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기정 蔚山大學校 産業大學院 2002 국내석사

울산광역시는 공업화와 더불어 경제 거점도시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고, 활발한 산업활동에 따라 물류이동이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지역이며, 따라서 이동 수단으로서 도로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울산광역시의 도로관리체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도로관리조직, 관리능력, 유지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로의 기능적인 측면을 재조명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증대에 일조 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측면의 도로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울산광역시 도로관리조직체계, 인력구성, 관리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울산광역시의 도로관리체계는 도로의 건설, 관리, 교통업무 등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적절한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광역시 승격 이후 인력의 확충 없이 도로관리를 수행하여 도로관리의 수준 향상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분석·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배경, 범위,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로관리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제3장에서는 도로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울산광역시의 도로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제5장에서는 도로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울산광역시 도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울산광역시의 도로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한 결과, 조직혁신 측면에서 첫째, 도로관리주체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중심으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도로관리부서간 또는 도로관리부서와 교통관리부서간의 업무 상충을 해소하여야 하고, 둘째, 광역도로행정에 적합하도록 종합건설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품질시험전문기관을 조속히 신설하여 울산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인력구성의 측면에서 첫째, 광역시 승격 이후 도로는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지만 건설기술인력의 확보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에 도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향후 항만관리, 도시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등 울산광역시의 대형프로젝트에 대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가 요구되며, 셋째,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등 도로관리와 관련한 전문분야의 인력 확충으로 도로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관리능력 향상 측면에서는 첫째, 공급비용 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도로관리능력 보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의 민간위탁을 확대하여야 하고, 둘째, 정량·정성적인 도로관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로통합관리시스템(HMS),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CSMS) 등 과학적인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이 필요하고,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업무효율 향상, 대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정보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도로가 공공재라는 점에서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용 편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도로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인력, 관리능력 등을 통한 도로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도로관리는 기술 축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에서 보다 전문성을 띤 도로관리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Ulsan metropolitan city led economic growth of our country developing to economy growth poles along with industrialization, and physical distribution transfer according to lively industry activity is much more than any other area, and therefore, road is occupying fair gravity of area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by transfer means. This research analyzes all sorts problem that the road management system of present Ulsan metropolitan city has synthetically laying stress on road management organization, capacity of management, preservation management way etc. with this actuality. It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at review functional aspect of road and minimize citizens' life inconvenience and grope systematic and reasonable way to promot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and country competitive power enlarge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I examined a theoretical side of road preservation and investigated realistic problems such as road management organization system, human strength structure and management method of Ulsan metropolitan city. Because the road management system of Ulsan metropolitan city, such as construction of road, management, traffic business etc., are discrete overly, suitable confrontation system is insufficient. And because of achieving management of road without expansion of human strength since elevation of status at broad-band, level elevation of management of road is very difficult structure. I analyzed and studied them in many-sidedness degree for such structural and essential problem solv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Chapter 1 presented objective of research, background, sphere, way, and Chapter 2 did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road management, and argued about necessity of management of road in Chapter 3. I analyzed the realities of road management and problems of Ulsan metropolitan city in Chapter 4, and Chapter 5 presented improvement way of road management system, and Chapter 6 drew conclusion of this research to improve management of road system of Ulsa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 In organizational reform side, first, Ulsan metropolitan city must unify management system diversified by subject of road management with function in the center and solve the mutual conflict of business between management of road posts and between road management post and traffic management post. Second, Ulsan metropolitan city must expand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synthetic construction headquarters to be suitable to road management in wide area. Third, Ulsan metropolitan city must establish newly quality test professional institution as soon as possible and plan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Ulsan metropolitan city. In side of human strength constitution, first, road is defined continuously since elevation of status at broad-band, but as construction skilled technical hands' security is not escaping marking time, skilled technical hands should be given a definite report for level elevation of road service, and second, high-quality skilled technical hands' security is required for the large scale projects of Ulsan metropolitan city such as harbor and bay management, urban expressway, subway construction hereafter. Third, Ulsan metro- politan city must secure professionalism of road management subject by human strength expansion of professional field that is connected with management of road such as safety management, quality control, environment management. In capacity of road management elevation side, first, Ulsan metropolitan city must expand common people trust of road utilities for supply cost-cutting, service enrichment, capacity of road management repletion, and second, Ulsan metropolitan city must introduce scientific road management system, such as highway management system(HMS), pavement management system(PMS), road cut-slope management system(CSMS) etc, to solve the road management problems of a fixed quantity and quality. Third, Ulsan metropolitan city must manage city information integrally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usiness efficiency upgrade of management subject, and service enrichment against citizens. Basic direction of road management can be established for direction that maintain maximization of the citizens utilization convenience considering public good preferentially in point that road is public property, need improvement of road management by organization, manpower, capacity of management etc. that can achieve original function and purpose of road Therefore, the road management of Ulsan metropolitan city should be groped in the direction that it has more professionalism, since it require continuously development of accumulation of technology and new technology.

울산광역시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혜 蔚山大學校 敎育大學院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장임용제도의 유형을 분석한 뒤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국내·국외 별로 알아보고 울산광역시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교장임용제도의 유형은 무엇인가? 나. 교장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 울산광역시 교사들이 느끼는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임용제도에 관한 학위논문과 단행본, 학술지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고 동시에 최근 모색되고 있는 교장임용제도 유형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형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임용제도의 유형으로는 승진임용제도 수정·보완과 초빙제 확대실시, 공모제와 선출보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둘째, 현행 국내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제를 원칙으로 하고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승진임용제는 승진평정 점수로 인해 교직사회가 심한 경쟁사회가 되고 있으며 유능하지만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초빙제 또한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셋째, 외국의 교장임용제도는 교장의 자격, 임용기준을 엄격하게 유지·강화하고 있고 임용 이후에도 교장연수나 교장평가를 통해 교장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능한 교원이 경력에 제한받지 않고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인터뷰를 통한 연구결과 분석으로 울산광역시 교사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점수제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연공서열위주로 이어진다는데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승진방법은 교사의 본업인 학생들 관리에 소홀해 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승진임용제도의 수정·보완과 선출보직제 도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의 보완책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교육에 힘을 쏟는 교사에 대한 우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능력위주의 승진구조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출보직제는 선출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위험은 있지만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선호하였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울산광역시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장임용제도의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교사가 승진할 때 교장이나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나 학부모 등에 의해 평가받게 하고 평가대상은 평교사뿐만 아니라 교장도 포함시킨다. 둘째, 선출보직제를 바탕으로 공모제의 심사방법을 혼합한다. 교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나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력이 있는 교사 중에 교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모제의 심사방법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임명된 교장이 일정 임기동안 보직으로서의 교장직책을 맡아서 수행한 뒤 보직 임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장임용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교장임용제도에 대한 일선교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교장승진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교장임용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76명을 대상으로 설문형식 인터뷰를 실시했다. 7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일반화 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장임용제도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바람직한 교장임용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forward the most desirably improvement plan by examining the currently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fter analyzing a type in th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and by understanding problems through opinions of teach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On the basis of the study, the researcher conclud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alternative types of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promotion system, to expand the calling-in system, and to introduce both public announcement and election-based assignment systems. Second, in Korea, a principal has been currently appointed by calling in someone qualified for the position on the basis of promotion system. Third, in foreign countries, the qualification and criteria for a principal have been strictly maintained and enhanced, and the quality of a principal has been controlled by in-service training or evaluation after the principal had been appointed. Fourth, teachers' perceived direct problem is that rating system has caused excessive competition and led to put first a teacher only with the longer-service-and-higher-rank to the principalship.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tried to present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in Ulsan metropolitan city. First, in terms of improving a method of evaluating the currently promotion-and-appointment system, it reduces the authority of principals, allows it to be evaluated not only by principals or assistant principals, but also by colleague teachers or parents when a teacher is promoted, and includes even principals as well as ordinary teachers as to the subjects of evaluation. Second, it mixes an examination method of the public-subscription system based on the election-and-appointment system. Other than electing anybody who is thought to have qualification of a principal, it is what appoints a person who is considered to have qualification of a principal among teachers, with an examination method of the public-subscription system. It is what returns again to an ordinary teacher when the appointment period ends after the appointed principal assumes and performs the duties of a principal as the assignment to a position for a certain period. It is thought that, aim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it requires a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accountability and that,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and accountability of a principal who is a top decision maker at the educational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researched on th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in a bid to enhance a principal's professionalism and presented an improvement plan centering on field teachers' opinions about th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A teacher is the subject in the promotion to a principal, plays a core role, and has much interest in th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thus a teacher's opinion can be seen to be important. So it carried out the collection of opinion targeting teach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conducted the interview in the form of questionnaire targeting 76 persons due to time and economic limitations. Because of conducting the interview targeting 76 teachers,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research results can not be generalized. However, it is required more studies on th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based on this study, and is desired to be settled the more desirable appointment system of principals.

蔚山廣域市 高等學校 管樂部 運營 實態 및 活性化 方案

전득희 蔚山大學校 敎育大學院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관악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지도교사 현황 및 운영의 실태, 관악부원의 활동실태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두었다. 1.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관악부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관악부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관악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설문지법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외 설문지에서 미비한 점들은 관악부 지도교사와 관련인사들과의 인터뷰와 해당학교 방문조사로 보충하였다. 자료 수집은 울산광역시에서 관악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5개교 경의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울산공업고등학교,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의 지도교사 5명과 관악부원 147명(회수율 91.88%)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악부 지도 교사 현황 울산지역 고등학교에서 관악부를 담당하교 있는 지도교사 5명 중에서 관악을 전공한 교사는 2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타 전공자였다. 또한 관악부 지도 경력에서도 5년 이내인 교사가 3명, 10년 이내인 교사가 2명으로 지도 경력이 비교적 짧았으며, 지도경력이 5년 이내인 3명의 교사도 실질적 경력도 1~2년 정도의 짧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도교사가 다룰 줄 아는 악기 종류도 한 종류 3명, 세 종류 2명으로 한 종류정도는 다룰 줄 알지만, 관악부를 지도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관악부 운영 현황 울산지역 고등학교의 관악부 운영 실태를 보면 사립학교 2개교, 공립학교 3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인문계고등학교 2개교, 실업계고등학교 3개교로 나타났다. 조직된 목적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3개교에서는 교내·외 각종 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인문계고등학교 2개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관악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예산 출처는 5개교에서 모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열악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노후악기 교체 및 수리, 소모품 구입, 전문 강사 채용, 부원 복지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악부원들의 활동 현황 울산지역 지역 고등학교 관악부원들의 남녀 비율을 보면 남학생(35.37%)보다는 여학생(64.62%)이 많았으며, 학년 비율은 1학년(38.78%), 2학년(36.73%), 3학년(24.49%)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학진학의 부담과 흥미 부족으로 관악부를 탈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관악부를 가입한 동기는 학생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55.78%) 가입을 하였으며, 활동 목적은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62.59%)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악기 연주 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하고 싶다가 41.5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진로에 대해서는 결과 음악대학(27.89%)보다 일반대학(63.27%)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는 울산지역 고등학교 관악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관악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적인 지원이다. 둘째, 지도교사의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관악부원 모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홍보 등 관악부 이미지 재고와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관악부원들의 중도 탈퇴를 방지하기위하여 내적 동기 유발 장치 및 지원이 절실하다. The research is to grasp the conductor's actual condition, operation condition, brass band's activity condition and to grope activity plan through analyzing problem poin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re are some subjects of inquiry. It is as follows. 1. How is brass band's operation actual condition of high school in Ulsan? 2. What is the problem point in operating a brass band? 3. What is the activity plan in operating a brass band of high school in Ulsan? Fundamental data which are necessary to the research is investiga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interview with conductor in brass band and visit investigation. The collection of data through the questionnaire were 5 high school conductors and 147 brass band members (collection ratio 91.88%); Kuyng-Ui high school, Shin-Jeong high school, Ulsan technical high school, Ulsan information industry high school, Hyun-Dae information science high school systematizing and operating a brass band in Ulsan. To sum up a thesis, it is as follows. 1. Present condition of a brass band conductor. The teachers who major a wind music in 5 conductors which take charge of high school brass band in Ulsan were only 2 people, 3 people were else major field. Guidance career is rather short. Also, conductor having within 5 years career are 3 people and within 10 years are 2 people. Only 3 conductors having within 5 years career have practically one or two years short brass band career. Though 3 Conductors handle one type instrument, 2 conductors handle three types instrument,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brass band. 2. Operation present condition of a brass band Two private schools and three public schools in Ulsan operate a brass band. Also, two academic high schools and three business schools operate a brass band. To look out the objectives which is systematized, Business schools operate a brass band for the purpose of some kinds of event and academic school operate a brass band for the purpose of special aptitude education, extra activity. Budget is very important factor in operating a brass band but all five schools were operating with school itself budget. A budget for the operating school brass band was extremely small and so It is very difficulty in buying articles of consumption, members welfare, adopting a professional instructor, replacing and repairing an old instrument. 3. Activity present condition of a brass band When we examine The ratio of boys to girls in the high school brass band in Ulsan, Girls were more than boys. the grade ratio was in first grade (38.78%), second grade (36.73%) and third grade (24.49%) in order. The reason which is diminishing was due to being short of interest and being a burden for the going to a university. The reason for the joining a brass band was by the hope of student oneself (55.78%) and being active for the purpose dilettante life (62.59%). And students said that they would continuing with playing the instrument (41.50%) and entering a general college (63.27%) than music college (27.89%). 4. Activity plan In order to improve Brass band's activity plan of the high schools in Ulsan, there are some kinds of way. It is as follows. First, For the brass band activity, most important thing is finance support. Second, conductor's professional instruction is necessary. Third, it demands a more effort in brass band recruitment, and also, the family communication, home page public relation, brass band image reconsideration, the principle and home teacher's positive cooperation are necessary. Fourth, in order to prevent students from leaving a brass band in mid-course, the inner incentive system and support are necessary.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6대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창선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나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서비스 개념의 도입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권한을 제약받는다는 점에서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적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급박한 추진일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전을 지방정부가 수용하지 못해 정책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불안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강집행부 약의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권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권력분립체계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참여는 지방분권으로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시행착오를 해소하는 방안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두고, 광역단위로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혁신과 발전과제를 심의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주요한 정책을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요성과 효과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위원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위원회의 현황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6대 광역시 위원회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울산광역시 위원회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시 위원회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운영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토대로 실적위주의 회의 개최가 아닌 위원회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기준과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 신규설치 및 폐지에 대한 절차개선, 독립적 예산확보 방안 및 위원들의 중복금지, 연임제한, 위원장 선출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위원회를 활성화 전략으로 첫째,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식변화, 둘째, 위원위촉의 방식 변화, 셋째, 위원회의 명확한 관련 규정 및 권한 강화, 넷째, 행정정보의 여과 없는 제공, 다섯째, ‘위원회 운영 기본 조례’제정, 여섯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위원회 담당자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이 무려 35%나 되고, 타 광역시의 경우도 회의 개최 횟수가 유난히 낮은 현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꼭 필요한 목적으로 유능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더라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는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시기나 최소개최수를 명기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은 꾸준히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위원회제의 개선을 위해서 행정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 역시 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지방정부의 위원회제 정착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蔚山廣域市 初等學校 學校給食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김덕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국내석사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며,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은 아동들에게 있어 유아기와 사춘기의 중간시기로 이 기간 중에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즘 들어 다수의 고학년 아동들은 사춘기의 급속한 신체적 변화 및 성장이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의 성장양상은 생물학적 유전요인보다는 영양상태의 영양을 받으며 영양의 충분한 공급여부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건강 및 수명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영양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아동들이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 간식시의 영양섭취 기여비율을 비교 분석하면 점심의 기여도가 높다. 이런 의미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이 어린이의 영양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현장에서는 아동들의 영양섭취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아동들의 식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영양지식 습득, 식생활태도 변화, 식행동의 변화 등으로 연결되도록 돕고 영양상태 증진을 위한 식단개발, 다양한 배식 방법과 실시를 통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의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의 급식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대해 학부모·영양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울산광역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문헌을 수집·분석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로는 울산광역시내 초등학교를 지역별(중·남구, 북구·울주군, 동구) 로 3교씩 선정하여 한 학교당 5-6학년 학생 100명과 영양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50명으로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시된 현행 급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육과 연계된 영양교육의 부족이다. 영양교육은 영양전문가가 해야 한다. 학교에서 영양전문가는 영양사인데 학교마다 과중한 급식업무로 제대로 영양교육을 할 수가 없고, 영양교육을 위한 자료 또한 부족하여 효과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학교급식 시설의 노후화 및 식당 공간 미확보로 인하여 위생사고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단기간내 급식을 확대하다보니 최소한의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 셋째, 식재료 구매 방법의 문제이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저가의 공개경쟁입찰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양질의 식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정규직 영양사 미배치 및 비정규직 급식종사원의 열악한 근무 조건이다. 비정규직 영양사 배치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 �G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식중독균등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신지식 습득이 어려워 질병의 발생률이 높다. 또한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에 비해 일당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급식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 다섯째, 결식아동의 증가에 따른 급식비 지원 문제이다. IMF이후 결식아동의 수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지만 급식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중식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실제로 불우한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학교자체재원으로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단이 부실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노후 조리시설 및 저가의 식재료 사용, 보존식 보관의무의 불이행등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영양사의 업무경감 우선 시행과 영양 관련 프로그램등을 통한 직접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둘째, 학교 급식의 작업 및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평균에 가까운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 체계를 확보하여야 하며, 국가의 식품비 지원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 영양사로 대체하여 업무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급식 업무에 대한 자긍심 및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식재료 구입·검수 및 학교급식소의 위생 상태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 제도의 개선과 운영의 내실화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영양사가 만족하는 훌륭한 교육복지 시책으로 정착·발전하는데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중 일부 급식학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면과 내용 면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The School Food Service provides a warm and nutritious meal to the growth period students. So the School Food Service maintains and increases the health of the students, and it prepares the whole life healthy crux with proper dietary life habit formation, and it is executing in link of the education for a same community ceremony cultivation like cooperative spirit and service spirit. Specially, the elementary school time is an intermediate time of babyhood and adolescence to children. In this period, it is known the children grow gentle in physics. But there is of some upper grades students a quick change and growth which adolescence are quick. Growth aspect of the children of this time, they receive an effect not biological heredity factor but effect of nutrition condition. And whether nutrition supplies sufficiently or not causes a affect to a health and a life span a lot. So the nutrition intake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 is important. The breakfast, the lunch and the dinner in one day, when it compares the nutrition intake contribution ratio of eating between meals, the coherence of the lunch is high. So the meaning of The School Food Service which provides lunch to students is very important for the nutrition supply of children. At the site of The School Food Serv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nutrition intake condition, those things must be done for the foundation of next generation's health, such as recognizing problem point of child wild dietary life habit, acquisition of nutritious knowledge, change of dietary life attitude, change of dietary life habit, the menu development for a nutrition condition increase, Dining with superior method and the execution which are various. Hence this research put a purpose for the analysis of The School Food Service's actual condition & problem point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grope for an improvement plan. So in order to achieve a study purpose, this research set up the following study problem. First, how is recognition of parents & dieticians on the school food service to execute in elementary schools of Ulsan Metropolitan City? Second, what is a problem of the school food service to execute in elementary schools of Ulsan Metropolitan City? Third, what is an improvement plan of the school food service to execute in elementary schools of Ulsan Metropolitan City? A collection analyzed related literature, and it was made theoretical background a study way and executed recognition investigation about the school food service through an inquiry. By 3 school selected Ulsan metropolitan elementary school with regional(Jung-gu, Nam-gu, Bug-gu, Ulju-gun, Dong-gu) in an inquiry, and total 350 people to the student 100 people in 5~6 grade per one school & the dietician 50 people regardless of region targeted.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sis results show shortages of the nutritious education that it is connected to education in a problem of presented existing meals system. A nutritious specialist must do nutritious education. A nutritious specialist is a dietician. However effective nutritious education cannot consist of the meals business because a dietician can't educate well on account of overwork at school food service time and data for nutritious education are limited too. Second, it rises a sanitary & safety accident because of the decrepitude of school food service facilities and the lack of restaurant space. There are a lot of schools which are equipped with the least meals facilities & equipment because of providing lunch within a short period with inferior educational finance. Third, it is a problem of food material purchasing way. Schools buy food material by opening to the public bidding competition of low price for a transparency security of a contract, but it is the misgovernment that schools cannot receive high-quality foods by specialty lack by paltriness of an enterprise. Fourth, non-arrangement of regular work dietician and inferior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meal service employee. It is hard to expect responsibility &positiveness of business accomplishment because of the part-time meal service employee arrangement. And advanced ideas acquisition about an food hazard element, such as yearly the newly-appeared food poisoning germ which threatens health, is hard. In result outbreak ratio of a disease is high. Also, compare it to an intensity of labor of part-time meal service employee, a daily payment is appropriated too low, in result they can ignore meals business. Fifth, It is a subsistence expense support problem which it follows in increase of the student without lunch. After IMF, increasing a number of an undernourished child more and more, but to subsistence expense support there is a limit. The case that selection standard of subsistence expense support is fixed strictly. So in spite of having a lot of actually unfortunate students, if objective documentary evidence doesn't exist, they cannot receive assistance. In the case, they must be given reduction benefit with a school self-source of revenue. But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necessary, because a school food service menu of students who pay a cost of school food service can be weak. Sixth, Safety of school food service is threatened by the group food poisoning occurrence. Because food poisoning outbreak ratio increase continuously by reason of management carelessness such as decrepitude cooking facility, purchasing of food material which price is low, non-fulfilment of preservation food duty. Consequently it is receiving a threat in stability of school food service. There are the following things in an improvement plan presented on these problems. First, reduce a work of a dietician primarily and must execute the direct nutritious education about nutritious related program. Second, proceed with a modernization business of meals facilities in order to raise the efficiency of conduct & production. Third, introduce a new bid system duty to be close to the average, and must secure a reasonable food material purchasing system, and must supply growing children into national food expense assistance with high-quality foods. Fourth, substitute a full-time dietician for a part-time dietician, and it must be done so that business accomplishment is smooth, and must do it in order to have self-admiration & responsibility about meals business by a treatment improvement of part-time meals employee. Fifth, do it in order to become a sound mind and body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increase by the undernourished children meal-payment assistance. Sixth, strengthen food material purchasing & inspection and a sanitary status check of a school food service, so that it can prevent the food poisoning occurrence. Consequently a continuous research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meals by improvement of school food service system & operation and to settle & develop 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that satisfy students & parents & dietician.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limited it to some meals school among Ul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subsidiary elementary school, a limit is by generalization about the study results in a region, contents.

울산광역시 야생동물 조난·구조 실태분석

이새미 강원대학교 2016 국내석사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손실과 단편화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교란활동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국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15년 현재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에 총 12개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공업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2000년 초부터 공해도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태화강 복원사업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왔고 최근 철새도래지 보존, 희귀동식물의 보호 등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울산광역시의 야생동물 조난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나아가 우리나라 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구조된 야생 조류와 포유류의 종에 대한 정보와 주된 조난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구조된 야생조류는 총 110 종 1,342 개체였으며, 이 중 집비둘기(Domestic pigeon), 멧비둘기(Rufous turtle dove), 까치(Black-billed magpie), 황조롱이(Common kestrel), 직박구리(Brown-eared bulbul) 순으로 구조 건수가 많았다. 주요 조난 원인은 건물과의 충돌(490개체, 36.5%)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남구(34.9%)에서, 지형으로는 주택가(56.2%)에서 주로 조난이 발생하였다. 건물과의 충돌로 구조된 야생 조류 중 폐사체로 발견된 비율이 15.3%로, 울산센터로 3년간 구조된 야생 조류 1,342 개체 중 10.1%가 폐사체로 발견되는 것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구조된 포유류는 총 17 종 474 개체였으며 이 중 고라니(Chinese water deer)와 너구리(Raccoon dog)가 전체의 86.7%를 차지하였다. 주요 조난 원인은 차량과의 충돌(179 개체, 37.8%)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울주군(37.6%)에서, 지형으로는 도로변(37.1%)에서 주로 조난이 발생하였다. 차량과 충돌하여 구조된 야생 포유류 중 방생한 경우는 1.7%로 울산 센터로 3년간 구조된 야생 포유류 중13.7%가 방생된 것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입원 중 폐사한 경우와 폐사체로 발견된 경우는 74.8%로 울산 센터로 3년간 구조된 야생 포유류 중 67.0%가 입원 중 폐사하거나 폐사체로 발견된 것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Wild animals are threatened by habitat loss and fragmentation, due to urbanization, and other human disturbance activities. Therefore Ministry of Environment installed and operates 12 wildlife rescue and management centers in each city and province, including Ulsan metropolitan city, to protect wild animals in Korea. Ulsan metropolitan city is a representative rapidly grown industrial city in Korea, based on industry. Since the beginning of 2000 in order to overcome the pollution city image, Ulsan has been a lot of effort, such as Taehwa 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an ecological park development project. Nowadays Ulsan is expanding its business into habitat preservation for migratory birds and rare plant and animal protection. This research was performed for the measure of wildlife distress reduction i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furthermore was to provide a base data for establishing our country wildlife rescue and management systems. For this, information on the species and main causes of the distress of wild birds and mammals, rescued by Ulsan metropolitan city wildlife rescue and management center(Ulsan WRMC),was analyzed. Rescued wild birds were 1,324 total of 110 species. The incidence was higher in the Domestic pigeon, Rufous turtle dove, Black-billed magpie, Common kestrel and Brown-eared bulbul order. The main cause of distress was building collision(490, 34.9%), and the rescue was performed the most in Nam-gu(34.9%), near residence(56.2%). Carcass was 15.3% of the result of rescue due to main cause of distress, and these was higher than 10.1% of 1,342 wild birds, rescued by Ulsan WRMC, were found dead. Rescued wild mammals were 474 total of 17 species, 86.7% of them were Chinese water deer and Raccoon dog. The main cause of distress was vehicle collision(179, 37.8%), and the rescue was performed the most in Ulju-gun(37.6%), roadside(37.1%). Only 1.7% of wild mammals rescued of vehicle collision returned to nature, which were much lower than 13.7% of 474 wild mammals, rescued by Ulsan WMRC, were released. 74.8% of wild mammals had vehicle collision were dead while treatment or found dead, unlike 67.0% of 474 wild mammals were.

蔚山廣域市 規制改革 效率化 方案

조민종 蔚山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근대화의 미명아래 정부의 주도로 초고속으로 성장하여 왔다. 성장을 위하여 규제행정 측면에서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왔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지식기반사회로 더욱 가속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대외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틀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데도 이러한 것을 등한시 하였다. 최근 IMF사태가 발생한 것도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논리인 자유경쟁체제에 맡겨 놓지 않고 성장을 위한 규제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 결국 이러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시켜 국제수준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규제개혁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상황을 살펴보면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일치하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울산광역시에도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그간 규제정비를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였다. 이면에는 규제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도 시정목표를「새천년 산업수도 큰 울산건설」이라고 천명하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출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추리면서 몇가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질에 대한 향상 수단 강구이다. 규제의 추진방식은 주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전 공무원들이 개혁 마인드가 충만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식개혁도 일어나야 한다. 시민은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순응화이다.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폐지하는 것 만으로 능사가 아니다.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순응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수단을 유연화하여야 한다. 환경문제 등 정당성에 근거한 규제는 존속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 규제사항을 알리는 공개행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업무 처리절차의 단순화와 간소화이다. 우리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다. 민원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사례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규제업무의 종합적 접근화이다. 이제까지 규제의 신설 및 정비에 있어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한 면이 있었다. 개별적 면과 병행해서 종합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단체에 실정에 알맞는 룰의 설정화이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치단체의 실정에 알맞는 룰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의 실정과 유사한 타 시 도의 예도 참조하면서 알맞는 규제의 룰을 만들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규제에 관한 경쟁력의 세계표준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수준에 걸맞는 규제수준의 향상이 필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공무원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our nation has been developed rapidly under the pretext of modernization by the lead of government since 1960. We have given more focus on the aspect of regulatory administration's quantity than that of regulatory administration's quality for our nation's growth. Meanwhile since 1990s, although the world economy has been accelerating to the society based on the knowledge, government policy has disregarded the fact that it has to reform the frame of society so that we are able to adjust to the new world situations prone to be changed. The IMF crisis occurred recently was caused by the weakness of nation's competitiveness. Government didn't carry out th e policy to accomplish nation's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free competition system, namely logic of the market economy, but by exceeding regulatory administration only for economic growth. That's why we had IMF crisis in 1997. Therefore we have to decisively abrogate laws, ordinances or regulations and so forth and we should alleviate them and raise nation's competitiveness so as to catch up with the level of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gist, this study is subject to contribute to the reconsideration of competitive power for the globalizaion and localization by showing the theory and situations of regulatory reform, by suggesting the methods that we can alleviate regulatory reform focusing on the Ulsan megalopolis. Ulsan megalopolis, one of the local self - governing bodies, has made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ves. And with a view to this purpose, Ulsan megalopolis has committed much administrative power to the regulation's improvement. Under this proceeding, regulation's improvement is being executed well in some parts without being interrupted, but there will be considerable parts where regulation improvement is not executed well. The Ulsan megalopolis declared "New Millenium Industrious Capital, Big Ulsan-Constructing" as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policy and promised to come true this purpose. Above all we should have competitiveness to achieve these Catch phrase effectively.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sis, I summarized some facts resulted from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we have to take the right steps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e method of executing regulation should be transferred into the method of improving citizens' lives. To come tru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ducation continuously and reform the consciousness so that the head of self - governing body has interest in that and officials in charge have sufficient mind of reform. Citizens also have to be willing to show their awareness. The second is the governees' active obedience to the regulation. It is not the everything only to alleviate regulatory reform and abolish it. The regulatory method should become flexible so that it enable citizens to easily obey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which originate from the reasonable causes, for instance the environmental problem, can promote governees' obedience and can survive. Futhermore open administration which can notifies regulatory facts to the citizens should be executed. The third is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 as for dealing with tasks of the regulations. The procedure or proceeding is so complicate to accept popular complains and deal with these. To require unnecessary files as to the popular complains still remain and It is uncured. And It is perversive to ask unnecessary files continuously not only in the above case but also in inner parts of administration. The forth is the synthetic access of tasks as to regulations. So far we has executed the institution, reform and abolishment of ordinances or regulations individually in establishing new regulation or improving regulation. We should devise appropriate measures to establish a synthetic system along with aspect of the individual. The fifth is to establish the regulation in conformation with the actual circumstances of self - governing body. The establishment of rules appropriate to the actual circumstances of self governing body should be done so as to meet the radical purpose of local self-government. We should make an effort to promote citizens' welfare by making a proper rule of regulations referring to the example of other city, province similar with the Ulsan megalopolis's real conditions. The sixth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ompetitiveness as to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for local autonomy body to be improved in the aspect of regulations level appropriate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e chief of local autonomy body and the officials in charge shoul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울산광역시 도시경관에 대한 자치구별 비교분석

박명제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국내석사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urban landscape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a modern city. Recently, under the veil of economic growth has sought a continuous development that seems to be deteriorating the urban visual landscape. For this matter, the recent issues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lan and amenity resource conservation has helped to improve the overall awareness of urban visual landscape to the public.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representative landscape and image of urban landscape, and analyze satisfactory factor of representative landscape in Ulsa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is study devide landscape resources into three categories which consist of natural, historical and artificial resources. The study shows that natural resource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and preferred landscape among three categories. This result implies that open space and green areas are key factors for selecting the choice. For detail, the result shows that Ulsan grand park and Munsu sports park are the most recognizing representative landscape as well as the most preferred landscape. There is high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landscape and preferred landscape. That is, most representative landscapes are preferred landscapes. It seems that beautiful scenery, recognition, and accessibility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factors to selecting representative and preferred landscape. Especially beautiful scenery and recognition are important factor for natural resources. Young People preferred visible and interesting artificial places and downtown areas compared with other generations. Most respondents represented negative attitudes for urban landscape like unpleasant, crowded, and dangerou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pondents' images for urban landscape by their residential districts. It seems probable that urban landscape images are influenced by socioeconomic and geographic factors. As a dwelling place, Nam-gu district got the highest points for urban landscape assessment due to its modernistic image caused by concentration of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ilities. In contrast, Jung-gu district had the lowest points owing to its insufficient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most respondents prefer green area and open-space than crowded and unpleasant urban landscape. Each district's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e residents' image for their urban landscape images.

蔚山廣域市敎育廳 行政監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정병형 蔚山大學校 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변화로 보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행정활동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법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능률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행정도 교육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활동의 내부통제방법으로서 교육행정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과 행정의 능률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광역시 승격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감사부서의 조직과 행정감사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부정부패의 방지, 진실성 및 적정성 비판,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행정 및 회계업무의 개선을 위한 지도, 수행결과 평가에 대한 환류 등 감사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교육행정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현행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교육행정 감사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들을 알아보고, 최근 3년간의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조직의 구성과 교육목표 달성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교육청과 사업소,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현직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행정감사 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시된 현행 행정감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사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 및 선발제도를 들 수 있다. 감사담담공무원 대부분이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교육이수가 미진하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효과성·능률성보다는 합법성 감사에 치중하고있을 뿐 아니라 감사담당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전문가나 적격자 선발보다는 순환보직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감사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외부감사 수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내부감사의 질을 높이거나 수준 높은 감사를 이행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주로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하여 중복감사와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셋째, 감사실시와 결과처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조직내부에서 감사자의 신분상 보장이나 감사자 자신의 의식구조에 의하여 전례답습적인 업무처리로 공정성과 엄정성 결여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감사담당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기근무를 위한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여 자격증소지자, 관련학과 출신자 선발 등과 감사직렬을 신설하거나 광역단위 지역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확고한 감사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외부감사로부터 부담을 덜기 위하여는 내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준을 향상시켜 외부감사기관 스스로가 자체감사기구에 의존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결과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감사결과처분에 대하여 수시로 홍보하여 인식을 제고 시키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수감실적을 누진적으로 관리하는 등 감사실시 결과처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감사기능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효율성까지도 감사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현대적 의미의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확고한 자체감사 기반을 조성하며 감사실시 결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학교수업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교육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에 국한하여 최근 3년간의 종합감사 실적과 전·현직 감사담당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As the local governance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on have increased, administration, which is expanding quantitatively and changing qualitatively, stands in need of professionalism and diversification.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activities should be positive and perform various functions legitimately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and justic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focused on efficient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trial and error, and the stro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should be taken to impede infringement of education right and meet the various educational needs. In this respect, self-audit & inspection as a method of internal control is required to pursue the ess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keep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is research is focused on reviewing the structure of audit &inspection department and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since Ulsan was elevated to Metropolitan City five years ago. Accordingly, this study aims at activating the functions of self-inspection by means of recognizing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spection and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which contribute to attaining the go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prevention of corruption, criticism against its authenticity and feasibility, guidance about efficient resource use and audit, and feedback on the performance results. Research methods used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e materials and precedented investigations on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inspection system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n, it analyzes the comprehensive cases of audit & inspection implemented in the local educational offices, high schools, and special schools which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organizing inspection structure and accomplishing the educational goal of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the last three years. Finally, through the interview with the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in charge of audit & inspection, it also examines their perceptions and opinions about the problems of and remedies for the current administative audit & inspection systems and procedures.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inspection. First, inspection officials are not enough professional and the appointing system is inadequate. Most of the inspection officials are in short-term service and lack in professionalism due to the insufficient training opportunities. Therefore, inspection is only based on its legitimacy, not on its utility and efficiency, and the inspection officials tend to be appointed to the position on a recurrent basis, disregarding their professionalism or eligibility. Second, the officials have too much work to do and their morale has been lowered. This is because they spend long time on external inspection, lack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internal inspection or implement high-quality inspection, and even feel uncomfortable with external inspection by upper-level organizations. Third,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results of inspection are absent in impartiality and strictness. It is because inspectors' positions are not guaranteed and their own consciousness does not get out of precedented methods of job execution. The remedies or improvement plans for these problem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inspection officials' competence should be improved. Competent officials should not be transferred during their fixed contract term for long service and should be appointed through the consolidated training. Diversified efforts to gain better appointment methods are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lace inspection systems on a solid basis. To lighten the burden of external inspection, increased reliability and quality are required, which makes external inspection organization depend on self-inspection. Third, the results of inspection should be thoroughly handled. It means the feedbacks of inspection are reported as often as possible to make them recognized and handled continuously not to repeat the same matters. Findings support the conclusion that the function of audit & inspection, today, needs to be developed to propose reasonable alternative plans by effectively inspecting the task efficiency or even major policy procedures. To do this, consistent interests and additional research are required to efficiently accomplish the educational goals by means of improving inspection officials' competence and professionalism, placing self-inspection on a firm basis, and directing school education to the best way. Nonetheless, limitations may exist in the generalizability of the empirical results, due to the limited size of date and sampling methods.

蔚山廣域市 公園·綠地 政策의 考察과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안창원 경주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