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언어강사의 인정투쟁 : 다중적인 차별에 맞선 수행적 시민권 실천 경험

윤승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이 논문은 다문화언어강사들이 인종·계급·젠더 등의 다중적인 불평등에 저항하여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투쟁에 관한 연구이다.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정 및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로서의 집단투쟁이 인정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들이 ‘다문화’ 인으로서 인종차별을, 공교육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 계급적 차별을, 여성으로서 성차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그들은 문화적 인정과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인정이론(Recognition theory)을 통해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특정 노동시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므로 ‘에스닉 노동시장(Ethnic labour market)’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그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투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이를 ‘수행적 시민권’(Performative citizenship)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는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 20명과 몽골 외 국가 출신 10명, 총 3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20명과 근무하다 현재는 그만둔 10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심층면접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론보도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피케팅 시위에 참여, 다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 수업 분위기 관찰 등의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질적연구 방법의 전통에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노동 연구가 대부분 이주여성을 가정 내 돌봄 노동자로 환원하거나 단순노동과 임시직·서비스직의 종사자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공공영역의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모성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고찰하고,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집단투쟁과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과의 연대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연구의 폭을 확장시켰다. 나아가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다문화언어강사들의 경제적 위치에 주목하고 이들의 집단투쟁 과정과 아래로부터 운동으로 다문화의 가능성을 가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분석 결과 그들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 법적·제도적 시민권을 획득하고, 노동자로서 사회적·정치적 집단투쟁을 통해 수행적 시민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그들의 집단투쟁이 인종적·문화적 인정과 정당한 경제적 분배를 요구하는 인정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성에 대한 이해 : 두 가지 형태의 투쟁을 중심으로

박민중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적 특질은 힘과 인정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국제정치의 공간이 물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무정부적인 공간이라면, 유럽연합이라는 행위자는 물론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정치에서 힘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는 힘을 위한 투쟁과 인정을 위한 투쟁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두 가지 형태의 투쟁에 내재된 근본적인 전제는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특정 행위자의 투쟁은 특정 행위자의 개별적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others)의 존재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정치의 공간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둘째,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정치의 공간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의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토마스 홉스(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인식한 지점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정치의 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정치이론들(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접근법 및 관점을 분석한다. 기존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힘을 위한 투쟁과 인정을 위한 투쟁이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 이해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힘과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의 장인 국제정치의 공간 속에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한-EU FTA,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북한정책이라는 3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힘을 위한 투쟁이 물질적 자기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을 위한 투쟁은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이로 인해 규범권력은 국제정치에서 무엇이 정상적인 사안인지에 대해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다른 행위자로부터 자신이 주장한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행위자적 특질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을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힘을 위한 투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This thesis begins by bringing up two questions below. First, how do we understand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Second, how should the EU’s normative power be understood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thesis starts from focusing on Hobbes’s epistemology concerning ‘nature’ translated by ‘the war of all against all’ in 『Leviathan』. It will try to compare the approach and perspective of existing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in explaining the struggle between diverse actors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With this reinterpretation, it will provide the methodology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the struggle for power and recognition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Finally, it concludes by analyzing EU’s Common Security and Foreign Policy,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and E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respectively so as to understand the EU’s normative power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Against this backdrop, the main argument of this thesis is that the EU’s Normative Power should be understood by two types of struggle for power and recognition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If the international anarchy is given and based on material ontology,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seen as a fixed thing. From this perspective, the limits are inherent in analyzing the normative identity of the EU as well as the EU’s actornes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 relations between actors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can be interpreted through two different struggl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o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basic premise of this argument is that the struggle of a particular actor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a social concept carried out by ‘others.' In conclusion, while the struggle for power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to secure physical sel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can be seen as ensuring their identity constructed by intersubjectivity between actors. This argument means that a normative power must be recognized for its identity from other actors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yond the ability to define for itself what is normal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refore, it is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that the European Un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struggle for recognition rather than as a struggle for power in the space of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he actorness of the European Union.

노동심리상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투쟁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홍윤경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2020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노동심리상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노동심리상담 영역 중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심리상담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심리상담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 등의 이유로 투쟁을 하였거나 현재 투쟁 중인 노동자 중 개인심리상담 경험이 8회기 이상인 노동자 12명을 심층 면접하여 그 내용을 지오르지(A.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구성요소와 24개의 중심의미, 61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담에 대한 사전 인식은 투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거나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등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상담에 접근하게 된 계기를 보면 트라우마 등의 심리적 고통이 바탕이 되었지만, 투쟁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정, 함께 연대하고 신뢰하던 마음치유활동가의 제안, 투쟁에 도움이 되려는 마음 등 투쟁사업장 노동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더 많았다. 셋째, 이들이 경험한 상담은 우선 상담자로부터 수용과 공감을 받으니 극도로 외부로만 향하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간의 힘듦을 토해냄으로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타인 이해와 타인 수용 나아가 타인 조망까지 가능해졌고, 이는 가족관계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또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주요한 상담 경험은 상담자 요인으로, 상담자가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투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 상담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상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전 인식과는 반대로 상담은 투쟁의 방해물이 아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담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대로 이어졌다. 한편, 투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개인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 투쟁사업장이기에 발생하는 한계들도 드러났기에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권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상담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투쟁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상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노동심리상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심리상담에서 상담자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요인이다. 둘째, 노동심리상담은 조직의 결정과 의뢰로 시작되고, 조직 전체에 대한 치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노동심리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인정한다. 상담자가 투쟁 현장으로 찾아가거나 고공농성장에 올라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리상담이 조직상담을 포괄하기도 한다. 넷째, 노동심리상담은 위기상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투쟁 상황 등 구조적인 요소가 상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사전 우려와는 달리 노동심리상담은 투쟁에 도움이 되었다. 일곱째, 노동심리상담에는 마음치유활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지를 드러냄으로써 노동심리상담의 특징을 논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을 투쟁사업장 노동자로 한정함으로써 노동심리상담의 많은 영역 중 일부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연구 참여자 전원이 노조를 통해 상담을 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상담에 접근했던 이들의 경험은 포괄할 수 없었다는 점, 연구 참여자 12명 중 여성이 3명으로 다소 남성 편향된 자료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양한 치유활동 영역 중 개인상담 경험만 연구했다는 점의 한계를 가진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심리상담 영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어 노동심리상담 이론이 정립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 또 노동심리상담을 하는 상담자와 마음치유활동가가 늘어나서 우리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심리상담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주요 용어 : 노동심리상담, 노동자상담, 투쟁사업장, 노동자, 투쟁, 마음치유활동가, 심리상담, 심리치유, 치유상담, 치유의 경험

光復전후 共産主義 勢力들의 政治鬪爭에 관한 硏究

林季洙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논문의 주요목적은 1945년 일제의 해방으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이 설립될 때까지 좌익들의 정치투쟁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들의 활동이 가지는 정치적인 결과가 어떻게 한국정치에 반영되었는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1945-1948년 시기의 좌익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시기의 정치상황은 현재 오늘날의 우리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립을 특징지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日本과의 전쟁의 과정에서 얻어진 우리의 主權의 회복은, 결국은 강대국에 의한 국토의 분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불행은 54년이 된 오늘에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면에서 보면 탈냉전의 세계사의 흐름과는 달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첩된 이념의 갈등상태에 아직까지도 놓여 있다. 본고는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할 이념적 갈등의 해결에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한 좌익들의 정치투쟁에 대한 연구를 했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에서 좌익들의 경우는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떤 형태로 작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좌익들의 본질에 대한 파악에 앞서 1945∼1948년의 남한의 정치정세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았다. 좌익들의 경우는 1945년의 일제로부터 복권과 더불어 초창기에는 民主主義의 입장에서 하나로 단결했다. 물론 여운형 등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자행했으나 크게 한민족의 권위를 신장하는데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가능한 방법에 한반도의 공산화가 결정된 이후 민족의 이익보다는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부 도구로서 철저히 전락했다. 물론 남한내의 정치정세에서 중도나 우익의 인사들이 상해의 임정을 국가의 대표로 인정하면서, 남북한에 임시정부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을 수립하려는 의지와는 달리 공산주의자들 자체는 임정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일찍부터 저의를 갖고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비민족적 행위는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소의 강대국에 의한 신탁통치의 결정에 찬성과 반대에서 두드러진다.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초기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나 소련지배의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서 반민족적인 신탁통치에 찬동하는 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비민족적 행위는, 「우리가 신탁통치를 수용했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통일이 되었을 것인데 우익과 친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해했다」 는 주장으로 오늘 좌익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 일단 남한까지를 공산화하는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남한내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남한내의 단독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들을 상대로하여 남한사회의 정부수립의 반대와 혼란투쟁을 계속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혼란된 정국에서 어떠한 투쟁조직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였는가를 공산당의 외곽단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조명하였다. 노동자 단체에서 농민단체 그리고 청년단체에서 부녀단체, 군인단체까지를 만든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자체가 전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였다. 그들의 투쟁의 제반 형태는 민족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소련공산당 지배하의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이었다. 비록 광복정국의 혼란기, 짧은 기간의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양태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의 주제다. 그들의 경우는 민족보다는 세계 공산화를 획책하는 지휘부의 하수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오늘도 한국내 내재하는 여러형태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틈만 있으면 민족과 분단된 祖國의 統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위장된 가식일 뿐 본질이 아님을 역사의 경험속에서 알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how the scraping out of the political struggle of a communist was progressed and what meaning it has in the period of the Korea's Liberation in 1945 and its establishment in 1948. In particular, this purpose was pursued through the study of the leftist's activity for three years 1945-1948. To recognize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eriod from 1945, when Korea was independent, to 1948, when the government of R.O.K. was established is linked with the recognition of that of our days. After Korea's Liberation, it was strongly exclaimed from individual to political parties that the Korea Peninsula should be unified. The rule of Japanese Empire ended, the U.S. Army reigned in South Korea with a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ocial order was precisely in confusion when the communists tried to seize the political power taking advantage of this political vacuum and of their background of anti-Japanese resistance efforts. They proceeded speedily to strengthen as well as to enlarge their organization, the only underground political organization that ever existed. Neverthless, they realized that the mythological story of their anti-Japanese struggles was far less respected by the Korean people than that of right wing revolutionary power. This made them to seek a union with a number of non-communist revolutionaries returned from overseas anti-Japanese struggles. But this measure was taken only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political power by obtaining the mass-popularity concealing the communist principles behind the honor of right wing leaders. Both Rhee Seung Man, a right wing leader returned from America and Kim Koo, another leader returned from China refused their proposal right away so that the communists now began to open a new strategy, that is, to act publically as a legitimate mass political party. Such activity did not last long. However this characterizes a distinct period of the communist struggle in South Korea. Communists were propagating policy slogan of the so-called Land Reform Program amid the proletariat mass population. And this slogan was an attractive one for them. In this atmosphere, the voice of bourgeois leaders was hardly heard. U.S. Military Government who did not discriminate the communist party at the beginning began to realize the real purpose of communist political ambition and manipulation. Americans changed their attitude toward communists and began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bourgeois leaders. Communists, therefore, envisaged with a couple of opposing powers, changed their original purpose to seize political power by establishing a People's Republic in South Korea. They continued their political struggle on the one hand, and they used violence as the means of struggle on the other hand. This struggle with violence invited the oppression policy of U.S. Military Government. Korean communist movement was directed by seoul center.

헤겔의 辨證法的 理性과 認定鬪爭 理論에 대한 批判的 考察

김성균 崇實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석사

노동조합과 '사회적' 운동 :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을 중심으로

우승명 한신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악셀 호네트에서 인정과 순응의 문제 : 이데올로기적 인정 개념을 중심으로

장성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오늘날 인정은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어가 되었다. 페미니즘, 퀴어, 문화적 다양성 등을 내세우며 세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다양한 투쟁들은 이제 인정의 개념 아래 정체성 인정을 위한 투쟁으로서 파악된다. 호네트(Axel Honneth)는 헤겔과 미드의 통찰을 통해 자신의 인정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하나의 투쟁 이론으로 구성한다. 세계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투쟁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길 원하는 인정 욕구로부터 기인하며, 투쟁을 통해 그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인정을 쟁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좋은 삶의 이념이 함축되어있다.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로, 권리의 담지자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 자기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이는 단지 심리적 불안이나 사소한 박탈감에 그치지 않는다. 인정을 통해 긍정적 자기관계에 도달하지 못한 개인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호네트가 규정하는 “인정을 둘러싼 투쟁(Kampf um Anerkennung)”이다. 그런데 호네트는 다음의 두 문제를 간과한다. (1) 인정은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인정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좋은 삶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의 도구일 수 있다. (2) 두 번째로, 무시의 경험은 명료하게 현상하지 않을 수 있다. 호네트가 제안하는 인정 투쟁의 도식은 명료한 무시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만연하는 무시와 차별은 사회의 질서 속에 스스로를 은폐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정 질서가 요구하는 순응은 마치 인정인 것처럼 가장되며 이로써 사회구성원들은 인정이 아니라 순응을 요구받게 된다. 호네트의 “이데올로기적 인정(Anerkennung als deologie)” 개념은 앞서의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에 순응하는 개인은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서 노력할 때 그 자신의 좋은 삶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 노력과 헌신은 그 자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호네트는 이러한 자발적 헌신의 유도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작동 방식을 세 가지로 규정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1) 긍정적 표현을 제공하면서 (2) 신용할만한(credible)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3) 업적을 성취한 개인에게 그에 합당한 표현을 제공하여 다른 이와 구분되는 존재로 대우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 속 개인은 무시의 경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그에게 가능한 성취를 약속하고, 그는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인정 욕구가 기존하는 인정 질서에서 충족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이 질서가 정당한 것인지 이데올로기적인지, 인정인지 순응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방의 가능성은 있다. 호네트는 “물질적(material) 조건”의 확인을 그 방법으로 제시한다.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인정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개인이 자기실현에 도달할 물질적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의 확인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인정이 아닌 순응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호네트의 제안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1) 자기실현의 물질적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은 특정 물질적 조건과 자기실현 사이의 과정을 난해한 것으로 만든다.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인정은 “믿을 만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적 조건이 이미 합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2) 이러한 물질적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건을 해석하는 전문적 지식과 인정 질서 바깥에서 그 물적 조건을 고찰하는 외부적 관점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당사자성이라는 인정이론의 독창성을 훼손하고 타자 의존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인정이론은 개인의 인정욕구와 무시의 감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당사자의 토대는 해방의 제안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3) 결국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 근저의 작동방식을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네트의 제안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반복처럼 보인다. 호네트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인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은 문제와 해결 사이를 괴리시킨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는 이데올로기적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이 ‘인정’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조건의 확인이라는 방법은 인정이론의 전제를 훼손한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적 조건의 여부가 이데올로기적 인정과 정당한 인정을 구분한다면 이 확인 자체를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정이론의 관점을 반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먼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이전의 단계를 설정해야만 한다. 당사자가 물질적 조건의 확인을 시도하기 위한 조건은 기존의 인정 질서에 대한 믿음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당사자가 자신이 신뢰하던 인정 질서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요구들에 회의를 갖게 될 때 그는 그 인정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물질적 조건을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에 접근하게 된다. 이 해석들은 기존하는 인정 질서가 합당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지표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그러한 조건 없이 그저 질서의 재생산을 위해 움직인다는 증거들을 보여줄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 당사자는 비로소 무시의 감정에 도달하며, 인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균열은 독자적인 반성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 특정한 상황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인정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진보의 이념으로부터 발견된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진보 이념에 의존하는데, 이는 인정의 확장을 의미한다. 인정의 대상이 점차 다양한 정체성으로 확장됨으로써, 인정에 포함되는 개인 또한 증대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 가능한 확장의 과정이며,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인정 질서가 이미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장된 인정을 축소시키려 시도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특정 정체성의 인정을 가치절하하거나 배제한다면, 이는 퇴보로 나타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는 일견 정체하는 인정으로 보인다. 인정 질서의 요구들은 새로운 인정의 명명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을 유보하도록 한다. 곧, 이데올로기적 인정 속에서는 성취를 위해 다른 정체성들의 실현 가능성이 배제되는 셈이다. 기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이름이 다른 정체성의 실현 혹은 유지를 위협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성취를 절대화할 때, 인정 질서 속 개인은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자신이 속한 인정 질서를 의심하게 된다. 이 믿음의 균열이 당사자를 물질적 조건의 확인으로 이끈다. 결국 이데올로기적 인정의 상태에서 가능한 해방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호네트의 투쟁 도식은 무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무시의 경험을 겪은 개인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속하는 집단적 사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집단의 이름으로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인정 질서와 같이 사회적 지배 질서가 인정과 순응을 동일시하고 무시를 은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도식은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으며 믿음에 균열이 가는 사태에서 출발한다. 믿음에 균열이 간 개인은 자신의 인정 질서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 확인을 위해 받아들이게 된 해석이 그 인정 질서가 인정이 아닌 순응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개인은 무시의 감정에 도달한다. 이로써 새로운 인정 질서를 향한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現代自動車 勞使紛糾 事例硏究 : '98년 整理解雇 反對鬪爭을 中心으로

홍순근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2000 국내석사

공기업에서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과 노사관계

심용보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에서의 노동과정 통제기제를 사회 전체에서의 계급 투쟁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장 내에서 전개되는 노자간의 투쟁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조절의 체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한국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모든 공기업 경영자들에게 공통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다가오지만 개별 공기업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정도에 따라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관철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상이한 노동과정 통제기제가 나타남을 보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 정도가 다른 한국 철도청과 서울 지하철 공사를 선택하여 동일한 정치적 상황과 기술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과정을 보고자 하였다. 수행된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의 공기업 관리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1945년부터 국가주도적이며 대외의존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해외시장 의존적 자본축적전략과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국가주도적으로 독점자본을 육성시켜 왔다. 특히 한국 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와 관리에 있어 정상괘도에 오르면 독점자본에 저가로 사유화시키는 자본축적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정부의 자본축적 촉진적인 공기업 관리방식은 본 연구대상인 철도산업 공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철도산업에 대한 저투자 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는 자동차 독점자본의 국내수요 확장을 위해 정부가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을 핀 결과이다. 이로인해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중앙정부로 부터 구조화된 적자운영을 강제받게 되었다. 양 철도사업기관의 구조화된 재정적자는 현재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1. 독립채산제라는 왜곡된 재정적 구조 하에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철도시설의 건설비용을 각 철도사업기관의 차입금으로 충당한 점과 2. 공공적 목적으로 인해 발생된 필수불가결한 운영비용을 중앙정부가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이러한 구조화된 적자상태에서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철도시설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투자를 고려할 수 없었으며 1990년 중반에 들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국민들의 공공 운수 수요와 자본의 물류비용의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의 자본축적 촉진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을 위해 철도에 대한 고투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핵심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볼때 이러한 철도산업의 고투자 정책은 국가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에 주요방점이 찍혀 있으며 현재 각 철도사업기관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 및 사유화 전략과 철저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한국 철도청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고투자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전부터 진행된 ‘국유철도 경영개선 계획’이라는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건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건설부문은 국가가 담당하고 반면에 즉각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부문은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사유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시철도를 대규모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한국 철도청, 서울시 지하철 공사, 도시철도 공사라는 3가지 철도사업기관을 ‘수도권 광역교통공단’으로 통합하여 이 공단으로 하여금 광역도시철도의 건설을 담당시키되 이후 건설될 광역 철도 운영권은 마찬가지로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 경영진의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맥락 하에서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경영진들은 모두 김대중 정부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과 사유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두 기업의 차이점은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정도가 부재한 한국 철도청의 경우 경영진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이 사기업보다 더욱 일관되게 관철되어 지는 반면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정도가 높았던 서울시 지하철 공사의 경우 경영진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은 기존 노자역관계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한국 철도청 경영진은 1996년부터 ‘고객중심 경영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갔으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조직통폐합과 외주하청을 통해 4,112명을 이미 감원했고 현재는 네트워크적 속성을 지닌 철도업무들을 임의적으로 분할하여 이익센터로서의 사업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지방청은 폐지되어 본사와 사무소간의 2단계 조직으로 변환되었으며 역무 업무는 이미 상당부분 외주, 하청되었으며 차량 정비창과 검수 업무는 점차 사적 기업으로 사유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한국 철도청 경영진은 기존의 노동배제적 통제기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통제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 경영진은 기존의 적대적 노사관계를 협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신노사문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 하에 인원감축, 사업본부제, 차량중정비의 외주, 수익적 부대사업 창출이라는 조직 재구조화전략을 계획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반발을 고려하여 한국 철도청 경영진과 같이 전폭적으로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철 공사 경영진의 노동통제 전략은 1989년에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으로 구성된 타협적 통제기제를 한국 철도청과 같은 노동배제적 통제기제로 전환시켜 실제적인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점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세째, 양사의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철도청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의 지나친 계급 협조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의 관철과정에 조직적으로 도전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동자들은 계급대립적, 민주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 십수년간의 작업장 투쟁과 대정부 연대투쟁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 및 경영진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의 관철을 어느 정도 저지시키고 있다. 우선 한국 철도청 노동조합은 경영진과 협조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준 노무관리기구로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 철도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형식적 틀(단체교섭, 단체행동)마져도 벗어버려 경영진과의 ‘철도 노사협정서’를 통해 노사협의제로 단체교섭을 대신하고 있으며 노조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임금교섭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한국 철도청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경영진과의 지나친 협조적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자본 의존적인 권력을 통해 조합원의 요구와 저항을 억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한국 철도청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의 독재적 집행체계는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민주적 노동운동세력에 대해 징계를 남발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은 1987년에 설립되어 1999년까지 정부와 경영진에 대해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조직적 도전이 노동력 소비과정과 보상과정에 집중되어 그 결과 현재의 타협적인 관료주의 통제기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1989년 이후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동자들은 대정부 연대투쟁의 선두에 나서 경영진의 근무형태 변경 시도를 막아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공기업 운영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여 타 공기업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투쟁을 조직해 나갔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은 민주적 제도와 운영을 통해 조합원과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조합원들의 집합적 권력을 토대로 하여 경영진과의 대립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은 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그리고 지부장, 지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으며 모든 회의체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합원과 현장활동가들이 집합적 요구의 형성, 결정, 집행 과정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틀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네째, 노자간의 투쟁으로 구성되어진 노동과정 통제기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비교해 보았듯이 한국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 공사 경영진은 정부의 압력 하에 상업주의적 전략을 관철시킬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양사 노동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조직적 도전정도를 달리함으로 인해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의 관철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관철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동배제적인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유형인 한국 철도청의 노동력 소비과정은 낙후된 차량 및 시설하에서 장기간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타협적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유형인 서울 지하철 공사는 경영진에 대한 조직적 도전을 통해 노동력 소비에 대한 규칙을 단체협약으로 제도화시켰으며 그 결과 노동과 여가의 균형있는 노동시간과 규칙적인 근무형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In study, the labour process also contains contradictions which are specific to it and not just the reflection of forces emanating elsewhere in the economy. In any exploitive mode of prodution the central problem for the dominant group is to extract effort from the subordiante group. Struggle has been defined here as behaviour of workers and managers that influence the terms of work relaion. The extent of struggle is variable and struggle can go along with behaviour that reflects an acceptance, by either side, of the current situation. This fact is applied to public enterprise in capital system. Then this study empirically tries to examine the real determinants of public enterprise's labour process control in Korean rail industry. The important determinant of this study is labour class's struggle to calpital calss. The majar findings of the empirical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Korea, the neo-liberalist government will enforce 'commercialism' and 'privatisation' in public enterprise. So the quality of collective bargaining has been waning. Under 'privatisation', most of the major public corporations have been sold off, usually through flotation on the stock exchange. 'commercialism' involves attempts to introduce competitive perssures and managerial disciplines, in the form of 'internal markets', 'executive agencies' and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in the non-traded public services The manager in Korail Corporate is positively introducting commercial management strategy for low level of labour class's struggle to manager. But The manager in Seoul Subway Corporate is negatively introducting commercial management strategy for high level of labour class's struggle to manager. This reason is difference of labour's milltance and collectivity and organzation in two public enterprises. Korail Corporate's union is a very non-democratical, bureaucratical organization. Therefore, Korail Corporate's union has oppressed membership's needs and wants. They lacks real union organization and have an organzation which is insufficiently pwerful to challenge managerial authority. Among non-miliant workforces effort bargining is absent or tightly constrained. But Seoul Subway Corporate's union is a democratical, milltary organization. The chief caracteristic of the organization set of controls over the effort bargaining rest on a shopfloor organization which embraces all the relevant workers. Therefore, Seoul Subway Corporate's union has satisfied membership's needs and struggled with manager for the better wages and work relation. The result follows. Korail Corporate's labours have accepted low wages and worked painly. But. Seoul Subway Corporate's labours have accepted suffcient wages and worked leisuerly and spaced timely

白貞基의 생애와 의열투쟁

김규원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