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장도함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tax avoid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CSR) on corportate value of Chinese listed companies. To test the hypothesis, the study regarded companies listed on the A-shares of Shanghai Stock Exchange and Shenzhen Stock Exchange from 2011 to 2019 as the research object, and a total of 20,180 company-year data as the samples. Corporate value was empirically analyzed with TobinQ. Multiple tax avoidance indicators were applied ​to minimize potential measurement errors. The tax avoidance indicator appli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three tax avoidance indicators of Effective Tax Rate and Cash Effective Tax Rate (ETR and Cash ETR) of Dyreng et al.(2008) multiply by (-1) respectively, and the discretionary BTD(DDBTD) of Desai and Dharmapala(2006). As for the CSR variable, the dummy variable, CSR disclosure(CSRD), indicating whether a CSR report is disclosed or not, was applied among the whole sample. In Chapter 4, Section 5, the CSR evaluation of RKS was applied in the analysis of enterprises that disclose the CSR report.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tax avoidance variables(ETR, Cash ETR and DDBTD) were negatively (-) correlated with corporate values, thus [Hypothesis 1] has been adopted. Second, the CSR variable, CSRD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corporate value, so [Hypothesis 2] has been adopted. Third, all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teraction variables, including tax avoidance and CSR (ETR×CSRD, CashETR×CSRD, DDBTD×CSRD) had significant (+) values at the 1% significance level, indicating that the capital market could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value if social responsibilities are well taken up. Therefore, [Hypothesis 3] is also adopted. This study further analyzed the robustness of the study. First,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state-owned and non-state-owned enterprises. The results showed that [Hypothesis 1] and [Hypothesis 2] have both been adopted, while [Hypothesis 3] has been partially adopted. Second,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enterprises listed in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s. The resultes showed that [Hypothesis 1], [Hypothesis 2] and [Hypothesis 3] were all adopted. A further analysis of two-step least squares (2SLS, 2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was conducted to observe the endogeneity between CSRD and enterprise valu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Hypothesis 1] and [Hypothesis 2] have also been adopted in the analysis of the endogeneity between CSRD and enterprise value. However, [Hypothesis 3] has been partially adopted in this case. Finally, in order to verify the influence of actual CSR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this study conducted additional analysis with the CSR evaluation scores of individual enterprises provided by RKS rather than the CSRD variable. For this reason, in the overall sample, enterprises with undisclosed CSR reports were removed, and only enterprises with open CSR reports were analy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ir CSR evaluation scores. Through the analysis, [Hypothesis 2] has been adopted, [Hypothesis 1] has been partially adopted, and [Hypothesis 3] has not been adopted. This study has analyzed not only the influence of tax avoidance and CSR on corporate value, but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CSR on the corporate value reduction caused by tax avoidance,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In addition, by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with the latest CSR data available, namely the data of 2019, as research object, we could reconfirm and improve the results of existing prior research. Besides, in order to minimize measurement errors that may occur when measuring tax avoidance, three types of tax avoidance indicators were applied, and not only CSRD, but also the CSR evaluation score has been analyzed. Limitations exist in the following aspects. When the study speculated on discretionary BTD, one of the tax avoidance variables, omitted variables brought convenience. However, the study failed to consider the measured value of long-term tax avoidance except for B-share listed enterprises. Also, the time lag effect hasn’t been considered.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라 함)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 A주식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180개 기업-연도 자료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업가치는 Tobin Q로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복수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세회피 측정치는 Dyreng et al.(2008)에 기초한 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에 각각 (-1)을 곱한 값(ETR, Cash ETR),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재량적 BTD(DDBTD) 측정치로 총 세 가지이다. 사회적 책임활동 변수는 전체 표본에서는 CSR보고서 공시여부 더미변수(CSRD)를 사용하였으며, 제4장 제5절에서 CSR보고서 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RKS의 CSR평가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세회피 변수(ETR, Cash ETR, DDBTD)는 기업가치와 모두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적 책임활동변수 변수(CSRD)는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채택되었다. 셋째, 조세회피와 사회적 책임활동의 상호작용변수(ETR×CSRD, Cash ETR×CSRD, DDBTD×CSRD)의 회귀계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가져, 조세회피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사회적 책임활동이 활발하거나 우수한 경우 자본시장에서는 조세회피로 인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가설 3]도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강건성을 위해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유/비국유기업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표본집단 모두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3]의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채택되었다. 상해/심천 증권거래소 기업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한 결과 두 표본집단 모두 [가설 1], [가설 2] 및 [가설 3]이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CSR 보고서 공시와 기업가치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 2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SR보고서 공시여부(CSRD)와 기업가치 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의 분석에서도,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3]은 [가설 3]의 경우는 부분적으로만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CSR활동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CSR공시여부(CSRD) 변수 대신에 RKS에서 제공하는 개별 기업별 CSR 평가점수를 사용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체 표본에서 CSR보고서 미공시 기업을 제외하고, CSR보고서 공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기업의 CSR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 2]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 [가설 3]는 채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사회적 책임활동 각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함께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CSR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거나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세 가지의 복수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으며, CSR보고서 공시 여부 뿐만 아니라 CSR 평가 점수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조세회피 변수 중 하나인 재량적 BTD를 추정함에 있어서 누락변수로 인해 추정의 편의가 있을 수 있으며, B주식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장기적 조세회피 측정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차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유효세율을 통한 법인세 유연화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 기업특성변수와 관련하여

김순자 창원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업특성이 법인세 유연화(ETR SMOOTH)와 조세회피(CASH ETR)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Demere et al.(2016)의 연구에 따라 유효세율(GAAP ETR)을 분해하여 법인세 유연화(ETR SMOOTH) 및 조세회피(CASH ETR)에 미치는 유인에 따른 기업특성 변수인 재무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유효세율을 통한 법인세유연화와 조세회피를 기업특성 변수로 분석하고 법인세 유연화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 Demere et al.(2016)과 유사하게 GAAP ETR의 표준편차와 CASH ETR의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GAAP ETR의 표준편차에서 CASH ETR의 편차를 차감하여 법인세 유연화 변수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기업특성 변수가 법인세 유연화에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유형자산수준(PPE), 재고자산비율(INVIN), 무형자산수준(INTAN), 영업현금흐름(CFO), 총자산성장율(aGROWTH)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부채비율(LEV)이 낮은 기업일수록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 총자산성장률(aGROWTH), 매출액성장률(aGROWTH)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즉, 조세절감활동은 증가하고 세무위험을 나타내는 조세회피 변동성과 법인세 유연화 유인은 감소하며 법인세 유연화의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특성변수는 법인세 유연화와 조세회피의 동기와 변동성을 예측하는데 좋은 예측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에 따른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김승회 충북대학교 2016 국내박사

본 논문은 기업의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및 부채차입 시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과 투자자간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에 따른 조세회피에 대하여 기업의 채권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출의사 결정시 이를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재무분석가 또는 채권투자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시장반응을 살펴보았다. 앞서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 측정에 대해 FN Guide Pro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석우와 임태균(2005)의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타인자본비용의 대용치로는 부채차입이자율과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를 이용하였다. 조세회피의 측정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추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였다. 첫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인 BTD(Book-Tax Difference)를 Desai and Dharmapala(2006) 연구에서와 같이 총 발생액에 관한 회귀한 잔차를(TAXAV1)로 추정하였으며 둘째, Ayer et al.(2009)이 조세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5년 누적 유효법인세율을(TAXAV2)로 추정하였으며 셋째, 심충진(2011)의 연구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한 5년간의 법인세 부담액을 기준으로 측정한 실제법인세 비용을 이용한 누적 유효법인세율을(TAXAV3)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하였고, 금융업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자료 입수가 불가능한 기업을 제외한 최종표본은 각각 2,520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에 정보위험이 높다고 평가하여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기업이 감사품질도 높은 BIG 4 감사인을 선임하여도 재무분석가는 이익예측정확성을 낮춘다는 결과이므로, 재무분석가는 조세회피에 정보위험이 높다고 평가하여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 대용치 TAXAV1, 2, 3에서 타인자본비용 COD1과 COD2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 결과는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 파생된 기업내부 현금흐름의 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이어서 자본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결과이므로 조세회피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높은 조세회피변수와 높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의 상호작용변수가 t+1기의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높은 조세회피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호적인 반응과 높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이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채권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낮아져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는 결과이다. 넷째, 높은 조세회피변수와 낮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의 상호작용변수가 t+1기의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이 낮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가 낮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재무분석가는 조세회피에 정보위험이 높다고 평가하여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채권투자자는 조세회피 행위를 통해 파생된 기업내부 현금흐름의 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이어서 자본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결과로 조세회피에 대하여 자본시장의 반응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기업과 투자자간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에 따른 조세회피에 대하여 기업의 채권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출의사 결정시 이를 반영하는지 분석한 결과,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낮아져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고,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정확성이 낮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가 낮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로서, 재무분석가의 정확한 회계정보는 투자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재무분석가 또는 채권투자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시장반응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에 따른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 of tax avoidance empirically on cost of debt at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and cost of debt.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nalyzes that bond investors of the company recognize tax avoidance correctly according to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s to solve information asymmetry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between companies and investors. In this research, materials from FN Guide Pro were applied about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The methodologies from Seokwoo Jeong and Taegyun Im (2005) were used. As a substitute value for cost of debt, debt interest rate and debt interest spread were applied. Tax avoidance propensity was measured with three methods by reviewing precedent research in forecasting tax avoidance propensity. First, BTD (Book-Tax Difference), a gap between accounting profit and tax profit, residual difference returned was estimated by TAXAV1 on total accrued amount as the research conduc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Second, tax avoidance propensity by Ayer et al. (2009) was forecasted by 5-year accumulated TAXAV2. Third, in the research of Jungjin Shim (2011), TAXAV3 (accumulated effective tax rate) by using real corporate tax cost measured based on corporate tax burden for 5 years that companies really charged was applied. Materials for last 10 years from 2004 to 2013 were analyzed. 2,520 companies and laboratory data were applied for financial samples except the companies which can't collect profit forecast data by financial industries and analyst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avoidance means negative evaluation on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since information risk on uncertainty on future cash flow is evaluated high. In addition, it means that even though big 4 auditors with high audit quality are appointed with high tax avoidance propensity, it is resulted that analysts lower profit forecast accuracy. Therefore, it means negative evaluation on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s from the evaluation information risk is high on tax avoidance. Second, from substitute values of tax avoidance, TAXAV 1, 2, 3, the result suggesting negative correlation within 1% significance level statistically at that costs of debt, COD1 and COD2 means that cash flow profit derived from tax avoidance behavior returns to shareholders to increase company value. And capital market response on such cash flow showed positive to decrease cost of debt. Therefore, it means capital market response on tax avoidance positive. Third, as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interactive variable of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s and high tax avoidance variable on cost of debt at t+1, friendly response of capital market for high tax avoidance and high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were resulted by charging low cost of debt due to lowered rate of return for bod investors as reliability on accounting information of relevant company gets increased. Fourth, as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interactive variable of high tax avoidance variable and low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at t+1 on cost of debt, as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gets lower, reliability on accounting information of the relevant companies gets lowered. Therefore, rate of return for investors gets increased and so cost of debt does, which supported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regarding tax avoidance by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s who solve information asymmetry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between companies and investors due to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is study and precedent study, whether creditors recognize it correctly and it is reflected well in load decision making was analyzed. As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s gets higher and reliability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of relevant companies gets increased, rate of return for investors gets lower and lower to cause low cost of debt. As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s gets lower, reliability gets lower on accounting information of relevant companies to increase rate of return for investors and cause high cost of debt. Correct accounting information for analysts is being applied and used as a critical factor for investment decision making, which is resulted. This paper reviewed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st of debt depending on profit forecast accuracy by analyst.

장기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최보람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박사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김종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에도, 그 법적형식에 맞는 세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래 조세법이 과세를 의도했던 경제적 실질에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 조세평등이 저해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해석, 적용하려는 원칙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제적 실질에 비중을 두어 세법을 해석,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흐르기 쉽고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형성한 법률관계가 세법상 쉽게 부인되어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과 이와 대립되는 가치인 조세법률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조세법률주의를 세법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원리로 평가하여,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 세법은 항상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조세회피행위의 부인도 일반규정이 아닌 개별적․구체적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성립과정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가 조세평등주의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처럼 타인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켜 조세정의를 왜곡시키는 등 보호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그 취급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조세평등주의를 조세법률주의보다 앞서는 가치로 다룰 필요가 있다.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석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은 법해석방법론상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되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문언에 대한 언어공동체의 언어적 관습의 한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세법의 해석에 있어,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넓게 목적론적 해석을 허용한다면 유추해석 등에 의한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원칙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으로 기능한다고 본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개별적 또는 일반적인 부인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판례와 같이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만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경제현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와 같은 일반 부인규정만으로도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명문 규정없이 실질과세원칙 그 자체에 의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질과세를 위한 유추해석 등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부당하다. 현행 세법에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 부인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그중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다의적이어서 법원의 법보충작용으로도 명확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규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회행위 및 단계거래 부인에 관한 위 제14조 제3항은 부인의 대상, 부인의 요건, 부인의 효과 등이 모두 제시되어 있어 있는 등 일반규정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위 제14조 제3항과 그와 동일한 다른 세법규정에 근거하여 우회행위 또는 단계거래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위 제14조 제3항도 우회행위나 단계거래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조세회피행위를 포섭할 수 없으므로 일반 부인규정으로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일반 부인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 조세회피, 단계거래, 우회행위, 가장행위, 위법소득, 차용개념, 목적론적 해석 ABSTRACT When tax laws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legal forms chosen by taxpayers, though those legal forms of some transactions differ from their economic substance, proper tax cannot be imposed corresponding to tax-bearing capacity, failing to realize the equality of tax burden. The equality of tax burden requires taxpayers to be levied by tru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s in question, instead of their artificial form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the rule that intends to tax the economic substance of transactions when it differs from their legal forms. However, when excessive weight is placed on the economic substanc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tax law, legal relations formed by taxpay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ould be denied by taxation authority, leading to taxation based on new legal relations restructured by the taxation authority. This would hinder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axpayer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Therefore, question is raised on how we can harmonize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pon this confrontation of both rules. The prevailing opinion and precedent of our supreme court which estimate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as a supreme value in the area of tax law are keeping the stance that tax law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and that tax avoidance can be disregarded by an individual, with specific anti-avoidance provision as a result of that principle. Consider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we cannot help but admit that this principle is superior to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which is achieved b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ut when there is no need for protection of taxpayers like in cases of tax avoidance by which tax burden is shifted to others,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should be given priority to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Moreover,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as the ideal of which is to protect people from the arbitrary taxation imposed by the government, does not work for protecting tax avoidance. The discussion on the function and scope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is point of view. In conclusi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longs to the purposive construction in the methodology of law interpretation,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of law provision. This means that the word of law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range of the language practice of a speech community. When excessively wide, purposive construction in the statutory law system like our country is allowed, the possibility and risk of arbitrary taxation would still exist. Whe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recognized to work as a rule of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of law, general or specific anti-avoidance provisions are usually needed to disregard tax avoid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ith the position that recognizes the need of individual and specific anti-avoidance provisions to exclude tax avoidance like the precedent of our supreme court, it is impossible to impose tax on newly appearing tax avoidance in the complex and variably economic phenomena. Therefore, this surmise that we can disregard tax avoidance with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like section 42 of the German Fiscal Code, and in that case, tax is re-calculated and charged as if the taxpayer had chosen legal options appropriate to the economic transactions concerned. In relation, article 14, paragraph 2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 is too obscure and polysemous to meet the requirement of clarity for tax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nsure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 for bypass and multi level acts has enough concreteness and clarity a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since it contains the subject, requirement and effect of disregarding tax avoidance. Accordingly, this provision enables the disregard of bypass and multi-level acts. This, however, does not cover other types of tax avoidance with the exception of bypass and multi-level acts, and so there is need to enact more apprehensive anti-avoidance provisions. Keyword: substantial taxation,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ax avoidance, step transaction, bypass act, multi-level act, purposive construction, sham transaction, illegal income, borrowed concept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기업은 세법상의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모두 단기적인 조세회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기적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이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일치시키는 조세회피를 발견하기 위하여 제안하고,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Prior results found that firms have been avoiding income tax in spite of various limits of tax law. Until now, the research regarding long-run tax avoidance is insufficient while prior researches are mainly with short-term tax avoidance.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전자신고 제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몽골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먁마르더르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몽골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전자신고 제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소유하는 기업 여부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몽골 기업들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조세회피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Osiris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가능한 비금융 1,971개 몽골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 STATA 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신고 제도는 조세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신고 제도의 의무발행과 국세청 의무전송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전보다 감소해져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조세회피 추정치는 정부 소유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음(-)의 관련성, 전자신고 제도 의무발행 더미변수와 정부 소유 기업의 더미변수의 상호작용변수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소유하는 기업 여부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제조업 더미변수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조세회피 추정치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더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조세회피성향은 업종(제조/비제조)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업 더미변수와 조세회피 추정치 간에 음(-)의 관계가 전자신고 제도의 도입 이후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더 줄어들고, 감소효과는 전자신고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조업군에서 거래의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몽골의 전자신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기존의 조세제도를 분석하거나 전자신고 제도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tax filing system that Mongolia implemented in 2014 on tax avoida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Als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ether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is affected by if a business is government-owned or not; it also tries to analyze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among Mongolian enterprises.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goals, the sample consisted of 1,971 non-financial listed Mongolian enterprises whose data were available to be extracted from the Osiris database from 2011 to 2019.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tata 15 program.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ctronic tax filing syste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tax avoidance: the new system would have affected tax avoidance because of the decrease in the illegal tax invoices issued by companies caused by the mandatory issuance of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and the mandatory transmission of 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Second, there was no effect on tax avoidance propensity depending on if a company is not owned or owned by the government. Third, tax avoidance propensity is differentially affected by industry (manufacturing/non-manufacturing).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it was found that tax avoidance propensity decreased. In addition, the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manufacturing industry dummy variable and the tax avoidance estimate was even more intensified after the electronic tax filing system is implemented.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decrea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reduction effect became larg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tax filing system;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ransaction transparency has improved a lot.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be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ongolia's tax electronic filing system. Moreover, this paper has its significance because the paper in itself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analyzing the existing tax system, or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electronic filing system, and establishing new policies.

조세회피가 기업의 자본조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덕수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st of equity capital, equity capital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was analyzed. Many studies have already been conducted on the respective effects and directions of tax avoidance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or the cost of debt. However, research on how tax avoidance affects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was insufficient. For the empirical tests, we select KOSPI companies and KOSDAQ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3 to 2020 as samples, and corporate-related financial data collected from FnGuide's DataGuide database are used in the analyse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st of equity capital, equity capital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e evidence that tax avoidanc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st of equity capital. Second, we find that tax avoidan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quity capital financing. This means that companies with a high level of tax avoidance prefer equity capital financing as the cost of equity capital decreases. Third, tax avoidance affects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It was confirmed that companies with a high level of tax avoidance prefer financing through equity capital to debt when financing decisions. Fourth, tax risk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quity capital financing. Fifth, tax risk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apital costs, by directly observing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that tax avoidance affects the cost of debt and cost of equity capital differently.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reanalyzing the mixed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financing decisions, and by including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variability as an additional factor we expand the scope of factors that moder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capital decision-making.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자기자본비용과 자기자본조달 그리고 자본조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회피가 자기자본비용 또는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세회피가 기업의 자본조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KOSPI 기업과 KOSDAQ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기업 관련 재무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세회피가 자기자본비용과 자기자본조달 그리고 자본조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가 자기자본비용에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세회피가 자기자본조달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은 자기자본비용의 감소함에 따라 자기자본조달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조세회피가 자본조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은 자금조달 시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세무위험은 조세회피와 자기자본조달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무위험은 조세회피와 자본조달 결정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자본비용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와 달리 조세회피가 기업의 자기자본조달과 자금조달 시 자본조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조세회피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혼재된 결과에 대해서 재검증을 했다는 점과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된 세무위험이 조세회피와 자본조달 결정 간에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함으로 조세회피가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유구조와 조세회피 사이의 관계

박선옥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조세회피행위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유지 및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전략과 과세기관의 과세권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조세회피행위는 과세기관과 납세자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의 이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에 관한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은 재벌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지분율을 기업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1998년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의 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율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지분율을 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세회피측정치는 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DD_BTD), 유효법인세율(ETR),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LONGCAHSETR),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TSE)의 조세회피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조세회피행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설계에서 고윤성 외(2007), 박종국⋅홍영은(2009) 등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개별적 분석방법과 이균봉(2010), 오정택⋅김영화(2010), 강정연⋅김영철(2012)의 종합적 분석의 두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설계가 소유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대주주지분율과 조세회피는 음(-)의 유의한 방향으로 나타나서 최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최대주주의 감시⋅감독으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감소하면서 대리인비용이 줄어들어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사적편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므로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통한 조세부담의 최소화 전략보다는 회계이익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연구모형의 설계 때문이라는 강정연⋅김영철(2012)의 주장에 의해 개별적 분석과 종합적 분석을 하였지만 두 분석결과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강정연⋅김영철(2012)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소유구조의 특성과 199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소유구조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조세행정의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또한 조세회피측정치로써 발생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DD_BTD)를 주로 사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에 더하여 유효법인세율(ETR), 누적현금유효법인세율(LONGCASHETR), 자본단위당 세금보조금(TSE)의 조세회피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세회피에 관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researches how a company's ownership structure is related to tax avoidance behavior. For this research, the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are used as proxies of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variables. The reasons for using the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as ownership structure are as follows: (1) Korea has a uniqu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of chaebol management systems, and (2) although equity holdings of foreign investors has increased since 1988, the research for this has been rare. I use Effective Tax Rate, Long Cash Effective Tax Rate, Book-Tax Differences' residuals as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ax Subsidy on Equity to measure the proxy variable of tax avoidance. With respect to inconsistent findings in previous papers, Gang and Kim (2010) pointed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ax avoidance measures and the design of research models. In the design of the research model, I verify whether there were different results in associ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in two different research models using individual analysis used in the previous study and comprehensive analysis used by Yi (2010), and Gang and Kim (2012). The sample consists of Korea Stock Exchange firms over the period of 2005 to 2010, a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the largest shareholder's stock ratio decreases tax avoidance. In other words, as the share of the largest shareholder increases, the interest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largest shareholder coincide. Therefore, I expect the largest shareholder to reduce agency costs by decreasing information asymmetry, thus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the company. Results also show that a higher proportion of foreign investors reduce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erefore, I expect that foreign investors do not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rough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ies in order to minimize the tax burden, but instead increase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rough accounting profit. In contrast to Gang and Kim (2012)'s assertion that differences would be seen between the individual analysis and comprehensive analysis in the design of the research model,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between individual analysis and comprehensive analysi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and provides evidence of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components of ownership structures and tax avoidance, and reduces measurement error of tax avoidance compared to prior studies by using Effective Tax Rate, Long Cash Effective Tax Rate, Book-Tax Differences' residuals as sugges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Tax Subsidy on Equity.

외국계펀드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 : 조세회피 문제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임동 서울시립대학교 2010 국내석사

전세계의 국제화․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국제적 자본거래가 양적․질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계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외국계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고서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남용하여 원천지과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의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지과세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세부담 없이 소득을 얻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기법도 정교화 되고 있어, 앞으로도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계펀드가 국내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외국계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은, 조세피난처와 같이 세율이 낮은 곳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한 후 우리나라와 도관회사 설립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남용(Treaty Shopping)하여 국제적 이중비과세(international double nontaxation)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관청은 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를 부인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밝힌 다음,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및 혜택의 제한 규정 또는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통한 방법 또는 ② 외국계펀드가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을 통한 방법으로 국내 과세권을 행사하려 한다. 반면 외국계펀드는 ① 조세조약에서 외국계펀드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기만 하면 원천지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고, ②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을 세법이 의도한 바를 벗어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쟁점은 외국계펀드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문제, 고정사업장 구성에 따른 과세 문제로 요약된다. 본 논문은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① 조세조약의 개정, ② 국내세법의 정비 및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의 확장, ③ 국제조세 행정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조세조약의 개정방안으로, 조세조약에 투자펀드의 법적 지위 및 조약적용 요건을 규정하는 것과 조세조약에 수익적소유자 규정 및 특례제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추가하는 것,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내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세법의 정비방안으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규정의 명확한 입법, 원천징수절차 특례적용 지역 확대고시 및 고정사업장 과세이론 확대적용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행정의 측면에서 국제 협력활동의 강화 및 과세정보의 교환,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에 대한 입법, 토빈세 및 스펀세의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외국계펀드에 과세제도에 관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아울러 외국자본의 국내유치 및 펀드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의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다만, 위의 대안들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저해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 전에 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혀 둔다. Since the 1990s, with the proliferation of globalization, Korea has opened its capital market to foreign investment. As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has become more active in Korea, tax evasion, which foreign investment funds typically utilize,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reality, foreign investment funds have utilized tax treaties(e.g. treaty shopping, tax haven etc.) as part of aggressive tax planning to achieve lower taxes even though they have earned income within Korea.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protect and exercise tax assessment rights of the Korean tax authority against tax evasion by foreign investment funds, and eventually enhance fairness of international tax collection. A typical tax evasion structure utilized by foreign investment fund is to incorporate a conduit company in a lower tax rate locale(e.g. tax haven) to take advantage of a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country where the company is incorporated to maximize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double non-taxation. To prevent this kind of tax abuse, tax authorities have primarily employed the following two approaches : (1) by revealing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tax authorities ignore the conduit company and appl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the beneficial owner or (2) by analyzing operating activities of the foreign investment fund, tax authorities define the company’s place of business and apply local taxation rules based o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However, foreign investment funds, in an attempt to circumvent the authorities, may assert the following : (1) the fund should be allowed to benefit from the agreed tax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it is incorporated within the tax treaty country and (2) the fund may refute the rationale of the tax authorities by claiming improper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to the investment fund. Thus, taxation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funds can be summarized on two basic premises : (1) how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pplied and (2) how permanent establishment is defined. This paper presents three solutions to the tax evasion issue : amendment of tax treaties, amendment of Korean tax code,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ax collection. First, as tax treaty amendment, it suggests the following clauses be added to the existing tax treaty : definition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 fund, definition of beneficial owner, and limitation on benefit. Additionally, tax authority should be allowed to strictly impose capital gain taxes arising from stock transfers incurred in Korea. Second, as Korean tax code amendment, it presents that legislation of substantial taxation clause is needed and the extended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should be considered. Lastly, it proposes global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tax authorities(e.g. exchange of tax infor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obin’s tax and Spahn’s tax) to improve tax collection. By applying these measures, Korean tax authorities can prevent tax evasion abuse by foreign investment funds while still encouraging foreign capital to invest in Korea, and eventually establish fairness of international taxation.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economic benefit analysis should be undertaken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foreign capital investment before these measures are taken. It is also noted that a more judicious approach to these measures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