put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in the License Agreement. As Settlement is better than Arbitration, Arbitration is better than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이현주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To achieve the economy of scale and the efficienc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the Government is inducing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search System aimed at R&D institutions through enticing them to share expenses and risks and to complement the knowledge. Meanwhile, a state-funded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carried out jointly by multiple R&D bodies face managerial problems and conflictions resulting from unclear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profit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rated from the program. Thus, many research organizations are unwilling to join cooperative research programs. By recognizing the issue, I intend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study, which is proved to be a success factor for the diffusion and promotion of cooperative national R&D activities through the case of a state-funded research laboratory “K”. In addition, I review the legislation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possession and practical use of patents generated from the state-funded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further try to identify existing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特許請求範圍의 均等論的 解釋에 關한 硏究

이창협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ere is a necessity to define clearly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because the patent right has an exclusive effect. It is prescribed in Article 97 of the Patent Act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which are described in the claims in the specification attached to a patent applic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define the boundary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by above the Article only because the actual claims are often described abstractly and collectively. The legal theory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s undeveloped in korea. Furthermore, even in the patent trial and court decisions, there is no systematic conformity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tented to analyze and arrange the legal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Chapter 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 2 has analyzed the concept of the claims. Chapter 3 has analyzed the legal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s well as the necessity and manner of interpretation. Chapter 4 has analyze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hich is one of the scope determination of patent right can be the case in which there exists in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infringing and the patented. Chapter 5 describes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extract some important legal principles for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estimate their legal effects and arrange the relations among them. And the conclusion has attempted to build the four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korea. 특허제도는 원래 국가 내적 제도로서 발전되어 왔으나, 국가 간의 경쟁 및 기술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특허제도도 필연적으로 국제화되지 않을 수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품의 견본이나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아무리 재산적 가치를 갖는 발명품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올바로 작성되지 못하였다면, 그 특허발명의 올바른 보호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허청구범위는 선행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올바로 기재하여 일차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그 보호범위를 넓게 하여 제3자가 그 발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대원칙은 선행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선행기술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범위를 협소하게 기재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반면, 특허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 범위를 넓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허청구범위를 올바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발명의 분야, 배경, 선행기술의 범위, 목적, 구성, 효과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어떠한 요소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변형이나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는 각각의 해당분야의 기술과 특허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는 변리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하여 하게 되며, 앞에서 언급한 각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허법의 핵심과제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중에서도 문언해석을 먼저 서술하였고 제 4장에서 균등론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고자 했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문언과 균등 내지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균등론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피고의 실시형태가 원고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는 원고 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원고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다.

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정미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특허관리전문기업에 소송당하는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금액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그러나 이미 특허관리전문기업의 존재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대한 논쟁은 최소화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존 특허관리전문업체인 IV와 RPX 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얼마 전 출범한 한국형 창의자본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한국형 창의자본주식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사는 민관합동으로 2010년 9월 5천억원의 자본금으로 추진되었다. 이제 막 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안없는 비판보다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진다. 창의자본은 단지 사업모델의 하나로서 사업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거래에서 비교적 약자인 개인발명자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보호하고 대기업과 상생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허제도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시행됬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모델처럼 민관 합동의 경우에는 조금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은 나몰라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창의자본은 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해외자본의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企業成長을 위한 特許戰略 및 紛爭對應에 關한 硏究 : IT, BM, 半導體 및 Display 産業을 中心으로

조경화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21세기에는 技術政策의 與件이 변화됨에 따라 産業技術力이 國家競爭力의 核心要素로 등장함에 따라 情報化, 技術革新의 加速化로 성장과 競爭力의 源泉이 노동, 資本 등 物的 生産 要素에서 知識, 技術 등 無形知識資産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소극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략 수단으로서 기업 경영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생성에서 그 기업이 점차 성장하여 활성화 될 때까지 그 성장단계에 맞게 어떻게 해서든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혁신적인 기술력과 그 관리가 우선적인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각 성장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맞는 기술의 전개와 그에 따른 관리 및 대처 방안들을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지어 기술적, 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특허의 관리 전략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전개와 관련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단계를 특허관리와 관련지어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그 첫 단계로 특허기술에 의한 창업단계로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고, 사업의 시초 또는 벤처 및 중소기업들의 제품 선정 및 주변기술과 自業의 기술의 비교 등을 하여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다. 그 다음의 단계로는 특허기술을 활성화하여 사업화를 하는 단계로 각 기업의 자체로의 관리 등이 필요하며 등록 등 권리확보, 유지관리하며, 내부 직원들의 발명활동에 관한 독려 등이 필요한 단계이다. 특허를 활용 하므로써 수익이 증대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화가 안정화되어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등을 진행시키며, 특허기술의 확대 및 연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단계이다. 기술의 교류가 발생하거나 공지된 기술로 침해 및 분쟁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에 대해 침해를 감시하며 분쟁을 처리하는 단계이다. 특허 침해 시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경쟁사의 특허침해 제소는 금전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선발기업들은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 기업의 진출을 원천 봉쇄한다.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존업체들은 크로스라이센싱으로 타사 특허를 사용하면서 후발기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구축한다. 특허분쟁에서 통상적인 문제로 되는 法律문제는, 특허의 유효성과 저촉성이다. 또 분쟁의 경제적 규모나 화해조건을 검토할 때, 특허법 상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의 내용과 아울러, 특허권 침해를 토대로 한 손해배상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법은 발명자에게 새로운 기술발명을 공개 및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정기간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발명의 독점은 발명 실시의 독점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 발명한 신기술 독점이 권리로서 보장된다면 국, 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한 산업세계에서 절대적인 우위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명이 권리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도용되는 것은 묵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발명을 법률적인 보호를 통해 신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강구되어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권의 본질을 排他權에 있다고 본다면, 자기가 가진 특허의 배타적인 권리의 범위의 한계가 발명자가 권리를 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특허권에 대한 특허성의 판단의 법리와 특허된 발명과 침해 발명과의 특허 침해판단의 법리사이에 연관된 개관적인 기준을 살펴보고, 산업 및 기술발달과 특허 침해 및 분쟁과의 관계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korean domestic economy recently shows signs of a sudden cooling off although the annual GDP growth rate is expected to surpass last year and there has been a continued two-digit increase in export for since June 1999. This is due to several external factors such as international oil price hikes, plummeting semiconductor prices and the rather harsh bubble bursting in stock prices, as well as domestic factors related to the yet-to-be-completed second-stage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But the more fundamental reason is that many domestic industries are still weak in their competitiveness in spite of the massive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mplemented since the currency crisis. In fact, domestic industrial competitiveness has not been enhanced much since the 1980s. However, little attention is being paid to the issue of how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process of, or after, second-stage corporate restructuring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cool-off of the domestic economy may lead to another economic crisis if competitiveness is not strengthened. Therefore, the task of domestic industries will be to focus on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not simply whittling down their payrolls and selling off their assets. In this thesis, the written argues that the company must have th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every stage of the business growth. The main factors determining competitiveness are innovative technology and its management. Therefore, this thesis focused on the research of the technological and economical value, by presenting the business growth model and its strategy of intellectual property, especially patent and utility model. The patent strategy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the business. Therefore, the growth of the company w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related to the patent strategy. The first stage is to nurture the mind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search and analyze the competitive intelligence in technology. The next stage is to activate the business under the internal management and encourage the employees with in-service invention. The last stage is to stabilize the business via technology exchanges and licence contracts and continuously maintain the technical competitiveness; at this stag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atent technology from possible disputes and infringement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for each company to concentrate on fostering promising industries that fit them and accumulate related know-bows. Companies should regain the core competence that they may have lost dur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and use it as a basis to advance into industries for the next generation. Strategic alliances, which allow companies to promptly cope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ustomers' needs as well as reduce investment burden, should be expanded. Moreover, it will be desirable to promote an A&D (acquisi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that can reduce the time for product development by acquiring companies that can supply key manpower and technology with IP 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