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權侵害에 따른 損害賠償에 대한 硏究

박성환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오늘날 급속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特許權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세계 모든 국가가 과거에 존재하던 財産權과 더불어 特許權이라는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권은 과거의 재산권과는 달리 無體物이어서 사실상 점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특허권침해시 損害賠償이 적절하고 용이하게 보상되어져야만 기나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特許權者의 發明을 침해하는 경우를 억제하여 올바른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은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너무 미흡하고 抽象的인 규정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 侵害訴訟에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特許權 침해시 損害賠償에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론을 제기함으로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용의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損害賠償算定과 證據確保의 困難性 등의 특수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해결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Appropriate Reparation for damage must be assured in patent infringement. In that case, the right of the patentee who has developed the technique with huge cost and great effort can be protect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restrain the case that impede the invention of others and to strive sound industry development. But related regulations of Reparation for damage in Korea patent law are insufficient in that it assure the appropriate reparation for damage and protect the right of patentee from infringement. Compared with legislation example of major nation about the regulations applied to reparation for damage, this thesis point out reasonable method and the problem of legisl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for patentees. For that Patentee claim damages appropriately or entirely, The fact of infringement must be easily manifested. And there must be reasonable system of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exact assessment of the damage. It's natural to put the emphasis on this point in suit or trial about reparation for damage. At this point of view, I will deal with translation and application of related patent law, proposal of legislation, method and computation of reparation for damage, and example of countries.

중국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CHENG HAOTAI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port the punitive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in Korea and China.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increase, the patent infringement cases is increasing every year. There are a lot of infringement case in patent. This paper is divided into a total of four body parts, 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definition of patent and patent right, the second part mainly defines the patent infringement, lists the infringement models and further classifies infringement into direct infringement and indirect infringement, the third part focuses on the indemnify of the damages in patent and several ways of calculating compensation , the fourth summarizes the stydies of the above part.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노갑식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Korean Patent Law prescribes several computation methods in Article 128 on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patent infringement. Those are 1) the computation method defends on the sale quantity of infringer, 2) the computation method defends on the profit of infringer, 3) the computation method defends on suitable royalty, 4) the approval method of the suitable amount of damages by the court in the case of proof difficulty for the amount of damages. This research gives priority to the introduction and examination of the judgments of korean every grade courts over the direct demonstration regarding the legal principles of computation methods for damages resulting from patent infringement. This research also introduces and examines the reasonable royalty, the aggravative compensation(the punitive damages), the stipulating compensation in the law, etc., from among the amendment discussion of patent law regarding the computation methods for damages resulting from patent infrin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reasonableness or unreasonableness on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patent infringement as found Korean judgments in the last about 10 years through examining Korean judgments.

特許性判斷 및 特許侵害判斷의 基準에 관한 硏究

노천환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199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주제가 되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고찰하였으며 관련된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조사하였다. 공지기술과 특허출원발명간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판단하는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과 이미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획득한 자의 권리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기술간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특허침해판단은,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여 적정한 권리향수자의 이익의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의 주체가 다른 기관에서 행해짐으로써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1998년에 특허법원이 생김으로 인해 판단의 주체는 과거보다 더 많은 기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혼란의 배후는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의 판단에 발명의 동일성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판례나 문헌들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실질적 동일"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 실질적 동일의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좁은 의미로, 어떤 경우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성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의 양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실질적 동일의 개념의 적용정도와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볼 때 특허청이 개인에게 허여하는 특허등록은 특허권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청에 의해 개인에게 허여된 특허를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지기술에 대한 특허성 판단의 법리와 특허침해시 특허된 발명과 침해발명과의 특허침해판단의 법리사이에 연관된 어떤 공통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권의 운용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n this thesis, the criteria o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is studied. In spite that between the judgement of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there must be some common objects to be dealt with where the judgement on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is made at the Korea Industrial Property Office by comparing the invention concerned with the state of art to which the invention belongs and the recognition of the patent infringement is decided at a local District Court by finding whether suspected technology may fall within the technical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such decisions are made respectively in different authorities concerned with an utterly independent manner. The unity of making decisions has been ever more deconcentrated by in inaugurating the Korea Patent Court in 1998. The reason of aforementioned deconcentration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nception of identical invention is used to judge both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paten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as the concept of identical invention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another invention or some infringement is without any definite or clear-cut definition for each occasion, there seems to be some problem of confusion or inconsistences regarding the judgement of identical invention concept, whilst the judgement of patentability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he one of patent infringement. It is evident that both the patent regist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patent are inseparably related each other in view that the patent would be substantiated by the patent enforcement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in that it may provide an reasonable and valid theoretical base for running the patent rights proposing some common and objective standard which relates both to the judgement on the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infringement over the issued patent.

특허침해금지청구권 기능의 재정립

심미랑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박사

현재 특허제도는 유용한 기술의 보급과 활발한 이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보다는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특허기술실시협상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빈번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기술사상이라는 무체물에 대한 특허권을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특허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고의ㆍ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나 손해의 발생 등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기타 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이러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통해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기술 이용자를 영업폐쇄나 사업폐지에 까지 이르게 할 수가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고, 이미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금지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용한 기술의 이용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례가 있다. 기존의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즉 CAFC는 우리의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영구적 금지명령 사건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영구적 금지명령이 인정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강력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이용해서 특허기술의 실시의도는 없으면서 특허권을 사모아 관련기술이 상용화되기를 기다렸다가 금지청구권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괴물’ 즉 ‘patent troll’과 같은 기업들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eBay 판결에서 기존의 CAFC의 원칙을 파기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구적 금지명령에 대한 판단시에도 형평의 원리의 네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형평의 원리의 네가지 요소는 ⅰ) 특허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 ⅱ) 금지명령이 적절한 구제수단인지 여부, ⅲ)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고통의 형평과 ⅳ)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이후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강력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유권과 유사한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강력한 특허권의 개념이 형성된 과정과 그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허제도의 기원과 특허권의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절대적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개념은 과거에 자연권사상과 노동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현대에는 이러한 절대적 소유권사상이 폐기가 되고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상물의 이용과 수익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라든지 대상물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새로운 소유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현대의 새로운 소유권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체재화에 대한 특허권의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대륙법상 물권적 청구권과 영미법에서 형평법상 구제수단인 금지명령, 또 보통법상 구제수단인 점유보호청구권을 비교해 보고, 각국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특허법상 입법하게 된 과정을 고찰해 본다. 또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TRIPS 협정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 관련 규정 및 주요판례를 살펴보고 각국 판례의 변화과정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유형화해서 검토해 본다. 이어 법경제학 관점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원리로 ‘물권법적 보호원리’와 ‘책임법적 구제원리’, 즉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허법상 책임법적 구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고찰을 거친 최종적인 결론으로 현행법상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고,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침해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법적 보호원리’에 따라서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과거의 위법한 실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고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에 대한 판결은 강제실시권을 설정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침해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라도 침해자에게 즉각적인 부작위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즉각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현재 강제집행수단인 간접강제방법을 참고하여 이미 생산한 제품을 처분하거나 그 제품 및 기술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강력한 물권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을 모색하고,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침해구제수단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The main cause of this phenomenon is that patents rights for intangible goods as technology ideas are similarly recognized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ownership of tangible property and patent holders can apply to the powerful injun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n injunction together with a damage is an important remedy for patent infringements. However, unlike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do not require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intent and negligence or the occurrence of loss.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are confirmed, automatically injunctions are issued without consideration of other circumstances. So a patent holder would exclude others' use and have a powerful position in negotiations because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Particularly, in the case that products using patent technology are already commercialized and widely distributed in the market,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may make the business of the patent technology users abolished and closed. If then, the loss would be significant and the interests of consumers who already are using the products applying patent technology may be infringed. Therefore, those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should be flexibly restricted according to cases under the premise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patent owner, rather than absolutely admitting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like now. If then, it would serve the use of a useful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se discussions and provide desirable legal alternatives. First, in order to review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strong patent rights as exclusive rights similar to property ownership and its justification, the origin of patent system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patent rights' concept have investigated. The concept of patent rights as absolute property rights had been formed, affected by natural rights theory and labor theory in the past, but the modern times the idea of absolute ownership was discarded and the social restraints of ownership has been emphasized. In addition, new concepts of ownership as 'the right not to be exclude' from the use and profits of objects, 'the right to access' to objects and so forth have been presented. The discussions for the modern concepts of a new ownership is necessary to refer in order to provide the new direction of a patent concept for intangible goods essentially having the nature of public goods. Then, the concept of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relationships with damage claims and the scope of injunction claims and the changes for criteria have been examined to check up the legal nature and origin of injunction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in the Continental law and injunctions as a remedy of equity law or replevin, ejectment as remedy of common law in Anglo-American law is explained. Furthermore, in each country the legislative process and reason that the special regulations on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 had been set distinct from general rules of injunction claims for property infringements are analysed. In addition, as for the comparative law analysis, the related regulations and major cases on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in the USA, Japan, European Union, Germany and TRIPS including Korea have been reviewed. Using them, concrete criteria are classified. Nex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 economics, ‘Property rule’ and ‘Liability rule’ as the two principles of remedies for violation of legal rights have been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liability rule into patent law is discussed. In the part of final results through these studies, the cases that restraints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are possible under current law have been seen and new standards of judgments and alternatives are proposed. First of all, judg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s should be strict and by deliberate decision on the merits permanent injunctions should be determined. In addition, it is needed that court's discretion possible to considerate 'the need for an injunction' in the case merits should be given similar to 'the principle of equity' in Anglo-American law or 'the need for preservation' in preliminary injunction suit. When the courts judge 'the need for an injunction', 'whether a patent holder has implemented a patent invention, the possibility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bility of the infringer for damages, a patent holder's intent to license and whether an injunc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negotiation, the proportion of patent technology in the entire products,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patent invalidit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for market share, the publ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by considering other circumstances, 'the need for an injunction' should be judged to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patent law. After these judgements,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not approved, a patent owner would be protected by post-monetary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rule. However, because damages are related to illegal conducts in the past, in the case that an injunction is restrained, measures to ensure the legal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are needed. It is primarily desirable that reasonable royalty is estimated throughout private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but i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occur, patent owner should be able to claim the royalty for future. As a result, the decisions about these claims give a compulsory license to patent user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approved and an injunction is issued, when it is difficult to expect immediate performance for an infringer and it is possibile to cause irreparable harms by sudden business interruption, in the court's ruling to approve an injunction it is needed to be considered the measures to ensure an adequate grace period to dispose of products already produced or re-design the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to order appropriate monetary damages during that period.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연구

박 동욱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A patent right plays a role as an exclusive right that can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xclusively. A patent right holder monopolizes the right that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according to the patent right as a business, so he can take measures of civil relief and criminal restraint with a reason of infringement of the patent right when a third party practices the patented invention without the right ground of claim. If a patent dispute occurs, it generates a lot of exhausting time, efforts and costs, therefore, it give a big burden to enterprise management in an aspect of the enterprise and drives the enterprise to an existence crisis in the worst case. Accordingly, in case of the patent dispute, when the patent right holder claims patent infringement and takes measures of civil relief and criminal restraint, the opponent claimed due to the infringement should secure defense means that can correspond against a patent infringement claim of the patent right holder reasonably and efficiently. Legal response, legal effect and results of the opponent claimed due to the infringement different become different according to generation of the patent right,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infringement claims before and after registration of the patent right as the defense means against the patent infringement claim of the patent right holder. A patent applicant claims infringement about patent application with a reason of a compensation claim generated after opening of the application. If the patent applicant claims infringement with a reason of the compensation claim, the compensation claim becomes inexistent from the beginning when the patent application is waived, ineffective and withdrawn or patent refusal decision is fixed or patent ineffectiveness confirmation judgment is fixed. Therefore, the opponent of a person who claims the patent infringement should prevent patent registration in examination and judgment steps through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when the patent applicant was dissatisfied with refusal decision judgment in the judgment step and filed the suit of cancellation of the refusal decision judgment to the Patent Court, the opponent should participate as an assistant participa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a defendant and correspond it with the Office, so registration of patent application claiming infringement should be prevented by making the suit sentenced to rejection. When the patent claiming infringement was registered, the patent right holder claims the patent infringement with a reason of the patent right. When the patent right holder infringes the patent right, the opponent of a person who claims the patent infringement should analyze the patent claiming infringement and judge the infringement after receiving a warning letter. Afterwards, the opponent takes over the patent right and make it his own thing or can be freed from the patent infringement claim through patent license negotiation by securing a justifiable practice right. On the other hand, the opponent applies negative right range confirmation judgment that his practicing matter is not included in a right range of the patent righ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rough a patent judgment, and claims to the patent right holder that it is not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judgment. Also, patent right of the patent right holder exertion can be originally prevented by applying patent ineffectiveness judgment that makes the patent itself ineffective, and receiving judgment that makes the patent claiming infringement ineffective. Also, when the patent right holder filed the suit of patent infringement, the opponent should deny existence and its effective range of the patent right, and actively progress and win the suit through a plea of extinction of the patent right, a plea of effect limitation, a plea of patent ineffectiveness, a plea of a free technological level, a plea of a previous use right and a plea of use contradiction. The opponent who receives the patent infringement claim from the patent right holder should secure proper defense means and exert it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tent dispute and the inclination of the patent right holder so as to be freed from burden and danger generated due to the patent dispute.

特許侵害의 民事的 對應方案에 關한 實務的 考察

장경수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3 국내석사

21세기는 무엇보다도 知識財産權이 國家나 企業의 富를 創出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個人을 비롯하여 國家의 運命까지 左右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世界각 국은 나라마다 情報化社會또는 知識基盤社會로의 進入을 서두르고 있으며 相對的으로 技術競爭또한 더욱 深化되어 産業財産權에 관련한 民刑事的紛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우리나라 역시 國際化·開放化·소프트화가 急進展되면서 技術만이 國家의 生存과 繁榮을 保障할 수 있다라는 技術戰爭의 時代를 맞이하고 있으며, 知識·情報化가 社會·經濟全般에 主軸을 이루어 이른바 知的財産權라운드라는 새로운 時代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등과 같은 産業財産權 및 知的財産權에 대한 權利를 미리 確保하고, 보다 安全한 企業成長을 위하여 基本的인 出願戰略, 技術紛爭의 事前防止, 技術紛爭時의 신속한 解決等과 같은 對處方案이 絶對的으로 要請되고 있는 것도 現實이다. 이와 같은 時代的要求에 따라 1998년 출범한 特許法院은 法官과 함께 技術審理官이 사건에 관여토록 하여 司法的判斷에 專門性을 부여시킴으로써 産業財産權 保護에 획기적인 變化를 摸索하였고, 더욱이 知識情報化 社會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創出로서 科學技術分野를 전담하는 先進國型專門法院의 탄생으로 獨立된 司法府에 의한 보다 效率的이고 集中的인 訴訟審理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더욱 公正하고 신속한 裁判을 실현하여 産業財産權制度의 飛躍的인 發展을 圖謀하기도 하였다. 한편, 特許法院의 出帆이후 特許侵害에 따른 訴訟當事者들, 즉 法律消費者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확실한 訴訟業務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法院으로의 管轄集中과 辯護士强制主義에 對한 論爭이 深化되고 있다. 즉, 特許侵害에 關聯한 民事訴訟을 特許法院으로 集中化하여 보다 效率的으로 特許侵害訴訟을 解決하여야 한다는 論點과, 尖端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의 非專門家라 할 수 있는 辯護士가 特許侵害에 對한 訴訟을 과연 圓滑하게 擔保해 낼 수 있겠는가라는 論點으로 特許法院의 設立에 맞추어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은 特許審判員, 特許法院및 大法院의 審級節次에 대한 特許訴訟을 비롯하여 産業財産權의 侵害에 따라 招來될 수 있는 多種多樣한 民事訴訟에 이르기까지 訴訟代理를 차질없이 遂行할 수 있도록 연구한 『特許侵害의 民事的對應方案에 關한 實務的考察』로서 第1 章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特許侵害의 民事的對應方案에 대한 實務者들의 準備된 姿勢를 그 硏究의 目的으로 함을 記述하였고, 第2 章에서는 産業財産權에 關하여 일어날 수 있는 民事的對應方案, 즉 補償金請求, 假押留·假處分, 侵害禁止請求, 損害賠償請求, 信用回復請求/名譽回復請求및 不當利得返還請求등을 檢討하였으며, 第3 章에서는 特許侵害訴訟에 대한 管轄의 集中을 言及하였고, 第4 章에서는 特許侵害에 따른 訴訟代理權의 問題點과 그 代案을 살펴보았으며, 第5 章에서는 結論에 이르러 特許侵害에 대한 民事的對應을 함에 있어서 實務者들의 硏究姿勢와 그 方向을 提示하였다. In the 21th centu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will be regarded as a main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and corporate wealth more than ever and even promise to control the national future as well as an individual fate. Under such circumstances, world nations are urged to make an urgent entry into the information-based or knowledge-based society. Competition in technology is getting so keen that civil and criminal actions inv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creasingly provoked. With the advance of internationalization, opening and software-oriented trend, Korea is also facing the era of Technology War where the existence and prosperity of nations are believed to be possible only through technology. Further, with the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fast approaching, the new er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ound has already come near. It is therefore, strongly recommended to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the patent,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and to be familiar with application strategies, proper measures against technical troubles, etc.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the Patent Court, formed in the year 1998, granted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in litigation to a technical examiner to reflect specialty on judicial judgement, which became a landmark in the relevant fields. The specialized Patent Court assuming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matters, also has made possible efficient and intensive trial and rendered great services to advance of the IPR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ntroversy over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into the Patent Court and attorney-at-law obligation in infringement actions has intensified, since the start of the Patent Court. Namely, it is argued that civil a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 should be centrally transferred to the Patent Court for better efficiency and attorneys-at-law are not qualified enough for proceeding with such actions due to lack of technical knowledge in high-technology and science fields. This thesis, 『Practical Study of Civil Actions Against Patent Infringement』is a study of successful prosecution of litigation as an agent, including patent lawsuits to the Industrial Property Tribunal(IPT), the Patent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nd a variety of civil actions for infringement of IPR, and consists of 5 chapters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persons in business get fully ready to take civil actions for patent right infringement, Chapter 2 reviews civil measures including compensation claim, provisional attachment/disposition,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damage claim, claim for restoration of reputation/fame and claim for undue profits repayment, Chapter 3 examines the centralization of jurisdiction in the case of litigation for patent right infringement, Chapter 4 considers problems of the authority to act as a representative in litigation for patent right infringement together with possible measures, and Chapter 5 presents the persons in business practical guides and directions in the course of taking civil actions against patent right infringement.

특허침해쟁송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

장인욱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국내석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단순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적 사항만으로 해석한다면 특허권자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제3자는 실질적으로는 특허권자의 기술 내지는 발명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여 당해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을 둘러싼 특허권자의 자기발명에 대한 확대해석과 제3자의 특허발명에 대한 축소해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상반된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특허청과 법원의 특허청구범위해석은 특허침해분쟁에 있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심판의 합의체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 확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그 결정내용은 객관적이며 엄정하다. 때문에 당사자는 심판을 상당 신뢰할 수 있으며, 심결의 결과에 따라 사법적 수단을 활용하기 전단계에서 조기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과 소송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써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당히 화해가 성립되거나 패소한 한쪽 당사자가 실시를 포기하는 등으로 사실상 분쟁의 해결 역할을 하였다. 원래 권리범위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앞서서 선결문제로서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자체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에 관하여는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본 심판제도는 권리자를 최종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단적 판단에 불과하여 과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우며, 이는 특허소송의 심급구조의 변경에 의하여 특허법원이 사실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특허법원의 심리개입으로 행정 행위적 성격이 강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소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는바, 소위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법리에 의하면 유효적절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소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에 관한 판단으로 볼 수 있으나, 특허권을 침해당한 특허권자는 바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론상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와 달리 권리자체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관련된 법조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그 심판의 대상 내지 내용은 본질적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라고 하는 다분히 기술적이고 사실 확인적인 것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권리범위확인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하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고, 또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심결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이를 처리하고 법원은 사후적, 법률적으로 그 심결의 당부를 심사판단 함에 그치고, 민사재판의 기판력과 비슷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관련 특허침해소송에는 미치지 않고 다만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본질이 행정과 사법의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닌 제도로써 결국 행정과 사법간의 권한분배 및 주도권에 관한 문제로 파악된다. 그런데 행정과 사법의 권한분배의 원칙이 특허쟁송제도의 다양한 국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삼권분립제도의 시대적 변용과 분쟁 해결 위원회 등 준사법적 행정기관의 대두 및 기능적 권력통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권력 분립론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권력분리”보다는 목적지향적이고 유동적인 “기능분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행정과 사법의 양 측면을 지닌 관계로 본질규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동 제도가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제도가 아니며 특허침해쟁송의 이상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제도운영을 꾀하여 나아감이 바람직할 것이다.

特許侵害訴訟에서 被告의 防禦方法에 관한 考察 : 新規性 및 進步性 缺如의 抗辯을 중심으로

권대원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침해주장에 대해 피고의 방어방법 중 특허발명이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허권은 특허청이 엄격한 심사를 한 후 부여된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 후에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권자만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침해가 성립된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졌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 무효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특허의 무효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발명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지공용기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는 만인이 공유하여야 할 기술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고,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대립이 있지만 진보성을 명백히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결여하고 있는 발명에 준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보성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위 특허무효의 항변은 신규성의 판단, 단순조합의 진보성 결여 등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모두를 관철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야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모든 무효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특허침해소송이 관할집중이 되는 상황 변화와 학설과 판례의 점진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thesis,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in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is studied in priority.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may be invalidated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133. It is the same, if the patented invention could easily have been made prior to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 by a per 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on the basis of known-used element in public. But if defendant in action for pat en infringement request trial to invalidate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deficiency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it may be inefficient in time, energy, or other resource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cluding known-used element in public. In case of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 Supreme court seem to deny the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case of the clear deficiency of nonobvious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the defensive measures of defendant in patent infringement dispute, especially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Chapter1 deals with the purpose and extent of this study. Chapter2 has survey the concept and type of patent infringement. Chapter3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velty. Chapter4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deficiency in nonobviousness. Chapter5 has analyzed the refutation of the other reason. Chapter6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송경석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의 성립요건 및 균등론을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과 미국, 일본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와 균등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최근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허침해 판단시 균등론의 적용에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해석의 발전과정과 권리범위해석의 제원칙을 살펴보았으며, 균등론의 적용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하고 피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문언적 침해를 판단하고 문언적 침해가 없는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영역상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균등론의 성립 요건으로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자명성을 논한다. 치환가능성은 발명의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며, 치환자명성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추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요건 중 자명성과 관련하여 논해진다. 우리 법원과 특허청에서는 균등론의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3자에게는 권리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we must determine the of scope of the claims. Actually,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oces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This thesis explor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es "Interchangeability" and "Known interchangeability". Interchangeability" defines that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pre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he same way and the same result. "Known interchangeability" discusses whether or not a person skilled in the relevant technical area would have known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elements in the accused and elements in the patented products. Our Court and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indica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s scope to a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