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통합망의 신뢰성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양배 전북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전라북도 통합망을 분석하여 동일 Ring 내 이중 선로 장애 발생시에 보호 절체가 가능한 개선된 전라북도 통합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현재 구축된 전라북도 통합망은 단일 선로 장애 발생시 50ms 이내에 BLSR/2 방식을 이용하여 우회 경로로 자동 보호 절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선로 장애 발생시 고립되는 노드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지역은 행정 업무가 중단되어 망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로 포설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단거리 노드 접점 방식과 고립 노드 발생 경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도청과 인접한 노드와 먼 노드간 접점 연결 방식을 사용한 개선된 전라북도 통합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통합망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각 노드의 고립 확률을 수학적 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기존 통합망에서는 이중 선로 장애 발생시 4~6개의 노드들이 고립되었으나 개선된 통합망에서는 1~2개의 노드만 고립되었다. 또한 개선된 통합망에서 이중 선로 장애 발생시 보호 절체 되는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OPNET으로 Sub-Ring model을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선된 전라북도 통합망이 입력부하에 따른 packet 손실률이 당초 보다 24~25% 감소하였고 장애가 없는 상태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개선된 전라북도 통합망이 이중 선로 장애가 발생하여도 망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라북도 통합망은 망의 신뢰성을 현재보다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Ring과 Ring을 연결시켜 이중 선로 장애 발생시 고립되는 노드를 최소화 시키고 보호 절체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is designed to propose convergence network of Jeollabukdo enabling to execute protective changeover, if any double line fault occurs within a same ring, by analyzing the existing convergence network of Jeollabukdo. The current convergence network of Jeollabukdo is structured to execute automatically protective changeover to bypass path by using BLSR/2 method within 50ms when a single line fault occurs. However, the existing one may have a node isolated when a double line fault occurs, from which administrative service would be suspended, probably losing the reliability. To solve the problem, the paper proposed the convergence network of Jeollabukdo using the shortest path node contact method, which may minimize line laying cost, and the contact connection method between the node adjacent to the Jeollabukdo Provincial Office and the node remotely distant from the office, which may minimize the occurrence of isolated node(s). As a result of comparing it to the existing network by mathematically analyzing the probability that the isolated node occur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nvergence network, it was found that when double line fault occurred, the existing network had 4 ~ 6 isolated nodes but the enhanced convergence network had only 1 ~ 2 isolated node(s). In addition, to evaluate the protective changeover performance that is executed in the enhanced convergence network when double line fault occurs, the sub-ring model was implemented with OPNET and simulated according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acket loss rate due to input load in the enhanced convergence network of Jeollabukdo was reduced as much as 24 ~ 25% and it showed the performance as it does not have any fault, from which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even though the enhanced convergence network of Jeollabukdo has a double line fault, its performance would not be deteriorat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convergence network fur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no. of nodes isolated when double line fault occurs and enforce the protective changeover function.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상기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의 제조업 중심의 시대가 아니고, 지식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소량 맞춤형 생산시대로 혁신성과 유연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더욱 경쟁력이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환경을 기회로 전라북도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출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 전라북도 수출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의 수출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의 1% 수준이고, 2020년 수출액은 200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는 규모나 예산은 지역경제나 수출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정부사업과의 연계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나 협력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지만 수출성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수출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라북도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는 지역 연고가 깊은 식품산업과 농업 관련 중소기업을 수출 전략산업군으로 집중 육성하며, 세 번째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네 번째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는 전라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출 전문 무역상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생산과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변모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수출을 견인하는 방안이라고 제언한다. We have now entered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ot an era of mass producers, but of small-volume customized production where knowledge and value are at the core. It is an ear where SMEs with innovation and flexibility are more competitive.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opportunity, an effective export support system is needed to grow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se export support systems are at the center of the economy of Jeollabuk-do to help export companies and expand exports. Therefore,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Jeollabuk-do government's export support system. Jeollabuk-do’s imports and exports are very small, accounting for only 1% of Korea's total imports and exports. Exports in 2020 had declined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2006. In addition, there are m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economic foundation is very poor. The scale and budget of the Jeollabuk-do government's SME export support system we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regional economy and export amount. Also, links with government’s project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re well established. Although, the export performance is insufficient and the export suppor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We have concluded from this study, that the export performance was insufficient and the export suppor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improve th Jeollabuk-do government’s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Frist, stratefically strategical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export products. Second, the food industry and agriculture-related SMEs with deep regional ties be intensively fostered as export strategic industries. The third, expand and implement support for building the foundation for ex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ourth, strengthen support to expand the soaring e-commerce export. The fifth, foster export traders based in the Jeollabuk-do region. If the Jeollabuk-do government improves the export support system for SMEs as described above, production and marketing can be organically fused, and it will be transformed into an industrial ecosystem in which exports continuously increase.

베트남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한 수출활성화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박도윤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President Moon Jae-in, who visited Indonesia in November 2017, declared the New Southern Policy to expand trade with ASEAN to $200 billion by 2020, which is the current level of China, in order to dramatically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 with ASEAN. In addition, as the production bases of global companies have been diversified from China to Vietnam due to the US-China trade dispute, a favorable phase is developing for Vietnam to introduce new technologies. It is emerging as a strategic count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Jeollabuk-do's Korea-Vietnam trade status and Jeollabuk-do's trade with Vietnam, and based on this, analyzes how changes in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affect trade patterns, and suggests ways to revitalize Jeollabuk-do's trade with Vietnam. I would like to present and discuss the prospec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Vietnam FTA. First, based 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a prior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trade status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trade-related contents between Korea and Vietnam. Second, the structure of Jeollabuk-do imports and exports is analyzed by examining the status of foreign trade in Jeollabuk-do and the structure of imports and exports. Third, we present implications based on statistical data related to Jeollabuk-do's trade with Vietnam and statistical data by local government. Fourth, we analyze Jeollabuk-do's export policy to Vietnam,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nd further analyze the problems of the Jeollabuk-do region. Fif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esent a plan to improve Jeollabuk-do's Vietnam trade revitalization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enter Vietnam in the future, especially for the Jeollabuk-do firms.

전라북도 초등학교의 폐교에 관한 연구

이자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변화와 함께 도시가 지닌 흡인요인과 농촌의 배출요인으로 인해 도시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와 각종 기능들이 집중하였고, 반면에 농촌에서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났다. 즉, 이촌향도현상으로 인해 도시에서는 과밀문제가, 농촌에서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의 과소문제를 중요한 지리적 현상으로 설정하고, 전라북도 초등교육 시설의 변화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전라북도의 초등학교수는 1982년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실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서 2000년까지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 지역에서 초등학교수는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페합이 시행된 1980년대 이후에는 그 감소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동안 전라북도 초등학교수는 595개교에서 651개교로 9.4% 증가하였으나, 1980년 이후 2000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1개교에서 422개교로 35.1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지역 중 감소율이 낮은 지역으로 군산시를 들 수 있다. 군산시의 초등학교수는 1980년 62개교에서 2000년 54개교로 12.90% 감소하였다. 다른 시·군 지역의 초등학교 감소율을 보면, 진안군이 68.09%, 임실군이 66.67%, 무주군이 65.79%, 장수군이 65.63% 감소, 순창군이 53.13%, 남원시가 52.63%, 부안군이 49.06%, 정읍시가 31.58%, 김제시가 25.00% 감소하였다. 이 같은 변화의 주 원인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 실시이다. 이에 따른 폐교의 증가현상을 폐교수가 많은 지역순으로 보면, 남원시 31 개교, 진안군 31개교, 임실군 26개교, 무주군 25개교, 부안군 25개교, 고창군 22개교, 정읍시 20개교, 장수군 20개교, 순창군 17개교, 완주군 16 개교, 군산시 13개교, 김제시 10개교, 익산시 5개교, 전주시 3개교이다. 전라북도 시·군 단위 지역별 폐교수의 순위와 폐교수를 1980년 초등 학교수와 비교하여 구한 폐교율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폐교율이 높은 지역순으로 보면, 진안군 65.96%, 무주군 65.79%, 장수군 62.50%, 임실군 61.90%, 남원시 54.39%, 순창군 53.13%, 부안군 47.17%, 고창군 .t4.00%, 정읍시 35.09%, 완주군 29.09%, 군산시 20.96%, 김제시 20.83%, 전주시 12.50%, 익산시 9.26% 이다.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한 지역은 전라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해당하는 남원시와 진안군이었으며, 폐교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이었다 남원시의 경우는 '시' 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폐교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전라북도의 행정기능 중심지로서 고차중심지인 전주시로부터 먼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거리상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지형과 연관한 지리적 특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라북도의 동부산간지대에 속하므로 산간지형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많은 폐교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폐교수가 발생한 지역은 행정기능의 중심지인 전주시임을 알 수 있었으며, 폐교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사이에 위치한 익산시이다.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하위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적 격차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군산시에 속하는 섬 지역인 옥도면이 9개교로 가장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무주군 무주읍에서 7개교가 발생 하였으며, 5개교의 폐교가 발생한 지역은 부안군에 속한 섬 지역인 위도면, 그리고 무주군 설천면, 정읍시 산내면, 정읍시 산내면과 인접한 지역인 임실군 운암면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의 시·군 단위 지역과 읍·면 단위 지역의 폐교 분포 고찰을 통해 동부산간지역과 서부도서지역에서 폐교화의 진행이 컸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폐교 발생율이 적은 지역은 행정 및 산업의 중심지이거나 중심지와 근접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의 폐교학교들의 설립시기와 폐교시기를 토대로 전라북도 초등교육시설의 공간적·지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성 및 계층성 측면에서 설립과정은 중심성 혹은 계층성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즉, 고차중심지에서 저차중심지로 확산되었으며, 폐교화 과정은 그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거리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지형 측면에서는 산간지대와 도서지역에서 폐교화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그 정도도 심하게 나타났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원인이자, 전라북도 초등학교 폐교발생의 근본적인 증가 원인은 전라북도의 초등학생수 및 인구수 감소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라북도는 인구수 감소에 비해 초등학생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중심성이 강한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생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인구의 감소는 전주시·익산시·군산시를 제외한 '시' 와 '군' 단위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 같은 초등학생수의 감소의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아동수 감소이며, 두 번째는 인간의 기본존재기능의 하나인 교육기능 면에서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폐교의 증가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폐교시설의 활용과 미활용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폐교시설 관리현황과 활용되고 있는 시설들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전라북도의 폐교 시설의 활용실태를 시·군 단위로 살펴보면, 완주군이 16개교의 폐교 중 14개교가 활용됨으로써 87.50%의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수군이 75.00%의 활용률을, 김제시가 70.00%, 전주시 66.60%, 정읍시에서 65.00%, 무주군이 64.00%, 고창군이 63.64%, 군산시가 53.85%, 임실군이 50.00%, 남원시가 48.35%, 부안군이 48.00%, 순창군이 41.18%, 익산시 20.00%, 진안군이 19.36%의 활용률을 보인다. 활용 용도를 기능별로 보면, 수련시설이 26곳, 사회·복지·의료시설이 21곳(이하 동일), 교육시설이 17, 문화·예술시설 12, 농산물 가공 및 식품 가공시설 11, 주거시설 10, 종교시설 9, 공업시설 6, 연구시설 5, 관광시설 5, 저장시설 4 순으로 나타났으며, 6의 기타 시설이 있다. 미활용 폐교 시설은 122개교로 이 중 9개교는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이다. 즉, 전라북도 폐교시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련시설과 교육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현재 시점을(2000. 5) 기준으로 활용 시설과 미활용 시설이 각각 142개, 113개로 50% 이상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촌지역사회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학교, 학교의 폐교화로 인한 미활용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Along with a rapid industrialization that has taken place since the 1960s, Korea has witnessed a rapid urbanization. It has brought along tremendous social changes, and cities have greater attractive aspects while agricultural areas lost their competitiveness to cities. This has resulted in a continued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ity areas, while a population cavity has been created in the agricultural areas. In reverse, this 'population cavity phenomenon has caused an over population problem in urban areas, from the population exodus in rural areas. This paper finds this decreasing population problem in rural regions a significant geographical phenomenon and tried to look into the matter based on the status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North Jeolla province).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began to decrease when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was enforced nationwi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82. From 1975 to the year 2000, except for the cities of Jeonju and Iksa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decreased in all cities and guns of Jeollabuk-do province. In particular, the decrease grew faster in the 1980s after the Small School Merger and Abolition Policy went into force. To look into the matter between 1975 and 1980 in further detail,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increased 9.4% from 595 to 651. Between 1980 and 2000, however, it showed a decrease of 35.18% from 651 to 422. Except for Jeonju and Iksan cities, Gunsan City showed the lowest decrease of the cities and guns of Jeollabuk-do province.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Gunsan City dropped 12.90%, from 62 in 1980 to 54 in the year 2000. Other cities' statistics regarding elementary schools are as follows: Jinan-gun showed a decrease of 68.09%, Imsil-gun 65.63%, Muju-gun 65.79%, Jangsu-gun 65.63%, Sunchang-gun 53.13%, Namson-si 52.63%, Buan-gun 49.06%, Jeongeup-si 31.58%, and Gimje-si 25.0%. The key factor in these changes is the enforcement of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The policy has resulted in the mandatory closing of elementary schools. Cities in Jeollabuk-do, in the order of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are as follows : Namwon-si, Jinan-gun 31, Imsil-gun 26, Muju-gun 25, Buan-gun 25, Gochang-gun 22, Jeongeup-si 20, Jangsu-gun 20, Sunchang-gun 17, Wanju-gun 16, Gunsan-si 13, Gimje-si 10, Iksan-si 5, Jeonju-si. The standings in terms of order and number of closed schools respective of si and gun compared with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s in 1980 showed some differences. The closed schools in Jeollabuk-do province in the order of magnitude are as follows: Jinan-gun 65.96%, Muju-gun 65.79%, Jangsu-gun 62.50%, Imsil-gun 61.90%, Namwon-si 54.39%, Sunchang-gun 53.13%, Buan-gun 47.17%, Gochang-gun 44.00%, Jeongeup-si 35.09%, Wanju-gun 29.09%, Gunsan-si 20.96%, Gimje-si 20.83%, Jeonju-si 12.50%, Iksan-si 9.26%. The greatest number of closed schools occurred in Namwon-si and Jinan-gun in the East mountain regions of Jeollabuk-do, while Jinan-gun, Muju-gun, Jangsu-gun, Imsil-gun, Namwon-si, and Sunchang-gun, showed a decrease of above 50%. In case of Namwon-si,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city, many schools have been closed. It is believed to have been related to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city, which is due to geographical aspect being far away from Jeonju,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Jeollabuk-do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being in a mountainous region with poor accessibility to Jeonju. In other words, many schools have been closed, as it is located in the mountainous region in the East where the backbone of the country runs downward. On the other hand, a city that showed the least number of school closings is Jeonju,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province, while Iksan, located between Jeonju-si and Gunsan-si showed the lowest closure rate of less than 10%. In terms of Eup/Mye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among lower unit administrative regions. For example, nine schools have been closed in Okdo-myeon, an island belonging to Gunsan-si, which is followed by seven schools in Muju-eup of Muju-gun and five in Wido-myeon, an island belonging to Buan-gun, Seolcheon-myeon of Muju-gun, and Unam-myeon adjoining Sannae-myeon of Jeongeup-s. In conclusion, a study on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closed schools based on si/gun and eup/myeon showed that school closures were large in the mountainous regions of the East and in the islands of the West while lesser number of schools have been closed in administrative or industrial centers and those being close to them. A study on location changes regarding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based on its foundation year and closing year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In terms of centrally located school units and hierarchic administrative units, schools were founded first in the cities of high central and administrative units and then spread to the regions of lower administrative units, in other words from cities of high central location to cities of lower central location to the population and infrastructure bases On the other hand, school closure took place in reverse order. Distance wise, school closure began from the regions of low accessibility, while in terms of geographical features, from mountainous regions and islands. The extent and speed of the phenomenon spreading there was far serious than the regions with opposite conditions. What prompted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and the closure of elementary schools in Jeollabuk-do were population decreases and the decrea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was derived from 'population cavity' phenomenon, a product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at has taken plac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Jeollabuk-do province, a decrea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istinctive in comparison with the total population decrease of the province. In all regions except for Jeonju-si, a city of strong central loca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general population decrease was found in all 'sis' and 'guns' with the exceptions of Jeonju-si, Iksan-si and Gunda-si. Such decreas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be explained in two aspects. First are the reduced numbers of children of school ages due to low birth rates Second is the population movement from agricultural areas to cities, from the regions of low central location to high central locations for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se problems appeared in the course and execution of the Small Schools Merger and Abolition Policy. An increase of closed schools brought the questions of how to use the closed school buildings and facilities left unused. In relation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management, how the closed schools are being managed, and how they are being used.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s in Jeollabuk-do based on si and gun shows as follows: Wanju-gun recorded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of 87.50%, or 14 schools out of 16 closed schools, which are now being used for other functions. A study on how they are being used shows that 26 closed schools are used as training centers, 21 as social, welfare, or medical facilities, 17 as educational facilities, 12 as cultural art centers, 11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 processing facilities, 10 residences, 9 religious facilities, 6 factories, 5 research institutes, 5 tourism facilities, 4 warehouses, and 6 others. There are 122 closed schools left unused, out of which 9 schools are in the submerged regions for dam construction. In other words, a significant number of the closed schools in Jeollabuk-do have been put to other purposes either as training centers or educational facilities for young people. Statistics as of May 2000 shows that 142 closed schools are being used for other functions, over 50%, while 113 schools are still left unused. For those schools used as a center of agricultural regions, it is believed that efforts need to be made to make the best use of the closed schools that are left unused so that it can regain its previous role as a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ociety.

전북지역 건설 산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길우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전라북도 지역건설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고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구조 변화 및 경쟁력 향상으로 건설업계 내부 노력 외에도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 제시가 필요하여, 전라북도 건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민간의 건설 경기침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건설 산업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건설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한 건설 산업 개념을 확인하였다.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한 선행연구 분석,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한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전라북도 건설 산업 파악을 위한 통계청 및 국토부 통계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하였다. 전라북도 건설 경기 동향 파악, 전라북도 건설업체 현황을 파악하였다. FGI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06월 10일까지 10일간 시행되었다. 설문조사는 건설 담당 공무원, 지역 건설업체 임직원, 전라북도 지역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전라북도 지역에 위치한 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고 그 외의 2명에게 E-mail을 통하여 발송하였다. 설문작성 방법과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문헌 및 학술연구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전라북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라북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중소건설업체의 민간부문 공사에 대한 의존도 보다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다. 전라북도 내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공급과 지역 개발을 위해 새로운 건설수요 아이템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SOC 사업은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개발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다.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공사 중이고 계획 중인 SOC 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발주와 공사시기를 앞당겨 추진해야 된다. 둘째, 전라북도 지역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제도 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라북도 지역건설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면 건설 업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수주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과 전라북도 지역 건설 업체 간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다. 전라북도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부실업체 퇴출과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간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입ㆍ낙찰 과정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을 하여야 된다. 전국입찰 공사의 경우 실적 제한 입찰로 실적이 부족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라북도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지 않고 오래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건설 경기침체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전라북도청과 도내 여러 시군, 여러 건설협회 등에서 전북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방안과 정책들이 제시 되었지만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광역 단체장들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전북지역의 중소건설업의 활성화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정책 사례 보고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장명식 전북대학교 공공정책(행정)대학원 2024 국내석사

‘교육 기부’라는 용어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단체, 기관 및 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인적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활동이란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 포함한다. 또한, 교육 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관 보유 시설, 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 자료의 제공, 악기·실험기자재, 영화·미술작품 임대 또는 무상 제공,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차량, 보험 제공, 강연, 멘토링, 지식 봉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 기부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교육 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 먼저 교육 기부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 기부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재능), 물적 자원, 노하우, 현금, 현물 등을 유·초·중·고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 기부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교육 기부 형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형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시설, 기자재 등의 물적자 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컨텐츠의 사용 권한을 제공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동안 교육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진로와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용 자료 제공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 기부가 커지고 있다. 이 새로운 교육 기부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교육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 교육 기부는 예전부터 교육 주체가 아니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이 재능과 자원 제공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주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신 교육 기부는 최근 사회 변화와 교육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부로 아주 훌륭한 사회현상으로 판단된다.

전라북도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후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나눔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나눔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인 사회복지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방법론으로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부와 관련되어서는 현행 기부금모집법 등 다양한 법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체계는 일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개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나눔을 설정하고 나눔을 생활활 할 수 있는 나눔문화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풀뿌리모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지역중심의 풀뿌리모금 및 협력이 가능한 기관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있으나 여러가지 한계점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모금의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역중심의 인적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연합하여 모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나눔의 이론적 논의이다. 여기서는 나눔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나눔의 유형은 물질적 기부와 비물질적 기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부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부동기와 나눔실태를 살펴보았는데, 기부동기는 개인기부와 기업기부로 구분하여 기부동기와 기부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눔문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사례분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순환적 기부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전라북도 기부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도민들의 기부실태와 전라북도 주요기관들의 기부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기관으로는 전북은행, 도내 대기업인 OCI, KCC, 타타대우 등 기업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전라북도 나눔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기초연구라는 성격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나눔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점요인은 농도 전북의 오랜 상부상조 전통의식이 존재하고, 도민들의 높은 참여기부 의지를 들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사회복지단체나 기관과 NGO 등 모금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종교단체가 많다는 점에서 종교단체들의 복지기반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약점요인으로는 도내 기부활성화에 있어 약점으로는 고액기부 주체인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들의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소득수준의 상대적 낙후, 일부 기부모집 조직의 모집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회요인으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 즉 나눔과 기부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의 존재, 기부를 강조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으로 도내 기부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부의욕의 쇠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공동체의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책과제로는 선순환적 지역사회 공헌형 기부모델 구축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지역내 대기업들의 지역밀착형 기부모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기부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기부모델의 개발로서 기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기부뿐만 아니라 현물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이나 전북은행 등 재정자원이 충분한 기관들은 대상으로 공익 연계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기부활성화로서 개인·기업·식품·재능기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도내 편중된 기부식품의 효율적 배분 및 수급조절을 위해 컨토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나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과 전라북도 거버넌스 중재자 역할을 통해 도내 취약한 기부환경을 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자연스러운 기부문화 형성과 기관 및 기업의 홍보효과 제고, 모금전문가 교육, 고액기부자 우대프로그램 조성 등을 통해 나눔사랑 실천 마스터플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김나경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용 6종목을 정리하여 사적 자료로 남기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지역 전통춤의 전형을 정립하고 계보 분석을 통해 전승력을 파악하여 후대로 이어지는 춤 전승에 기여하고자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첫째, ‘호남살풀이춤(제15호)’으로 인정된 최선(본명 최정철, 1935~ )은 10세(1945년)에 무용에 입문하였고 17세(1952년)에 전주 전동 권번 이추월로부터 호남살풀이춤의 원조격인 동초수건춤과 산조춤, 법고춤, 민요춤 등을 전수 받아 활동하면서 1996년 3월 2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 종목의 최초 보유자가 되었다. 둘째, ‘한량무(제17호)’는 정자선의 아들 정형인에게서 남무(입춤)와 승무, 농악, 설장구, 소고춤, 한량춤, 농부춤 등을 사사하여 1998년 1월9일 보유자로 인정되었던 금파(김조균, 1940~1998)의 작고로 해제되었으나 아들 김무철(1970~ )이 부친으로부터 한량춤, 남무(男舞), 삼현육각승무, 호적구음살풀이춤, 전주검무 등을 전수받아 2011년 9월 30일 ‘한량춤(제44호)으로 재인정 되었다. 셋째, ‘호남산조춤(제47호)’으로 2013년 5월24일 보유자로 인정된 이길주(1950~ )는 초등학교 6학년(1961년)때 최선무용학원에 입문하여 1968년 ‘낙엽’이란 제목으로 산조춤을 추었으며 1980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신설된 원광대 무용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결국 호남산조춤은 전동 권번의 이추월→최선→이길주의 계보를 통해 전승된 춤이다. 넷째, ‘예기무(제48호)’로 2013년 5월24일 보유자로 인정된 김광숙(1945~ )은 12세부터 최선 문하생이 되었으며 정형인에게서도 사사하였다. 1965년 박금슬 문하에서 예기무를 전수 받았고 전승계보는 정자선→정형인과 정자선→(정소산)→박금슬 등 두 갈래가 있지만 「춤동작」(1982)을 저술한 박금슬류가 중심이 된 춤이다. 다섯째, ‘전라삼현승무(제52호)’로 2014년 10월24일 보유자로 인정된 문정근(1953~ )은 1986년 국립국악원과 1991년 서울시립무용단원, 1993년에는 전라북도립국악원 상임 안무자로 2003년부터 전라북도도립국악원 무용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폭넓은 활동을 했으며 전라삼현승무는 정자선을 시원으로 정소산→박금슬→문정근의 계보를 통해 전승된 춤이다. 여섯째, ‘수건춤(제59호)’으로 2017년 1월6일 보유자로 인정된 신관철(1940∼ )은 1956년에 김보남에게 수건춤 외에 한성준의 춤인 승무, 검무, 수건춤(입무)을 전수 받았다. 특히 수건춤은 정읍예기조합의 춤과 악기 사범이었던 전계문에서 비롯된 수건춤을 한성준을 거쳐 김보남을 통하여 전수받은 춤으로 전계문→한성준→김보남→신관철로 4대에 걸쳐 전승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용 6종목의 전승계보는 두 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방계 춤은 전주교방과 전동 권번의 이추월-최선으로 전승한 ‘호남살풀이춤’과 이추월-최선-이길주로 전승된 ‘호남산조춤’ 그리고 궁중정재를 전승한 정소산-박금슬-김광숙으로 전승된 ‘예기무’ 이다. 둘째, 재인계 춤은 재인계의 대부였던 정자선으로부터 정형인-금파-김무철로 전승된 ‘한량춤’과 정자선-정형인-전광옥(고증)-박금슬-문정근으로 전승된 ‘전라삼현승무’ 그리고 정읍 재인의 전계문-한성준-김보남-신관철로 전승된 ‘수건춤’ 이다. 2. 제언 우리나라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제도가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하고 지원방안도 미흡한 점도 있으며 국가지정과 시・도 지정간의 해외 공연사업 지원, 공개 행사비, 전승 활동비 등의 지원적 차이가 있어 불만의 소지가 많다. 이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타지방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개별 전수관이나 종합전수관 등을 설립하여 전수 활동의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수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훌륭한 전통춤과 지정할 만한 전승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남원의 조갑녀 명무와 군산의 장금도 명무는 시대적 배경상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였단 이유로 생전에 지정되지 못하고 작고하셨다. 이들이 전승했던 춤과 전승자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비판과 검증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것이 전통이라면 이 시대에 찾을 수 있는 전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통을 수립해가야 한다.

전라북도 전통 소목공예 전승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채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전통 공예는 전통적인 기능으로써 삶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 사회, 역할 속에서 스스로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예는 숙달된 기술로 만들어진 기능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전통 공예는 각 지역의 자연의 재료와 지역민인 장인의 기술이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물로 제작방식은 다품종·소량 생산으로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한다는 특징이 있다. 변화하는 자연, 문화, 사회 환경 속에서 시대 구성원에 의해 파생된 전통 공예는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정체성을 반영하여 세대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여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무형의 문화재이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기술과 기법으로 제작한 공예품은 그 역할과 쓰임의 의미를 잃어가게 되면서 관심과 활용의 빈도가 사라지고, 관리 및 보호도 소홀해지며 기술자들에 대한 지원 부족, 전승자 없는 종목이 사라질 현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 공예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재화이자, 국가와 역사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에 영향을 기여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결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전승이 가능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통 공예 기술의 전승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의 기술을 전승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다음 세대가 전승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승을 위한 대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전승의 충분한 의도와 이유 필요하다. 이것이 지속적인 전승의 힘이 강화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전라북도의 전통 공예 중 소목공예를 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라북도는 지역적으로 풍부한 산림과 전통 공예가 성행하던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으로 활발했던 지역으로 이는 거주하던 생활 방식에서 사용하는 소목공예품에서도 잘 나타나고 현재까지도 각 지역에서 전승자들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자는 전라북도의 소목공예를 지정과 전승 활동의 현황을 토대로 분석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유자와 이수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지역의 축제 또는 브랜드화, 단지 활성화, 산업화로써 전통 공예를 활용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 소목공예를 중심으로 전통 공예 전승력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특수성과 소량 생산 수공예 기법, 자연 재료로 제작하는 전통 공예는 현대의 편리한 교통, 세계화로 인해 확장된 문화, 다양해진 생활 방식 등은 전통 공예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전통 공예의 본질적인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라는 지역과 지역성을 대표하는 종목인 소목공예로 축소하여 전승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사라지지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전통 공예의 전승력을 강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방안과 문제점 :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최석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이 논문은 전라북도 지역의 무역현황과 EDI를 개괄적으로 조사했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극복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무역과 EDI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찰결과 전라북도 지역은 무역환경의 낙후됨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의 도입이 시급함이 드러나고 있다. 전자무역의 도입은 단순히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인력의 절감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