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용덕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2008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주의등급 지정과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부채중점관리는 예산 활동(on-budget activities) 이외에 예산외 활동(off-budget activities)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통합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는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 규모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세입 증대와 부채 감축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에 맞는 효과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이론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정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 Agent theory)과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통합모형으로 적용하였다. 예산외 기관인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원의 수익자로서 예산기관인 지방정부를 대리하여 지역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재정활동(Quasi financial activity)을 펼치는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원인자로서 관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연구는 개별적인 경영성과 분석과 부채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관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방공기업 재무성과와 주요 재정지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 요인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344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16개 광역정부와 147개 시․군단위 기초정부를 중심으로 2010-2014년 5년간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 자료를 전수 조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자료의 시계열성과 개체 간 횡단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도구인 stata SE 12.0을 활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였으며, 하우스만 검정결과에 따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 RE)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 규모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 요인을 사용하였다. 재무성과 요인으로는 지방정부재무회계 및 지방공기업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 부채금액과 차입금의존도를, 수익성을 의미하는 분석지표로 자기자본구성비율과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지방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인구 수, 지방예산 규모)․재정능력(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무) 요인과 정치적 요인(단체장 연임 수, 정당일치도)을 사용함으로써 변수의 타당성과 실험적 설명력을 제고하였다. 논문의 분석결과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요인 중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광역정부 지방공기업의 재정지원금 결정요인으로는 지방공기업 ‘자기자본구성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채를 차감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재무안정성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정부의 경우 지방공기업 ‘부채’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안정성이 감소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확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통합모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와 ‘자기자본구성비율’ 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상수도와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지원금 결정에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중 정치적 요인으로 광역정부 단체장 연임 수와 정당일치도가 낮을수록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의 공시자료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을 전수 조사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는 점과,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를 독립변수로 하여 재정지원금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준재정활동을 통한 수익자와 부담자 간에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정지원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률적인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제도개선 보다는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재무안정성을 고려한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내부적인 혁신노력을 유인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적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력을 관리해나가는 동시에,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재무적 안정성 비율과 개선 노력도를 반영한 재정지원 배분원칙과 기준을 설계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예산외 활동, 재정지원금, 재무성과, 재정지출 결정요인, 패널데이터 분석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철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석사

최근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은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의 환경개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역량들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인원, 재정예산, 조직, 정책, 규제 등 지방정부 역량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 중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 개선성과의 대리변수인 환경오염 배출농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직역량, 제도역량, 사회역량, 지역적 여건으로 구성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환경오염 배출농도는 이산화황, 분진,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암모니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수질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도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조직역량은 환경 공무원 수, 환경기관의 평균 규모(환경기관 수 대비 공무원 수), 환경예산으로 측정하고, 제도역량은 신규 환경조례 수, 신규 환경기준 수, 환경오염 배출 기업의 모니터링 비중으로, 사회역량은 환경 시민단체 수와 환경교육 활동횟수로 측정하였다. 이외에 지역적 여건은 경제수준(1인당GDP), 산업구성(GR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지방정부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지방정부 총 재정수입 대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티베트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중국 성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이용하여 시스템 GMM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역량요인 중 환경재정과 환경기관의 평균규모가 환경오염 개선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인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역량요인 중에서는 환경기준과 환경 모니터링이 이산화황 감소에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다른 오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조례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화역량요인 중에서는 환경교육 활동 횟수가 대부분의 모형에서 환경오염 개선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환경단체 수가 이산화탄소 감소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역적 여건 중에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와 경제발전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연도별 시간더미변수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모형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예산, 환경기관의 규모 등의 조직역량이 환경오염의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역량 중에서는 환경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역량은 환경오염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중국에서 환경관련 제도가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제도역량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오염 개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환경오염 실증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달리, 종속변수의 지속성 및 독립변수의 내생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동적패널모형을 도입하여 시스템 GMM추정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후속 환경개선 연구에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Despite a lot of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has not improved dramatically. To solve this problem, the roles and account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and the importance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recent yea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capacity including human resources, organization, financial budget, environmental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so on, and identify what are the key factor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For this purpose, we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emission as the proxy variabl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divid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nvironmental achievement into four parts-organizational capacity, institutional capacity, social capacity, and regional conditions. Specifically, environmental pollutant emissions were measured by the density of SO2, Dust, CO2, COD, and Ammonia(annual emission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per unit urban area). The organizational capacity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ivil servants, the environmental budget, and the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agencies(the number of environmental civil servants divided by the number of environmental agencies). The institutional capacity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new environmental regulation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the ratio of monitoring of pollutant emitting companies. The social capacity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environmental NGOs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In addition, regional conditions were measured by economic level(per capita GDP), industrial composition(added-value of manufacturing divided by GRDP), and vertical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finances(central government's local transfers divided by local government total revenue). In this study, the balanced panel data set from 30 provinces(except Tibet and Taiwan) from 2007 to 2014 is used and the system GMM estimation techniques are employed to estimate the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mong organizational capacity factors, the environmental budget, and the average size of environmental agenc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ivil servants has a negative influence. Secondly, among the institutional capacity factors, the number of new environmental standards,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reduction of sulfur dioxide(SO2), but the effect of other pollu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environmental ordina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the models. Thirdly, among the social capacity factors, the numb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most models,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groups has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CO2). Finally, among local conditions, vertical dependence of fisc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air pollut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generally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particular, organizational capacity such as environmental budgets and the size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contributed mor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capacity in China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improv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suggests that the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 capacity could be very limited, because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environmental system in China is dominat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s main significance is that it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capacity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erformance centered on Chinese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unlike the previous analysis method of environmental pollution demonstration, this study employed the system GMM estimation techniques, which can provide new analytical methods for subsequent environmental improvement studies. 尽管中央政府做出了很多努力,但中国的环境污染并没有得到明显改善。为了从根本上解决这个问题,地方政府的职责和作用是必不可少的,特别是地方政府的环境力量在近年来受到越来越多的重视。 本文的目的是实证分析中国地方政府的环境力量对环境污染改善的影响效应。具体地说,构成地方政府力量的因素可以包括人力资源、组织机构、财政预算、环境政策、及规章制度等方面,因此本文旨在进一步明确影响环境质量的关键因素到底是什么。 为了分析中国地方政府的力量对环境污染改善的影响,本文把环境污染物的排放量作为环境绩效的代理变量,并将影响环境绩效的因素大体分为四个部分:组织力量、制度力量、社会力量以及地区限制性条件。具体地说,首先环境污染物的排放量是由二氧化硫、粉尘、二氧化碳、COD和氨的浓度(本指标是由每年排放的环境污染物排放总量除以各地区的城市面积得到的)衡量。其次组织力量变量是由环境公务员的数量、环境财政支出以及地方政府环境机构的平均规模(本指标是由各地区环境公务员的数量除以环境机构的数量得到的)来衡量。然后通过每年制定的新环境地方法规、新环境地方标准、污染物排放企业的监测比率来衡量制度力量变量。而社会力量变量是由环境NGO的数量和环境教育活动的次数来衡量。此外,经济水平(人均GDP)、产业结构(制造业附加值占地区生产总值的比重),以及地方政府的垂直性财政依赖度(来自中央政府的地方财政转移规模占地方财政总收入的比重)等指标来衡量各地区限制性条件。最后利用2007-2012年省际面板数据,采用动态面板模型进行了系统GMM估计分析。 主要研究结果如下: 首先,在组织力量因素中,环境预算和环境机构的平均规模对环境污染的改善有显著的正面影响,但是环境公务员的数量对环境污染的改善有显著的负面影响。 其次,在制度力量因素中,每年制定的新环境标准数量和对环境污染企业的监测力度仅对二氧化硫的减排作用显著,但是对其他污染物的影响不显著。此外,每年制定的新环境条例在所有分析模型中均表现出无统计意义。 然后,在社会力量因素中,环境教育活动的数量对绝大多数的分析模型中表现出对环境污染的改善有显著影响,同时环境NGO数量仅对二氧化碳(CO2)的减排表现出显著影响。 最后,在地区限制性条件因素中,地方政府的垂直性财政依赖度和经济发展水平对大气污染改善产生负面影响。 这些研究结果表明,整体来看中国地方政府的环境力量对环境污染的改善起到了积极的作用。特别是地方政府的组织力量,如环境财政预算支出,环境机构的平均规模都对环境改善作出了贡献。另一方面,新制定的地方环境条例,环境标准,环境污染企业的监测力度为主的制度力量则对环境污染改善效果不显著。这表明,地方政府的制度力量的实效性依然非常有限的,所以有必要对地方政府的环境制度体系进行进一步的制度创新。 本文的重要意义在于全面地分析了中国地方政府的环境力量与环境改善绩效之间的关系,特别是,与以往的文献不同,考虑到环境污染的持续性和自变量的内生性问题,本文首次采用了系统GMM估计法,阐明了地方政府的环境力量对环境改善的作用,并为后续研究提供了新的分析方法做出了贡献。

地方政府와 市民團體間의 協力方案에 關한 硏究 : 大田廣域市를 中心으로

명노충 忠南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Since 1991, the era for local governments has come. Citizens' interest in and needs from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and constant efforts to develop local governments are being mad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play a role in checking, presenting alternatives, assisting, or volunteering for local government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actual conditions of cooperative method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find problems and cooperative methods for the future. The survey shows local governments and NGOs need to cooperate, but cooperation barriers are deficiencies in mutual understanding, deficiencies in laws and systems, and insufficiency in strengthening networks. Therefore, cooperative method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GOs to develop local autonomy in the future can be performed in four ways. First, local governments and NGOs should reconsider the need for cooperation. Second, conscious 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GOs are required. Third, systems of NGOs'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should be guaranteed. Fourth, laws related with public access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sound NGOs should be revised. The specialization and democracy of NGOs should be ensured.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NGOs as equal partners and cooperate with them. The systems under which NGO officers participate in processes to establish and determine local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inforce legitimacy and practicalit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NGOs, local governments need to extend public advertisement and civil commission projects and increase working expenses. On the other hand, NGOs should reconsider specialty and transparency. Local governments and NGOs should establish mutual networks as well. This study has its own limitations. Because this study researches public officers related with NGOs in Daejeon city hall,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findings. In other words, it is not a complete study because it includes high-ranking officers and excludes member of NGOs. In addition, this study researches 171 NGOs register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refore, it is hard to use for generalization. As for research method, it depends on the questionnaire method. There are possibilities of general mistakes for the questionnaire method. Also respondents' attitudes affect survey result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results, observation and interviews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For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re are limited variables: basic understanding toward local governments and NGOs, understanding mutual cooperation, legal/systematic relations, and network relations. This research does not consider the other variables.

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공우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The reform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intensity of highly competitive situation have increased the dependence on local government marketing. Therefore, it is certainly natural that the place marketing of local government may be discussed frequently. However, as the existing studies focused on a certain city or case-based research only, they must have several limitations to discuss the local government marketing partially, and there have been some weak points not to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is paper has been showing a good example with strong points to examine the government marketing generally, in the case of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and focusing on the case-analyses including tourism marketing and investment management marketing concerning government promotion. This study has three kinds of objective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tried to examine about what the techniqu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applied into their own sections, are and how it has been developed. Secondly, it is going to diagnose the appropriateness and find any problem in applying the techniques into place marketing that the government carried out. Thirdly, this study is trying to explore the best way and measureme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achieve the expected results that the local government set.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ese matters, this paper takes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of all, the concepts, backgrounds and types of the local government marketing will be examined. The next,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on the place marketing have been discovered with the help of the extensive precedent research, and four kinds of analysis variables, such as human, environmental, place and marketing factors are elicited. After then, analysis framework has been created on the basis of these factors. Lastly, this paper tried to seize the essence of the place marketing that the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has promoted through reviewing its business matters overall. Also, as the government promotion marketing, tourism marketing and investment management have their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ese kinds of marketing were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The broad outline of analysis results has been presented as follows: The first, human factors have been estimated very negatively. The key point is that, as for the matter of professionalit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were not enough opportunities for employees to acquire the task-specific knowledge due to frequent personnel shifts and deficiency of educational occasions offering the specific knowledge. And one of the major causes is that employees were overloaded gravely with their own work as compared with the number of workers. The other problem is that it did not appear that there was a successful strategic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residents as the first customers, enterprises and agencies & organizations concerned. Secondly, a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e general eleme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icroscopic level in the field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and they were examined through macroscopic level in political & economical environment and social & cultural environment respectively. Then, the strategic issues were suggested and ten kinds of problems were presented totally. Thirdly, it has concluded that place factors had affirmative results generally. The place property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 formation of placeness were assessed to be positive. However, it was examined that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the placeness were not satisfie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have considered that it was necessary to work out a strategy how to have the placeness in Gangwon province done for market positioning. This seems to be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the core part of place marketing. Fourthly, it is understood that marketing factors are polysemous. It means that some seemed to be very advanced for the tactical matter, however, others were neglected and still on the state of low level without basic knowledge especially in the strategic affai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strategy related to brand positioning was insufficient and inexperienced. This study has suggested a couple of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structural problems in the marketing departments and the deficiencies in strategically affiliated system between provinci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or counties. As the analysis results, there are some alternative suggestion to solve the problems above. The first, there is an urgent need to form a strategic cooperation system among local residents, enterprises and agencies & institutions concerned. The second,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educational system for studying marketing at ordinary times. The third, it is required to deliberate a measure in order to guarantee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y of marketing departments. As for a sol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se departments to be converted to the agencies self-responsible for their own operations or public corporations. The fourth, it is needed urgently to promote the intensive and continual brand positioning strategies. The fifth, this paper suggested some strategies named Image Umbrella, Marketer Pyramid and Incubator Tree in order to carry out this great work executed around the province and make it visualized to be stereoscopic and linearized. As for the contribution, this research showed the following findings and achievements, the contribution in theoretical aspect will be explained above everything else. First of all, this paper has contributed to offering the beginning and taking the initiative to reconfirm the effectiveness and possibilities. The second, this research help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 marketing more variously beyond the precedent logical frame for debating. It helped to have the place marketing of local government understood and produce a good result to expand the analytical research on the place marketing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argument that the place marketing of local government is none other than social, non-profitable, service and image marketing. The third, it was an another opportunity to suggest that the administrative fields and points were conducive to making the academic theories more affluent through its complementary and recognizing the common idea that theoretical development leads the practical progress. Next, the contribution in policy aspects is going to be explained. Firstly,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 marketing and it turned out the development model which is desirable for the local government marketing. Secondly, the analysis was made on an input basi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ology adopted here is meaningful in that it set a precedent in place marketing. Furthermore, it prepared room for comparing the research resul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an output basis in the future and introduce new academic field. Thirdly, the function and role of government marketing have been examined as they played the role of locomotive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The place marketing has been created by local government since local autonomy was in effect in Korea, and local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it. Therefore, the place marketing is local government marketing. Additionally this paper showed that it played a leading role for local vital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the constant efforts of local government in the field of marketing can be sure that it is obvious that it would be able to fulfill its function for the both sides, body(government) autonomy and citizen autonomy. Key Words : local government marketing, place marketing, public marketing, placeness, place value(assets),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marketing, tourism marketing, investment management marketing. 산업구조의 재편, 경쟁상황의 심화가 지방정부의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주었다. 지방정부의 장소마케팅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대개 하나의 도시 내지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정부마케팅의 부분적 논의들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 치우쳐 실제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마케팅의 전반에 관해 살펴보고, 지방정부마케팅의 대표적 사례인 도정홍보 관련 마케팅, 관광마케팅, 투자유치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최초의 사례라는데 우선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첫째, 지방정부 부문에 도입되어 있는 마케팅 기법의 실상이 어떠하며 또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둘째, 장소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셋째, 앞으로 지방정부의 마케팅이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처방이 필요한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이론 연구(지방정부마케팅의 개념, 등장배경, 유형 등), 환경요인, 장소요인, 마케팅요인의 발굴 및 분석변수를 도출하여 강원도의 장소마케팅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요인은 매우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은 전문성에 관한 문제인데, 잦은 인사이동, 교육기회의 부족 등으로 그 전문성을 보완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는 점이 있었다. 또 하나 지적된 문제점은 대외적으로 마케팅의 제1차적 고객인 지역주민과 기업 및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요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환경요소들을 법적ㆍ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ㆍ경제적 환경 측면, 사회ㆍ문화적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모두 10여 가지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셋째, 장소요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되었다. 각 분야마다 장소자산의 관리와 새로운 장소성의 개발ㆍ형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소성의 개념 정의와 그 평가 부문은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미흡하였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의 장소성에 대해 어떻게 시장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소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다. 넷째, 마케팅요인은 매우 다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의적이라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케팅부서의 구조적 문제와 도와 시ㆍ군의 전략적 제휴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주민과 기업 및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전략적 협력시스템 형성의 시급, 둘째, 마케팅에 관한 상시학습ㆍ교육 시스템의 구축 필요, 셋째, 마케팅 전담부서의 독립성 보장대책 강구, 즉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방안 또는 공사와 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형태로의 전환 방안 제시, 넷째, 지속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전략 추진의 시급, 다섯째, 도(道) 본청을 중심으로 한 점(点)적 과업의 선형화ㆍ입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미지 우산’전략, ‘마케터 피라미드’전략, ‘인큐베이터 나무’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함의를 준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는 첫째, 정부마케팅의 효과성과 가능성을 정(正)의 방향에서 재차 확인하는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여러 가지 강학(講學)적 논리의 틀에서 지방정부마케팅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마케팅은 곧 장소마케팅이며, 지방정부의 장소마케팅은 다름 아닌 사회마케팅이요, 비영리마케팅이며, 서비스마케팅이자 이미지마케팅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방정부마케팅의 이론적 해석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셋째, 마케팅을 통하여 행정의 현장이 학문적 논리를 풍부하게 해주는 동시에 이론적 발전이 실제의 진화를 이끌어간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재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지방정부마케팅의 종합적인 평가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곧 바람직한 지방정부마케팅의 발전모형을 제시한 결과와 같다. 둘째, 이 연구는 투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장소마케팅의 연구에서 또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동시에 이것을 연구의 한계로 볼 수도 있으나, 산출을 기준으로 한 연구를 통한 두 연구 결과의 비교분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는 이런 방식이 학문 탐구의 새 지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 발전의 또 다른 견인차로서의 정부마케팅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장소마케팅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정부에 의해 태동되고 지방정부가 주도해왔다. 장소마케팅은 곧 지방정부마케팅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의 활력화, 지방의 세계화를 선도해 왔음을 이 논문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마케팅적 노력이야말로, 단체자치ㆍ주민자치 양면 모두에서 지방자치발전의 훌륭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이 논문이 응축하고 있는 것이다.

地方政府經營의 效率的 推進方案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 事例를 中心으로

李康爀 충남대학교 2000 국내석사

Rcently, we are undergoing a tapid change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local administration. It has been critical concerns that we make advance of our managerial inefficiency and get rid of bureaucratic inertia by introducing of business mind and skill. Especially, with the settlement of local autonomy, the administrative demands of people have been diverse, so it is expected to change in administrative internal management and public service. By adapting themselves to these demands and changes,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reinvented as a responsible government. Business-oriented administrative system is the output of active adaption to the environmental change.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and conclude the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ve system because it is in the initial stage. But in the light of local autonomy's ultimate purpose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it is meaningful we analyze actual condition of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ve system. At this viewpoint, I define the point of an argument that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is a strategy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efficient internal management and optimal use of external resources. At chapter 2, in prior to full scale discussion, I studied theoretical background-the argument on small government, the movement of productivity rise role allotment of public service- of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ve system. At chapter 3, I analyzed the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on of taejon metro city-focused on the main policies and measures. Here I classified the argument into two main parts - internal, external management. First, at the side of internal management, 1) rise in administrative internal productivity 2)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 for people. Secondly, at the side of management 3)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ctivity 4) local area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local economy 5) reinforcement of local competition. At chapter 4, I pointed out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business 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I divided problems into four parts as follows; ① internal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②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③ profit-oriented business project by local government ④ the driving system of business-oriented local administration. But the target of discussion was not focused on taejon metro city but expanded in general scope. Alternatives to drive business-oriented local administration efficiently are as follows ; 1) to improve the internal management, 2) to raise the abil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and to use civilian expert, 3) to be more efficient the supply of public service, 4) to operat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 efficiently, 5) to activate local economy and to reinforce local competition. But business-oriented local administration is not settled yet and most of measures to be in force in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re in a initial introducing stage, so I have no choice but to admit that I have actual limits in profound analyzing at this study. Although this study have a lot of limits,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business-oriented local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and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for improving business-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We have a strong tendency to obtain advanced skills in the business-oriented administration from other local governments and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Chiefs of local government have a feeling of oppression to show off a visual performance in short term. And citizens hope to change something in short term also. Thus it brings about an unfeasible and ambiguous plans or policies. Now we have to accumulate of performance and experience through the continuous experiment. By undergoing this process, it will be possible that we develope creative and relevant managerial skills.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두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지방정부 웹사이트UI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은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d website activation strategy of Korea’s local governments as a part of U-City administration service through previous and latest new media studies. In particular, this study used web feature analysis as quantitative techniques and designed major index such as participation, information, and web 2.0 friendly. Detailed traits were divided into 27 specialized evaluation items. The results showed a network that each site had similarity between the functions and contents among all of the site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utilized focus group interview as a qualitative analysis to collect opinion from professionals of workplace, academic experts(researchers), and general people and find hidden relations, which couldn’t be find through web feature analysis, between the websites and guests. These three groups responded from awareness of current local governments website’s trend to ubiquitous availability, enhancing plan of web 2.0 capabilities, and an prospect of the local government website. As a result, there were two parts of considerations for activation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 website. As a technical part, the former was mobile connectivity, compatibility, web accessibility, and providing an integrated platform for U-administration services implementation. The latter was about contents such as optimized for the web 2.0, government 3.0 related services, based on regional specialization, and security and life close cont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local government website’s operating model and UI design guidelines for realization of regional centered, visitor-centered design, integrated ubiquitous platform, and a high level of personalized website. 그간 웹 사이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UI와 관련한 연구는 현재 웹 발전 속도를 연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근자의 유무선 웹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오늘날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지방정부 UI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 웹 사이트 UI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웹 사이트 UI개선을 위해 웹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고 현황을 분석한 다음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웹과 인터넷의 차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웹 접근성, 웹 피쳐 분석, 정부3.0 등은 UI 구현 제언을 위한 토대로서 이론과, 현황 부분에서 다루었다. 개선된 U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UI가 제공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륙별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을 대표 국으로 선정하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시의 웹 사이트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웹 사이트를 대표로 선정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해 기초 자치단체는 운영 주체의 미흡, 전문성 부족에 따른 현실상 제약사항이 많이 따른 것으로 파악되어 광역 자치단체의 웹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웹 피쳐 분석에서 평가 항목은 웹 사이트에 표현되는 메뉴 이름으로 항목의 유무를 살펴보았으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표현하였다. FGI는 웹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일상 생활이상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유무를 토대로 학자 집단, 전문가 집단, 일반 사용자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기존의 면접법과 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상기 웹 사이트의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국가개인정보포탈의 신설과 유무선에 구애받지 않는 정부 3.0에 기반 한 맞춤형 UI제공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 사이트 UI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울러 국내외 현황과 웹의 발전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電子地方政府의 具現方案에 관한 硏究 : 光州廣域市를 中心으로

김용오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지식정보사회는 단순히 정보처리의 속도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질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디지털혁명과 통신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형 지식정보에 의하여 조직이 형성, 유지, 발전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이 민간기업의 혁신을 모델로 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수행방식의 개선을 착수한 것이 전자정부의 개념이다. 전자지방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형태이다. 한국행정의 보편적 문제점은 단순사무와 관리사무의 과다, 업무절차의 비효율과 복잡성, 문서관리와 결재과정의 비능률성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지방정부의 추진계획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이 행정정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처리를 재설계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행정업무가 중복되거나 잠재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자지방정부의 개념과 이상에 대한 범정부적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고 부처별 자료은행의 중복개발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넷째, 정보정책의 수립과 결정 등에서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고위정보관리자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에서 중복과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의 반감을 야기한다. 행정개혁이 조직개편을 먼저 추진하면 정치적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기 쉽고, 조직개편에는 공무원, 의회와 압력단체의 이해관계, 시행에서 장기간의 소요 등으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는 단위로서 시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유기적인 공유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혁신을 위하여 정보관리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행정개혁과 작은 정부를 반드시 추진하게 된다. 작은 정부를 산출하는 핵심적 수단은 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이다. 정보관리체계의 개선은 업무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직축소를 촉진한다. 정보의 공유에 의한 조직개편은 관료정치를 촉발하는 직접적 원인이다. 정보의 공유는 중복적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방지하며, 조직간 통합을 촉진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통합과 조직축소를 도모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는 각국의 현실에 따라 다소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단순히 정보기술을 행정내부에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서 기존의 행정업무과정을 무시하고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과 조직의 혁신을 연계하면서 모든 행정영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일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정부'의 비전제시는 지나치게 기술지향적이고 행정서비스의 제공 차원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기반이 미약하고 보편적 서비스 환경수준이 낮다. 정보화수준의 격차는 결국 정보격차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지방 정부의 추진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미래행정으로서 의미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행정업무과정의 재설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제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관리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권위주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역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의 자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능률형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시민에게 삶의 질을 제고하기보다 통제와 감시사회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불공정한 분배구조 속에서는 전자지방정부가 소수의 가진 자를 중심으로 투입되거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종속과 정보주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 그리고 한국형 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에서 실천적 함의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지방정부는 '효율성의 제고'에 주목하면서 '반응성'의 고려가 상대적으로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에서 '효율성 과 '반응성'은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에는 다양한 집단과 시민사회의 투입과 협력, 행정조직 안의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반음성은 사회 안의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의견수렴과 정보의 공유에서 시작해야 한다. 셋째, 행정은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며, 행정조직이 상대하는 국민이나 시민은 기업의 고객과는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고객을 선택 할 수 없으며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전자지방정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유념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은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이 전자적 행정서비스와 정보이용의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정보마인드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정보화마인드가 확산되어야 하며, 정보업무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자지방정부의 추진주체들간에 통제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지방정부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과 관계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자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물리적 환경변화와 함께 관료들의 의식변화, 고객위주의 행정과 표준화 등과 같은 행정개혁도 수반되어야 한다. 또 정보공개제도의 과감한 추진이 시행되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의 구현은 공무원,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그 편익이 돌아간다. 시민은 키오스크, 인터넷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입법예고, 고시, 정책해설, 일반행정자료 등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통합정보망의 구축으로 통관, 검역, 물류, 금융기관 등이 전자자료교환으로 연결되어 경비절감과 대외 경쟁력 확보, 가상공간을 통한 물류이동, 기업의 인허가, 납세신고의 전자화 등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공무원은 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 민간위탁과 분권화의 확대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며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전자문서처리로 정책개발 등 창의적 업무에 전념하며, 공무원 전자카드 및 재택근무제도의 도입으로 복무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자지방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작은 정부,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로써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며 경쟁력이 있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경정이 가능한 통신시장, 전자서명, 낮은 세금, 온라인 프라이버시, 가상공간의 소비자보호 등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와 가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지방정부의 구축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전략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는 인터넷과 e비지니스를 활용해서 G2B, B2G, B2B와 B2C 등의 거래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Various words to indicate this current society are 'network society', 'knowledge society, 'programing society,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cyber-society', 'post-industrial society', 'post-modern society' and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n the change of this society, human beings have accumulated their knowledge and information at an accelerated pace. As the modern times goes by,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a person to know everything about a given subject.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can be understood stating that human knowledge has been doubled from 1950 to 1980, again from 1980 to 1990, again from 1990 to 1994 and now every six months. In 2002, the amount of knowledge will be 16 times as much as that in 1990.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s emerging in the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world with the phenomena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is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mproves the value and quality of life while it causes to human alienation, the loss of the community consciousness, the unstability of employment and labour. This society creates and produce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which is based on the digital, network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a society of improving the relative value of knowledge-information and determining the social status and the economic success by the standard of it. It increases the human being's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but it leads to th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computer crime and security, the legal protection of software,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In the epochal background of this current society, the electronic government means the administrative reform that is based on reinvention models and techniques of the private enterprise management, applies to it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or business pro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organization.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or the electronic local government is the one which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the flexi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service for her residents or citizens as customers. General or universal problems of Korean administration are the overburdened management affair, the inefficiency and the complexity of the paper management or the approval process. The plan to expedite or go ahead with a local e-government has a few problems as follows. First, expediting or going ahead with a local e-government lacks in BPR strategie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some administrative informatization and reform, mak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perform administrative work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dministrative affairs are overlapped or insufficient in performance. Second, the conception or the vision of a local e-government lacks in an agreed viewpoint in all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ird, various local self-governments in Korea has had a great number of problems such as the deficiency of high-quality information, the overlapping development of database, the extravagance of budget and so on. Fourth, various local self-governments in Korea lack in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or CKO(chief knowledge officer) who can display his idea or ability in the establishment and the decision of information policy. In this situation, the effort to realize a local e-government has caused to the overlapping investment, the confusion of driving a policy and citizen's antipathy. Administrative reform is likely to confront with citizen's political opposition and resistance, if it goes ahead with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e of an institution before anything else.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e is likely to get frustrated because it requires the long terms in its operation or enforcement and causes to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public servants, the council and pressure groups.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approach her responsible or accountable citizens, break down her monopolistic structure of information and set up the shared structure of some information. The local e-government is to set up her competitive power which is based on shared information, improve the paradigm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reinvent the traditional government structure. The local e-government necessarily expedites the administrative reinvention or innovation and 'small government' in the local self-government. The linchpin which makes 'small government' is to reinvent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the organization, the budget and the management of a local self-government.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e which is based on shared information has directly caused to any bureaucratic politics. To share, give and take common information between organizations prevents the institution from overlapping its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expedites the inter-organizational consolidation and harmony. Because the local e-government which makes use of shared information can consolidate her clerical works and duties and seek her organizational reduction, the jurisdiction of information consists of the capital objective in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electronic government as a government reinvention by making use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hough electronic governments which they seek take very various conceptions. In this viewpoint, an electronic government is to seek not the automation which make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but the fundamental change and the organizational reinvention in the administrative area. 'Open government', which improves its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provides its citizens with one-stop service and non-stop service, is the conception of emphasizing and suggesting a service-oriented and technology-oriented vision. Local self-governments in Korea are generally weak in their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low in their general service level. Because the gap or the difference of informatization level is likely to lead to information difference and income differ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take the conception of the future-oriented administration to establish and enlarge the democratic idea for her citizens.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seek the goal or the objective such as the customer-oriented service, the effici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digital democracy, which makes use of BPR and ICT. The public administration of Korea is characteristic of an authoritarian, hierarchical and centralized culture, so it lacks in a citizen or a residents autogeny or self-generation, which can manage his checks and balances in the local self-government. In the cultural surroundings,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an efficiency model, can expedite the coming of the surveillance and control society, not the improving of a citizen's QOL.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is likely to invest much capital not for the have-nots but for the haves in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structure and intensify their information difference and inequality in the social structure.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set up Korean model to induce citizens participation, because it can lead to problems such as cultural subordination and information sovereignty. The local e-government suggests i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the local e-government is likely to ignore its responsiveness and emphasize its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efficiency', which are reciprocal complement relation, should be developed in balance to realize the local e-gover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set up the input and the cooperation of various groups as well as the collaboration mechanism in it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responsiveness of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start from shared information and opinion reflection in the society. Third, public administration seeks its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for citizens. The citizens, wh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confronted with, are different from customers, whom enterprises face.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give her universal services for all citizens or residents, because public administration cannot select its customers or clients. Fourth,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rich and information poor.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ocial equity, the equitable benefit of electronic service and information utilization. Fifth, it is necessary that the decision- maker should intensify his information mind and make his effort to improve information work. The realization of local e- government requires much budget and finance, so the decision-maker should hav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leadership of taking a role in the control and the coordination of various groups. Sixth,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improve her relation with citizens and service quality and make the surroundings for establishing her tele-democracy or electronic democracy.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accompany the administrative reform such as public servants consciousness reform, the customer-oriented administration, the service standardization and the information opening system.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e-government can give its benefits to all public servants, citizens and enterprises. Citizens can make use of kiosk, internet and public service which are not limited to the time and the space and approach some information such as a policy interpretation and administrative data, a legislation notice and an announcement. Enterprises can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and interlink customs service, quarantine service, banking service and so forth which make use of cyberspace and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reduce the cost of promotion, production, management and get the benefit of electronic approval, permission, license and income tax returns. Public servants can realize a customer-oriented administration system and 'small government', which informatizes and reforms her public administration procedure and enlarges her contracting-out and decentralization. They can perform their creative works, which make use of an electronic paper procedure and a policy development, and establish the flexi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which introduces the system of an electronic card and a home-based work. The objective of a local e-government is to realize 'small government' and 'efficient, open, customer-oriented government', enlarge the administrative service for citizens, and set up the competitive and transparent administration. The local e-government should get the regulation reform such as information access, electronic signature, low tax, on-line privacy, consumer protection and the virtual service which are congenial to the digital economy.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local e-government while it should make the best of the local e-government to activate her local economy. It can utilize internet and e-business, upgrade and improve trade relations such as G2B, B2G, B2B, B2C, C2B, C2G, G2C and so forth to activate her local economy qualitatively.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develop her system from the traditional, closed, bureaucrat-oriented administration to the new, open citizen-oriented administration of realizing the democratic vision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make use of ICTs and seek her essential or fundamental reinvention in the function, the procedure and the organ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local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social equity and the democratic vision for her citize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QOL) for her citizens in the viewpoint of BPR or government reinvention, not efficiency and competi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should seek her administration reinvention to realize a local e-government, which is based on the decision-maker's vision and willingness, the informat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regional infrastructure and citizens information utilization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地方政府 經營評價를 위한 模型開發에 관한 硏究 : 政府 統計資料를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計量的 評價를 중심으로

이기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래 각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확충과 효율적인 배분,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의 경쟁력향상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영의 실천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자체평가와 상부기관의 재원배분을 위한 평가는 물론 민가기관 등에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행정기관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과와 강·약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아울러 지표선정과 평가방법 등 평가모형이 이론적 체계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심사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계량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자치단체나 필요한 기관이 쉽게 객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론적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행·재정, 환경, 건설, 복지 등 종합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투입은 물론 실천과정과 그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기관종합평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평가방식 대부분이 심사평가에 의한 주관적, 비계량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어 상호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추이 분석이 가능한 계량적 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비교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자료의 신뢰성과 전국적인 자료 추출과 주기적인 평가가 용이하게끔 정부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범위는 행정체계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업무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동일한 통계추출이 용이한 기초市 단위(현재 7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3. 평가모형설계의 기준 외국과 국내의 선행평가지표의 경향은 지역발전이나 자치행정에 대한 부분적인 성과평가가 대부분이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비계량적인 심사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주기적이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자원 및 기반의 투입요소를 갖고 조직과 예산 등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 성과가 어떻게 창출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종의 시스템적 관점을 적용하였으며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과 능률성, 객관성과 정확성, 정책의 적절성과 대응성, 창의성과 민주성,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평가모형의 설계와 지표의 설정 우선 지방정부 평가대상부문을 세 가지의 독립부문으로 구분하였는데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부문은 경영활동과 성과를 창출하는 기본적 원천으로 자원 및 기반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활동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구분하고 다음은 내부경영활동부문으로 도시가 한정된 자원 및 기반을 갖고도 어떻게 조직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가도 성과 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부문은 자치경영의 기본요소임은 물론 기반, 활동, 성과의 부문별로 순환적 의미를 갖고 있어 상호 관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평가대상부문의 개념을 규명하는데 있어 이들이 뜻하는 경험적 현상이나 내용적 의미가 함축되면서도 부문을 세분화하여 지표를 설정하는데 그룹화가 가능한 평가대상하위부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정된 평가대상 하위부문에서 구체적인 평가지표 추출하기 위하여 항목의 범위를 설정하는 1차 관심영역과 그 1차 관심영역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2차 관심영역을 순차적, 세부적으로 조작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셋째는 평가지표의 설정으로 1, 2차 관심영역에 의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도시연감 등 각종 정부 통계서에서 2배 내지 4배로 압축하여 우선 예비지표로 선정하고 20여명의 지방행정 전문가들로 하여금 델파이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표가 서로 다른 계량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시별 지표별로 입력된 숫치를 통계적기법인 Z-score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이를 다시 평점화를 시도하여 일정한 점수로 환산되도록 하였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종합점수화로 평점화가 이루어지면 개별지표간, 부문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정하였다. 지표의 가중치가 정해지면 동시에 부문간의 가중치도 설정되는데 부문별로 각각의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것도 의의는 있으나 개별 도시간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부문간 설정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이를 종합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지표선정에는 일정한 선정원칙에 따라 관심영역을 집약하거나 대리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혹은 항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관심영역을 가장 잘 집약하여 대표성, 원하는 자료추출이 가능한 자료구득성, 상호 비교와 분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비교객관성, 주기적인 평가에 계속 인용할 수 있는 반복성, 마지막으로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별성 등 다섯가지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5. 연구의 결과 이번에 연구한 지방정부 경영평가를 위한 모형체계의 첫 번째 특징은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원리에 입각한 자원의 투입과 효율적인 활동, 성과 산출의 3단계의 시스템적인 요소로 접근하였는데 자원, 활동, 성과의 이 세 단계는 지방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순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상호 관계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전적으로 계량적 평가방식으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별, 지표별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다수의 항목으로 지방정부의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평가모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으나 계량화를 시도하였다. 이 평가모형체계의 강점은 정부통계자료 만으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높고 다수의 항목으로 변형·확대가 가능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지표로 전수조사가 가능하여 여러 지방정부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평가가 용이하므로 일정기간동안의 각 항목별, 단체별로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공식통계연감의 데이터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경영평가의 대상부문과 각 부문별 관심영역을 연역적 사고에 의해 미리 설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항목을 대다수로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표항목의 선정에 있어 완벽성을 기할 수 없고 각 부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최종 선정된 지표항목을 나타내는 통계치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급적 수록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 대리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지표와 대표성과 관련성이 다소 낮은 경우에도 대리변수로 선정되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평가지표의 평점화와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평가부문별 그리고 전체 수준에서 평점화를 위한 종합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가중치체계의 개발은 전문가의 의견합의, 주민의식조사, 요인분석 통계적 처리방법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편견이나 선호감 등이 작용하여 가중치 산정에 있어 완벽을 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대형민원 해결, 상부기관과의 권한과 책임관계에 의한 한계, 단체장의 리더십 등 성과창출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들이 간과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

地方政府에 대한 中央의 行政統制에 관한 硏究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재우 檀國大學校 1996 국내박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中央과 地方政府間의 垂直的이고 從屬的인 관계에서 水平的·相互協力的 관계로의 轉換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는 地方行政의 일부 내지 전부를 審査하기도 하고 人事와 財政에 개입하는 등의 권한행사로 지방을 指導·監督한다. 또한 지방단위를 創設·變更·廢止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기도 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技術的 능력과 財政的 자립도가 취약하여 地方行政을 위해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의 優越한 행정능력의 支配하에 놓이게 된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중앙정부는 국가 全體的 입장에서 行政能力을 발휘하고 지방정부는 그의 固有의 영역에서 自律性과 協力性을 유지하여 상호부족한 점을 補完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垂直的·從屬關係로부터 水平的·協力的關係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새로운 관계 즉, 어떤 형태이든 中央政府의 統制가 감소되고 地方政府의 自律이 보장된 바람직한 통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앙통제 즉 司法統制, 立法統制 및 行政統制중에서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 한다. 특히 行政統制의 수단인 行政全般, 組織, 人事, 財政 및 監査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公務員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새로운 관계에서 行政統制가 가야할 改善方向 모색에 기본틀을 提示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행정통제 硏究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硏究對象 및 範圍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제2장에서는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間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環境要因인 決定變數를 기초로하여 행정통제 分析模型을 제시하고, 이의 분석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하여 分析體系 접근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垂直的·從屬的인 관계로부터 水平的·協力的關係로의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 名實相符한 自律性과 책임을 갖고 주민과 密着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통제가 減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지방정부는 國家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範圍안에서 자율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행정통제의 分析模型을 3가지 構成要素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行政決定과 執行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둘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行政統制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치제도의 기반이 되는 機能 및 財源配分의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통제의 與件을 분석하고, 셋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행정통제 手段들이 어떻게 作用하는 가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의 調査設計는 제2장에서 제시한 分析模型을 기초로 행정통제의 構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公務員의 認識과 行泰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방법을 제시한다. 즉 광역지방정부인 大田廣城市, 忠淸南道를 기초로 하여 內務部 및 他 中央行政部處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行政統制의 분석은 지방공무원의 응답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통제의 構造, 與件, 手段에 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통제의 構造分析에서는 內務部 및 他 中央部處의 지방정부에 미치는 행정통제의 程度를 분석하였는 바, 아직도 지방은 국가의 一線機關的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支配的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간의 새로운 역할 조정이 요구되었다. 與件分析에서는 행정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機能 및 討源配分을 분석하였는 바, 機能 및 財源配分의 정도에 따라 행정통제의 수준이 달라진다. 機能配分에 대한 지방의 국가사무의 移讓 및 委任에 대한 要求 意志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財源配分에서는 1995년도말 중앙과 지방간의 國稅와 地方稅의 비율은 78% : 22%이며, 지방정부의 自立度는 평균 51.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國庫補助事業에 대한 중앙의 통제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公務員이 75.5%인 점을 勘案한다면 기능 및 재원 면에서 垂直的·從屬的 관계가 강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행정통제 手段인 行政全般·人事·組織·財政 및 監査에 의한 중앙의 통제는 1995년 6월 27일 地方選擧를 전후해서 부분적으로 緩和되고 있는 趨勢이지만, 아직도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의 强力한 통제분야는 人事部門이 50.5%로 나타나고 있다. 調査結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에서 組織과 人事部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意思表示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內務部의 지방정부에 대한 行政統制가 강하다고 느끼는 程度가 83.0%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에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은 행정통제의 改善方案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에는 새로운 關係定立이 요구되고 있다. 調査結果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改善을 위한 응답에서 內務部 통제의 최소화 및 役割 再定立의 요구가 83.8%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무종류중 固有事務와 機關委任事務만으로 양분하자는 의견은 4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基礎로 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중앙정부의 행정통제의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즉 행정전반에 대한 改善, 조직 및 인사권의 지방정부에로 委任 및 移讓, 사무구분의 二元化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 財政配分을 위한 包括的 補助金制度 및 資本豫算制度의 도입, 그리고 住民監査請求制度와 住民訴訟 및 監査委員制度의 적극적 수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中央執權的인 중앙행정체제가 地方分權的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趨勢에 지방정부와 중앙간의 새로운 관계는 水平的이고, 協力的인 관계로의 變革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法律的·制度的 장치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 國民들의 意識轉換의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論文은 지방정부의 立場에서 향후 지방과 중앙간의 關係를 원활히 정립하고자 할 경우 普遍的이고 核心的인 요소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Nowadays in most nations, various conditions require that the conventional vertical and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hanged into a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Traditionally, the central government inspects all or partial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nd guides/supervises them by mean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financial subsidies.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strongly controls the local governments by means of establishing / changing / abolishing the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are too week in terms of technical ability and financial autonomy to face such a situation, they would be subject to the superior adminstrative capacity of their centr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situation should be analyzed from such a viewpoi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erts its adminstrative capacity representing the national interest, while the local governments maintain their autonom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in their own realms. In a word, the relationship should be maintained for complementarity. In Korea, the election for local gonerments on June 27, 1995 signailed a change from the vertical power relationship betwwn them, herefore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be reduced to a desirable extent.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at the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ast one.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focus on such means of administrative controls as organizational authority, personnel managment, financial subsidies and inspection together with local official' behaviour. It was conceived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would provide a basic frame fo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in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that the conclusions inferred from these implications would suggest new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After the introduction of study in the First Chapter, an analytical model of administrative control are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review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overnments in the Second Chapter. Because the reality requires the change of this relationship from vertical, dependent nature to horizontal, cooperative one, it is desirable that the administrative contral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to allow the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ir pro-resident programs with their ow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Since the autonomy should be conceived within the scope of maintaining the national identity, its limits should be properly adjusted. The analytical model consists of three elements; First is the administrative subject of the central units controlling the local governments, and Second is the conditions affecting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se conditions are conceiv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resource allocations, Third is the means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In the third Chapter, relevant public officials' perception and behaviours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analytical model. To this end, the object of the control is set up as Daej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ongnam-do province, while its subject is set up as various central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the Fourth Chapter, the systems/conditions/means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are analyzed centering around local officials' mentality. To be more specific, the extents of the control are reviewed as system analysis.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most local officials still feel the local government is a field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roles of two governments should be further adjusted. In the analysis of conditions, the functions and resource allocations affecting the control are analyzed. It was disclos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are too passive to secure more autonomy and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resource allocation, the ratio of expendji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57:43 as end of 1992, while the ratio of financial self-reli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was 61.7% as end of 1993. Moreover, 75.5% of local officials feel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is strong, which suggests a strong vertical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wo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such means of the control as organizational power,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subsidies and inspection have been partially reduced around June 27 election, but they are still used strongly. Among these means, the personnel management is perceived most(50.5%). That is, the majority of local officials feel strongly a need for revolutionizing the personnel management and organization, which suggeats these factors are the most dissatisfactory causes of local officials. In the Fifth Chapter, the situation that a new relationship between two government is required is discussed. To enumerate, such requirement as reasonable financial power, non-power control,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capacity, activation of local economy, etc., are raised by the local officials, In particular, 83.8% of them request for reduced role of home Affairs Ministry and its minimal control, Interestingly, 45.5% of local officials have the opinion that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should involve its own business and mandated ones only. In conclusion, we are approching an age of the centralized system being changed into a de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tystem. Such a trend necessarily requir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overnments should be changed into a horizontal, cooperative one, Such a change implies more transfer of functions and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s. All in 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beeffectively applied only when our local officials, central officials and people are rewakened. Final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help to fine the most common core clements in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