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조정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항공산업은 첨단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고도의 성장산업이며 기술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1919 년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국가간 항공서비스가 증대되면서 발전한 국제 민간항공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로 발전되었다.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를 통해 마련된 국제 기준은 국내 입법의 형태로 국내 민간항공서비스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한 국제 항공산업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는 민간항공의 위기 돌파를 위한 근 본적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운 송사업은 국제적인 인적 그리고 물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민간항공의 위기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처럼 항공운송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데, 한국의 현행 항공관계법과 조직체계는 역사적·시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로 의존적 성격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영 향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유사성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기존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민간항공 분야에서 정부가 한국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문적인 정부조직과 제도를 마련할 필 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국내 항공법의 근간인 1961년- II - 단일 항공법체제가 2016년 항공법 분법으로 기능적 분리가 된 이후 최 근 국적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문제, 국적항공사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 금 부과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심판) 등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민간항공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간항공분야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항공청의 신설을 주요국 가의 항공당국 조직 및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 고 국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항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민간항공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부처 신설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Reconstructing Civil Aviation Authority in Korea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w and policy-oriented analysis The aviation industry is known as a high-growth industry with high technology and capital concentration, and it is also a rapidly developing sector that is sensitive to technological chang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the Paris Convention in 1919, developed in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n 1944 follow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ervices after World War II.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Korea, international standards set throug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system regulate the domestic civil aviation service market in the form of domestic legislation.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network paradigm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calling for the need to strengthen fundament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n other words, securing expertise and implementing responsible administration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fostering air transportation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like the United States, beyond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current aviation relations law and organizational system have been influenced by neighboring Japan in terms of route-dependent characteristics due to historical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path dependence and system continuity is still reaching the present. Meanwhile, this reminds us of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suitable for Korea in the civil aviation sector, away from existing route dependencies. The recent issues of foreign executives of national airlines, the imposition of the largest fine ever for national airlin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judgment) caused social controversy. Also, the single aviation law system was functionally separated in 2016,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civil aviation field has limited effective and systematic administrative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which independently oversees the civil aviation sector,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viation authorities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pecialized administration that can secure fundamental competitiveness.

韓國郵便事業의 經營合理化 方案에 關한 硏究

오균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의료기기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의료기기법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안수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면 의료기기(醫療機器, 醫療器機로 混用하고 있음)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인체를 대상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상해 또는 장애 신체의 구조·기능에 보정적 역할,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 임신조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통과된 바 "의료기기법(법률 제6509호)" 으로써 2003. 5. 29 제정·공포되었고, 하위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준비와 대국민홍보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5월 29일부터 발효된바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법이 제정·공포된 배경으로는 국내의 의료기기시장 규모가 1994년에 6,57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8년이 지난 2002년에는 1조 9,442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8년간(1998년도 IMF원년에는 전년 대비 △24.1%감소 제외) 매년 15%이상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IT, BT산업 등의 발달과 아울러서 국가성장동력의 전략적 주요산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의료기기제조업소의 경우만 하여도 1994년도에 365개소에 불과하였으나, 9년이 지난 2003년도 말에는 1,436개소에 달하고, 수입업소도 동기간 동안 316개소에서 1,153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제조 품목의 경우도 동기간 동안 3,930품목에서 9,300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대폭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료기기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격, 서비스, 성능, 기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함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시점이라 본다. 그동안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관계 법률은 약사법이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법률 제300호) 제정·공포되어 2004년 11월 현재까지 30회 이상의 개정을 통하여 발정하여 왔으며, 동 법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이 차례로 분리 재정된 바 있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기(醫療機器 또는 醫療器機)라는 용어 대신에 의료용구(醫療用具)라는 용어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였고 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은 약사법이 개정된 때마다 부분적으로 관련조항이 추가 또는 삽입되는 형태로 작금에 이르러 매우 불합리하고 이른 바 법규미비사항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제도나 조직도 매우 미흡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진 주요각국의 의료기기 관리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담당 부서에 대한 조직의 현황을 조사해보며, 의료기기법 제정·시행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연구결과의 요약 본고의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각종 문헌을 토대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하여 개괄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유럽연한, 미국, 일본, GHTF(의료기기관리국제표준협의회)가 의료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법체계, 정의, 등급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관리제도등에 관하여 요약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행정조직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서 첫째, 미국과 일본의 의료기기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조직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의료기기관리 정부조직인 식약청의 관계법령, 발전과정, 의료기기조직의 인력구성현황, 정원현황, 업무의 흐름도 등을 살펴보며, 셋째, 식약청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넷째, 의료기기관련 부서인 안전평가관(의료기기평가부)실, 의약품안전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행조직 및 개편 후 조직에 대하여 도표와 더불어서 제시하여 보았다. 제5장과 6장은 결론 및 요약부문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총론적 평가와 함께 Well Being 시대와 더불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설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요약 기술하였다.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고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파악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의 발달 추이를 고찰하고, 의료기기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의료기기 정부조직에 대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으로 구체적으로 비교 서술하지는 못한 바 있다. 또한 조직과 인력의 증원 타당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직열, 직급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접근하지 못하고 경험적인 접근과 더불어 일부 자료에 의해서만 나열하는데 그치고 말았으며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지도 못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기관(협회)에서 제시한 것도 연도별로 발행한 책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소 숫자가 차이가 있음에 대하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고의 한계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신축성 있는 정부조직(식약청의 의료기기관련 조직)의 발전방향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고의 의미를 부여코자 한다. 1. Need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Medical Device's Law, "medical device" is defined as instruments, machines, equipments, materials or like goods, which are used with the object of diagnosing, curing, reducing, taking measures or preventing of diseases; used as correction roles for the structure or the function of the injured or handicapped body; used with the object of inspecting, substituting or changing the structure or the function of the human body; and, used with the object of birth control. As the law for administering the medical device was legislated at the instance of Assembly members and passed, "Medical Device's Law (Law No. 6909)" w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on May 29, 2003 and went into effect from May 29, 2004 after one year's grace period in preparation for enactment and enforcement subordinate regulations and for public relations. The social background such that the Medical Device's Law w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market scale of the medical device has grown rapidly over 15% every year for last eight years (except the year of 1998, the first year of the IMF crisis, when 24.1% reduc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at is, the market scale of 1994 was no more than 657.9 billion won, whereas, that of 2002, after eight years, aggregated to 944.2 billion won; and, the medical device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as a strategic key industr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T and BT industries of Korea. Besides, in terms of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 the number of manufacturers was no more than 365 in the year of 1994, whereas, that of the year of 2003, after nine years, aggregated to 1,436. In addition, the number of importers has been increased about three times, from 316 to 1,153 within the same period. In terms of the items of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d in Korea, it has been increased from 3,930 to 9,300 within the same period. Considering the above-described rapid increase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t is convinced that our country should seek a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medical device through a systematic administration for the medical device; contribute toward the national economy by preserving the national health and by administering price, medical service, performance and function systematically; and secu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 systematic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he medical device industry. In the past, the related law for administering the medical device was the Pharmaceutical Law, which w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on December 18, 1553 (Law No. 300) and developed through more than thirty times as of November, 2004. From the same Law, the Law related to Drug, the Cosmetics Law and the Medical Device Law was divided and established in turn. In the Pharmaceutical Law, the term of "medical tool" was used instead of the "medical device" and, the contents regarding the medical device had been added partially every time when the Pharmaceutical Law was revised and come to that of nowadays. Accordingly, the Law was very irrational and had a lot of loopholes. In addition, the system and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was actually insufficient. Consequently, the present research will discuss hereinafter the administration conditions regarding the medical device of several advanced nations; investigate the present state of the organization of the division in charge of the medical device in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KFDA), a depar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uggesting a plan for revis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compliance with the establishment and promulgation of the Medical Device's Law. 2.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research,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 of the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is described based on prior researches and related literature. In the third chapter of the research, there is described how Korea, EU, USA, Japan and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GHTF) administer the medical device, referring to related law system,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Besides,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medical device of our country is summarized. In the fourth chapter of the research for analyzing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f the medical device of our nation and suggesting an alternative plan: first, it is examined as for th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systems of USA and Japan, for managing the affairs related to the medical device; second, discussion is made abou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present state of manpower and the flowchart of operations in the KFDA; third, several necessities for reorganizing the KFDA are suggested; last, the present organizations and the new organization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through diagrams shown those of Safety Evaluation Office (Medical Devices Evaluation & Radiation Health Department), Pharmaceutical Safety Bureau, and Regional KFDA. The fifth and sixth chapters are conclusion and summary parts, wherein a general evaluation for the medical device industry of our country and desirable organization policies for satisfying national various wants in compliance with a new trend of the Well Being are briefly described. 3. Effects and Limits of the Research The present research tries to grasp the general concept of the medical device,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edical device industry of our country, and suggest a plan for revis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government services about the medical device. Whereas, the present research doesn't compare in detail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medical device of advanced nations such as USA, Japan, EU, etc., due to restrictions on time and space. Besides, though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matters of concrete job analysis and job classification in order to obtain appropriateness and persuasiveness for increasing the manpower and the organization, the present research doesn't approach such matters, either describe reform measures in detail. Instead the present research just enumerates existing data together with experiential approaches. In addition, when citing various statistical data,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ome numeral differences among the pamphlets published by the same institute year after year. Against this problem, the present research cannot help citing only the recent data. Last,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grant a meaning to the present research, wishing the present research may be helpful to future researches to suggest development courses and alternative plans from the various viewpoints for leading to a flexible government organization (related to the medical device of the KFDA) through supplementation for the limitations pointed out in the present research.

공공기관의 조직법제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위하여

이학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勞動關係法 改定에 關한 硏究 : Allison 模型에 의한 政府案 決定 分析

이정욱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미국 식민 지배하에서 필리핀 통치 관련 주요 3법의 제정과 그 작용

박준병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 관련 주요 3법의 제정과 그 작용에 의한 지배 체제의 변화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필리핀 조직법, 자치법, 그리고 독립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이다. 두 번째는 이 3법의 목적과 성격이다. 세 번째는 3법의 작용에 의한 필리핀 식민 지배의 체제 변화에 대한 사안이다. 1898년의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에 미국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 필리핀을 식민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식민 지배의 정당성으로 호의적인 제국주의를 내세웠고, 이에 맞춰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인 삼권분립 공화제와 지방자치체제를 필리핀에 도입했다. 또한 미국은 식민지의 지배 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법안의 내용과 이를 통한 지배 체제의 운영은 미국이 내세웠던 식민지 운영과는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는 호의적인 제국주의라는 정당성의 기저에 필리핀인의 자치 능력을 부정하는 인종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한계와 함께 지배권의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식민지 운영이라는 미국의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는 미국이 내세웠던 민주적인 삼권분립 체제라기보다는 행정·입법·사법부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미국인 총독과 필리핀 위원단이 일부 필리핀 엘리트층의 협조를 얻어 식민지를 운영해나갔던 강력한 중앙집권적 성격의 식민지 운영이었다. 1916년에 민주당은 자치법을 제정해 필리핀인의 자치권을 확대해 주었고, 식민지 운영 체제를 준-내각책임제의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자치법 제정과 필리핀 정책의 변화는 이전 공화당 정권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윌슨 행정부의 비판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치법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미국은 이때까지도 필리핀인의 자치 능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 자치 능력에 관한 인식 차이로 발생했던 미국인과 필리핀인의 갈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민지 운영을 위협받았다는 것과 미국 정치권에서 그동안 미국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던 필리핀이 도리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약점으로 지적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필리핀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윌슨 행정부는 필리핀에 즉각적인 독립을 허용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필리핀인의 자치권을 확대해 주었다.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 독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갈등을 절충시키고, 자신들의 지속적인 필리핀 보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고, 미국인에게 필리핀은 자신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필리핀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여론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 의회는 필리핀 독립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 내의 상황 변화가 필리핀 독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는 그동안 미국이 필리핀 지배의 정당성으로 내세웠던 호의적인 제국주의를 통한 필리핀인의 자치 능력 향상이 그저 허상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독립법을 통해 필리핀의 정치적인 독립을 보장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세력 팽창 견제를 위한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독립을 약속받은 필리핀인이 수립한 과도정부와 그 운영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 기간에 강조했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었지만, 필리핀 독립 이후에도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라는 이익을 확보한 미국에 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 체제는 미국인 총독의 강력한 통제 하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필리핀인이 주도했던 입법부와 미국인 총독이 협력했던 준-내각책임제의 성격으로 변모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필리핀인의 자치정부를 중심으로 한 형태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필리핀 지배 체제와 운영 주체의 변화에는 필리핀 조직법, 자치법, 그리고 독립법이 각 체제의 법적 근거이자, 운영의 규범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필리핀 통치 관련 주요 3법의 제정과 그 작용에 따른 지배 체제의 변화는 단순한 미국 내의 정권 교체와 필리핀인의 자치 능력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각각의 국면에서 제기되었던 제국주의 정책 실행과 필리핀 보유에 대한 비판 여론, 필리핀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 안정적인 식민지 운영,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로 나타났던 국제관계 같은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in the governance system caused by the enactment and role of the major three acts of the Philippine under the American Colonial rule, an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merican imperialism through this. To this end,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develop a discussion focusing on the following topics. First of all, it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Philippine Organic Act, Autonomy Act, and Independence Act. The second is the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three acts. The third is the issue of the transformation of colonial governance system in the Philippines by the role of the major three acts. After the Spanish-American War of 1898, the U.S. decided to colonize the Philippines for various reasons. The U.S. advocated benevolent imperialism as the legitimacy of colonial rule, and in line with this, introduced the American-style democratic system, the separation of powers republican system and municipal system, into the Philippines. The U.S. also enacted the Organic Act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colonial governance system. However, the actual contents of the act and the oper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through it were different from the colonial operation that the U.S. had advocated. This was because, at the bottom of the legitimacy of benevolent imperialism, there was a limit to the racial prejudice that denies the ability of Filipinos to be self-government, as well as the realistic consideration of the U.S. of stable colony op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sovereignty. Therefore, the American rule of the Philippines during the period was not the democratic separation of powers advocated by the U.S., but rather a strong centralized system in which the American governor and the Philippine commission, who had strong authorities over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perated the colony with the cooperation of some Filipino elites. In 1916, the Democratic Party enacted the Autonomy Act to expand the autonomy of Filipinos and transformed the colonial governance system to a quasi-parliamentary system. The enactment of the Autonomy Act and changes in Philippine policy began with the Wilson administration's criticism of the Republican government's colonial policy, but look at the contents of the Autonomy Act, the U.S. has not recognized the ability of Filipinos to self-government up to this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U.S. has been threatened with stable colonial operation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Americans and Filipinos caused by differences in its perception of self-government, and that the Philippine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new opportunity for the U.S., has been pointed out as a weakness that threatens U.S. security. However, at a time when Republicans still raised the need for possession of the Philippines, the Wilson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possibility rather than allowing immediate independence to the Philippines and expanded the autonomy of Filipinos. In the end, through this method, the U.S. was able to compromise its disagreement with and against Philippine independence, and reach an agreement on their continued possession of the Philippines. In the 1930s, the Great Depression engulfed society in great chaos in the U.S., and Filipinos were recognized by the Americans as making their situation worse. Therefore, in the U.S., the argument that the Philippines should be independent began to gain public support, and the U.S. Congress, unable to ignore public opinion, enacted the Philippine Independence Act. In the end, the change in the situation in the U.S. had a decisive effect on Philippines independences, indicating that the improvement of the Filipinos' ability to self-government through the benevolent imperialism that the U.S. had advocated as the legitimacy for Philippine rule was just an illusion. The U.S. guaranteed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hilippines through the Independence Act, but it also showed that it was trying to maintain its influence for economic purposes and the strategic value of the Philippines to contain Japan's expansion of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Meanwhile, the commonwealth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Filipinos who were promised independence and its operation became a clear threat to the democratic principles that the U.S. emphasized during the Philippine rule, but it was no longer a problem for the U.S. The American governance system in the Philippines has transformed from a centralized system under the strong control of the American governor to a quasi-parliamentary system in which the Filipino-led legislative branch and the American governor cooperated, and eventually it changed to a form centered on the self-governing government of the Filipinos. And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colonial governance system and the change of the operating subject, the Philippine Organic Act, Autonomy Act, and Independence Act acted as the legal basis for each system and the rule of operation. However, the transformation in the governance system under the major three acts was not due to a simple change of government in the U.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elf-government ability of the Filipinos. This was because of practical consideration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imperialism policies raised in each phase, public opinion criticizing the possession of the Philippines, racial prejudice against Filipinos, stable colonial oper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emerged as problems with Japan. In the end, when examining the pattern of American colonial rule in the Philippines, the essential characteristic of American imperialism was that it thoroughly prioritized the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the benevolent imperialism they advo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