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최낙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Korean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established in 1991 was nationally enforced by making up the current education board at September in 1991. But the system showed many problems in the course of taking practice such as interferences in electing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disagreements in practice units and paucity of relations between education autonomy and general one. At last it comes to now with amendments to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2006,12,07)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etc. For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irst,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to lessen administrative waste and burden due to the repetition and duality of deciding institutes. Second, the election system is held by residents' direct election. Third,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council is established to strengthen co-relationship with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can be also built-up for superintendents' interchanges and cooperations. The major problems of the revised 「laws of local education autonomy」are follows: First, the phase and ability of education board is reduced to standing committee, which is the low part before deciding something of local assembly. and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infringed because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education board members are not restricted. Second, as for the budget and account it has limits for independent deciding works, because it is controlled by the budget accounting board and doesn't have election eligibility for the president of local assembly. By being composed together with general assembly members the legal rule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ng function and its application is violated. Third, the qualification of the education board members is restricted to teaching career or the working career as educational officer and the rights of election, equality and official execution are infringed for the broader election district than provincial assembly members. This can cause candidates' over expenditure for election expense and different rigged election patterns. Fourth, not being referred to the education autonomy in basic uni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losing to residents, coinciding with regional situation and for residents' extending participation are have some limitations. The summaries for developing counterproposal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basic rights of educ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any political situations, the independency,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dignity of education board is to become stronger an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t are to get easer. The education board is turned into special standing committee of city-provincial assembly in revised laws. This is for weakening education board dignity and taking secure of easy managements. So, it should be revised as general standing one to be faithful to resident controlling principle, which is the on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hird, the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superintendent and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come various. The decline in representation due to the low turnout as it seems in Busan superintendent election in 2007 is to be complemented. For doing this, various PR activities and organic cooperations between relative agencies are to be built up. Also, the provision enacted as superintendent qualification, more than 5 years in teaching career or education administration career as education officer is necessary to be loosened. Moreover, as the types of career are various, more local residents will join it. The qualification and standard of education board members should be lowered to 5 years like superintendent. Fourth,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should be enforced. The education autonomy unlike general one is restricted within integrated units, so it has many problems of reflecting residents' opinions and low applying for education autonomy. When the drafting unit education autonomy is carried out and it becomes vital, it will be very helpful for increasing residents' education welfare. In conclusion, as the law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s being revised, each group should not persist in the reform project which other group can not accommodate any more. Now we must concentrate on our intelligence in the matter of arranging systems for vitalizing local education. When various and creative education to make the most of local peculiarities is provided in school sites, the ultimate goal of carrying out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ccomplished.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잡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실시단위 미일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07)을 개정하여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고, 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었고,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하부 전심기관인 상임위원회로 그 위상과 기능이 축소되었고, 교육위원회 일반의원인 교육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하였으며, 둘째, 예산 및 결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고, 지방의회 의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일반의원과 혼합 구성하여 헌법상 통치기능과 작용에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셋째, 교육의원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일반의원 보다 넓은 선거 권역으로 인해 선거권과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과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부정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민에 가까운 교육행정,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보장 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상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인 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율 제고와 자격 조건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경력의 종류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교육의원 자격과 기준도 교육감과 동일하게 5년으로 낮추어야 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반영과 교육자치의 체감의 정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될 때 교육자치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주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김인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2001 국내석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는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주민통제의 원리, 전문성, 자율성, 교육재정의 안정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자율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또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이나 정치적인 중립성도 이러한 교육의 자율성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집적 참여한다는 측면도 있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민자치의 경험이 적다. 그러므로 외국의 주민자치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지방자치제도와 그 형식은 유사하나 토대가 다르다. 지금까지 소모적으로 논의하여 온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에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21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반목과 갈등을 지양하고 협조와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기본으로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참여로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길은 국가경쟁력에 알맞은 교육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비효율적인 교육자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 길이다. 교육의 본질 구현은 교육의 목적이지만, 행·재정의 효율화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상의 부차적인 목표일 수 있고 그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을 그르칠 수 있는 수단은 효율성이 있다 해도 결국 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원리를 선행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여 현행 우리 나라 교육자치에 알맞는 개념을 정립하여 교육발전을 위해 타당성을 연구한다. 둘째,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하여 조사하여 현행 우리 나라 교육자치제와 비교·연구·분석한다. 셋째,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구조화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향과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립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화하여 교육자치제를 강화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와의 상호 갈등을 방지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협의체를 상설하고 행·재정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현행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는 교육자치제를 기초자치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히 다진다. 다섯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감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를 기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자치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역사를 보면 초기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희생하더라도 경제발전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제일주의에 집착하다보니 모든 제도나 법이 그때 그때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굴절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의 실세와 의지에 따라 부침을 계속하여 왔다. 최근 교육재정의 효율성만을 위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교육자치제 50년의 발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갖고 세계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교육력의 제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어 교육력 제고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요구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단순한 세기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양식, 사고의 변화를 총망라한 문명사적 변화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올바른 백년지대계를 세우기 위하여는 당리당략이나 집단이기주의, 부처 보신주의 차원을 넘어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교육개혁에 다가설 수 있는 올바른 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교육자치의 정점은 올바른 학교자치의 확립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을 자발적인 교육개혁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다. 고로 올바른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은 동반자의 관계라 보여 진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교육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는 지역 주민이 지역내 교육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도 지방교육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성패 여부는 지역 주민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요구와 자치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교육행정은 궁극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교육현장인 학교의 교수-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The study suggests an appropriate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s by examining a currently being discussed issue, the unification of local autonomy and its educational autonomy. Specially, considering the historical entanglement in betwee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local autonomy, one studied on comprehending the foreign local educational autonomies as to see how it applies in to Korea thereby. Korea, historically, does not have much experience in the local self-governing. So although the local autonomy system developed based upon the foreign local autonomy theory may be found similar in its format, the foundation is indifferent as from. An exhausting dispute up to present time about the local autonomy and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must be put to an end. Thus from a view of pursuing the essence in education and actively coping with the change in 21st century, ones ought to sublate the enmity and dissension while searching for the cooperation and support. In following, the focus is at analyzing the problem i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directing an improved resolution. The autonomy of education should set the self-regulation of school unit as a premise with the citizens participation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based upon securing of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current origin of the complication begins from a matter whether to unif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self-governing or to further strengthen the educational autonomy as the friction in between education department and administration department continuously drifts apart since the nations modern education was initiated. In looking into a contention of unifying into the local self-government: First,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supposed to take a role as a portion of the educational functioning within the local autonomy system. Second, due to a rupture of connection in between the general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local autonomy organization to invest into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ird, there is a waste followed after the dualism of voting right between the local and provincial education assembly. Fourth, it is a fact that there is higher rate of inefficient administration as with the distinctive practice of resemblance duplication operation. Then in looking into the educational circles contention of more solidifying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setting the educational self-regulation independent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on: First,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justified on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must be upheld. Therefore as on a side of breaking away from the political power to keep the educational independence and educating the human as a whole,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becomes a further pressing need. Second, it is a fact that once the educational assembly is systemized as self-decisive organ, the administrations inefficiency can be eliminated. By unifying the loss of administrative capability after the current city/province assemblys session of annual 120 days along with the educational committees session of annual 60 days, it is to be organized as an independently decisive system. Third, the local self-governing associations invest in the educational facilities must cooperate by forming a conference committee in between the local educational self-reliant and loc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and the nation increasing the investment in educational appropriation to GNP-prepared 6%, so then the security needs to be rapidly established. Fourth, ones must further extend the educational autonomy to the basic units, create and execute the general administrative districts along with other intermediary administrative districts, then support the school units. Fifth, a school administration of the school units must be activated while guaranteeing its self-governess to the maximum degree and further affirm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Consequently, in observing the nations history, there finds all the systems or laws, just to stay in power, having to have refracted past time by time, as in the midst of early industrialization process, all were attached upon the principle of only the result first, which said that the economic advancement was to be achieved even while the democracy was being sacrificed. Having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way from the exemption therein, it had gone through the continuous sinking and floating depending on the loss and will of political power. At the point of confronting the 21st century, this change of paradigm is not simply a change of a century but of the lifes quality, cultivation, and way of thinking. Therefore, ones are to pursue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rrect centennial policy, the righteous educators structure that contributes in the educational advancement and reach out for the educational reformation must be settled as beyond the party-interested organizations selfishness or the post self-protection theory. It is a definite fact that the summit of the educational autonomy is an establishment of the proper schooling autonomy. As for the success in educational reformation, it is to raise up the main educational structure centralizing around the educational reformation. Thus it is seen that the right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educational reformation is at an accompanied relationship.

敎育自治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崔在模 慶州大學校 199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and diagnose exiting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s problem in compliance with its basic principles, to present the new viewpoint in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advanced countries, to find out problems revealed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self-governing, and to grope for the improvement pl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exiting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does not have inhabitant's control equipment for educational activities Second, because the educational self-governing bodies are made with great-sphere of Sho or Do, attending opportunity is not given to the inhabitants in the education of Shi, Gun or Gu. Especially, exiting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is imperfect and unsystematic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which are the control by the inhabitants, independence, expert administration, and decentralization. By this study, the developing method to settl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exiting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has to go forward direction which can increase inhabitant's attending on deliberation decision related with the local education. Second, the member of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elected directly by the inhabitants' vote. Third, in order to keep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local assembly by securing the rights for the regulations and the budget, etc. Fourth, for the purpose of decentralization,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to the lower-level administrative units, i. e. Shi, Gun and Gu. Finally, in order to expend local education finance which is one of the improvement problem to settle local education autonomy, exiting educational self-governing system, the existing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ratio has to be controled upward to 15%.

불교 교구본사 종무행정체계 발전방안 연구 :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천원배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nationwide district's administrative system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to seek the way to adopt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and to develop head and branch temples in the district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Jogye Order belongs specially to the domain of a religious administration, which is affect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ve principles. The religious administration has the unique culture and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but its operating principle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principles of Protestantism or the Catholic. The administration of Protestantism is the church individualism and theorized on the grounds of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single church. So the church system such as annual meetings or presbytery is of associative nature. Whereas the adminstration of the Catholic is operated by through dioceses, so the main subject of its administration is the bishop. I did an analysis of the church district system of the Catholic and Protestantism and its operating cas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aiwan. And I researched their pros and cons to suggest a method of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in Jogye Order. The system of main districts in Jogye Order is formed through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Korean Buddhis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dopt the system of another religions or countrie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religious culture, operating system and awareness of the members. Jogye Order in Korea Buddhism is operated by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 which assumes the centralism, and the nationwide main districts, which assumes localism. Recently it is told that the nationwide main districts' power should be strengthened or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be adopted. Because the system of the main districts as they are will has no effect on local missionary activities, futhermore it could crumble. Formally,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s introduced the system of main districts, but actually it is operated centrally.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is told that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be completely adopted. For the complet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 prerequisites as follows: 1. The jurisdiction, executive power, missionary outcomes, and the budget of the main districts should be kept to some extent in balance. As there are wide variations in scale and capability of recent 24 main temples, the complet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is difficult to be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the jurisdiction of the main districts should be rearranged, and some districts gathering in particular areas be merged. 2. Opinions of buddhists should be collected and then the Constitution of Jogye Order be revised. But it will be difficult to reform the constitution in Central Council because the Jogye Order has been prudent to revise the Constitution or the legislation since 1994. So it will be difficult to introduce the complet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3. Many traditions originated from the Unified Shilla Kingdom, Korea Dynasty and Chosun Dynasty are reflected in the recent system of main districts in Jogye Order. Also Temple Acts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ffected to form the recent main districts in Jogye Order. As a result, the system of main districts in Jogye Order will be difficult to reform. The system of nationwide main districts or temples i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comprises of 24 main districts, which is being discussed in this paper, the military special districts and the overseas special districts. The system of main districts is about the jurisdiction or administrative boundary, and the system of the main temples is about the center of the main districts which plays a role in missionary activities and monastic practice. The recent system in Jogye Order is based on the leadership of the Supreme Patriarch and the activities of the president of Administrative Headquarter. In addition, Central Council also plays a role in decision making. So there is a systematical limit to a role of local main districts. There are problems in the system of main districts in Jogye Order, such as the operating system by the major schools, the shortage of Buddhist monks and lay Buddhists, the financial and influential gap between local main district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ystem of the main districts, legislate for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self governing; for example, to materially enable the activities of staff, the Council and Assembly in the main local districts. To develop the nationwide main temples, their leadership both inside and outside should be strengthened and have authority to employ their members of staff who are professional in their fields. And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s,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base of missionary by the main temples. I analyzed in this paper the Dae Heung Sa, the 22th nationwide district's main temple as a case of administration. Dae Heung Sa is the traditional temple which is located in southwestern, founded in the Unfied Shilla, and carries on the legacy of the dharma of the Master Bou to be the great temple. And the temple raised the nationwide status because the Master Seosan handed his own clothes and bowl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the King Seonjo in Chosun Dynasty bestowed the temple, Pyochoongsa. And until now this temple plays a main role in Korean Buddhism. But since the Independence in 1945, Dae Heung Sa has been in trouble because of difficult accessibility to the major cities, so the result of missionary is not good. Especially, the rural-urban migration weakened the missionary position of Dae Heung Sa and its branch temples located in the rural area. Recently, the circumstance has been improved as KTX was constructed and more spotlight is thrown on experiencing the Buddhism culture and monastic practice. Corresponding to this change,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its administration and framing missionary policy, Dae Heung Sa and its branch templ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futhermore.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ve to seek the new strateg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role as well as inherit and develop its tradition of 1700 years. The new strategy means that problems of the centralization of power should be solved by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and thus the capability of each main districts should be strengthened. To introduce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it is not everything to change the recent the main district system.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merge the 24 districts to about 16 districts. So I proposed that 16 districts comprise of 4 direct district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1 district respectively in Kangwon-province, South and North Chungcheong-province, South and North Chonra-province, Kwangju, Daegu and Jeju, and 2 districts respectively in South and North Kyongsang-province because these two provinces have more Buddhists. Also each district has 3-member administrative operating system which compromises of the Bangjang(the Dharma Master), the Director of Buddhism affairs and the Superior of the Board of the Adjudication. And each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of legislation,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cause and custom of Jogye Order. It is suggested that recent head temples should separate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 and religious function, so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ransfer to the Director of Buddhism affairs and the head temples be focused on the function of monastic practise, education and missionary activities. In addition, each main district should have authority to designate more head temples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monastic practise, administration, missionary activities, and so on. And each district should develop its head temples considering their tradition, geographical conditions,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t is most important to be in accordance with cause and custom of Jogye Order and to establish its identity and so to maintain the system of Jogye Order. To do this, each main district should cooperate the observ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of Jogye Order and its operation. And also it is proposed that the recent troika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the Bureau of Education and the Bureau of Missionary Activities be merged to the single Bureau, which strengthens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missions. Most of all, the central organiz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leadership of monastic practise and spiritual guide. To introduce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many cases in another religion area should be referred to. Moreover, the comparative administration, which is researched on the regional and religious aspect. And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because the religious administration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general administration whose change affects greatly on the religious one. The development of Jogye Order has effects on another religions and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Buddhism in Korea, which has the prototype of Korean tradition and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the whole nation through the diverse culture resources. So the study on seeking the way of developing socially must be continued especially by the introduction of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This paper has strength for the preliminary research, but also weakness for the alternatives to develop administratively and for not systematizing the connection betwe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religious administration. These limits should be made up for afterwards. Recently as the expectation of change has been raised, the introduction of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could be easy to persuaded. I hope that Korean Buddhism will reform through the district-self governing system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nation and the local community. 본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교구 종무행정체계의 개선과 교구자치제를 도입 및 산하의 본말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말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계종단의 종단행정은 일반행정에 영향을 받는 특수한 종교행정 영역에 속한다. 종무행정은 불교의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원리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행정원리와 공통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개신교의 교회행정은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교회의 운영원리를 바탕으로 이론화 되었다. 따라서 개신교의 연회, 노회 등과 같은 교구제는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천주교는 철저한 교구중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교회행정의 주체는 교구장(敎區長)이다. 따라서 천주교의 교회행정은 교구단위로 운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구제와 일본 및 대만 등과 같은 외국의 교구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조계종단의 교구자치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계종단의 교구본사제는 오랜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웃 종교나 종단, 그리고 외국의 교구제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종교문화, 운영체계, 구성원들의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계종단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총무원중심제와 지방분권적인 교구본사제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구본사제를 강화하거나 교구자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현재와 같은 교구본사제로는 더 이상 지역포교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교기반 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조계종단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교구본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중앙집권적 종권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완전 교구자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완전 교구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들이 있다. 첫째, 교구의 관할범위, 행정 집행력, 포교 성과, 재정규모 등의 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24개 교구본사들의 규모와 역량은 매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완전 교구자치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구관할 범위를 재조정 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한 교구들을 통폐합해야만 한다. 둘째,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헌종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1994년 이후, 조계종단은 종헌종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종회에서 교구제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완전 교구제 도입은 실현되기 어렵다. 셋째, 조계종단의 교구본사제는 통일신라시대의 5교9산, 고려시대의 5교양종, 조선시대의 선교양종 등의 전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 공포한 사찰령에 영향도 있다. 현재와 같은 교구본사들은 당시 일제식민치하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조계종 교구제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조계종단의 교구제는 쉽게 변화시키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본사제는 24개 지역 교구와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본 논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교구제는 지역교구에 해당하는 종무행정제도를 말한다. 교구제는 행정적 관할 구역을 의미하고, 본사제는 교구의 중심사찰로서 종무행정 센터이면서 동시에 단위 사찰로서의 포교, 수행 활동과 지역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행 조계종단의 교구제는 종정의 상징성과 수행력, 총무원장의 중앙집권적 행정 리더십 속에서 존립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또한 여기에 중앙종회 중심의 종단 의결구조가 있기 때문에 본사 자체의 의사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조계종단의 교구제는 문중 중심의 운영방식과 출재가 인적 자원의 부족, 교구별 재정격차의 심화, 지역별 교구편중 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구제도의 개편과 교구자치법 제정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 교구 종무원과 교구 종회, 그리고 산중총회의 실질적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교구본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지도력을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가진 종무원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구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본사의 지역 포교기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교구본사의 종무행정 사례로 제22교구 대흥사를 분석하였다. 대흥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고찰로서 한반도의 서남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흥사는 태고보우 이후의 법맥을 이어가면서 사격을 갖춘 대찰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가 발우와 가사를 전하고, 선조가 표충사를 하사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찰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많은 대종사와 대강백들을 배출함으로써 조선 중기이후 한국불교의 중심 사찰의 역할을 이어갔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흥사는 지리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대도시에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포교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특히 이촌향도의 주민 이동은 농어촌에 위치한 대흥사와 소속 말사들의 포교 환경을 더욱 약화시켰다. 최근 들어 KTX 고속철도의 공사와 더불어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점차 포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 체험과 수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흥사 및 소속 말사들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구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포교정책을 수립한다면 대흥사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이 1700여년의 역사를 계승하여 발전하면서 동시에 대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새로운 발전전략이란 교구자치제 도입을 통해서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각 교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교구자치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교구본사제를 전환하는 것으로는 자치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교구자치제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24개 교구를 통폐합하여 16개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개 교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직할교구를 비롯하여 4개를 운영하고,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직할시와 대구직할시, 제주자치도는 각 1개의 교구를 설치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는 불자 인구를 고려하여 각 2개씩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교구에는 법장로(法長老)인 방장, 작장로(作長老)서 종무원장, 연장장로(年長長老)로서 계행과 호법을 담당하는 율원장 등의 3인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산하에 국장단을 둘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구자치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종단의 종지종풍에 부합하도록 교구종회, 호법과 감찰, 그리고 각 종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현행 교구본사는 교구행정기능과 본사기능을 분리하여 행정기능은 교구종무원으로 이관시키고, 본사는 수행과 교육, 포교 등에 집중하도록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구에는 필요에 따라서 1개 이상의 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기능별로는 수행본사, 교구본사, 포교본사, 기타 특별 기능이 부여된 본사 등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구에는 각 사찰의 전통과 입지조건, 시설현황,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분산하여 본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구자치제 도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각 교구들이 종헌종법을 준수하면서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종단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교구들이 종단의 종헌종법 준수와 중앙종무기관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현재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3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종무기관은 하나의 원으로 통합한 후 교육과 포교기능이 강화된 종단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앙종무기관은 행정적 기능보다 수행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단의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교구자치제 도입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여러가지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비교행정 연구를 통해서 국가별, 종교별 교구제에 대한 연구가 더 심도 있고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일반행정과 종교행정의 비교 연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행정은 일반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의 변화는 종교조직의 운영체계와 방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단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조계종단의 발전은 단순히 불교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종교와 지역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불교는 한국 사회의 전통 문화 원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자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단의 교구자치제 도입을 통해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발전행정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대안 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한 행정이론과 종무행정의 연계성을 체계화시키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의 제방의 연구자들이 보완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최근 들어 종단 내외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구자치제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하면 종도들을 설득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구자치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敎育自治制의 改善에 관한 硏究 : 외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황재주 東洋大學校 敎育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21st century which could be identified with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ge will be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the achiev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thought to be possible through the self-control and various kinds of educational systems rather than standardized ones, thus proper educational systems are operated. Local self-contro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attempted at the beginning of the 1950s, but its practice was delayed by the Korean War and 5.16 Military Coup. In 1988 the 6th Constitution allowed the local self-control education, but it practice was not properly put into practice because local congress was not organized yet. Local self-governing education system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started with the practice of the local self-governing and the organization of 15 city·province education committee in 1991. However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Education committed members and other unexpected problems with general local self-governing system happened and its various solutions were proposed. Some self-governing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foreign countries were found on their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values. In the USA its self-governing was possible because of the Puritanical self-control spirit, huge land, and various races. In England the education began with the church rather than the government. In France the spirit of French revolution and Napoleon established strong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but the education was guaranteed its self-governing system. In Japan the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was combined with American self-governing system. Considering the foreign ca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our self-governing education. First the law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ing education system and specialism of the education committee members should also be intensified and they should have been given more power. Second the self-governing system should keep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people, therefore city·county·self-governing sector should also have a self-control education system. Unlike the general self-governing system the education self-governing system should be extensively practiced, so its education activities should be directed or indirected controled by the local people. Third, local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given a right to vote for the educational affairs rather than just consider them. Then what the local people want should be included and their desire could be realized through committee members' professional activities. Fourth, through electing the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the legitimacy as a legislative organ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qualification of teaching experience of the committee members (the committee member: 10 years, the superintendent: 5 years) should be differently revised. It is not a matter of fairness but a matter of specialism. The qual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is much intensified in other countries. The vice superintendent should be appointed by the superintendent with the approvement of the education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b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The superintendent should have more extensive power. Fifth, the personal management should be done by the local education self-governing organization rather than by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superintendent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for the appointment of the officials. Sixth,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a legislative organ rather than an organ of consultation in order to intensify its independence, specialism, and responsibility. The committee should also have a way to consult with other specialists on the matters. Their right and status should also be secured. Finally, successful local self-governing education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people's righteous supports. Selfish and self-centered attitudes cannot assist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education. They should be the core of the local education and actively look for the ideal improvement for the school education.

韓國敎育自治制의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남창복 漢陽大學校 1989 국내석사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

허원기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국내박사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행정의 수직적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일반행정으로부터 역할 분담이라는 수평적 교육분권화를 도모하고자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설치하여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기본적인 교육제도이다. 이 연구는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교육자치의 본질 및 기본원리에 바탕을 둔 한국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자치제도의 핵심 이론,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 외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 국회에 상정되었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등을 비교 · 분석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 현안 ·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 교육자치 백서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의 활동 기록물들을 분석한 결과와 요약된 논의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으로 ‘지방분권형 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최선안으로 ‘독립형’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최선안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여 교육 · 학예에 관한 의결권과 교육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게 하고, 교육감은 교육 · 학예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하는 이상적인 발전 모형이다. 둘째, 차선안으로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1991년부터 시행해온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부 보완한 ‘절충형’ 발전 모형을 차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연계 ·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위원회를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하여 주민의 재정 부담과 의무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교육 · 학예에 관한 예산 · 결산 조례안은 시· 도의회에 제출하고, 기타 각급학교 용지 수용, 사회교육 시설 지원 예산 등은 상호 협의해나간다. 셋째, 권고안으로 ‘통합형’을 제시하였다. 현 참여정부에서 내세운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통합형’ 발전 모형을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여 이중심의와 중복감사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독립형 · 절충형 · 통합형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모형은 어떤 경우라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16개 시 · 도가 똑같이 채택하는 방안과 시 · 도의 재정자립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조례로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결국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 수혜자들을 위한 교육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겠다. A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a basic education system which aims at vitalizing educational autonomy,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each local's characteristics for multi-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his system consists of an education committee as a legislative organ for affairs on education · art and science, and a educational superintendent system as its executive organ. Such system enables vertical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from the main government, and horizontal decentralization from local administration by separat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power from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find 'a developmental plan for decentralize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for Korea, based on democrat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 autonomy, consideration of the preceding research related to this topic and the core theories about educational autonomy, and operated comparison analyses about the transi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amendment bill about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subjects concerned in education, focusing on integr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hich current President Roh, Moo-Hyun's government is promoting, and analysed white books about educational autonomy by education committee, and records about the national council of members of school boards' activities. As a conclusion after considering all the research results and summarized discussions, it was suggested 'developmental models of decentralized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s the following. First, it was suggested an 'independent model' as the most ideal plan. The plan that is closest to the na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a model that designates independent powers to both education committee and superintendents. The education committee should act as an 'independent legislative organ' to have voting rights on education · art, and science, as well as rights for inspecting and investigat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fairs.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act as the 'single-authority executive organ.' In this model, a quorum of education committee is 7~15 members, and both a superintendent of schools and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re directly elected by residents in the area. The term of the office for a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last for 4 years with only one-reappointment, and a education committee member should be able to serve for 4 years, eligible for continuous-reappointment. To ensure that the education system is run by intellectual people with high moral standards, the candidates for a education committee member or a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have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and should have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on 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should not belong in any political party. Qualifications of a vice-superintendent of schools, as a subsidiary organ for superintendent of schools, should be the same as the ones for superintendents. Vice-superintendents should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with an approval of the education committee and through multi-recommendations by superintendent of schools. Second, it was suggested a 'compromise plan' as the second best plan. It was suggested a 'compromised developmental model' which partially complements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at has been operated since 1991. This model eases discord betwee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and seeks a solution for mutual connection and cooperation. In this model, the education committee as a 'trusted legislative organ,' carrying on duties such as submitting bills to the city ·province assembly. These bills consist of budget and settlement on education · art and science that takes into account related to residents' financial burden, the general account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etc. Other budget for functions such as expropriating land required for each school, and supporting social education facilities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operation with city · province assemblies. Also, the education committee operates independently to excercise rights for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fairs. The responsibility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is the same as the 'independent model.' Election of a education committee member and a superintendent of schools adopts a direct election or a quasi-direct election, and a half of a quorum of education committee should be taken by people with educational career background. The qualifications and terms of office of the superintendents are the same as an 'independent model'. In addition, a vice superintendent of schools can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upon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that is originated from multi-recommendations by superintendents among school inspectors or general public officials. Third, it was suggested an 'integrated model' as a recommended plan. An integrated model is a 'plan for reenforc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bout local education.' This model, presented by current government, is the one whic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currently adopted for testing. This model integrates an education committee into a standing committee within a local assembly. It promotes efficienc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overcoming contradiction of double deliberation and overlapping inspection, which also results in stability of guaranteed local educational fun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mposes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province assembly with 5 people with education career(majority of total members 9), and 4 province assembly members. The 'integrated model' of this study, however, suggest that the entire education committee(7~15 members) should be composed of people with education career backgrounds. The qualifications and terms of office for education committee members and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are the same as the 'independent model.' The superintendents act as a single-authority executive organ, an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the same as the 'independent model' and the 'compromise plan.' The authority of education committee, qualifications, and the appointment system for vice-superintendent of schools are same as the 'compromise plan.' However, in this plan, the superintendents and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entity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cooperations and exchanges, tentatively named a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uncil.' These 'independent, compromise, and integrated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developmental model' are should be supported by stable educational funds at all times. Korea can either adopt one suitable model that fits all 16 cities and provinces, or each city · province can adopt individual models, considering its circumstances such as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y.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could not be accomplished without constructing mutual harmony, connection · cooperation. It should be free from chronic conflict and antagonism betwee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that has existed over the years until now. In addition, a local government should secure its educational funds, rather than exercising its rights, to improve educational circumstances, which results in enhancing its residents' satisfaction. Also, education committees and superintendents should ultimately find a plan for democrat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revitalization of school's autonomy, through realizing educational autonomy for beneficiaries of education.

韓國敎育自治制의 變遷에 관한 硏究

이재성 建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0 국내석사

1. Pro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proposed here on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oints through comparing an analyzing the Educational system of local Autonomy on foreign countries and current and newly amended Educational systems in korea. 2. Method of this study This study chose method of the literature studies. To achieve the propose of this study, namely, this study was reviewed and analized widely on editional coment, publication, report of master,s degree and previous study concerning with An Administration scholar and an Administration scholar of Education. At the same time, it was put together and compared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with law-theoretical interpretation. 3. Findings of this study Major findings of the study from five area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a current board of education (1) The system of the board of Education must be reinforced the nature of representation and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amended education law. (2) The system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is not obvious and the suburdinate organization of boards education is dualized, so they must be reorganized to be reinforced the study and training system of Administrative official. 2). power rela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1) The power of th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 of Education must be redistributed. (2)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focus on policy-making and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developing and supporting local Level education and all the matters should be decentralized. 3). Reration betwe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Local. (1) In the amended Local Autonomy system of Education, the board memb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 became to be elected by local Autonomy and the board of Education and the vice superintendent is to be appointed from government as a general official, so to reinforce relation betwe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local , the standard and method to select the superintendent and the members of board education must be modified in direct election. 4) Professionalization of Education Administration. (1) Newly amended local automomy system of education was reinforced the standard and qualification of the superintendent and board member of education to reinforce the relation of professionalization, independency and political, neutralization remarkably. But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are classified into three parts in application system of personal law, so the study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made better and done guidance and advice of education through the content, method and evalution of education. 5). Educational Fiance of board of education. (1) To ensure the independency of education Fiance, the Institutional appraras should be instailed. (2) Current source of educational-tax should be changed from national tax to local one and be increased and stabilized by alloating appropriative proportion of Local taxes.

교육자치제에 있어서 주민 참여에 대한 의식 조사 : 서울시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김남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국내석사

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희 단국대학교 199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최근 급변하는 政治, 經濟, 社會的 狀況과 온 국민의 민주화 의지에 힘입어 갈망하던 地方自治制의 實施를 실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敎育系도 활성화에 힘입어 미비했던 敎育自治制의 실시를 가져오게 되었다. 敎育自治制란, 敎育體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형태의 작업으로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保障하고 敎育行政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敎育自治制가 정착되어 왔으며, 이들 先進國의 敎育自治制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실정에 맞고 특색있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敎育自治制는, 1945년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미국의 정치사상과 교육제도를 도입하였고 1948년 12월 교육법 제정과 19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교육자치제 실시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1952년 6윌 4일 발족한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제는 어느 정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도상의 결점과 운영상의 파행성을 노출하여 거센 반발이 일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5·16 혁명으로 정지되었다가 1964년 시·도 단위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 제도가 부활되었고, 1988년 4월 6일 교육법중 개정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등의 공포로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눈앞에 두다가 1991년 3월 8일 그간의 많은 변화와 고통끝에 이제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地方敎育自治에關한法律이 제정 실시되고 교육위원이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民主化의 흐름에 맞추어 볼 때 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합목적성 증대, 교육행정권한(기능) 분배의 적정화, 지방교육행정의 자주성확립,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방행정재정의 확보와 그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측면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상위 교육행정기관에서 하위의 일선 행정기관으로의 대폭적인 권한의 위양이 있어야 하며, 기본 방향에 부합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제와 관계 측면에서 지방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최종 승인권한으로 되어있는 각종 의안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 각종 징수 세과금을 교육위원회의 고유임무로 이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사 ·재정 등의 그 내적인 측면에서 첫째, 주민 직접 참여 측면에서 民選 團體章이 지방교육발전의 책임을 지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교육총연합회의 시·군·구 지부 같은 직능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에게도 국가의 교육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운영과 관련해 주민의 자격으로 더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하는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행정인사 측면에서 교육감 산하의 모든 공무원을 地方公務員化하여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연수체제를 강화 시켜서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전문적인 양성기관의 설립·운영도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을 확충하고 교육세를 永久敎育稅로 전환시키며, 기부금제도를 양성화시키고, 입학금을 시설적립금으로 전환시켜서 지방교육재정을 강화하고 교육관계시설의 확충과 불우한 학생들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the country, which has been carried into effect by rapidly changing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and respective people's aspiration for democratization, educational autonomy has come to fruition in the educational world. Educational autonomy can be defined as a democational systerm contrived to encourage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democratic measures, In developed countries where democracy has been developed by far, educational autonomy is rooted sound and being carried out with much independence and speciality based upon educational surroundings. The history of educational autonomy in the country is quite long 1945, just after the emancipation, an American educational system along with political ideas has been brought into the country by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1948 the Law of Education was legislated and, in 1952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declared effective, which could be considered the legal found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The above e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by didistrict unit on the date of June 4, 1952 guaranteed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education to some extent. However, it turned out to have a few systematic defects and irregularity in operation consequently to gain nation-wide repulsion. After the temporary suspension period on account of the 5 - 16 Revolution in 1961, the Committee of Education came to revive as executive organization by district unit. On the date of April 6, 1988, the amendments in the Law of Education and the Law of Local Autonomy were declared effective, which was a prologue to the upcoming e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in accordance with lacal autonomy. Finally on the date of March 8, 1991, the all-out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was declared and educational autonomy came to see its realization after al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of democratization in the country,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driven to gain such effects as improvement of operational efficiency, educational and reasonability in local unit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proper distribution administration forces,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enhancement of professionalit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taff, sound foundation of finance for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units, and so forth. More detailed detailed suggestions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utonomy are as follows: Firstly, in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office and local units, transfer of authority to a large extent from the upper educational adminnistration organization to the lower units in front should he done in a form of reasonable distribution and relocation of functions, In additio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on, especially by transfer of authority from the local congress to the Committee of Education in approving such bills as educational acts, budgets, settlements and various collections and levies. Selondly, In regard to personnel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raised. 1) The present systems should be re-organized in an attempt to entrust the head of organization selected by people with responsibility for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a lot more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o residents to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such local organizations as local units of the Federation of Education Associations and various parents organzations. 2) The entire educational public service should be allowed of independent personnel administration through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 abilities by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and facilities. 3) Sound financial foundation of local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such effects as enlargement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facilities, systematic provision of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the depressed, and the like, by enlarging the transfer from the general accounts of local autonomy offices, changing the education tax into a permanent tax, bringing into the open donation system and changing the entrance fee into a reserve fund for facilities i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