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의 영향인지가 지역사회지지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참여의 조절효과

장문철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에 대한 영향인지와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지지에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사업에 대한 영향인지와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지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인지가 지역사회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8년과 2019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구로 선정된 30개 시군의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30개 시군에 각 30부, 총 900부의 설문지를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614부의 설문조사 자료 중 신뢰성이 떨어지는 2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61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인지에 관한 21개의 설문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경제 효과’, ‘부정적 사회 효과’, ‘부정적 경제 효과’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3개의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변량은 ‘긍정적 경제 효과’ 요인으로 분산 설명력은 38.252%로 나타났다. 영향인지와 지역사회지지의 영향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긍정적 경제 효과 요인과 부정적 사회 효과 요인, 부정적 경제 효과 요인이 영향을 나타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긍정적 경제 효과 요인은 사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사회 효과 요인, 부정적 경제 효과 요인은 지역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지지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긍정적 경제 효과’와 ‘부정적 경제 효과’는 지역사회지지와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적 사회 효과’는 지역사회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역사회참여는 영향인지와 지역사회지지 사이에서 상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비슷한 부정의 영향인지 수준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지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사업의 영향인지는 지역사회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지역개발사업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있어 참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 사업계획가, 지역개발 컨설팅 회사,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은 사업에 대한 영향인지와 지역사회참여도 향상을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지역 당선자 지역개발 공약의 적정성 분석

장용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appropriateness in the 18th assemblymen election pledges of the elected in Seoul about region development". This research was proceeded by two methods. The first method is the theoretical analysis that was legally and politically approached about the assemblymen election pledges of region development. The second method is the case analysis. First of all, the election pledges of the 18th assemblymen was divided into several types for this case analysis. And the statistics about the divided subjects which were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was surveyed and analyzed by case and mean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mblymen's proposition about region develop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and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legally and politically. However, most of the region development is practically needed the assemblymen's support. So the assemblymen's proposition about region development is inevitable. Second, the right of election campaign is violated by the legal controls of the assemblymen's proposition about region development. And it is possible that the choice of voters becomes poor. Third, the election pledges about region development are criticized as the regional self-centeredness which extremely pursue the economic profit. However, the election pledges about region development plays a positive role as the substitution of regionalism in Korean. Fourth, the election for policy will be disappeared and the pledges about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welfare will be diminished, when the election pledges about regional development are abus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지역개발 공약이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정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선거와 선거공약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개발 공약이 가지는 여러 긍정적․부정적 함의들과,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개발 공약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과 사례 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분석은 곧 법적․정치적 분석으로서 국회의원의 지역개발 공약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공직선거법, 그리고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법 영역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정치발전의 시각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2008년의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지역 당선자의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분석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회의원의 지역개발 공약 제시는, 법적·정치적으로 삼권분립이나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은 중앙 정치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불가피함이 존재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지역개발 공약 제시를 법으로 규제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역개발 공약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개발 공약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대체한 이익투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넷째, 하지만 지역개발 공약이 남발될 경우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환경이나 복지 공약이 위축되기 쉽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선거와 선거공약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정당의 정책 기능 강화 등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적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이주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Recently, the percep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has been changing from the simple food production space to the complex settlements space where life and relaxation and industries are harmonized together. Accordingly, the paradigm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has been changing, and amid these changes, the Block Grants System, in which autonomous and creative projects can be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Law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April 2009, was adopted. So, more that 200 regional development accounts projects that were promoted separately will be merged into 24 group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with local governments taking the lead. Under these circumstances, institutional devices to enhance the outcomes of changing policies are needed, and it is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s that plays the greatest role among such devices. The evaluation will become the surest institutional device to estimate how efficiently the costs of projects, which are suitable to the project goals in the systems that local governments choose, plan, and perform autonomously, are invested. Through the evaluation, whether or not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carried ou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can be checked, and they can be guided and led so that they proceed in the more expansive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es, the evaluation on a project group basis, which is more extensive and integrated than the existing evaluation that has been done on an individual project basis, is needed. Since individual projects are integrated into one project group in accordance with each local government’s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he existing indicators in evaluating on an individual project basis are bound to have limitations in evaluating the future projectsthat are promoted on an integrated project group ba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inimum common indicators of evaluating projects through using the same objective criteria are needed, and since the projects are promoted with local governments taking the lead, the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have objective indicators, through which to judge whether or not the projects are promoted in line with their proper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minimum common indicators through which to evaluate the projects of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group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with the same objective criteria, and to develop the evaluation program by utilizing this. To achieve this, the candidate group of the evaluating indicator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ases of evaluation indicators at home and abroad and experts meeting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s were chosen through Likert scale and brainstorming. Also, in order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mportance among indicators, weighting was calculated by utilizing AHP technique and by utilizing this, the project evaluation program was developed.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veloped the evaluation indicator to manage the outcomes in the new system of promo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lso, it could be seen objectively through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 on experts and analysis that, unlike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on an individual project basis, the evaluati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projects’ principal agent, ripple effects, and monitoring is more important. These indicators can be utilized as basic indicators to find which aspects of the project should be evaluated to make it possible to manage the outcomes. Together with this, the evaluation indicators by project stage which was chosen in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objective basic data for local governments or project performing organizations to make preparations for intermediate self-evaluation or main evaluation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s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projects. Based on this research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it is considered that follow-up researches on the role of the principal agent of evaluation to attain more objective and integrated evaluation should be made. 최근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과거 단순한 식량 생산공간에서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지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포괄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 추진되어 오던 200여개 지역개발계정 사업이 24개군으로 통폐합 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책변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 중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업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하며, 수행하는 시스템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진행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농어촌지역개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는지 점검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평가도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진 기존의 평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사업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별의 사업이 각 지자체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개별 단위의 사업을 평가하는 기존의 지표로는 향후 통합군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객관성 있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지표가 필요하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이 본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객관성 있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외 평가지표 사례와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평가지표 후보군을 설정하였고, 리커트 척도법과 브레인스토밍 과정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표 간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개별단위 사업별 평가지표에 비해 사업주체의 역량이나 파급효과,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전문가 설문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업에 대해 어떠한 측면을 평가해야 성과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사업단계별 평가지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의 적정성과 방향설정을 위한 중간적인 자체평가 및 본 평가 준비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러한 평가지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주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개발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관한 일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성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국내석사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자본 육성방안

장수환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It seems like that so many scholars in social science agree that trust as social capital is an important factor in regional or community development. The people who have interest in regional development are likely to raise questions on how to make up, maintain, and enlarge trust as capital in themselv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come from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some research questions and to answer them. First, is it likely that the more social capital they have in the region, the more active in their regional development activities? Second, what are the major factors composing social capital? Can the major factors be made by men? If they can be, how, who? And how long does it take to make?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cast useful policy implications to the future regional development leaders. It's been world wide trend that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are changing from down ward to upward. Research object region, Gwangju Chonnam, is also chasing the directions. And in upward mechanism there also are problems. In upward development strategy, there are three theories: dependency development, urban-rural approach, and basic demand theory. Viewing from the dependency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foreign capital controling urban industries withers native industries, regions become colonies to great c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s stop. With escaping from dependency on great cities, regions should prosper with their self energy. At the urban-rural access, in a certain scale of population and area the urban rural region can prosper with self-fulfilling energy. And there is basic demand theory in which demand in a region is in accordance with supply from that region. As dependency development perspective regards the impac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exploitive or dependent, import of foreign technology always results in dependency of the country. For using the urban-rural access, they should revise land system and transfer fund from great urban area to rural region. With this conclusion, basic demand perspectiv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two mechanisms downward and upward region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be complementary rather than exclusive each other. That is, national land development strategy must be cooperatively coordinated with various regional development plans. In search for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developments, the following links are to be pursu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nect closely officials i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s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ordinated with various local developments. Second, as financial link, central government support only regions who have development plans corresponding to the central plans. Third, with disclos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regional planning in advance, national development directions can be coordinated with regional ones. I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e should consider three: trust, reciprocal norm, and networks. First, most of social capitals such as trust have a character of 'moral resources' coined by Albet Hirschman. On the one hand, the more we use the moral resources the more resources we have. On the other hand, if we do not use them they drain. As such, if two persons show trust in the other, the trust between them becomes cordial. Second, reciprocal norm supports trust. The reason of birth,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social trust is that social trust lowers transaction cost and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people. The individual in reciprocal system is characterized by mixing short-term altruism and long-term self interest. Reciprocity is composed of a series of altruistic actions. But from these actions everyone benefits. Also it gets divided into the specific and the diffuse. The specific means exchanging equal value items at same times. The diffuse means exchanging things with long-term view. Third, a specific social network helps people solve collective action dilemmas. Mark Granovetter says that when agreements are in individual relations and social networks structure, trust comes into being and violations decrease. For forming, maintaining, and expanding social capital in Gwangju Chonnam region, this paper suggests three mechanisms. First, the region should develop personnel resources. Through life long education including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personnel resources necessary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fostered. Second, the region should activate local governance in deciding, executing, reviewing, and evaluating important local policy problems. Third, the region should develop community identity through various mechanisms. Today cultural mapping techniques are widely used for this purpose. 신뢰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발전 혹은 개발을 이루어 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조성, 유지,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부터 본 연구의 연구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신용)이 많을수록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는가? 즉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 상호간에 믿음이 클수록 서로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핵심 요소들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인공적으로 핵심 요소들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계기에 누가 어떻게 해야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21세기 지역사회 개발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 개발 전략은 하향적 전략에서 상향적 전략으로 바뀌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연구대상 지역도 이를 따라가려 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고 상향적 전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상향적 개발이론에는 종속이론적 지역개발, 도농접근론, 기초수요이론 등이 있다. 종속 이론적 지역개발은 외국자본이 도시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토착산업을 고사하게 만들고 지방이 대도시의 내국적 식민지로 전락하여 지방의발전이 차단된다. 대도시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야 지방의 내생적 능력으로 인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도농접근론은 일정한 규모와 인구밀도를 가진 도농지구를 설정하고 도농지구내의 자생력을 발전시켜 지역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기초 수요이론은 기초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초수요와 내용을 결정하여 대상지역내의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기초수요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종속이론적 지역개발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영향력을 착취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외기술의 도입이 언제나 종속을 야기한다고 보는 편협 된 시야를 갖고 있어 도입하기 어렵고, 도농접근법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토지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대도시에서 개발자금을 징수하여 도농지구에 이전해야하는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초수요이론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지역개발의 상·하향적 개발전략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즉, 중앙정부의 국토개발 방향과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방향의 조화 속에서 전국토의 균형적발전이 성취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상호조화를 도모해야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국토개발계획과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의 연계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보되었으나 다음의 방법을 좀 더 구체화시켜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연계로서 중앙과 지방공무원들로 수평적 위치에서의 정부 간 지역개발 협의체(合議體)를 만들어 중앙의 국토개발계획과 지방의 지역개발계획에 협의체의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되도록 한다. 둘째, 물적 연계로서 국토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에 우선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토개발계획에 합치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사무적 연계로서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의 지역개발계획수립에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시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개발방향과 지방정부의 개발방향이 기준과 지침에 따라 내적 연계가 이루어지게 한다. 사회자본에서는 신뢰, 호혜성규범, 네트워크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뢰에 관해서 이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대부분 형태는 허쉬만(Albet Hirschman)이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이라고 명명한 속성을 갖는다. 도덕적 자원은 사용하면 할수록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되지 않으며 고갈되는 속성을 지닌 자원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믿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상호신뢰는 더 두터워진다. 협력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신뢰가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는 독립적 행위자의 행동양식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성향과 가능한 선택,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능력 등을 알고 있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선택(choice)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다. 둘째 호혜성 규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규범이 발생, 유지, 강화 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

都草·牛耳島의 觀光資源 實態와 開發 方向 : 住民意識 實態調査를 中心으로

박두훈 木浦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도서지역은 훌륭한 자연적·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광활동을 위하기 위한 공간 및 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도서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의해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 최근 도서 및 해양이 지닌 양호한 친수공간과 고유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게 도서 및 해안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이미지를 살린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 자체가 도서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경우 생태환경을 간직한 독특한 특성을 가진 도서별 관광산업을 통하여 지역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그중 도초·우이도는 연륙연도교 가설이 완공되었을 때,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전철과 남해안관광벨트를 통해 홍도·흑산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거점지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도초·우이도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주민참여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도초·우이도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긍적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주민공동체 파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태도도 나타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적 태도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약한 부정적 태도를 보임으로 결과적으로 도초·우이도 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주민태도를 기반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주민의 참여도에 있어서도 참여도가 높았으며, 특히 태생집단간 차이검증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며, 지역태생은 사업의 직접참여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에 반해 외지태생의 경우는 외부기관과의 협력, 연계등의 형태 사업에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관광개발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분 응답자가 도초·우이도에 대해서 관광개발 되어야 하거나 개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발이 되지 못한 이유로는 해상 및 섬내교통 불편 또는 육지와의 접근성 부족과 기타 법규나 제도 등 개발 제한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의 불편사항으로는 해상 및 육상교통, 의료복지혜택, 자녀교육, 섬내도로교통 등을 꼽고 있으며, 해안경관 및 자연풍경감상형, 해양스포츠, 레져활동형(해수욕장, 낚시), 어촌생활체험형태의 개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광형태로 개발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숙박 및 야영시설의 확충과 정비, 주변도서와의 연계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 강화, 공공편익시설 확충 및 개선, 해상유람선 및 항만교통 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주민에서 수산물 판매 및 수산가공시설업, 일반숙박업 운영에 대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태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내태생 주민보다 외지태생 주민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펜션 및 모텔 등 고급숙박업과 유람선 경영 등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초·우이도 관광개발에 있어서 개발가능한 지역의 특산물로는 시금치, 천일염, 싱싱한 해산물을 꼽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와 보호해야할 자원으로는 모래산, 시목해수욕장, 돈목해수욕장을 비롯해 우이도 전체, 무인도 낚시터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요청사업으로는 모래산에 대한 보호관리, 해상교통수단 편의(요금인하, 증편), 낚시터 개발, 수산물 시장 및 가공시설 설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식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초·우이도 관광개발 방향을 하드웨어적 개발부문과 소프트웨어적 개발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드웨어적 개발부문으로, 첫째, 도서관광개발을 위해 관광자원의 효용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정비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을 통한 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해야 한다. 셋째, 도서 및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소규모 수산어업시장 및 활어직판장의 개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낚시터 및 관광코스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민박의 확충·정비 및 인증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개발부문에 있어서의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도초·우이도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관광마케팅 강화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정보·안내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규제완화 및 관광자료 발간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위에서 제기한 개발방향이 완벽하게 구비된다고 하더라고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참여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만이 관광개발의 성공과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다. Though the island areas have some wonderful natural conditions and some fantastic geographical conditions, they lack of places and basic facilities for tourism. They are also at a disadvantage becaus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s. Nowadays, the number of visitors has increased in order to experience excellent these places, which the islands and ocean have, and the traditional and unique culture of these places. According to these trends, the local self-governments, which have beautiful islands and beaches, are increasing the interest of tourist development to make the best use of them. Sinan-gun, which has the most islands in the country has special interest to develop tourist in the each island for the activated region. Among these islands, when the bridge from Docho-do to Wui-do is established, they will be in a key position to connect with Hong-do and Heuksan-do through Seohaean Expressway and the KTX.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and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to the tourist development through the survey of the attitude of the inhabitants of Docho-do and Wui-do.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would like to show the direction of tourism in these areas.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of the residents'concern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wed the affirmative attitud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and local development about the tourist development. In addition, the finding also showed the negative response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the local community. The findings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the affirmative attitude to the affirmative effect and the negative attitude to the negative effect. Second, local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ranked tourist development high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 born group and the overseas born group, the origin born group showed the most interests in the volunteer's participation. On the contrary, the overseas born group showed their concern to cooperate with overseas organization. Third, with regards to the direction of tourism, most subjects thought that the development of tourism should be developed in Docho-do and Wui-do or be worthy of development. The reason why they were not developed is the difficulty of traffic between islands and the limitation of development or other regulations. In addition, the subjects thought the inconvenience about the lack of land traffic and oversea communication, the benefaction of medical and welfare, children education, and the traffic in the island. They prefer to develop tourism in such ways as promoting ocean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such as swimming and fishing and also to increase awareness of how they live in the fishing village. In order to develop these types of tourism activites, they should expand and rearrange the sleeping accommodations and camping facilities. And they should develop the tour course connected with other islands, enhance the advertising, and improve the public facilities. Related with the tourist industry, they would like to sell marine products, to run the processing facilities for marine products, and to run sleeping accommodations. The special products of developing areas will be spinach, sun-dried salt, and fresh marine products. They also thought that Sand mountain, Simok Beach, Donmok Beach, Wui-do, and fishing pot as preserved tourist sights and resources. Finally, the tourist development of Docho-do and Wui-do, national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ment should support to preserve and manage for the Sand mountain, convenience of overseas traffic (for example reduce the price or increas the number of boats), the development of fishing pot, marine product market, and establishing the processing marine product. Based on the survey of the attitude of the inhabitants, the tourist direction of Docho-do and Wuid-do are divided in two ways ; hardware development and software development. In the first part, the development of hardware, it should rearrange the fundamental facilities considering the effects of tourist attractions in order to develop the islands tourist. Second, it should preserve and manage the tourist attractions through public business. Third, it should establish the village which people can experience the fishing village by living in for a few days. Fourth, it should open the small scale fishing market and trade of live fish. Fifth, it should develop the tourist course and fishing pot. Finally, it should expand and consolidate the sleeping accommodations and prepare the certification system. In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t should manufacture the tourist products which show the characteristics of Docho-do and Wui-do. Second, it should enhance service and tourist marketing. Third, it should improve the information and guide system. Finally, it should publish tourist data and relieve the public regulations. Even thought the above tourist directions are established, it will not succeed without inhabitants and local communities'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ons. Therefore, it should take advice from the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and establish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It will be the basis of the success of tourist development and regional activate.

地域社會開發에 있어서 住民參與에 關한 硏究

박상현 全南大學校 1990 국내석사

The ability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regarded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has increased greatly. In contrast to this expanded 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Korean citizens appear to be dependent and passive, showing static attitudes.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which will lead the Korean society out of her underdeveloped conditions to the level of an active society. As a search for this strategy, the article will try to develop citizen participation model in the publ ic administration. There are two main divisions in the theory on citizen participation: instrumental theory and developmental theory. The former emphasize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significant in the settlementof interests and other disputes, while the latter insists on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for the improvement of an individual due to the moral and educational function inherent in citizen participation. The advenatages we can expect from citizen participation include:restoration of human identity; improvement of citizen's public mind; an individual's expansion of social and political orientation; strengthening of guiding capabilities through the enabling of citizen socoety; reinforcementof responsibility and public sense and legitimac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xact grasping of administrative demands. On the other hand, disadvantages should also be noted: citizen manipulation by way of power; protection of particular profits of minority; enerv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ssible unstableness of society due to excessive citizen participation. The developmental backgrou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ws three values in the American history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is, representativeness, politically neutral competence, and executive leadership. As a means to settle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rapid social change, expecially as a therapeutic measure to activate the passive society, or as an educational process to promote citizenship,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s special significanc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keep in mind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an inevitable me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developing countries. In cas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object of participation induce citizens to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authorities have the possible danger ofmainpulating those participated citizens or mobilizing them by cooptation for some other purposes. The authorities should not fret about the off-hand result; instead they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to develop the citizen society.

地域社會 開發에 관련된 階層別 參與度에 관한 硏究 : 新村地域을 中心으로

김경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5 국내석사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設置와 運用

김정완 全南大學校 198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그 동안 國土開發事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不均衡 成長模型인 據占成長戰略을 채택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의 地域開發政策이 集中化, 集權化, 隔差의 問題 등과 지역간·산업간의 不均衡을 초래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해소하여 國民最抵水準(national minimum)의 達成을 통한 福祉國家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人力·機構·財源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財源의 擴充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地方財政은 零細性·依存性·不均衡性·硬直性 등을 내포하고 있고 資金管理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가 원활한 地域開發政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安定性·自律性·彈力性·投融資性·繼續性 등이 보장된 財源이 요구되는데 이는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의 設置에 의해서 확보된다. 地域開發基金을 설치하는 경우 財源의 造成과 配定을 담당하는 管理主體, 財源의 規模, 財源造成의 理念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管理主體로서 基礎自治團體가 주체가 되는 分散型, 廣域自治團體가 관리하는 中間型, 中央政府가 담당하는 集中型 등의 세가지 模型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模型들을 분석하는 基準으로 財源造成의 可能性과 財政配定의 效率性을 채택하는 경우 集中型이 선호된다. 集中型은 全國을 財源의 調達對象으로 하고 우수한 徵稅技術을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財源의 造成이 용이하고 配定에 있어서도 全國的인 見地에서 優先順位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비록 權威主義的인 行政文化로 말미암아 配定에 있어서 衡平性이 의문시 되지만 이는 단일 部處가 관리하는 單獨制가 아닌 有關部處가 참여하는 委員會의 形態를 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평한 운용을 기할 수 있다. 둘째, 造成規模에 있어서 가능한 많은 財源을 확보하여 地域開發에 필요한 資金全額을 모든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 實現可能性이 미약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造成과 선별적인 支援의 방안을 택해야 한다. 規模는 支援對象의 地方自治團體를 매년 5개씩 3년간 총 15개로 하고 地方自治團體 당 연평균 100억 씩 5년간 총 7,670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째, 財源造成의 指導原理로는 經濟性·公平性·充分性·選別性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理念과 優先順位에 입각할 때 造成對象이 되는 財源은 다음 表와 같다.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地域開發基金이 조성되고 난 후에는 配定에 관심을 갖게 된다. 財源의 配定에 있어서 對象事業과 運用原則이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地域開發基金의 對象事業은 行政機能 중에서 地域開發機能이고 이는 다음과 같다. ◁표 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둘째, 運用原則으로는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性과 地域實情을 반영할 수 있는 申請主義, 彈力性을 확보하기 위한 差等補助 등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財源配定의 指導原理로서 經濟性·投融資性·衡平性 등이 유지되어야 하고 資金利差補塡이 이루어져야 한다. 地域開發基金은 성질상 장기·저리의 양질의 資金이기 때문에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與信金利는 8%를 상회해서는 안된다. 基金을 조성 하는데 있어서 受信金利는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利差가 생기는 데 이를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地域開發基金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期待되는 效果로는 풍부한 財源의 調違, 地方自治團體의 自律性 伸張, 投資效果의 擴大, 地方財政力의 均等化, 彈力的인 財政運用 등을 들 수 있다. 地城開發基金은 이러한 期待效果를 발생시키지만 複式豫算에 있어서 資本豫算에 속하기 때문에 經常費赤字의 隱蔽, 資本的 支出에의 偏重, 인플레이션의 조장, 特殊目的 指向性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地域開發基金이 구체적인 妥當性과 公金으로서의 財政民主主義를 실현하도록 資料의 公開, 決算制度의 內實性, 國家財政計劃과의 連擊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Korea has adopted the unbalance growth model called the special region - based growth strategy in performing the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ning. This means that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has resulted in concentration, 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problem of interregional or interindustrial inequality. Manpower, organization and above all financial resources must be ensu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welfare state through accomplishing the national minimum by means of solving these problems. Now the local finance in Korea has characteristics of poverty, unbalance, dependence, rigidity and inefficiency in managing public money. Therefore, financial resources which bear marks of security, autonomy, elasticity, investment and sucession are demanded. These facts are related with need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und for regional development. Managing bodies, the size of resources and guildelines of raising money must be predetermined in the case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First, as managing bodies, the decentralizational model in which the basic local government is the manager, the middle model in which the wide local government is agent and the convergent model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s administator can be suggested. If the possibility of raising fund and efficiency of alloting money are proposed as standards in analyzing these models, the convergent model will be preferred. The convergent model cannot only gather resources easily because it considers the whole country as the target for but raising money, also this model can capture efficient management because it distributes fund by priority. Though the convergent model cannot assure equity in allocating fund owing to our authoritarian administrative culture, democratic and fair management can be accomplished thourgh the committee system in which related departments participate, rather than single system in which only one organization occupies. Second, in the size of fund. it is ideal that as much money as possible is gathered so as to assign enough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 peform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Since such thought, however, is unrealizable, the strategy of progressive raising and selective support must be accepted. The size of fund is to amount to 767billion. Third, as the guidelines of raising fund, economy, equity, sufficiency and selectivity must be secured. The following table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les and possible resources. ◁표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Economy public finance, development value, surplus money of local government Equity development value, public debt, contributions of local government Sufficiency public debt, foreign loan, development value Selectivity long - term public debt, foreign loan, development value Selectivity short- term public finance financial capital, surplus money and contribitions. We are to be concerned with the allotion of money after fund has already been raised. The target projects and managing principles must be decided beforehand in distributing fund. First, the target project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are the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s among all the administrative affairs. The following table indicates in details the regional development fuctions. ◁표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Second, as the principles of allotion not only the application metho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reflect the local situation and to garantee autonomy, but also defferential support rat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ensure elascity and equity have to applied. In addition, economy, investment and equity as guiding principles in distributing fund ought to be maintained. Support for discrepancy between the borrowing rate and the lending one is necessary. As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is in essence cheap and long-term finance, the lending rate must not be over 8 percent. Since the acceptance rate in raising the fund is higher than lending one, the Fiscal Investment and Financing Special Account must compensate for the deficiency.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can bring about such expectations as delivery of affluent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y, the extension of investment value, the equity of financial power among local gevernments and the flexible management of finance.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has not only such expectations, but also several unfor tunate dysfunctions. Since the Regional Development Fund is the capital budget among double budgets, it may conceal in deficiency of ordinary expendtures the one-side concentration to capital expendtures, the aspiration of inflation and orientation to special goal. Therefore, such facts are asked as publicity of related data, linkage with the national financial plan and the substantiation of closing accounts in order to secure adequacy as public money and fulfull fiscal democracy.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박수진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농촌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의 성공여부는 추진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 속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국 1,000개 사업권역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동일한 생활권 ? 영농권을 갖는 발전잠재력 있는 마을들을 1~3개 이상 연계해 추진하는 권역사업이며, 1 ? 2단계로 구분해 5년간 시행되는 장기사업이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경관개선사업 및 소득기반확충사업 등의 물리적 사업과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등의 비물리적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해 상향식 종합개발사업 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은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운영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사무장제도를 도입해 사업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문제분석틀에 기준해 분석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사업운영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문제분석틀은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문헌자료에 근거한 문제분석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의 개선방안 역시 문제분석틀에 기초해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0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 후의 사업내용을 검토해 개선방안 제시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에 따라 시설정비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 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②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③ 사업주체로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미흡, ④ 지자체 및 전문가 지원체계 미흡, 그리고 ⑤ 권역운영규정의 형식적 운용이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설정비사업 측면에서는 ① 상시 이용 가능한 상태 유지, ②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서비스 제공, ③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문객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에서는 ④ 주민참여 분위기조성, ⑤ 주민별 역할부여를 통한 참여기회 제공, ⑥ 주민자치 여건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지원체계 확립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사업운영관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사례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종료기한인 201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으며, 사업운영관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운영관리는 사업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종료기한인 201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