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에 관한 硏究 : 특허법 제128조를 중심으로

김길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論文은 特許權의 侵害에 대한 事後的인 民事上 救濟手段중에서 金錢賠償에 관한 特許法 第128條의 해석과 損害額의 구체적인 算定方法에 관하여 硏究하였다. 損害賠償의 範圍를 규정하고 있는 特許法 제128조는 民法 제750조에 대한 특칙이다. 따라서 特許權者는 特許侵害로 인한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民法 제750조와 特許法 제128조에 근거하여 주장·입증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 법규정에 의하면 損害賠償請求權의 성립요건은 (i) 侵害者의 故意 또는 過失, (ii) 侵害者의 責任能力, (iii) 特許權의 侵害(위법행위의 존재), (iv) 侵害행위로 인한 損害의 발생 (①損害의 발생, ②損害의 발생과 侵害행위간에 相當因果關係의 존재, ③損害額)이다. 이 중에서 特許權者(原告)가 立證責任을 지는 特許權의 (直接)侵害의 요건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일 것, 특허발명의 保護範圍내의 실시일 것, 業으로서 實施일 것 이고, 間接侵害의 성립요건은 위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내 실시일 것을 제외한 상기 요건에 추가로 ‘他用途’가 없을 것을 要한다. 損害額에 관해서는 民法 제750조만 주장할 경우에는 特許權者가 逸失利益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750조외 추가로 特許法 제128조를 주장할 경우 본조 1항에 의해 侵害者의 이익액이 特許權者의 損害額으로 推定되므로 입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만약 1항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 의해 通常實施料相當額을 下限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法院은 侵害者에게 故意또는 重過失이 없음을 이유로 그 액을 減輕할 수 있다.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해 살펴보면, 먼저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일실이익을 산정할때는 因果關係에 관하여 Panduit 테스트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民法과 차별된 특징이고, 구체적인 액은 총이익이 아니라 순이익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만약 特許權者가 不實施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때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해 侵害者의 이익액을 特許權者의 損害額으로 추정받을 수 있다. 侵害者의 이익을 산정할 때 특히 판매이익에 侵害者의 영업노력등이 개입된 경우 ‘利益’에 고려될 수 있다는 寄與度說이 타당하고 侵害者가 複數인 경우에는 민법 일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다. 본조 제2항에 의해 實施料相當額을 산정하는 경우 가상적 실시권계약에 따라 特許權者와 侵害者가 侵害行爲발생시 가장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額”을 탐구하는데 있고, 그 합리적 “額”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식이 賣出額에 몇%를 곱하는 것인데, 그 몇%(實施料率)를 확정하기 위해 Georgia-Pacific 사건판결에서 제시한 15개 항목이 유용한 지침이 된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damages calculation of damage system that one of remedies by civil action for infringement of patent, particularly point out the analysis of the Patent Law Art. 128(1), (2), (3) and the method of damages calculation. The rule provides that the damages is in the Patent Law Art. 128, is express provision for the Civil Law Art. 750. Therefore patentee should argue and prove the Civil Law Art.750 and/or the Patent Law Art.128 in the civil action. The requisite to prior regulations are (i) intention or mistake by the infringer, (ii) responsibility of the infringer, (iii) setting in infringement for patent, (iv) occuring loss by infringing the patent (① loss, ② reasonable cause and effect, ③ damages). The patentee (Plaintiff) should prove prior requisite '(iii)' which must meet requisition of direct infringement,-someone that have ungranted rights/ uses /by business /within the cotegory of claims. While indirect infringement must meet the same requirements for regulation except for 'within the category of claims', and must be nothing for 'Another Use'. For the Civil Law Art.750 the patentee shall argue and prove 'lost profits', and for additionally the the Patent Law Art.128 damages is presumed to be benifit of the infringer under the Art.128(1). Unless the provision is applied, minimum damages is reasonable royalty under the Art.128(2). In these cases the court may reduce the damages in the case of unwillful or light mistakes. When we assess a lost profits, the Panduit test provides a guidelines which should prove a reasonable cause and effect under the Civil Law Art.750. It is distinct from the Civil Law, and concretely, the damages is not gross benifit but net benifit. If the patentee didn't use this invention or when he cannot prove the lost profits and so forth, he cannot claim a lost profits. However, he may claim a benifit of infringer presumed damages under the Patent Law Art.128(1). Under the Patent Law Art.128(1) reasonable endeavor of infringer may be included in 'a benifit of infringer'. As for Art.128(2) it is issue that a reasonable royalty which is estimated by hypothetical negotiation method between the patentee and the infringer at the time, a computation rules of the royalty to be used universally are ones that multiply sales (royalty base) by a percent (royalty rate). Fifteen factors in Georgia-Pacific case are basic factors for review in deciding royalty rate.

特許權侵害의 損害賠償에 관한 硏究

이희봉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현대사회의 발명은 인력·자본·기술이 집단화된 상태에서 탄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와 노력의 결실인 발명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허권의 사용료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고액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아무런 권원도 없는 제3자로부터 침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통상의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특허권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침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에 관한 제 요건을 충족하면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특허권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이미 발생한 손해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획정하고 최종적으로 금전배상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 체물 이므로 유 체물에 대한 경우와 달리 권리의 객체를 사실상 점유할 수 없으며, 침해가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침해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더구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는 등 권리행사상 많은 지장이 있으며 침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액 입증의 용이화를 위해 우리 특허법 제128조는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손해액의 추정 및 간주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특칙으로서 특허권자의 일실이익, 즉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 실시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실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간주하여 최소한의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고, 침해자의 경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때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은 특허권침해시 특허권자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정된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는 한편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지적재산권, 특허권, 특허침해, 손해배상, 무체재산권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김교홍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A working such as making or selling an article only necessary to work an invention is regarded as infringement, and it is called "indirect infringement". Indirect infringement is necessary to protect a patentable invention fully in the view of prohibiting the obstacles to work an invention. In this study, patent laws and the conditions of indirect infringement of America, Japan, and Germany were studi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our country. Generally, the regulations and the conditions of the indirect infringement of Japan were similar to those of our country, not in the case of America. Particularly, in Korea and Japan, the "independence" theory that a direct infringement is not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an indirect infringement is common, but in America, "dependence" theory is solid through the several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cknowledgement of infringement and the grant of license are regulated in the patent law in America, but not in the case of Korea. The related problems of indirec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Korea were summarized like this. It was concluded that economical, commercial and practical use in reality must be taken as "the other use", which is contrary to "article only necessary", and patentee cannot grant a license and the indirect infringement cannot be punished because the patentee doesn't have the range of right in the relation with indirect infringement. For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ndirect infringement thoroughly and to establish the better analysis of condition and the related problem of indirect infringement. 특허권의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조, 판매행위 등을 침해로 간주한다는 제도로서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인 특허권을 재산권으로서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관련되는 방해요인은 그것이 특허발명의 일부분의 실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작업의 전제로서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의 입법례 또는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입법례, 학설 등에서 서로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직접침해가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는 독립설이 통설인 반면, 미국에서는 종속설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성립조건으로서의 침해의 인식, 또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실시권의 허여 가능 등이 법조항에서 규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간접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판례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간접침해의 영역이 특허권이 확장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권원이 없다는 점, 침해죄는 미수도 처벌하지 않는데 그 전단계인 예비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 세계각국에서는 자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침해의 문제 뿐만아니라 간접침해에 대해서도 그 성립조건 또는 관련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비록 현재 법개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각국마다 내세우는 강력한 특허권으로 산업발전을 이루자는 대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미리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특허침해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고,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문제들을 분석하고, 간접침해와 특허권의 남용 및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접침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연구 :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배성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A patent generally confers upon the patente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making, using, selling, offering to sell, or importing the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country. While it is limited territorially, modern technology including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becoming increasingly transnational. When faced with the rise of international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Vessels, Aircraft and Vehicl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swered with limitations to patent rights: an exce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was created for means of transportation involved in international commerce entering foreig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as it has come to be known, first originated in nineteenth century English patent law. The exception was later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after adopted internationally i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avoid liability under article 5t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eign means of transportation must meet certain prerequisite conditions. First, they must be vessels, aircraft, or land vehicles. Second, they must enter another Paris Conventio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Lastly, the patented device must be used exclusively for the needs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Every court that has interpreted the exception has determined that regular, extended entrances into a foreign country are “temporary” for purposes of the exception. For example, in National Steel Car, Ltd. v. Canadian Pac. Ry., Ltd., 357 F.3d 1319, 1331 (Fed. Cir. 2004),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eld that “temporarily” meant “entering for a period of time of finite duration with the sole purpose of engaging in international commerce.” Courts in England and Germany have reached similar conclusions. However, means of transportation are still subject to the patent laws of their country when they are in that country. Inherent in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is a condition that all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a particular nationality. Since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can select their transportation’s nationality, they can effectively opt-in to a national patent system, thus opting-out of every other domestic patent system worldwid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was not designed to allow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the ability to select the most optimal patent system under which to be subject. It also examines the effec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concludes that increased use of the exception may result in reduced values for patents relating to means of transportation, reduced incentives to invest in and develop technologies in means of transportation, and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various domestic patent systems worldwide.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특허법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표제 아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Caldwell v. Vanvlissengen 사건에서 선박의 특허권 제한 항변이 기각된 후 영국 의회가 이를 내용으로 한 특허법 규정을 신설한 것이 최초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조항이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Brown v. Duchesne 사건을 통해 발전되고 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 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를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National Steel Car 사건에서 파리협약 제5조의3과 동지규정인 미국 특허법 제272조를 적용한 바에 따르면 운송수단이 국제 통상에 종사하는 한 ‘일시적으로’의 의미 속에 장기간에 걸친 정기적인 입국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상이한 특허법 규정으로 인해 국제 통상이 방해받지 않으려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운송수단의 국적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송수단이 특허침해책임에서 사실상 완전히 면제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특허제도가 약한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하거나 운송수단이 결코 운항하지 않을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한다면 특허권자는 운송수단에 관한 본인의 특허발명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선박이 파나마에 편의치적을 한 경우 특허침해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운송수단의 특허권 제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 특허침해책임을 묻지 못한다. 또한 이 선박이 파나마에 운항할 예정이 없다면 파나마에서도 역시 특허침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이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의 가치를 떨어뜨려 기술의 발전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는 국제 통상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 본래 목적의 실현과 더불어 운송수단에 관한 기술 발전 및 투자가 감소되지 않게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김장생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特許權은 명세서의 特許請求範圍를 통하여 그 범위를 정하게 되지만, 기술적 사상의 영역을 文字로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도 그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特許權의 대상은 발명이라는 무형의 技術思想이며, 그 권리의 내용을 은폐하지 않고 만인에게 開示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침해를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無斷實施를 적발한다는 것도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特性이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실시형태를 비교하여 兩者의 방법, 작용 그리고 결과라는 측면에서의 실질적 동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침해자의 실시형태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기재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이는 원고 발명의 기술사상과 균등한 것으로서 원고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적합하다. 다만, 권리자의 보호가 미흡한 경우에는 특허제도 이용의 의욕을 상실시켜 기술을 비밀리에 보유하려는 경향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역으로 과대 보호를 한다면 공개된 기술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 결국 특허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일반 제3자의 이익의 조화라는 근본적 이념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特許權은 일정한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인이 그 실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가 존재하면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특허권의 침해는 본질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청구에 속하므로 불법행위법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주관적 요건(고의, 과실)과 관련하여 특허법은 제130조에서 침해자에게 過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특허권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동법 제128조 제2항), 이같은 침해자의 이익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기준으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동법 제128조 제1항),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되(동법 제128조 제3항) 손해액이 이보다도 더 많을 때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8조 제4항). 게다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동법 제128조 제5항). The patent righ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① The object of patent is the invention of intangible technical idea and the patent right is abstract. Therefore the patentee cannot take factual possession of the patent right. ② And the patent right is easily infringed by someone because the contents of the patent right are to open to the public. But it is difficult to expose the offender's practical application without patentee's permission. ③ The protection range of the patent right is defined in the claims of patent specific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ress clearly the sphere of technical idea. Therefore, in deciding whether the defendant's practical application infringes the plaintiff's patent right or not, after comparing the defendant's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patented invention, we should examine the equivalents in the way, the function, and the result between the two. For the protection of patented inven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forbid such a action that results patent infringement, and then it is regulated as contributory infringement in patent law. In the system of patent, invention is encouraged and protected because the patent right is given to the inventor and the profit of the patented invention is monopolized by the patentee. Also the industrial development is made by opening the contents of patented invention to the public. In the case that the protection of patented right is insufficient, the inventor will keep the invention technology secretly by losing the desire for using the patent system.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over-protection of patented invention, the third one will be injured unexpectedly who will develop a new technology or start a new enterprise on the basis of the publicly noticed technology. Consequently we should consider the symmetry of the patentee's profit and the third's profit, in deciding whether a practical application is the patent infringement or not. This study is about the claim for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especially around the provision of the estimation of damages, §128, Patent Law. The patent right is not only monopolistic and exclusive (active effect), but also to prohibit non-patentee from illegal use without permission(passive effect). Then it is natural that a patentee should excercise the claim of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This right is basically just like the one against the illegal acts in §750, Civil Law. So the followings should be implemented to claim for damage on a patent infringement; 1) a patent infringement (illegality), 2) injurer's intention, fault and responsibility, 3) damage on infringement, etc. But I focus this study not on the above conditions but on the meanings, effects and problems of some special provisions to protect the patent right. Of course, if there is no any special provisions in Patent Law, it is on the basis of Civil Law. It includes the way and coverage of claim for damages but this study consider only the characters of the patent right by each concrete situ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if the action comes under a patent infringement and to estimate damages though it is confirmed as a kind of a patent infringement. On this point, §127 expands the coverage on a patent infringement to the indirect action to protect a patent right, §130 has the provision that those who infringe on a patent right are judged to make an accident to protect a patentee. So Clause 2, §128 has the provision of refund of injurer's earnings to protect a patentee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damages. The essentials of these provisions are thought to be through the theory of refund of profit but they are based on the theory of proof expediency just to reduce injurer's burden of proof as they ar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The provisions of refund is so estimated in law that the real damage must to be proved. Therefore the person with a right of claim should prove to be damaged or to exercise the right as a precondition. After all, the claim for refund of trespasser's earnings is impossible and the claim for damages(Clause 3, §128, Patent Law) is possible when a patentee doesn't exercise the right. On condition that a patentee sustain damage, Clause 3, §128, Patent Law provides that the proper amount of execution is the minimum damages. Clause 2 and 3, §128, Patent Law need to be improved because of the following problems though they have the special provisions. As many people have claimed according to it, the provision of refund in the Clause 2, §128, Patent Law stands high in public estimation. It is difficult to prove concrete evidence of injurer's earnings, besides it is impossible to claim according to the provision when there is no any action of the patent. The related law really needs to be improved; a patentee can claim by the same provision when he not only exercises the right but also has only the right.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detail provisions that can estimate the proper amount of execution with due regard to concrete situations of infringement's conditions on claim for infringement.

특허권침해의 판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이달경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특허권은 기술적 창조에 대한 특허발명을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특허권자는 이 특허권의 독점적 효력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서 얻어지는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 제3자에게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의 불법행위법리에 따라 특허권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에 관한 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특허권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이미 발생한 손해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획정하고, 최종적으로 금전배상액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은 유체물에 대한 경우와 달리 권리의 객체를 사실상 점유할 수 없어 침해가 쉽게 이루어지며 민법상 손해배상법리(민법 제750조 이하)이외에 실시의 독점력, 한정된 특허기간 및 권리객체의 특수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매우 복잡하고 곤란하다. 특허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해석과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비약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현재에는 산업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침해 판단의 기준 되는 것은 결국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특허권보호범위의 가장 기초적인것이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그에 필요한 특허권의 일반적인 사항을 일차적으로 기술하고 특허권침해와 특허권보호에 대한 기본법리 등을 알아보고 특허권보호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산업국의 법규정과 이론, 실무에서 체계화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손해배상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하고 그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特許權 價値評價를 통한 企業의 特許活用戰略에 대한 硏究

황태형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세계경제가 知識經濟時代로 접어듬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無形資産의 重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企業에 있어서나 國家에 있어 높아지고 있음은 여러 데이터나 실례 및 무역분쟁을 통해서도 알 수 가있다. 선진국은 기술력에 기반한 特許權을 그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은지 오래며 이에 기술력이 선진국보다 못한 중,후진국은 技術從屬國으로 되어가고 있다. 실례로 미국이 ''80년대에 일본 제조업에 밀려 그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Pro-patent정책을 내세우며 특허권을 그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고 중,후진국 및 기타 선진국에 기술력에 대한 막대한 로열티 및 산업발전의 목줄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재원이 부족한 중,후진국으로써는 단시간내의 기술력에 대한 투자로 선진국의 기술을 넘어서는 특허권을 가진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허권이란 거미줄과 같아서 촘촘히 짜여진 特許障壁을 넘는 발명을 해낸다는것도 쉽지않다 하겠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이나 기술력을 위한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해야하는것은 필수이지만 그 기술력을 특허권화 하여 무형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戰略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 가치평가가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한 의의와 특허권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 또한 평가를 통한 기업의 활용전략에 촛점을 두었다. 기업이 活用戰略은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그 장단점을 보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특허권이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제분석자료를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본 논문이 주제로 잡은것에 대해 모든것을 전달할 수 는 없었지만 특허권 가치평가의 중요성과 그 전략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현재 특허권을 전략화하는 기업에게는 그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확신을 주고 아직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그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特許權 濫用의 法的 規制에 관한 硏究 : 國際貿易去來를 中心으로

유찬확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World economy has been rapidly globalized and liberalized aft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set sails in the late 1990s, and free-fair trade became a mainstream idea in the world, Accordingly, Most of traditional trade barriors including high tariffs and non-tariffs barriors have been eliminated in recent days. However, we know well that there are a variety of barriors in international business still now.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case of international licensing business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often misused by patent holders. In general, patent misuse is defined as an impermissible attempt to extend the time of scope of the patent grant. Patent misuse includes requiring a licensee to purchase unpatented materials from the licensor (tying),requiring a licensee to assign to the licensor patent issued to licensee after the licensing agreement is executed (exclusive grantback),restricting a purchaser of a patented product in the resale of that products, requiring royalties not reasonably not reasonably related to the sales of the patented products, mandatory package licensing, setting minimum price, on the resale of the patent product, and so on. We know well that patent law create exclusive rights that provide incentives for innovation by establishing enforceable property rights for the creators of new and useful products and more efficient processes. But, in case a patent holder has misused its patent, it may violate the antitrust laws whose goal is to encourage completion in order to benefit customers and producers. Therefore, patent law is closely related to antitrust law. Nevertheless, two laws there are considerable tension each other because antitrust law place an emphasis on promoting consumer welfare, more than patent law. It is a matter of fact that there are so many legal suit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patent transaction. Recognizing this point, this thesis aims to discuss firstly what behaviors are belong to patent misuses and which is the best counter-actions in case patent holder misuse its patent. Another purpose is to explore comparatively the legal systems of patent and antimonopoly among the major countries. Nontheless, more important aims at finding the best alternatives from the standpoint of multilateral firms the user of patent when patent is misused by patent holder. To attain these aims, this thesis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aims, scope, and method of the research. Chapter 2 studies on definition, development history, legal implications, and types of patent misuse, theoretical backgrounds (rationales of counter-action by patent user),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patent. Chapter 3 explains the regulation on patent misuse and antimonopoly of the U.S., Japan, Korea, and China, and hapter 4 analizes the recent cases in connection with patent misuse and proposes the basic and desirable strategies, as well as the counter-measures after patent is misused. Final Chapter 5 summerizes and discusses the main implications of the previous examin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following are that is considered as important. Firs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shift of recognition earlier in the twentieth century that patent law and antitrust law share the same fundamental goals of enhancing consumer welfare and promoting innovation. Second, there are so many legal suits in relation to infringement of patent law. However, WTO/TRIPs agreement pursuit an reasonable and proper exercise when patent-holder take an action for legal remedy, seeking for balancing between his right and public welfare. Third, antitrust law is in recent years considered very important legal means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it has been a general legal instrument all over the world. Fourth, in order to take countermeasures, business circles have to increase R&D investment and foster its own technology. And, it is also desirable to make cross-licens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of take a strategy of M&A, or purchase the patent that is necessary for the patent-user.

특허권과 연구개발 회계처리가 경제적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박미경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atent rights and capitalization or expensing of expenditure related to accounting proc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on economic value added(EVA). Furthermore, this study expanded it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xplanatory power for the interaction effects of capitalization or expensing of R&D activities and patent rights on economic value added. The data of empirical analysis are limited to 284 firm-year samples with patent rights and R&D activities amo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cluding financial industry) register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7 to 2019. The empirical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univariate analysis as correlation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patent rights and EVA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t 1% level, which showed that patent rights had a positive explanation relationship with economic value added.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capitalization or expensing for R&D activities and EVA was also significant at 1% level. This means that R&D activities can induce the economic value added positively regardless of the accounting method such as capitalization or expen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atent rights and R&D activities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at 1% level, suggesting that R&D activities can be linked to patent rights, which are the products of intellectual property. Secon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amount of patent holding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xplanation for EVA, so that the more patent holdings, the mor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value added. When the R&D activities were capitalized as asse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explanation for economic value added. However, when R&D activities were expensed as expe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ion for the EVA. Third, when the development stage (i.e., asset-based R&D activities) where the results of R&D activities are completed is recognized as linked to patent rights, it was foun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EVA at a 1% significance level. On the other hand, if the expenditure (i.e., cost-effective R&D activities) with a large portion of the research stage is linked with patent rights, it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ion for EVA. This study suggests that patent rights, which 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ve achievements, can be a key strategy to determine corporate value in order to secure a differentiated and competitive advantage as a continuous enterprise due to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companies should continue to carry ou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D activities such as new product development through new technology in order to create future corporate value.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esearch stage and the development stage can be differentiatedly reflected in EVA by accounting process of capitalization or expensing,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capitalization of R&D activities evaluate the performance realization of the project base more closely than the expensing of R&D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d to expanding firm value with Tobin's Q in many previous study to economic value added considering tax and capital costs for the project.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suggesting that the effect on economic value added can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capitalization or expensing of R&D activities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기업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중요한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지식재산을 측정하는 혁신성과의 대리변수로써 특허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취득과 보유를 위한 자체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활동 또한 전략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허권 및 연구개발 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자본화 혹은 비용화에 따른 회계처리가 경제적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특허권에 내재된 연구개발 활동의 자본화 혹은 비용화의 연계성이 경제적 부가가치에 미치는 차별적인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12월말 결산 제조업(금융업 제외) 중 특허권과 연구개발 지출 활동에 대하여 자산 혹은 비용처리된 연도별-기업 표본 284개에 한정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와의 인과적 설명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변량 상관분석 결과, 특허권과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관관계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특허권이 경제적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설명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자본화 혹은 비용화 회계처리와 경제적 부가가치의 상관성 또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자산 혹은 비용 등 회계방법에 상관없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상관계수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활동이 지식재산의 산물인 특허권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으로 보고된 특허권 보유액은 경제적 부가가치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특허권 보유액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경제적 부가가치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이 상업적으로 양산되지 않고 연구단계나 시험생산 단계로 진행 중일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가 완료된 개발단계(즉 자산화 연구개발 활동)가 특허권으로 연계되었을 경우, 1% 유의수준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양(+)의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구단계의 비중이 큰 지출(즉 비용화 연구개발 활동)이 특허권과 연동되었을 경우에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계속기업으로서 차별적이고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과 혁신성과물인 특허의 취득 및 보유가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기업이 미래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등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긍정적 효과가 자산화 혹은 비용화에 따른 회계처리에 의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에 차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바, 자산화 연구개발 활동이 비용화 연구개발 활동에 비하여 투하자본에 대한 성과 실현을 더 근접하게 평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Tobin’s Q로 기업가치를 대용한 것을 확장하여, 투하자본에 대한 세금비용과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부가가치와 특허권 및 연구개발 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공헌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연구개발 활동의 자본화 혹은 비용화에 따라 경제적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업가치를 경제적 부가가치에 한정하여 여타 다른 기업가치 변수를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특허권을 재무상태표의 장부상 보유액으로 대용하여 특허권의 취득여부, 취득건수, 취득시점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자본화 혹은 비용화에 대한 K-IFRS의 모호함으로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보고한 재무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여타 기업가치 대용변수와 비교된 결과를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기하고, 특허권에 대한 대용변수의 확장,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의 명확성 등을 기하여 보다 정교하게 구축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제언한다.

特許權의 價値評價와 그 活用에 관한 硏究

김진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국내석사

Patents are dependent on their valuation and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exclusiveness and monopoly. In valueing patents, patents themselves as well as their circumstances need to be considered. So it is hard to make an objective standard of valuation. It is caused that patents are deemed as the rights of individual property, intangible asset in book value, public goods. And High priority on assessment the patents as intangible assets will be needed./Not only is the valuator faced with the initial task of establishing the very existence of patents, he must next determine whether it is valuable and commercially transferable, and finally, quantify such value. This paper is on the valuation of patents and the application. In sequence below, I discuss the importance of patent valuation, define valuation, discuss consideration of valueing patents and conventional valuation of patents and then applications of valued patents. First of all, the valuation of patents is different from other valuation on the point of the subjecting technology. The valuation of patents includes the valuation of technology as well as their value in open market. This caused to make a consideration of technological skill, profits, patent infringement, proceeding patent, market share, depreciation, similar technology, and so on. There are many approaches to value patents. Of many approaches we should choose the one that is suitable by considering the contexts in which the patents are used on determining their value. Generally used approaches are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the excess income method and the residual method. As the point of 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there are methods based upon cost price, methods based upon market value and methods based upon income. Above methods are generally used on valuation of patents and also have their drawbacks. So I introduce the new approaches that gave a new point of view as indicators of patents value. They are the quality approach in using citation-weighted patent stocks are more highly correlated with market value than patent stocks themselves. Discount cash flow(DCF) method is that evaluating the future cash flow which derives from the patent and then discounting them back at a discount rate. This method can subsequently be made more or less advanced according to how many factors of uncertainty are taken in account. And finally it is methods based upon option pricing theory. These methods are by far the most advanced related to the setting of a market value for patents. It is being done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option-based valuation methods in relation to the valuation of patents. Above methods are not accurately accessing tool for patents evaluation but they are beneficial for those who want to lease the money from banks or loan company to offer a security for patents that had been assessed by creditor. And a company that need to be managed strategically intangible assets want to utilize the methods for valuation of patents and maximize the return on their basic cost. Moreover, using the method’s results as a point of departure, a company may set up goals for its portfolio of rights. The patent bureaus use the valuation of patents for deciding of the scope of patents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from valuation of patents. In valuing patents, there are some drawbacks, which are derived from methods used in evaluation of patents of which purpose is to yield profit. For example, it is hard to assess in economic contribution of patents and to estimate the worth of patent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dependency of the context in which the patents are used. To solve this problem, a new approach is explored and the applications of patents valuation are extended in so many fields. As study on the valuation of patents and the applications are in progress, the growing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valuation and the applications will come under continuous debate and review and more so the more rapid the rate of progress. Valuing patents is no simple task. On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are invisible, and hence more difficult to deal with. Another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value of patents is very dependent on the context in which the assets are used. Finally, the high rate of change in our society also poses a problem for the valuation of those intangible assets that can quickly lose their value if, for example, attitudes change or new technology is developed. No one method can be sufficiently all conclusive. The key is to use several methods to support one’s initial findings. Finally, while knowledge is critical, on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disciplined, logical approach and reasoned judgement in arriving at reasonable valuation. 특허권은 獨占, 排他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와 활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특허권 자체의 가치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는 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적정, 타당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는 特許權이라는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재산권일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는 무형 자산으로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하나인 특허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고 評價한 가치의 활용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먼저 특허권의 가치 평가가 다른 자산의 가치 평가와 다른 특수한 점은 분석대상이 技術이라는 점이다. 특허권 평가는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와 시장에 노출된 資産으로서의 가치 평가라는 두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특허의 기술성이나 수익성, 유사 기술의 존재 여부, 특허기술의 침해 가능성, 출원중의 특허, 시장 점유율,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가치 평가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특허권의 실시료로부터 價値를 산정하는 방법이나 실시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평점법등이 있고, 지적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접근법으로는 收益접근법, 費用접근법, 市場접근법을 들 수 있고, 기존의 특허권 가치 평가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본 가치 평가방법으로 특허의 引用 횟수에 의해 특허권의 質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특허권이 장래에 발생시키는 現金흐름을 계산하여 割引率로 나누어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 Cash Flow)과 특허권을 옵션으로 파악하여 장래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 평가 방법들이 특허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란 어렵지만 특허권이 가지는 經濟的, 社會的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개인이나 벤처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가된 특허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거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이라는 無形資産이 기업 전략상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떻게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指標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 당국에서는 특허권의 가치 평가를 통해 특허권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를 참작하여 특허 범위 해석이나 특허성 요건 판단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政策 手段으로서의 이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특허권의 가치 평가를 통하여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가치 평가 방법들은 몇 가지 限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이 가지는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허권이 정황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기존의 평가방법들에 의해 나타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고, 특허권의 평가된 가치를 활용하는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며, 특허권 가치 평가시 한계로 지적된 문제점도 하나하나 해결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권의 가치 평가 문제는 개인, 기업, 정부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특허권 가치 평가 방법의 선택도 가치 평가활용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