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부정적 상호작용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식과 주거유형을 중심으로

송재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집중 공급되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사회적 차별 및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혼합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혼합단지가 계획되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의 사회통합을 위해 혼합단지 공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21년 시행된 “제4차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회적 혼합 형태에 따른 입주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결을 목적으로 건설한 혼합단지 입주민의 사회적 혼합(Social Mix) 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거만족도를 분석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변수들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측정하여 빈도분석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임대주택 유형, 사회적 혼합단지 거주 여부), 부정적 상호작용(입주민으로서 차별 경험, 이웃 비신뢰 수준, 이웃과의 갈등 경험), 기타 가구 및 가구원 특성(다문화 가정 여부, 장애인 여부)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가설검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의 89% 수준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국민임대로 나타났고,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행복주택으로 나타났다.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비아파트 유형의 특성상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수준이 낮아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혼합단지의 경우 임대전용단지 입주민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주민과 부정적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주거만족도가 낮아지나 사회적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차별과 갈등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이자 상대적 소수인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직주근접의 행복주택의 주거만족도가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혼합단지 입주민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임대전용단지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혼합단지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거주주택의 물리적 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접근 즉 입주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거주자의 지속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주거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민경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지재생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곳곳의 저층주거지는 여전히 난개발로 인한 주택 과밀화, 기반시설 부족, 주차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이 성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구역 393곳이 해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신축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사이의 주거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지속거주의사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심각한 인구유출을 초래하였다. 더 이상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재생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층주거지의 주거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도록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거주자의 저층주거지 지속거주의사는 다소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자의 지속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인구 유입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확대하고 인구 유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겪는 주거격차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고, 주거지재생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지속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주거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주거지재생 시 주거만족도 및 주거안정성의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취득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지역의 저층주거지로 하였다. 건축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일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거주자 중 지속거주의사의 여부가 명확한 3,068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가구주 특성과 가구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의 정도분석과 가구주 특성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환경과 지속거주의사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효과분해검증을 통해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주거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층주거지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수준이 양호할수록 거주자의 지속거주의사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하위요소 중에서는 쾌적성과 보건성이 지속거주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의 지속거주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주거환경과 지속거주의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 수준이 양호할수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고, 주거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거주의사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지속거주의사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쾌적성·편리성·안전성·보건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성을 구성하는 주거비 부담가능성과 주거의 적절성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수준과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지속거주의사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환경 수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거비 부담가능성이 낮은 가구 집단보다 높은 가구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가능성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거지재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가능성을 비롯하여 거주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 물리적 개선과 주거만족도를 중심으로

전혜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도시의 불량노후주거지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주민의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였으며 도시환경의 개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개선사업 자체가 갖는 계획과정상 사업시행규정 및 절차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고 시행과 정상 공공부문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초기의 사업 목표 달성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 인구인 지구내의 상대적 저소득계층이나 무주택세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 계층간의 형평성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광주시의 유일한 주거지정비 수단으로서, 사업의 올바른 시행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의 실제 진행과정을 분석·검토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찾아 보다나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3개지구(풍향동, 산수동, 양동)를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개선정도와 주거만족도를 측정하여 앞으로의 주거지정비 정책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본 등 다른 외국의 재개발정책처럼, 단순한 물리적 개량사업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사업을 가능케 하는 적극적인, 그리고 고정적인 재정적 지원과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와 함께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에 있어서 개선사업전보다 개선사업후의 건축물의 밀도가 상승하여 토지의 이용이 보다 집약적으로, 그리고 고밀화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규상의 완화조치로 인한 것으로서 대지 필지의 영세화와 건물의 간격에 관한 지침만을 좀더 강화시킨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거주자들은 개선사업 전보다 주거환경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이는 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선계획과 개별가구만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의 개발, 법규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4. 공동개발방식이 현지개량방식보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데, 이는 아파트 자체의 편리함과 개량방법에 있어 신축건물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주민들의 자체적인 주거개선의지의 현지개량방식과 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한 공동개발방식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입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충분한 효과가 예상된다. 5. 주택개량방법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 보면, 신축/개축과 공동개발의 경우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고치지 않은 경우는 주로 장·노년 계층이 주된 대상 인구로서 다른 개선된 환경에 대한 외부효과로 말미암아 보통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개량의 경우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개량자금의 부족 때문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의도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주택개량융자금의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6. 주거환경 평가요인별 상관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공기반시설인 소방도로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 모두에서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갖는 특성인 공공부문의 지원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검증한 것으로서, 사업계획 자체에서부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to enhance the residents' welfare by improving the bad-households and completing infrastructure in squatter. And this project has contributed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 and urban environment to the extent. Nevertheless, the project has not accomplished the intial goals sufficiently because of some problems that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unsatisfactory on planning process and public supports are insufficient on execution process. And also, it has raised serious problem on equality of social classes because low-incomes and rental households have not received equally the benefits of the project.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the only housing renewal program in Kwang-Ju. Therefore it needs to be analyzed and to be reviewed through the whole project, premising right practice of the projects woul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housing renewal program and to offer the fundamental data for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n establishing the policy for the urban poor,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must recognize it to the social welfare program and lead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2. Regarding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improvement ratio of land use is highly and intensively after the project because of some reduced provisions. 3. It shows that residents were higher satisfaction with household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fter than before relatively, but the satisfaction on projects is low. It is understood that has not considered residents' opinion, their value, the public facilities on planning proces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e specified tools of government. 4. The satisfaction in Gong-Dong redevelopment method is higher than that in Hyun-Ji rehabilitation method. It is understood because of the reason convenience of apartment and new buildings in themselves. If methods of project are appli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t will be expected the sufficient project effects. 5. O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house improvement method, the satisfaction of newbuilding/rebuilding and redevelopment method is higher comparatively and that of no-improving state is medium owing to external effect of improvement environment. However, in the cases of housing renewal method the satisfaction is relatively low since residents have more intention than the fund demand. Therefore, it needs the financial supporting policy of government and expanding the field of housing improvement loan. 6. According to correlativity by the residental environment evaluation factor, fire- fighting paths of the infrastructure offering the public parts is correlative with the value of property, accessibility, safety in at tending school, the reputation on project district and fire safety. That is, it is verified that the support of public parts is effect on the actual project.

주거가치관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홍성희 梨花女子大學校 1984 국내석사

주거만족에 대한 결정요인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사례로

최필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광주광역시에서도 1989년 발효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사업은 현지개량방식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동주택방식의 사업은 2000년 이후부터 인가가 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된 지역 주민의 주거만족도 측정을 통하여 이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광주광역시 화정지구와 임동지구, 두 곳의 사례지구를 대상으로 거주민의 불만족요인을 도출하였고, 어떠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주거만족도는 연령대의 차이에 따라 2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3~4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만족도를 나타내어 완만한 U형태의 곡선을 나타냈다. 둘째, 사례지역 거주민들은 소음문제를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단지의 주변 환경과 관련한 근린영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지와 관련한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어 단지의 입지 자체가 주거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지 내 주차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완료된 공동주택의 수가 적어 두 곳의 지역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장차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진 뒤에는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는 미진하였던 주택재개발 이나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 방식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들 사업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간의 거주민 만족도의 비교․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의 거주유형별 주거만족도 차이에 관한 실증연구

함성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8 국내박사

논 문 개 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통합급여 형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차거주 유형에 따른 수급권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주택공급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주거급여제도 지원을 받는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급여제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지원형태를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거복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거복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및 주거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주거비 상승에 비해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낮아 주거급여제도 시행의 목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 주거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 제도의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지원이 수급권자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를 임차거주 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 구분하고, 주거급여제도가 수급권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68일 동안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증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691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주거정착 기회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입지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시설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급여제도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였고, 주거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거정착 기회로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제도 제도개선 시행 이후,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최초의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제도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주특성 및 주거만족도 수준을 토대로, 향후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정책목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충남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 중 주거는 인간생활방식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급진전, 1∼2인 가구 증가, 베이비붐세대 은퇴 본격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반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 자료로 매년 새로운 주거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정부가 실시한 2012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구의 실제 주거실태뿐만 아닌, 주거 지역, 주거 생활 편의, 교육, 주거환경 등의 요인들과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둘째,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11개 요소에 관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11개 요인을 주거지역 만족도, 주거 생활 편의 만족도, 교육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로 다시 4개의 성분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연구 모형의 설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만족도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신뢰성 검정을 위해서는 Cronbach's α값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주거만족도 요인과 전반적인 주거만족도 요인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거지역 요인, 주거 환경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가격 등의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주차시설, 교육 시설, 근린・상업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요인별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에서도 성별, 연령, 지역, 주택규모,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서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주거환경요인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거 지역 만족도가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교육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주거 생활 편의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은 첫째,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별 주거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 규모, 지역별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만족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는 주거지역 만족도와 교육 만족도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향후 지역 발전 및 교육정책과 학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결정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의 측정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국민의 주거문제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거특성이 주거의 만족도와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병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주택시장은 주택의 공급 증가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자의 주거 만족에 대한 특성이 변하고 있다. 거주자들이 주거만족에 따라 느끼는 주거가치관도 시대적 상황에 따른 1∼2인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금리에 따른 주택시장은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적인 주거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33,000 가구의 표본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조사표>를 근거로 주거특성과 주거만족도 관계를 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주거가치관 요인을 추가해서 주거가치 의식 변화를 연구하였다. 먼저 주거특성이 전반적인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11개의 요인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교통․문화환경 요인, 주변환경 요인, 교육환경 요인, 주차 및 청소 환경 요인 4개의 주거만족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거가치관으로는 주택소유의식, 현재 집값수준 생각, 소형주택 건설 확대에 대한 의식,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대한 의식, 주택보급 확대 의식, 주택투자 선호 의식, 아파트 선호도, 월세 선호도, 주택가격 상승 전망, 전월세 전망 등 10개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주거특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과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주거특성 영향 연구에 주거비 부담정도가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월주거비부담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의 특성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규모가 클수록 소유의식, 현재집값 수준, 주택보급, 주택투자 등이 높으며,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대체적으로 소형주택 건설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와 월세선호도, 아파트선호도가 높았으며, 주택가격 상승 전망, 전월세 상승전망을 하였다. 둘째, 1인 가구주, 30대 가구주, 40m²이하 사는 가구주, 다세대주택 가구주, 보증부 월세에 사는 가구주 등은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소형주택 건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변환경, 교통문화환경, 교육환경, 주차청소환경 순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개의 주거만족도 요인 중 주변환경, 교통문화환경 요인은 주거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다섯째, 매달주거비 부담정도가 주거만족도에는 부(-0.006)의 영향을, 주거가치관에도 부(-0.005)의 영향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부(-)의 관계는 매달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주거만족과 주거가치관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함에 따라 주택을 소유에서 이용개념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연경관, 녹지공간, 공원 등 자연환경을 중요시하고 범죄 예방 및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방범 등 안전을 추구하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이혼의 증가, 저출산, 경제적 불황에 따른 결혼회피 등으로 인한 1∼2인가구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과 시장, 대형마트 등 쇼핑이용,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근접한 곳에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주택소비자들의 주거욕구 등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교통․문화적환경, 교육환경, 주변환경, 주차 및 청소 등 주거특성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였다. 또한 1∼2인가구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형주택 건설을 많이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펼쳐야 할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 주거특성,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주거실태조사, 주거의식, 구조방정식

거주자의 주거 하향이동이 심리·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임승학 강원대학교 2018 국내박사

거주자의 주거 하향이동이 심리·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 임 승 학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이 연구는 실제 임차가구의 점유형태 하향이동 또는 비자발적 하향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거주자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정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주거 하향이동의 가속화가 저소득가구, 1인 가구, 1인 노인가구, 1인 여성가구 거주자의 심리·사회적 상태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그 배경을 보면 월세 또는 반월세 중심으로 급속하게 주택임차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경제를 위협하게 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등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더 저렴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또는 좀 더 좁은 주택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자발적 주거 하향이동은 거주자 및 가족의 생애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거주자의 정신건강상태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특정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거주자의 개별적 건강변수와 개별적 경제변수들 간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소득가구의 주거 하향이동에 따른 그들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없는 것이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하향전환 된 저소득 가구와 비자발적 하향이동의 경험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1인 가구, 1인 노인가구, 1인 여성가구등 가구특성별로 주거 하향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정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것에 대한 영향 및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심리·사회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그 하위요소인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한국복지패널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하향이동요소인 6개 항목 중 점유형태 하향이동과 비자발적 이동여부 2가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거 하향이동 원인요소로 가처분소득, 주택관련부채, 월주거비, 건강상태, 만성질환 5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 총 11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총 11년간 매년 점유형태가 하향전환 되었거나 비자발적 하향이동으로 처음 전환된 가구주와 배우자로 한정 하였으며 그 총계는 1,762가구의 2,534명이다. 이 연구는 연구모형 및 분석설계를 바탕으로 연구대상 가구특성 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잠재평균분석(LMA)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SPSS/Amo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주거 하향이동 이후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LMA)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모델1). 분석 결과,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유의한 정도로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가 악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는 증가하며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주거 하향이동 이후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하향 이전 및 이후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모델2). 분석결과,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 하향이동 이후의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세 변수 모두에서 주거 하향이동 이전과 대비하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설에서는 저소득가구의 대상자를 1인 가구, 1인 노인가구, 1인 여성가구, 저소득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잠재평균분석(LMA)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모델3).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경우, 1인 노인 남성과 1인 노인 여성 가구에서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우울감의 경우, 1인 노인 남성, 1인 노인 여성, 1인 여성(비노인) 가구에서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노인 여성의 경우, 1인 노인 남성가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 하향이동 이후 자아존중감은 낮았고 우울감은 높았다. 또한 저소득 일반가구, 1인 노인 남성, 1인 남성(비노인) 가구 집단에서 우울감이 주거환경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가설에서는 저소득 월세가구 거주자의 우울증,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스트레스요인인 주거 하향이동 원인요소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C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모델4). 주거 하향이동 원인요소는 ①가처분소득 ②주택관련 부채금액 ③월주거비(월세+관리비+난방비+광·열수도비) ④건강상태 ⑤만성질환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처분소득, 주택관련 부채금액, 월주거비, 건강상태, 만성질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우울감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관련 부채금액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주거비가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세 변수 모두와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악화되는 것이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만성질환 상태가 유지될수록 자아존중감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일반가구, 저소득 일반가구, 1인 노인 여성가구, 1인 남성(비노인) 가구, 1인 여성(비노인) 가구로 구분하여 주거 하향이동 원인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방향에 대하여 각 집단별로 우울감,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거 하향이동 원인요소들은 가처분소득, 주택관련 부채금액, 월주거비, 건강상태, 만성질환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 변수는 각 집단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별로는 일반가구에서 가처분소득과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고, 저소득 일반가구에서는 주택관련부채금액, 월주거비, 건강상태, 만성질환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주거 하향이동이 저소득가구 거주자의 심리·사회적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여 결국 심리·주관적 측면이 반영된 삶의 질적 하락과 주거 불안정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증한 점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부담 비율이 높은 비자발적 점유형태 하향 전환가구인 저소득 월세가구 거주자, 주택 이외 거처 거주자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심리·사회적 요소들의 향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주거복지 혜택 제공과 또는 최소한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의 확산과 실질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부정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과거의 대규모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그 내용면에서도 임차시장과 주거환경의 개별적 상이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주거지원 소요와 특성에 맞춰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가구의 비자발적 주거 하향이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이 총량적·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이며 개별적이며 실질적인 수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주거지원 제도로 수립 되어야 한다. A Study on the Effect of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on the Psychosocial Changes - Focusing on low-income household - Lim, Seung Hak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the degree of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which are the psychosocial changes caused by involuntary downward residential mobility. Recently the housing market is rapidly shifting to the rent system, which threatens the household economy and leads to dwelling instability such as the rent of the tenant. If this situation persists, there may be an increase in the tendency to move to a less expensive or poorly residential or narrower housing, and this involuntary downward residential mobility may have an impact throughout the life of the resident and family do. It is shown that the acceleration of mobility leads to a negative psychosocial changes of low-income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single-elderly males and single elderly females households and consequently negatively affects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research on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lease market and residents' mental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has not been conduct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low-income households whose residential occupation type was downgraded to monthly rent, and households and spouses of low-income households who had experience of involuntary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It is anticipated that the degree of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caused by the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low-income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single-elderly males and single elderly females households are expected to change negatively. In order to measure the psychosocial changes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were set as the dependent variables. Occupation type of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and involuntary movemen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disposable income, housing related debt, monthly rent, health status, and chronic diseases were selected as the causes of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the householder and his spouse who were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or the involuntary downward movement for 11 years in total using 11 years' panel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total number is 2,534 of 1,762 households. Based on the research model and analytical design, this study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latent mean analysis (LMA) and the autoregressive crossover delay model (ACM).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 Amos for this stud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Model 1) Th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worse in low-income households than in general households. Also, as the self-esteem increases in both general and low-income households,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creases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decreases as depression increases. (Model 2) As a result, the psychosocial changes decreased in all three variable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fter the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of low-income monthly household. (Model 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lf-esteem was lower in low-income households than single-elderly males and single elderly females. In the case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in one elderly male, one elderly female, and one non-elderly female household, 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low-income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single elderly females, self-esteem was low and depression was high after the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compared with low income general households as in the case of one elderly male household. (Model 4) The causes of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are ① disposable income ② amount of housing related liability ③ monthly housing cost (monthly rent + maintenance cost + heating cost + light / heat water ratio) ④ health condition ⑤ chronic disease. As a result, disposable income, housing related debt amount, monthly housing cost, health status and chronic disease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y in that the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leads to a negative psychosocial changes of residents, and finally it leads to the quality degradation and the housing instability reflecting the psychosocial and subjective aspects. Inclusion of housing welfare benefits that can provide improvements in psychosocial changes to low-income monthly households, residents of non-residential dwellings and vulnerable households, which are relatively involuntary occupancy-type of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proliferate social interest so as not to be located in the blind spot of the support policy and to provide a basis for the government policy that can be provided practically and universally. The housing policy is shifting from the large-scale housing supply to the welfare of housing in the past, and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sidence considering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rental market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shown in this study, support measures for involuntary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single-elderly males, single elderly females are needed.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s a social and economic housing support system so that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government can be a qualitative, individual and practical benefit as well as the total and physical aspects. key words :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involuntary residential movement, factors of dwelling instability, psychosocial factors :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low-income household, housing welfare policy, stress factors of residential environment : residential downward mobility factors

매입임대주택 거주민 주거만족도 분석

김준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세기 후반 들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성세대 진입 이후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70%이하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신도시 건설, 임대주택단지 등과 같은 다양한 주택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택의 양적 공급에 힘써온바 주택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주택의 배분 및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기형적 주거난도 함께 동반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가격 경쟁을 부추겼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소외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난을 겪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대책 중 2004년부터 진행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의 현황 및 주거만족도에 관련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공급비용 및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적은 비용으로 공급 및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높다. 두 번째로 거주가구 특성과 정책목적 적합성 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고령자·수급자 가구와 같은 사회 약자들이 속한 가구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평균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정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 전 주택에 비해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입지여건,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주거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매입임대주택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일원화, 혹은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매입여건을 반영한 총량제를 도입하고 매입방식을 다양화하여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확보에 힘써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통합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며, 직업프로그램·자활프로그램과 같은 자립유도 복지프로그램이 동반된 거주기간 보장을 필요로 한다. 개발을 앞세운 주택 공급은 높은 공급비용과 사회적 격리, 도시 슬럼화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지니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저렴한 주거환경 제공은 주거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닌 국가의 주거복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10년, 2011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