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權侵害로 인한 損害額의 算定에 관한 硏究

안원모 延世大學校 2005 국내박사

特許侵害訴訟에서 被告의 防禦方法에 관한 考察 : 新規性 및 進步性 缺如의 抗辯을 중심으로

권대원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침해주장에 대해 피고의 방어방법 중 특허발명이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허권은 특허청이 엄격한 심사를 한 후 부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후에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졌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특허의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만인이 공유하여야 할 기술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대립이 있지만 진보성을 명백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결여하고 있는 발명에 준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보성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위 특허무효의 항변은 신규성의 판단, 단순조합의 진보성 결여 등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모두를 관철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야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든 무효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특허침해소송이 관할집중이 되는 상황 변화와 학설과 판례의 점진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thesis,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is studied in priority.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may be invalidated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133. It is the same, if the patented invention could easily have been made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by a per 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on the basis of known-used element in public. But if defendant in action for pat en infringement request trial to invalidate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deficiency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it may be inefficient in time, energy, or other resource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In case of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seem to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the clear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the defensive measures of defendant in patent infringement dispute, especially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Chapter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2 has survey the concept and type of patent infringement. Chapter3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Chapter4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nobviousness. Chapter5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the other reason. Chapter6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特許性判斷 및 特許侵害判斷의 基準에 관한 硏究

노천환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199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주제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고찰하였으며 관련된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조사하였다. 공지기술과 특허출원발명간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판단하는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과 이미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획득한 자의 권리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기술간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특허침해판단은,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여 적정한 권리향수자의 이익의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주체가 다른 기관에서 행해짐으로써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1998년에 특허법원이 생김으로 인해 판단의 주체는 과거보다 더 많은 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혼란의 배후는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의 판단에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판례나 문헌들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실질적 동일"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 실질적 동일의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의 양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적 동일의 개념의 적용정도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볼 때 특허청이 개인에게 허여하는 특허등록은 특허권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청에 의해 개인에게 허여된 특허를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지기술에 대한 특허성 판단의 법리와 특허침해시 특허된 발명과 침해발명과의 특허침해판단의 법리사이에 연관된 어떤 공통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권의 운용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n this thesis, the criteria o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is studied. In spite that betwee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there must be some common objects to be dealt with where the judgement on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is made at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Office by comparing the invention concerned with the state of art to which the invention belongs and the recognition of the patent infringement is decided at a local District Court by finding whether suspected technology may fall within the technical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such decisions are made respectively in different authorities concerned with an utterly independent manner. The unity of making decisions has been ever more deconcentrated by in inaugurating the Korea Patent Court in 1998. The reason of aforementioned deconcentration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nception of identical invention is used to judge both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paten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as the concept of identical invention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another invention or some infringement is without any definite or clear-cut definition for each occasion, there seems to be some problem of confusion or inconsistences regarding the judgement of identical invention concept, whilst the judgement of patentability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e one of patent infringement. It is evident that both the patent regist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patent are inseparably related each other in view that the patent would be substantiated by the patent enforcement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in that it may provide an reasonable and valid theoretical base for running the patent rights proposing some common and objective standard which relates both to the judgement on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중국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CHENG HAOTAI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port the punitive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in Korea and China.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increase, the patent infringement cases is increasing every year. There are a lot of infringement case in patent. This paper is divided into a total of four body parts, 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patent and patent right, the second part mainly defines the patent infringement, lists the infringement models and further classifies infringement into direct infringement and indirect infringement, the third part focuses on the indemnify of the damages in patent and several ways of calculating compensation , the fourth summarizes the stydies of the above part.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에 의한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김혁덕 연세대학교 2002 국내석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의 형평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 하에 해석되어야 한다.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요소(element)와 한정사항(limitation)으로 분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정사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그리고 file wrapper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All Element Rule과 Element by Element Rule에 의한 문리 해석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판단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에서의 Tripartite Test와 known of interchangeability, 일본의 치환 가능성과 치환용이성 그리고 독일의 결과의 동일성과 자명성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유럽특허조약과 특허법조약에 의해서도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균등 판단 기준은 방법, 기능, 결과의 동일성과 치환의 용이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론은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통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우리나라 법원도 받아 들여야 하며, 최근 그런 경향이 있다.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적어도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 판단을 해야 하며, 판단 기준으로서 치환가능성과 치환용이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립해 가야 할 숙제는 아주 많은데, 우선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균등 판단을 하게 되는 전제 조건과 치환가능성 및 용이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균등의 판단 시점, 불완전 이용 발명 개념의 균등 범위에의 포함 등이 향후 정립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n order to judge whether an accused product infringes a invention patented or not, the claim scope of the invention need to be interpreted to decide the protection scope of the invention under a definite rule considering an equilibrium the interested party. The claim scope is divided into elements and limitations and they should be constructed as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 right through a analysis of detailed descriptions and drawings of specifications and prosecution history of the patented invention. Infringement test should be fined by a literal interpretation made by the all element rule and the element by element rule. If an elemen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altered into or at least one of elements are omitted in an accused device, infringement shall be decide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The tripartite test' and 'known of interchangeability' of US court, 'possibility and obviousness of transportation' of Japan court and 'equality of results' of Germany in the infringement test, they are nearly same. European Patent Treaty and Patent Law Treaty suggest to apply the function/ way/ result test and obviousness of interchangeability as the equivalent criteria for infringement test. This means that the doctrine of equivalent for finding infringement is a common standard and require for our court to accept the international trends. Our court has many tasks to build a general principle for infringement test. The supreme court have to set the legal basis that infringement should be foun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 in the matter of judging and a precondition for equivalent test step and detailed criteria for finding possibility and obviousness of transposition and the time for testing and unity of concept for equivalent invention.

특허권침해의 판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이달경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특허권은 기술적 창조에 대한 특허발명을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특허권자는 이 특허권의 독점적 효력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제3자에게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의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특허권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에 관한 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특허권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이미 발생한 손해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획정하고, 최종적으로 금전배상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유체물에 대한 경우와 달리 권리의 객체를 사실상 점유할 수 없어 침해가 쉽게 이루어지며 민법상 손해배상법리(민법 제750조 이하)이외에 실시의 독점력, 한정된 특허기간 및 권리객체의 특수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매우 복잡하고 곤란하다. 특허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해석과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비약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현재에는 산업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침해 판단의 기준 되는 것은 결국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특허권보호범위의 가장 기초적인것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그에 필요한 특허권의 일반적인 사항을 일차적으로 기술하고 특허권침해와 특허권보호에 대한 기본법리 등을 알아보고 특허권보호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산업국의 법규정과 이론, 실무에서 체계화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손해배상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침해쟁송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

장인욱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사항만으로 해석한다면 특허권자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제3자는 실질적으로는 특허권자의 기술 내지는 발명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여 당해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을 둘러싼 특허권자의 자기발명에 대한 확대해석과 제3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축소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반된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특허청과 법원의 특허청구범위해석은 특허침해분쟁에 있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의 합의체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 확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그 결정내용은 객관적이며 엄정하다. 때문에 당사자는 심판을 상당 신뢰할 수 있으며, 심결의 결과에 따라 사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전단계에서 조기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당히 화해가 성립되거나 패소한 한쪽 당사자가 실시를 포기하는 등으로 사실상 분쟁의 해결 역할을 하였다. 원래 권리범위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앞서서 선결문제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자체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에 관하여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본 심판제도는 권리자를 최종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단적 판단에 불과하여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우며, 이는 특허소송의 심급구조의 변경에 의하여 특허법원이 사실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특허법원의 심리개입으로 행정 행위적 성격이 강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는바, 소위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법리에 의하면 유효적절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소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에 관한 판단으로 볼 수 있으나, 특허권을 침해당한 특허권자는 바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론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와 달리 권리자체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관련된 법조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그 심판의 대상 내지 내용은 본질적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라고 하는 다분히 기술적이고 사실 확인적인 것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권리범위확인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하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심결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이를 처리하고 법원은 사후적, 법률적으로 그 심결의 당부를 심사판단 함에 그치고, 민사재판의 기판력과 비슷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관련 특허침해소송에는 미치지 않고 다만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본질이 행정과 사법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닌 제도로써 결국 행정과 사법간의 권한분배 및 주도권에 관한 문제로 파악된다. 그런데 행정과 사법의 권한분배의 원칙이 특허쟁송제도의 다양한 국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삼권분립제도의 시대적 변용과 분쟁 해결 위원회 등 준사법적 행정기관의 대두 및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권력 분립론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권력분리”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유동적인 “기능분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행정과 사법의 양 측면을 지닌 관계로 본질규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동 제도가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제도가 아니며 특허침해쟁송의 이상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제도운영을 꾀하여 나아감이 바람직할 것이다.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硏究 : 美國의 경우를 중심으로

노현국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1999 국내석사

본 논문은 최근 첨단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규정과 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내 뿐만아니라 한.미간의 특허실시료 산정 및 특허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움을 주고 그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손해배상액 산정에 앞서서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침해가 된다면 침해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문언적 침해를 비롯하여 균등론이 도입된 배경, 균등론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권이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를 추론하여 보았다. 침해의 여부의 다음의 문제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두가지 형태인 일실이익에 의한 배상이나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배상의 중요한 판례인 Panduit 사례와 Georgia-Pacific을 소개하고 Panduit 사례와 Georgia-Pacific사례에서 밝히고 있는 실시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외에 '확립된 실시료'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검토, 관련분야의 특허의 건수, 또는 핵심특허를 검토하여 실시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보았다. 한편, 특허권자는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특허권자는 보다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었고 특허권는 보다 높은 가격의 판매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또는 비용이 절약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Panduit사례에서 특허권자는 일실이익을 주장하기 위하여 i) 특허물품에 대한 수요 ii) 수용성이 있는 비침해 대체물 의 부재 iii) 수요에 부응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iv)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의 총액의 네 가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일실이익을 입증하지 못할 때 실시계약을 유추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합리적인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합의 했을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실무상으로 실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실시료가 이미 확법되어 있을때에는 이를 적절한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관련된 실시료의 선례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상적 협상에 의하여 실시료 상당액을 확정한다. Georgia-Pacific사례에서는 15개 사항을 실시료를 정하는데 기본적인 검토 요소로 파악하였으며 실시요율에서 실시료산정의 대상을 곱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 냈는데 실시료 산정의 대상으로는 생산량, 매출액, 총매출액, 순매출액, 수익 등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침해의 유형별로 주요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소개하고 특허권의 강화와 함께 고의 침해로 인한 증액 배상(미국의 경우 3배까지 증액이 가능)막고 손해배상액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는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elp calculation of patent royalty and damage amount, and to learn how to respond in patent dispute by analyzing damage system of patent infringement dispute frequently arised in United States recently especially in ultra-industrial area. At first, the decision on whether to infringe should be headed more than damage calculation. Therefore technical review should be accomplished to know whether to infringe in some cases, if infringed, how much does it infringed. Through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this Article analyzed literal infringement, background of doctrine of equitable(DOE), several opinions on DOE, and induced the range of potential patent infringement. This Article introduced Panduit case and Georgia-Pacific case, two patterns on damage calculation, compensation by lost profits or reasonable royalty, and tried new methods to calculate patent damage or royalty through review of factors affecting to established royalty, number of related patents, and review of key patents. In the meantime patentee should prove the relation of cause and effect that if his products are infringed, he could sell more products at higher price, he could save the costs. Panduit case is adapted in view of the exclusive effect and monopoly position. This Panduit case may role as a definite standard proposed for establishment of damage scope and damage calculation. In Panduit case patentee should prove for lost profits i) demand for the patented product ii) the absence of acceptable non-infringing alternatives iii) the, patentee's capacity to exploit the demand iv) the amount of profits the patentee would have made. Patentee should calculate damages by surmising a license agreement when cannot prove the lost profits. This is based on the objective fact reasonable licensor and licensee would agree. Actually in deciding royalty rate in case that royalty rate already is established, the royalty rate is used to adequately calculate the damage. In case that royalty rate is not established, a reasonable royalty rate is defined by hypothetical negotiation. Fifteen( 15) factors in Georgia-Pacific case is basic factors for review in deciding royalty The royalty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oyalty rate to the object for royalty amount. calculation, and production, sales, gross sales, net sales and profits etc is considered as the object for royalty calculation. Finally this Article introduced important cases of patent infringement pattern by pattern, and induced factors affecting damage calculation and tried to find the way to avoid some risk(i.e., treble damage for intentional infringement) in negotiation of damage calculation.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송경석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의 성립요건 및 균등론을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과 미국, 일본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와 균등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최근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허침해 판단시 균등론의 적용에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해석의 발전과정과 권리범위해석의 제원칙을 살펴보았으며, 균등론의 적용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하고 피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문언적 침해를 판단하고 문언적 침해가 없는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영역상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균등론의 성립 요건으로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자명성을 논한다. 치환가능성은 발명의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며, 치환자명성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추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요건 중 자명성과 관련하여 논해진다. 우리 법원과 특허청에서는 균등론의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3자에게는 권리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we must determine the of scope of the claims. Actually,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oces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This thesis explor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es "Interchangeability" and "Known interchangeability". Interchangeability" defines that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pre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he same way and the same result. "Known interchangeability" discusses whether or not a person skilled in the relevant technical area would have known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elements in the accused and elements in the patented products. Our Court and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indica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s scope to a third party.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에 관한 硏究 :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均等論의 適用을 中心으로

박우근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1999 국내석사

本 論文에서는 特許權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均等論의 適用을 중심으로 한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에 관하여 硏究를 試圖한 것이다. 特許權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發明의 保護範圍를 확정하여 權利者를 保護하고, 第3者의 法的 安定性을 확보하여 社會的 衡平性을 이루고자 하는 特許請求範圍制度와 그 解釋에 適用되고 있는 均等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特許發明의 保護範圍를 確定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特許請求範圍의 解釋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 해석과 관련하여 美國, 獨逸 및 日本 등에서 발전하여 온 解釋方法과 侵害判斷의 諸原則이 현재 우리나라의 判例 등의 實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均等論은 원래 特許權侵害訴訟에 있어서 侵害與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法院에 의해 案出, 適用되어 왔던 特許請求範圍解釋의 法理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技術的 思想의 創作인 發明이 權利化된 無體財産權을 일정한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선, 特許發明의 保護範圍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특허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 특허법 제97조에는 "特許發明의 保護範圍는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事項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 3호에 "特許請求範圍에는 發明의 構成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技術的 構成의 文言에 따른 解釋에 의하여만 保護範圍가 정하여 지게 되어 均等論을 적용하여 特許權者를 保護할 수 없게 되어 特許發明을 實質的으로 保護할 수 있는 均等論의 法的根據가 未備하여 이를 補完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으며, 法院에서 特許權侵害判斷時에 均等論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實質的으로 均等論을 適用한 判例가 보이나, 그 適用에 있어서 均等의 成立要件, 判斷時期 등에 대한 法理 등의 說示가 不足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claims must be determined.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relating to determining infringement having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etc.,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actice including a judicial preced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as judicially devised and applied to determine infringement. It is an equitable doctrine intended to prevent an infringer from stealing the benefit of an inventio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intangible properties granted to patented inventions which are an advanced creation of technical ideas with fixed legal principles. It is prescribed in Article 97 of the Korean Patent Law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bject matters described in the claims. Further, as it is prescribed in Article 42(4)(iii), the claims shall define only the features indispensable for the constitution of the invention. According to the above Articles, the scope of prote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echnical construction of the claims, and the Doctrine of Equivalents can not be applied. In order to protect the patented invention sufficiently, Article 97 shall be amended to include the legal theories such as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a judicial precedent, the Doctrine of Equivalents has been substantially applied, using the term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r not, in determining infringement. However, in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Doctrine,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time of judgement, etc., have been insufficiently descri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