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천안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경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그 문제점이 심각하게 노정되면서 범지구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국민경제와 지방·지역경제의 파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 빈곤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야기 시켰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개입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결과로 중앙정부의 재정 및 정책권한이 점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가 지방·지역경제의 핵심적 경제주체로 부상하였다. 1960년대 이후 막강한 권위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기조의 기조 아래서 중앙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던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세계화의 영향과 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으면서 지난 과거의 폐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발전전략과 정책기조로의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과 지역의 경제발전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과 지방·지역경제의 핵심적 경제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적 추진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지방과 지역의 경제발전은 어떻게 자립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이 지역의 경제발전정책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발전정책이 지역 산업경제계와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지역에서 창업하고 운영되고 있는 토착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자립적인 지역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 자료와 천안시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천안시의 산업경제 현황과 산업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이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 두 곳의 단계별 성장과정과 경영활동과정에서 경험했던 애로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소기업은 천안지역의 기술과 인력 및 각종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 또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 내에서 - 창업하여 발전한 지역 토착기업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위해서는 관련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와 중소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요인들을 현재 수준의 지역경제발전정책 내에서 어떻게 해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시사점으로는 각종 산업지원정책을 통합운영하는 지역 내의 단일한 행정체계 구축, 지역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파트너십 구축, 지역 내 자체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의 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요인 해소 지원 정책의 적극적 도입, 지역혁신 주체들과 지역 산업(기업)간의 상호 협력체제의 구축, 연관기업들의 지역 내 집적화, 지역 내 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촉진, 지역 내에 기술혁신체계의 구축 촉진, 지역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있다.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resulted in world-wide economic crisis since the 1990s, the drawbacks were exposed. These factors caused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such as declining national and local economy, deepening socioeconomic bipolarization, growing employment instability, temporary positions and the expansion of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been reduced as declining statism occurs. As a result, the central authority has been transferred slowly to the local government, as local authorities have become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economy. Since 1960, Korea has promoted a centrally planned economy under authoritarianism and Neo-liberalism and was asked to revaluate harmful effects of the past and develop new developmental strategies and a keynote policy, undergoing globalization,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the mid-1990s. Despite carrying out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regions still rely on central government. Independent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questioned as to the real reason of advers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it is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to be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Analysis is needed to reflect the effect of the centrally planned economy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influence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local government on regional industrial systems and regional small businesses as well as how native firms deal with difficult situations. In this study, based on data from NSO and Cheonan-si Cheonan industry trends and industrial support policies are analyzed. Positive research has proceeded showing gradual growth of the two local businesses as well as the difficulties of business activities, which are also involved in the discussed polices. These medium and small firms were founded with the purpose of using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in Cheonan and have grown within limitations. In spite of the limit of unaccomplished regionalization, the measures are drawn up to alleviate diverse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es within the pres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direction of change of related policies has also been considered for independent and sustainable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the foundation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system to support industrial policies,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interested parties, independent funds support development of small local businesses, active introduction of support policies for resolving arduous factors across stages of growth of minor enterprises, promotion of construction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gional innovators and local businesses, integration of connected enterprises, promotion of building virtuous circulati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ing self-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이 지역이미지와 애호도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이 지역이미지와 애호도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참여 지역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설정되는 각자의 친환경적 성향이 스포츠상황에서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애호도 및 지역발전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가 가능한 공공, 사설 시설 6곳을 선정하여 지역적 안배를 통해 총 600명을 표집하였고, 그 중 유효표본 514명으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 지역이미지, 애호도, 지역발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 연령, 학력, 스포츠 참여, 직업군 등 5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각 변인의 하위 차원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이 지역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에 따른 인지적 이미지는 친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에 정서적 이미지는 친환경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이 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에 따른 애호도의 태도적 애호도는 친환경의식에 행동적 애호도는 친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이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스포츠 참여자의 스포츠 친환경적 성향에 따른 지역발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물리환경적 모두 친환경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closely about how the environment-friendly propensity in local residents with sport participation has influence upon regional image, loyalty,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aim is to deeply grasp and inquire into a plan that each environment-friendly propensity, which is established while the local residents with sport participation are doing sports activities, can pursue a positive change in the image on a region, which is shown in a sports situation, and can improve loyalty and reg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it. To this end, 6 places of the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available for the regional sport participation were selected. Through the regional arrangement, totally 600 people were sampled. The materials of 514 people as the valid sample among the rest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A survey tool was used questionnaire.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that were elicited on the basis of these data analysis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a difference among the sports environment-friendly sports propensity, the regional image, the loyalty,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local residents with sport participation, it was indica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Second, the sports environment-friendly propensity in local residents with sport participation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regional image. Third, the sports environment-friendly propensity in local residents with sport participation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yalty. Fourth, the sports environment-friendly propensity in local residents with sport participation was indica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gional development.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섬유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강소진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있어왔지만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정책적인 역할을 중앙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라 하겠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자처단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중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들 수 있도록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그 사례로서 역사성과 산지성,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대구광역시의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구광역시의 섬유특화산업정책인 공동브랜드 사업 '쉬메릭(CHIMERIC)'과 밀라노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두 정책이 기업에 미친 영향력을 효과성으로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곧 주민의 복지로 이어지는 실효를 거두기까지 시간상의 제약이 뒤따른다는 한계를 두긴 하였으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는 지역의 기업에게 잘 전달되었고, 향후 지역의 섬유산업의 수준을 끌어 올려주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는 면에서 기업가들이 좋게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화산업의 육성이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역할과 기업이 접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정보와, 자금,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책적인 면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보제공, 자금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about the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for loc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Since a new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throughout Korea in 1995. Because it was elected major of local countries by citizen. and the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uthority of loc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artical is to develop countries in special industry, so local government should help enterprises a way of policy and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 It identifies various alternatives for regional economy policy ; milano project and CHIMERIC of joint brand in Tae-Gu. To develop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rom our environment,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preparation for hel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offering funds, cooperating organizations and especial policy.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전라북도「남원 춘향제」를 중심으로

김종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제 1절 연구의 종합 지역 축제는 그 기원이 고대 부족 국가시대의 제천의식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축제가 치러지고 있음을 볼 때 가히 축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 알리기에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축제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이벤트성 종목의 증가 등으로 축제의 무용론도 제기되기도 함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원 춘향제를 사례로 하여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지역의 축제의 유형을 보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강하며 공동적으로 각종 미인선발대회, 경연대회, 전통음악공연, 제사재현, 지역특산물의 행사가 치러지고 있으며 지역축제가 종합축제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1996년부터 정부에서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축제의 관광 상품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평가 할만 하다고 본다. 2005년도 정부에서 선정한 27개 문화관광축제 중에서도 해외관광객 유치 등에 적합한 10대 집중육성 축제로 선정된 남원 춘향제는 그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임에 틀림없다. 춘향제는 일제시대인 1931년 처음으로 여성이 주축이 되어 시작한 지역향토 축제이다. 일제시대에는 지역 민속 문화의 계승과 나라의 독립을 소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통합하는데 기여했으며 해방과 함께 계속된 춘향제는 해방 후 혼란기에도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강화하는 축제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1985년까지 관주도 하에 추진되면서 규모면에서 매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1986년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의 발족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에는 가정과 사랑의 달 축제를 구현하는 축제로서 5. 4~5. 9일까지 남원시내 일원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명실공히 전통문화예술 축제로서 손색 없이 치러졌다. 본 연구에서는 제 75회 춘향제 행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축제의 사례연구와 중앙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여 지역축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춘향제가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환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같이 '개성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 오래된 지역사회라면 반드시 전통적인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새로 조성된 신도시에서도 몇 년이 지나면 자연발생적이거나 인위적이라도 축제가 생겨나게 된다. 축제는 말할 것도 없이 즐거운 모임이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마당이다. 그래서 춤이나 갖가지 예능들이 축제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는 어느 의미에서 지역문화 창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춘향제가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의 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민족 가극 춘향전』 초청공연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의 민족화합을 이룰 수 있는 춘향제 기념의 공연을 통한 문화교류를 실시함으로써, 매스컴을 주목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춘향제라는 행사는 한층 격상된 지역축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2001년에는 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 춘향전〉 평양공연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북한팀의 초청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된다. 또한 춘향제선발대회의 참가자를 확대해야한다. 이번까지만 해도 춘향선발대회는 해외 동포가 참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외동포에게도 참가의 기회를 줌으로써 해외동포에게도 춘향제라는 행사가 한층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둘째, 상업화의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된다. 지역축제를 개회하는 동기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재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지역축제는 결국 상업화가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에 의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금의 지역주민의 참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형성과 다세대의 주민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하겠고, 상업화 측면만을 살펴 일회성 이벤트의 형식을 쫒아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남원시는 이벤트에 얽매이지 말고 춘향문화선양회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이것은 곧,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추진력이 있는 시민단체·예술단체 인사의 춘향문화선양회(제전위원회)참여로 선양회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춘향제 기획활동전개와 사무국의 인적 자원 활용 등을 통해 보다 한층 더 격상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는 춘향제 축제의 주민의 행사를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하에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되어야 한다. 과거 관주도에 의한 지역축제는 효율성의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춰 기획 및 운영을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긴밀한 상호보안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남원시 춘향제에서 축제의 주관자로써 참가하였다. 남원시는 지역 행사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문제점의 해결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역단체 및 시민단체에 귀를 귀 기울여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왔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 네 번째는 환경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다. 춘향제라는 축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연구투자와 더불어 주민들의 지역 열등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특색 있고 자랑할 만한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목을 갖고 민·관·학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전라북도 「남원 춘향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먼저 이번 연구는 주로 참고자료 위주로 조사되거나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타 논문에서 인용이 많이 되었고, 참고자료 등에서 내용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조사를 통한 그 지역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일 것이다. 현지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아무나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어선 안된다.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관련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만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할 주민을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인 질문과 무조건적인 사실 수용보다는 상대방과의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그 지역 내의 자치단체 등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내의 행정,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를 전담하는 곳이다. 그런 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은 역시나 그 지역문화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 내용의 주제에 비해 지역축제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하자면, 지역축제의 궁극적 주제에 적절히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역사적 배경을 추가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연구를 하여도 중요한 것은 연구의 정적인 자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히 활동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동적인 자세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敎會의 役割에 관한 硏究

김영중 檀國大學校 1993 국내석사

It is evident that Korean societies have been ever-growing at aa increasing speed. and it is also true that the regional societies or communities have been develop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more active social services are required of all civil institutions, but more critique against the churches involoved more in their self-centered activities is becoming more bitter. In this light, this study was aimed at presenting some desirable roles of church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To this end, the cor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development and roles of church was illuminated in theoretical terms, and the concepts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mission of church were defined. Moreover,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churches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re review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church on community development. Based upon these reviews, the problem situation related with roles af church was identified, and the reform measures were presented which can re-establish the roles of church newly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This study comprises the following Chapters and Sections thereof;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study, and the Second Chapter theoretically illuminates the cor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development and roles of church. The Third Chapter analizes the Social service activities of church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presents the desirable roles af church. Again, the Fouth Chapter identifies the problem situation which impedes the active roles of church for community development, together with its reform measures; the problems identified are 1) lack of understanding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low quality on the part of ministers, 2) dogmatic attitudes of church and crowded churches and 3) under-utilization of rich church resources. Meanwhile, the reform measure which can re-dress the above problems can be presented aa follows; 1) The church ministers should be re-awakened of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expected through continued educatiion. 2) Churches should ease their dogmatic attitudes and thereby participate in the consultative community development bodies in supra-denominational way. 3) Some proper church programs for community development should be desig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members and church be re-newed, efforts to meet the demands of community members be exerted, and concerted activities with relevant social organizations should be conducted. Finally, it is hoped that mare scientific researches or case studies would be conducted to precisely define the roles of church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re be design a more practical model for roles of church in a community.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순천대학교의 역할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길 순천대학교 200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ways to reinforce university role for community development, by examining how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university could be utilized effectively, as the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function of university seemed to be very important for community development. The scope of this study was confined to the region of Sunchon where was easier for me to collect data, in consideration of geographic and time restrictions, and specificall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a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where I have work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program,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In addition, cross-tab analysis was done, and x2 test was employed to see the level of significance. For the purpose,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 method, and the literature on university role for regional development was reviewe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the six-ranking or higher public officials, county councilors, provincial councilors, small business officials and local residents in the city of Sunchon. The local residents surveyed in this study were selected by simple random sampling from among the inhabitants in old downtown area of Maekok-dong and Seokhyeon-dong and in new downtown area of Yeonhyang and Kumdang-do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PC program. As a result, Sunchon National University was requested to strengthen its role as follows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 first,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hould be opened. Not only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ut all sorts of programs should be opened as long as education activities for students aren't disturbed. More relevant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aid should be provided from the university, and the people concerned needed a change of mind-set. And the resources possessed by the university should be widely publicized so that local residents could utilize them. Second, social education including extension courses should be more intensified. An agency or department that would take charge of community education should be created,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given more chances to contact social education. Extra budget should be prepared for social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and social education program by college should be built in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social education agencies. Third,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hould play a larger role for local culture development, by using professionals in the organization. The staff of that university needed to cooperate for local culture development. Fourth, the role as a local information center should be reinforced. It should pull its weight as a base for local information, information education center, local information network center, and database supplie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needs to positively perform the above-mentioned roles for local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ommunity also has to recognize the critical role of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nd be of use for the development of that university, in a bid to create supplementary ties between university and community. This will be the way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both university and community that pursues better income, better welfare, and economic, social growth.

지역사회발전정책에 관한 실증 연구 : 횡성군의 "미래청정법인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규호 강원대학교 2009 국내박사

This study aims at showing desirable ways to local development by searching necessary conditions for local development policies. The advent of local autonomy made an interest and expectation of local residents higher than before. Being characterized by creativity and large scale, the meaning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became more important recently. Actually,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directions of proper local development policies, especially at this point of time that movement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are increasing. We considering commonsense, it is no wonder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develop policies which are independent, which fit local conditions and which can get an agreement of local residents. Pondering the ultimate goal of local autonomy and local development policies is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fe; it is the best way that local government recognizes the local conditions exactly and lead the local developments that meet residents’ needs. However, studying the policies out and performing these can be hard to local government with no experience of autonomy. There are other factors that make it hard to spread the local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reasons that the lack of the local executive and council’s capacity, the lack of will to participate voluntarily and convergence of resources to Seoul. In the mean time, it’s also an important issue how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rrespond in the variable circumstance. A series of general trend of Pro-democracy movement in 1987, rebirth of local council and a local election brought overall changes i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s. Like living organisms, policies should be changed to accommodate the change; these flexible policies are only suitable for the new conditions. This study tries to evince an appropriate way for local policies through 「Miraechunggungbubin」that is an social movement operated by Hoengseong-gun, Gangwon-do and through other local development policies performed in Korea before. Being located in Gangwon-do falling behind in economic aspects, Hoengseong-gun by themselves elucidates their goals;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and to accumulate social capitals by change of consciousness" and carries out dynamic local development,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is study focused on the Hoengseong-gun. Hoengseong-gun is still under the 「Miraechunggungbubin」movement, the evaluation is still out on the effect of it. However 「Miraechunggungbubin」 evinces meaningful ways to lead local development. Especially Hoengseong-gun focuses more on so called social capitals like community formation, public awareness and participation which are affected by the effort of local residents compared with other policies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After all,the solution is the flexibility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Local policies suitable and adaptable for local environment should be selected not transcendental policies. For this, the first thing is to analysis the unique character of time and space. The purpose of local development policies, strategies, promotion system and leadership must accord with the spirit of the times and with the air of the spot where policesare operated.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diversification of promotionsystem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right. Reformation of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effort ought to precede autonomous right. Third, to secure the political autonomy is needed for transforming leadership. Leadership is still very important for operating local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type of leadership can cause different result from the goal of the policies. To reveal the real transforming leadership that is nowadays the remarkable type of leadership, political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by the effort of chief and reorganization of system. Fourth, reformation of public consciousness and inducement for voluntary participation are essential elements. Without these, the success of local development polices can not be accomplished and,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policies. Fifth, an establishment of constant aspiration for development is momentous. Environmental issues have effects on not only current generation but future one. Moreover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solved when the entire member of citizen, NGO, companies and so on take part in. the point is that appropriate time and feasibility. It is needed feasible and concrete local development polices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본 연구는 지역사회발전정책에 있어 필요한 조건들의 모색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나 기대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만들었으며, 지역사회발전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매우 창조적이고 상대적으로 거대한 특성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전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에 맞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발전정책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최종적 목표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생각할 때,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 무임승차자(free-rider)로서 이득만을 취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지 결핍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은 지역 중심적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전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역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정책이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87년 민주화 항쟁,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은 한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환경이 변하면, 생존을 위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정책만이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한국사회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사회발전정책의 고찰과,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발전정책인「미래청정법인횡성」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횡성군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강원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운동을 통한 주민의식수준의 향상과 사회자본의 축척”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독자적인 전개를 통해 활발하게 지역사회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지역사회발전정책인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아직 진행 과정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는 좀 더 정책이 진행된 후 해야 하지만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횡성군의 정책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발전전략보다, 지역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 주민의식, 주민참여 등 사회자본이라 지칭되는 무형적 가치의 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사회발전정책과 차별성이 나타난다. 결국 해답은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유연성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특정한 유형의 추진전략이나 추진체계에 대한 선험적 선택이 아닌 지역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공간적 특성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리더십 등은 시간적으로 시대적인 정신이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간적으로는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추진체계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며 정책의 성격,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추진체계는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을 위한 정치적 자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리더십은 현재에 있어서도 지역발전정책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에서 강조되어야 할 리더십의 형태는 변혁적 리더십이며, 이의 발현을 위해 단체장의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적 자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식 개혁 및 참여 활성화의 유도가 중요하다.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주민참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등이 지역사회발전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 발전관의 확립이 중요하다. 환경의 문제는 세대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 성격상 지역주민, 시민, 환경단체, 기업 등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발전관의 확립을 통해 합의에 의한 합리적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실현가능성과 적실성에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자질을 갖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유연성과 구체성을 지닌 지역사회발전정책을 전개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핵심어 : 지방정부, 지역사회발전정책, 횡성군, 정신운동, 주민의식, 유연성 현실적합성, 자율성

지역특화를 통한 춘천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시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라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지역을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 포함시켰으며,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켰다. 또한 지자체, 대학, 기업 그리고 개인 등 지역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협조가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소임도 부각되었다. 이런 변화의 흐름속에서 지자제 실시 이후 지자체들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며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방안들을 수행하였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의 산출은 드물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는 지역적 특수성의 결여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역발전 방안과 지역적 특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역발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축제 그리고 제3섹터와 지역특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지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식기반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이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체로 구성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는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최근 부각된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에 부합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역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학술・인력양성・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둘째 다수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적은 참여비용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강한 문화적 요소로 인간의 유희적 요소에 적합하며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유용한 수단인 지역축제이다. 지역축제는 또한 분권화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타 지방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되기에 지자체에 의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동안 대다수 지역축제는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한 양상을 보였으며 지역내 축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축제는 점차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차별화되고 있으며, 지역내 특화된 자연자원 및 인물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외부적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을 특화시키는 등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화를 통한 차별화된 지역축제의 개최는 결국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적 증가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민관이 공동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3섹터로 이는 민간활력을 동원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섹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념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런 연유로 제3섹터 사업의 선정 및 추구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제3섹터 사업 대부분이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 추진 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위의 지역특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춘천의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춘천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로 산업발달이 억제되어 온 반면 청정, 호반, 관광, 문화예술 등의 이미지가 부각되었고, ‘전원-첨단산업’, ‘휴양-문화예술과 관광’이 지역발전 전략인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이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바이오 관련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설립이다. 춘천은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여건마련에 경주하여 물리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지향 점은 바이오 업체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기술연구 및 이전을 통한 상업화 노력이며, 이를 담당할 바이오 관련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지역축제의 활성화 노력으로 공연장 및 공연관련 전시물이 설치・전시될 수 있는 문화거리와 전시 공간 등의 시설 확충이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주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홍보 및 춘천내외의 자연자원과의 폭넓은 연계관광 모색 등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에 경주해야겠다. 한편 컨벤션산업과 공유할 수 있는 연관산업의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 제3섹터형 컨벤션센터의 건립이다.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개최 분야는 문화, 예술, 관광교통, 그리고 환경 등의 특정분야에 집중하며 참석자 수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건립 형태는 민관공동출자의 제3섹터형으로 하며, 지방채 등의 발행을 통하여 개인 및 타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하고. 컨벤션산업 및 관광산업 세일즈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컨벤션 뷰로의 설립을 통한 운영 및 관리를 고려해야 하겠다.

인천지역의 이주여성과 지역경제에 관한 고찰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혜정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영문 초록》 In the flow of globalization and liberalization all over the word, workforce has increasingly moved over borders, followed by the movement of products and capital. While the movement of capital is from advanced countries to underdeveloped countries, that of workforce is formed to the contrary. In the case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large scale of workforce moved to Japan and Manchuria, but since 1980,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have flown into Korea. Furthermor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has increased as well. As one of the migration patterns, international marriage was mainly focused between Korean women and foreign men before the 1990s, but since the late 1990s, the number of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has increased, accounting for a high rate overwhelmingly. Korean people took pride in the fact that Korea was a country based on 'paternal line-centered racially homogeneous country of pure blood' for thousands of years, but such a trend has caused a great repercussion in the Korean society. It is true that the myth the Korean society consists of racially homogeneous people has already disappeared, while social changes into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re being visualized. The entry into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is accompanied by multidimensional changes beyond the fact that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will vary in the racial and ethnic aspects. Due to such a social phenomenon, each governmental agency has adopted proper policies to cope with various different problem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civil groups carry out multilateral activities, mainly led by churches. In the academic circles, such as social studies, women's studies, geography, anthropology and family studies, they carry out various researches on marriage migrant women. However, discussions on marriage migrant women have made so far in the viewpoint that marriage migrant women are inevitable workforce for the possibility of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but their social and economic effects are not investigated yet. Therefore, to regard marriage migrant wome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the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various different previous researches were investigated to find concepts of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This concept of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proposed with different definitions, such as a sustainable economy, a sustainable environment, a sustainable society, a sustainable city and a sustainable fixed abode, since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nounced a report titled 'Our Common Future', and the meaning of the term has been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related field and scholar. The concepts in those various fields are explained into three large contexts, such a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conomic sustainability and social sustainability, as an important value to realize a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In terms of those large contexts, important elements for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have been explained with preserv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ecosystem, local community tourism and cultural industry, human resources (universities' roles in each area), participation of companies and local residents and governance for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In various different fields related to those concepts, many discussions were made to approach social problems in a more microscopic standpoint, such as the environmental quality fit for the level of local communities, income, production and employment for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By considering the reality of local communities, those polysemous discussions were focused on having interest in activities increasing all the resources and capabilities in each area, such as governance that leads the characteristics, endogenous economic growth and cooperation from all the constituents in each community. On such a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ncheon area,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empirical case study and the data of previous researches on marriage migrant women, while exam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focusing their specific and potential human resources on the problem of reproduction in Incheon area.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ncheon area,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ed gradually, starting from 359 cases between 2000 and 2005, showing a decline between 2006 and 2007. In 2008,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somehow increased with 1,624 cases, but with 1,442 cases in 2009, there was a decline of -11.2% foun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the meantim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creasing trend according to nationality, the number of Korean men's marrying to foreign women from Vietnam, Japan, America and Australia, etc. increased a little bit, but the number of Korean men's marrying to foreign women from China and the Philippines, etc. decreased to some degree to the contrary. When it comes to the actual condition of their residing patterns, most of them mainly live in gus (boroughs) where small-scale businesses and low-class service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a furniture complex or an industrial complex. In addition, most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were found to by young women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having strong desires for employment. With the research results found so far, it is needed to put effort in the level of each community to help them work as positive workforce for sustainable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s Incheon City has changed into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the increase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I 《 국문 초록 》 초 록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이어 노동력이 국경을 넘는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흐르는 것이 흐름이었다면, 노동력의 이동은 그 반대의 흐름을 형성한다. 한국의 경우 일제시기에 일본과 만주로 대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졌었으나 1980년 이후 동남아로부터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도 함께 증가했다. 이주의 한 형태인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전 주로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는데 반해, 199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수천년 동안 ‘부계중심의 순혈주의적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한국사회에는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사라지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이상의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각 부처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사회학, 여성학, 지리학, 인류학, 가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불가결한 노동력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인 효과 등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Our Common Future'보고서 발표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정주지 등 다양한 정의로 제시되었고, 각 관련분야와 학자에 따라 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다양한 분야의 개념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써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등의 3가지의 큰 맥락으로 설명되었다. 이런 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있어서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자원 및 생태보존, 지역 관광 및 문화산업, 인력자원(지역 내 대학의 역할), 기업,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으로 설명했다. 이 개념들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는 좀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역수준의 환경의 질과 함께 소득과 생산, 고용 등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런 다의적인 논의들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지역의 특성, 내생적인 경제성장, 지역 내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끄는 거버넌스 등 지역 내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성과 및 선행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수하고 잠재적인 인적자원을 인천지역의 재생산 문제의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찰한다.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358건에서 2005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도와 2007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8년 1624건으로 다소 증가하나 싶더니 2009년에는 1442건으로 전년대비 -11.2%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국가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베트남, 일본, 미국, 호주 등의 출신국의 외국인여성과의 결혼 건수가 미세하게 증가했으며, 중국, 필리핀 등 출신국의 외국인여성과의 결혼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 거주별 현황을 보면, 주로 가구단지 산업단지 등 영세제조업, 하층 서비스업이 많은 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0~30대 젊은 층의 여성들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통해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진전되면서 그들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의 능동적인 인적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지역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수한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 맞춘 연구들은 전무하다. 앞으로 전지구화, 지식정보화 등의 세계적인 추세와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의 국내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유입은 더욱 늘어 날 것이 확실하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 될 것으로 보아, 특수성을 지닌 결혼이주여성들이 중·장기적으로 인

한반도 DMZ 접경지역의 시·공간적 변화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해용 강원대학교 2017 국내박사

지리적인 고유성과 역사성을 내재한 지역성은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인간 활동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통해 지리공간상에 구현되며, 또 다른 특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공간이 분리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공간이 생성되었다. 또한 군사분계선과 이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 및 인접한 지역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긴장감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남북 상황 및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낮은 지역으로, 특수상황지역 또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다루거나 사례 지역 연구로서의 DMZ 접경지역 연구가 아닌 한반도 DMZ 접경지역 그 자체를 지역지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1954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되어온 성과물들에 대해 유형별, 분야별, 시기별, 연구의 공간범위별로 분석하였고, 연구동향, 주요 정부정책 변화 및 법률 제․개정에 근거하여 3단계의 시기로서 최종 연구시기를 구분하였다. 1975년 이전에는 ‘형성 성장기’, 1975년~1995년까지는 ‘중기 정체기’, 1995년 이후는 ‘변화 성장기’로 구분하였다. 한반도 DMZ 접경지역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을 위해 다기준분석방법 중 관련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사회 환경, 경제 지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표 중 Malczewski, J.(1999)이 주장한 지표 충족 조건에 부합하는 인구증감, 인구밀도, 도로율(포장율),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 지표들을 지역변화에 초점을 두고 변화 비율로 전환하여 지표별 변화율을 산출하였고, 산출된 결과를 형성 성장기, 중기 정체기. 변화 성장기 등 세 기간별로 분석하였다. 접경지역의 인구 증감률의 변화 분석 결과 크게 성장형, 정체형, 쇠퇴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성장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중기 정체기 이후 인구수가 급증하는 유형이고, 정체형은 인구수가 증감을 반복하거나 형성 성장기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이다. 쇠퇴형은 형성 성장기 또는 중기 정체기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이다. 인구밀도의 변화도 성장형, 정체형, 쇠퇴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장형은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하는 유형이고, 정체형은 형성성장기 이후 인구밀도가 조금씩 감소하는 유형이다. 쇠퇴형은 형성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유형과 변화 성장기 이전에는 인구밀도가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증가한 유형이다. 도로율과 도시적 토지이용률은 접경지역의 모든 시·군이 증가하였다. 이를 3%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고성장형과 저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종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사례지역 선정을 위해 지표들을 표준화 과정을 거쳐 종합점수를 지역별로 산출하였으며, 지표별 표준화 값이 낮은 지역인 양구군, 철원군을 발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지역은 지표의 유형 및 특성과 시기별 지표감소의 수가 많은 지역 등 지표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추출되었다.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은 접경지역의 기본적인 특성인 적대성, 소외성, 불균형적 발전성, 군사적 충돌 내재성, 경제적 낙후성, 규제 등을 전제로 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 여건에 고려하여 전쟁 이전의 지역성 재창출 및 현재의 자연 및 인문 환경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복원을 통한 발전 방안으로는 철원군의 사라진 마을 복원 및 활용에 관하여 서술하였고, 양구군은 지역성을 보유한 위치자원을 활용한 지리테마도시로서의 발전 방안을 다루었다. Locality containing geographical uniqueness and historicity is embodied in geographic space through change of human activities and growth process in flow of time, or it varies in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r it is newly created or disappears. Space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due to cease-fire agreement in 1953 and thus, a new space was created. Also, there has been military tension in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DMZ(Demilitarized Zone) as well as adjacent area which was formed around MDL until now. The area has lower development than other areas due to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and many regulations related to South-North situation and national security and therefore, it becomes a special situation area or the representative lagging reg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intended to have a general analysis on the DMZ border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not from the research aspect of DMZ border area as spatial extent or a case study of the region but from the aspect of regional geography. It conducted a type-, field-, time-, and spatial extent-wise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made on DMZ and the adjacent area from 1954 to 2015 and then, it divided the final research time into 3 stages according to the research trends, major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enforcement or revision of laws. Classification was made as 'Formation and Growth Period' before 1975, 'Stagnant Middle Period' from 1975 to 1995, and 'Change and Growth Period' after 1995. For space-time change analysis on DMZ border area in the Korean Peninsula, it selected population, social environment, and economic indicator from the socio-economic aspect using the relevant literature search method out of multi criteria analysis methods and then, among selected indicators, it selected population change, population density, street ratio (pavement ratio), and urban land use rate as indices satisfying index requirements asserted by Malczewski, J.(1999). These indices were converted to change ratios with focus on regional change to calculate index-wise change ratio, and the output results were analyzed to three periods such as 'Formation and Growth Period', 'Stagnant Middle Period', and 'Change and Growth Period'.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e population change rate of the border area, it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growth type, stagnation type, and decline type. The growth type is the one under which the number of population continuously increases but rapidly increases after the stagnant middle period while the stagnation type is the one under which the number of population repeats increase or decrease and then, it shows continuous decrease after the formation and growth period. The decline type is the one under which the number of population continuously decreases after the formation and growth period or the stagnant middle period. Change in the population density was also divided into growth type, stagnation type, and decline type; the growth type is the one under which the population density generally increase; and, the stagnation type is the one under which the population density decreases little by little after the formation and growth period. The decline type is either the one under which the population density continuously decreases from the formation and growth period or the one under which the population density decreases before the change and growth period and then, increased a little. The street ratios and the urban land use rates increased in all the Sis and Guns of the border area. This was divided into high growth type and low growth type based on the 3% change rate for descriptions. Composite score was calculated as per region through standardization process of indices to select case region for development plan through overall analysis, and Yanggu-gun and Cheorwon-gun were chosen as development case region which had lower standardization values per index. And, the selected regions were extracted in the same way as index analysis results including index type and characteristics and the regions with many number of time-wise index decrease.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es, the development plans of the border area considered the regional circumstances and suggested ones satisfying the locality recreation before the war as well as the existing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al condition subject to hostility, alienation, unbalanced development possibilities, military collision intrinsic factor, economic backwardness, and regulation which ar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 area. As for the developmental alternatives through regional restoration, it described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disappeared village in Cheorwon-gun. As for Yanggu-gun, it dealt with a developmental alternative as a geographical theme city using location resources of the loc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