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장애인복지사업의 실태와 목회자 인식에 관한 연구

김두만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면서, 개 교회 목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34문항으로 된 설문지 140부를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114부를 실제 조사에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12.0 통계 프로그램방식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t-test, 분산분석(ANOVA)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및 교회의 특성을 보면, 교단의 특성상 100%가 남자였으며, “연령”층은 40~50대의 목회자로서 20년 이하인 교회와 100명 미만의 교회가 가장 많았고, 1년 “총예산”은 1억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목회자 인식은, 구제와 사회봉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이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미나 혹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약 60%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셋째,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목회자” 나 “성도” 모두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사업 시행의 중요 목적”에 대해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넷째, 교회 장애인복지사업 실태 중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정 규모가 작아서”와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조사 되었으나,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실시하고 있는 교회의 실태”를 보면, “장애인 시설방문 및 후원”과 “장애인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 재정충당”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장애인복지 예산비율”에 대해서는 총 예산 중 10%미만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진행자”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전담전문 직원”의 진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회별 상황에 맞게한다”와 “교회 간 지역 간 연합활동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었다. 그 “필요요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등 인력후원”과 “재정적 후원”이라는 응답과 “장애인복지사업 전문사역자와 전문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섯째, 주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총예산과 출석교인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0.83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목회자의 교육정도(F=4.246, P=0.003)가 장애인복지 목회에 대한 관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교회의 참 모습인 이웃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장애인복지사업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장애인복지의 인식전환을 위해 목회자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미나의 개최 및 장애인복지 관련 강좌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의 다양한 자원(인적자원 및 시설자원 등)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교회는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 소형교회 간 지역간의 연합활동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회는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섯째, 교회는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는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인복지전문사역자로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교회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가 보다 향상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이 땅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On this paper the realities and problems o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which local church pastors in Korea recognize, are studied. In addition we aim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to activate the service for welfare of the disabled lead by Korean church. Methods for the study both the documentary research and e-mail survey containing 34 questionnaires. 140 e-mail surveys were distributed, and 114 e-mail surveys was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v12.0 program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and korean church the organization consists of 100% men, who are 30's or 40's pastors. And the most of church of the surveyed is less than 20 years and is less than 100 members. Total budget for the church of the surveyed is less than the 100 million won. Second, the surveyed pasto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lief and social service for the disabled. And the senior is considered as the people who must be concerned about. The 60% of them are attending disabled service related seminars or being educated on the college and graduate school. They recognize that the problems of the disabled service are serious, and think the reasons for the problems are the responsibility of 'gorvernment'. Third, both pastors and saints consider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as a normal thing. And “the practice to love neighborhood”is thought to be the main goal of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Fourth,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in churches, in spite of much concern for the business, the reason why churches do not conduct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is ‘lack of finances or ‘absence of the disabled’. The methods to conduct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are mostly facility visits and counseling. Churches try to cover the finances for helping the disabled by themselves. But the budget for the business is less than 10% of total budget prevalently. In many cases, pastors and professional staffs take a role as project coordinator for the business. Fifth, the surveyed thinks to activate the business has to be conducted considering church’s situation, need to be joint activities between the churches of the area. The most responses about the need factor are voluntary human resourc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pecialized resource support. Sixth,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otal budget and church attendance are the most highly correlated (R2 = 0.830),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 welfare come from educational level of the pastors (F = 4.246, P = 0.003). Based o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 few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urch is required to removenegative perceptions of the disabled changing awareness about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us church needs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that the disabled is not the subject of helping but a member of community. And then church must try to realize the love of Jesus that is real purpose of church through the disabled welfare business. Second, pastor training is required for conversion of awareness about the disabled welfare. In order to practice church-conducting welfare business, church need to make aneffort to enhance awareness of the disabled welfare through holding professional course and seminar related to the disabled welfare. Third, the church is required to make the best use of a variety of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facility resources, etc.) to activate the disabled welfare. Fourth, for effective business, joint activities between small-scale and large-scale churches, and between regions are required. Fifth, a variety of necessary action programs for the disabled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Sixth, welfare experts and workers for the disabled are necessary. Therefore, church can take advantage of the saint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disabled welfar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Finally, based on plan of improvement about the disabled welfare issue, the Korean church’original mission will be renewed. Though improving the disabled welfare of the community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would go together in harmony, and our society will be full of joy and hope.

社會的 衡平 側面에서 본 障碍人 福祉

황영수 慶北大學校 1992 국내석사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와 시기적 변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OECD 27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정민섭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정책에 있어 소득보장 제도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장애인 정책을 유형화하고, 장애인 정책의 기조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지 경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국가레짐 분류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 결과를 비교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교사회정책의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수렴(convergence)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장애인 정책의 지출수준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간에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최근 장애인 정책의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OECD 주요 27개 국가이며, 분석 시기는 1990년에서 2015년까지이다. 장애인 정책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퍼지셋 이념형 분석(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FSITA)을 사용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근로 가능 연령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즉,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보장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정책의 유형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투입되는 지출 규모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에스핑-엔더슨을 필두로 한 기존 복지국가 유형 분류와 대체로 비슷한 국가 분류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이질적인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기도 했다. 국가 분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보편적 발전형에는 기존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스칸디나비아 4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보수주의-조합주의로 분류되거나 다소 혼종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가 장애인 정책에 있어 강고하게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양쪽 모두에서 높은 지출을 보였다. 그리고 벨기에의 경우 가장 변화가 심한 국가로 1990년과 2015년에만 보편적 발전형에 속했다. 두 번째, 소득보장 중심형에는 기존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자유주의 혹은 엔티포디언(Antipodean)으로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및 남유럽의 스페인 그리고 북유럽의 아이슬란드가 혼재해 있다. 세 번째,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대표적인 유럽대륙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과 조합주의와 사민주의의 혼종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스위스가 속해있다. 네 번째, 보편적 비발전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퍼지점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A 그룹의 국가들은 퍼지점수 0.51에서 0.66 구간(약한 소속)에 있는 국가들인데, 모두 유럽 국가들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속했다. 이 국가들은 기존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서 자유주의형, 조합주의형, 남유럽형, 체제전환 복지국가 유형 등 다양한 복지국가 성격을 지닌 이질적인 국가들인데 장애인 정책 지출에 있어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지출에서 OECD 평균(혹은 분기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의 지출 규모를 보이는 공통성을 갖고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B 그룹에는 퍼지점수 0.73에서 0.89(상당히 강한 소속)의 국가들로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속해있다. 이 국가들을 보면 기존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자유주의형으로 분류되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와 유럽대륙의 조합주의로 분류되는 룩셈부르크가 혼재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 정책 지출수준에 있어 보편적 비발전형 A 그룹의 유럽 국가들보다는 떨어지고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속한 C 그룹보다는 높은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C 그룹은 퍼지점수 0.9 이상(매우 강한 소속)에 있는 국가들로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국가들은 에스핑-엔더슨이 복지국가를 분류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들로 후기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서 일본을 조합주의로 분류하고 한국을 자유주의형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시아의 두 국가와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와 가까운 터키 그리고 남미의 칠레가 혼재되어 있는 유형이다. 두 번째, 분석결과로 장애인 정책의 수준을 지출 규모로 평가하는 경우와 관대성 지수로 평가하는 경우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양쪽 지표에서 국가의 위치 서열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지출된 수준과 제도의 관대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형화 결과도 퍼지셋 분석에서는 정확한 이념형 소속점수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유형에 속하는지가 파악되었으나, 군집 분석에서는 유형 간 국가 분류의 기준을 잘 파악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 연구 문제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소득보장 중심에서 고용 및 노동시장 통합정책으로 변화해 가는 수렴 현상(convergence)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OECD, 2003; OECD, 2010; Prinz & Tompson, 2009)의 제도적 관대성을 기반한 분석에서는 수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본 분석에서 지출데이터를 활용해 양 제도 간의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렴하는 모습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각 국가가 취해온 정책 기조 안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간에 크지 않은 폭에서의 조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경로의존적 발전경로를 띤다는 점을 시사하며, 기존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OECD 27개 국가의 장애인 정책 유형 변화를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추적해 본 결과, 27개 국가 중 같은 유형을 유지하는 국가가 14개 국가, 두 유형 간의 이동이 있었던 국가가 12개 국가,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 국가는 1개 국가로 나타나 장애인 정책은 지출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 경로의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 정책의 유형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한 결과, 주로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2000년대 이후였다. 주로 유형 변화가 일어난 나라들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 규모가 중간 수준인 유럽 국가들이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시기에 따라 지출 수준이 분기점을 중심으로 크지 않은 범위에서 상하 이동함으로써 유형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유형변화는 아니지만 최근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발전형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2010년 이후 소득보장 지출을 현격히 낮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리하면, 유럽 국가들 일부에서 부분적 동조 경향을 보이지만 지출 변화의 폭이나 기간 면에서 이를 수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면 각 유형별 장애인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의존적 발전 양태는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제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더라도 쉽게 개혁되기 어렵다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가설이 장애인 정책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예산은 항목별 점진적 예산 운영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최성재·남기민, 2008), 예산 즉 지출의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적 관대성의 조정이 국가마다 조금씩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를 통해 정책 수준을 파악하였는데, 한국의 장애인 정책 관련 지출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장애에 대한 개념 및 행정적 정의가 국제 기준에 비해 협소하여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의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제도로서 상병급여, 재활서비스,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고용주의 의무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희 외, 2011). 한편, 한국은 장애인 빈곤율이 35.6%로 OECD 평균 22.1%보다 1.6배 높고, 국내 비장애인 빈곤율 14.6%에 비해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립에 있어 소득지원의 지출 규모가 적은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장애인 정책 지출수준이 최하위인 보편적 비발전형 C 그룹에 머무르고 있는데, OECD 27개 회원국 중 소득보장 지출은 26위(0.36%) 이고, 고용관련서비스 지출은 17위(0.026%)에 위치하고 있다(2015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 정책 지출수준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소득보장 지출은 보편적 비발전형 B 그룹의 평균 수준(1.2%)과 고용관련서비스 지출은 보편적 비발전형 A 그룹의 평균 수준(0.04%)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소득보장 지출은 약 3.3배, 고용관련서비스 지출은 1.7배 늘어나는 규모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용관련서비스 지출은 이미 보편적 비발전형 B 그룹의 평균(0.029%)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수준의 장애인 정책 지출은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수준 정도를 그리고 고용정책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입안자, 장애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가운데, 북미와 유럽의 장애인 정책 지출수준에 근접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장애인 정책의 지출 변화는 매우 경로의존적이고 쉽게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정량적 분석과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 정책을 뒤늦게 발전시키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념, 원칙, 철학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를 장애인 정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장애인 정책 비교연구 중 가장 장기간의 시계열적 분석을 다양한 국가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정책 비교연구가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와같이 거시적 및 실증적 연구로 확대되는데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