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 Reconstructing Civil Aviation Authority in Korea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w and policy-oriented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항공산업은 첨단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고도의 성장산업이며 기술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1919
년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국가간 항공서비스가 증대되면서 발전한 국제
민간항공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로 발전되었다.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를 통해 마련된 국제
기준은 국내 입법의 형태로 국내 민간항공서비스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한 국제
항공산업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는 민간항공의 위기 돌파를 위한 근
본적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운
송사업은 국제적인 인적 그리고 물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민간항공의
위기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처럼 항공운송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데, 한국의 현행 항공관계법과 조직체계는 역사적·시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로 의존적 성격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영
향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유사성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기존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민간항공 분야에서
정부가 한국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문적인 정부조직과 제도를 마련할 필
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국내 항공법의 근간인 1961년- II -
단일 항공법체제가 2016년 항공법 분법으로 기능적 분리가 된 이후 최
근 국적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문제, 국적항공사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
금 부과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심판) 등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민간항공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간항공분야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항공청의 신설을 주요국
가의 항공당국 조직 및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
고 국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항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민간항공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부처
신설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onstructing Civil Aviation Authority in Korea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w and
policy-oriented analysis

The aviation industry is known as a high-growth industry with
high technology and capital concentration, and it is also a rapidly
developing sector that is sensitive to technological chang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the Paris
Convention in 1919, developed in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n 1944 follow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ervices after World War II.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Korea, international
standards set throug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system
regulate the domestic civil aviation service market in the form of
domestic legislation.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network paradigm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calling for the need to strengthen fundament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n other words, securing expertise and implementing
responsible administration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fostering air
transportation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like the United States,
beyond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current aviation relations law and
organizational system have been influenced by neighboring Japan in
terms of route-dependent characteristics due to historical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path dependence and system continuity is still
reaching the present. Meanwhile, this reminds us of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suitable for Korea in the civil aviation sector,
away from existing route dependencies.

The recent issues of foreign executives of national airlines, the
imposition of the largest fine ever for national airlin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judgment) caused social controversy. Also, the
single aviation law system was functionally separated in 2016,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civil
aviation field has limited effective and systematic administrative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which independently
oversees the civil aviation sector,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viation
authorities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pecialized administration that can secure fundamental competitive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항공행정과 시대적 요구 1
• 제2절 연구의 목적 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제4절 논문의 구성 8
• 제2장 한국의 항공당국 현황과 문제점 10
• 제1절 한국의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 10
• 1. 국가행정기관의 개념 10
• 2. 정부조직법상 ‘청’ 과 ‘실’의 기능과 차이점 12
• 제2절 한국 항공당국 현황 13
• 제3절 통합관리체제 결여와 운영상의 문제점 14
• 1. 독자적인 자원관리와 통합관리체제 결여 15
• 2. 행정제재 논란과 제도개선 사례 22
• 3. 항공관계법 해석 갈등 사례 25
• 제4절 법제·조직상의 문제점 32
• 1.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 32
• 2. 기본법 부재 등 법제·조직상의 과제 35
• 제3장 주요국가 항공당국과 국내 전문부처 비교 및 시사점 45
• 제1절 국제민간항공협약체제에서 항공당국의 의의 및 역할 45
• 1. 항공당국의 의의 45
• 2. 항공당국의 역할 47
• 제2절 주요 국가의 항공당국 현황과 시사점 49
• 1. 미국 50
• 2. 영국 54
• 3. 호주 56
• 4. 일본 57
• 5. 싱가포르 59
• 6. 소결 60
• 제3절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시사점 63
• 1. 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 사례 63
• 2. 질병관리청 사례 66
• 3. 소방청 사례 68
• 4. 소결 69
• 제4장 한국 항공당국의 선진화 방안 71
• 제1절 민간항공 패러다임 변화 71
• 1. 미래항공교통 71
• 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71
• 2) 스마트공항과 ONE ID 77
• 제2절 민간항공 정부조직 선진화 79
• 1. 조직운영의 효율성 80
• 1) 고신뢰조직(HRO) 이론과 분석 80
• 2) 독자적인 업무수행기관인 청과 항공행정 81
• 2. 책임행정체제 83
• 1) 녹색항공(엔진 배출 및 소음문제) 83
• 2) 민간항공 사이버보안 86
• 3) 국제기준과 이행력 제고 89
• 제3절 수요기능접근에서의 항공청 신설 95
• 제4절 정부조직법 입법 제언 98
• 제5장 결론 101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