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전공 대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게이미피케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성은 창신대학교 특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외국인 미용전공 대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게이미피케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 성 은 창신대학교 복지문화대학원 미용예술학과 (지도교수 홍다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K-culture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 히 K-beauty 분야는 뷰티 산업과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용전공 외국인 유학생들 의 증가로 더욱 발전 중이다.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언어 등의 문 제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대면, 비대면을 통한 다 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교육의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게임적 요소를 활용하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이 강조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전공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게이 미피케이션을 활용한 미용용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미용전공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미용용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ADDIE 교 수모형을 기반으로 분석, 설계, 개발, 적용, 최종 교육프로그램 제안 단계로 진행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요구사항을 사전 조사하기 위해 2023년 4월 24일부터 5 월 2일까지 외국인 미용전공 대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구글 폼즈(Google Forms)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빈도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첫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사전 조사결과, 국내 미용학습에 대한 어려움의 원인으로 언어교육이 39 명(62.9%), 국내 미용 학습에 언어소통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은 49명(79%)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미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전공 용어 교 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설계단계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목적 및 목표, 교수-학습방법, 가상 환경을 선정하였으며, 교육목표는 NCS 학습 모듈 기반 미용사(일반) 과제 중 사전 요 구도가 높은 두피 스케일링 및 백샴푸, 헤어커트, 블로우 드라이로 3가지를 도출하였 다. 또한, 학습 공간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젭(ZEP)을 활용하여 학습환경을 구축하 였다. 셋째, 개발단계에서는 회차별 강의 계획안 및 교육 세부내용을 개발하였으며, 메타버 스 환경 속 학습환경 및 게임룸 공간을 총 6개 구축하였다.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6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타당도 평가를 진 행하였으며, 타당도 검증 결과, 전문가들은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가 6명 모두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CVR 기준을 충족 시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대만 국적의 미용전공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회, 1회 40분 수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다섯째,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결론 : 최종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국내 미용 관련 대학 유학 또는 교환학생을 계 획하고, 외국인 미용전공 대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미용에 관심도가 높아 국내 미용 교 육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도 교육프로그램을 확장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진단 및 교육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외국인 미용전공 유학생, 메타버스, 게이미피케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外國人勞動者의 雇傭에 관한 硏究

김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정리하고, 각 기관에서 실시한 최근의 실태조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및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둘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유영역을 규명해서, 셋째, 금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를 전향적인 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현상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인력부족과 외국인노동력 송출국과의 임금격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외국인노동력의 구성분포는 이동의 용이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유입이 대부분이고, 이중에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중국 교포와 영어권인 필리핀 노동자들이 제일 많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인 접근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외국인근로자가 대체적인 경우는 국내노동시장에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보완적인 경우에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에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시켜 준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우리 산업이 더 이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고, 산업의 고도화 없이는 무한경쟁의 개방경제체제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생각할 때 외국인노동력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Ⅳ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적 시사점은 첫째, 사용자들도 현 연수생제도는 현장이탈과 불법취업자 양산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다수의 사용자들은 불법취업자 근절대책과 불법브로커 방지를 위한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임금이 높아지더라도 불법취업화는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둘째, 사용자들도 현 연수생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과반수의 사용자들은 외국인력을 연수생이 아닌 정식취업자로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근로자로 도입하는 경우 압도적 다수의 사용자는 노동력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금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면 첫째, 지금의 재정경제원, 상공자원부, 노동부 및 법무부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력정책연구반의 차원을 넘어 이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협력단이 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관리도 새로운 전문기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민간기관이 관리함으로써 나타나는 각종 비리성 착취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처리와 근로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내노동력이 어떤 특정 분야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내의 인력모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분야에만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국내에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국내근로자들이 누리는 법적, 제도적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생산성의 차이가 없고 동일가치의 노동인 경우 동일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가능할 수 있는 무역과 노동의 연계문제와,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ILO 기준에 상응하는 법의 정비와 공정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관리실태를 검토하여 고용관리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노무관리상의 의사소통문제와 노동의 질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행의 외국인근로자 관련정책의 각종 문제점들을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지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허가제의 도입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rrange preceding theoretical research and to try to find a suitable, alternative plan for employing and managing immigrant workers by analysing recent research on actual working condition. To accomplish this, I used documents, reports, and periodical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about the employment of immigrant workers. In this paper, I will explain the background of foreign employment from a world perspective and a domestic perspective. I will examine the argument of introducing immigrant workers. And then I have separated the positions into an exporting countries view and an importing countries view and explain the influence and effect of employing immigrant workers. Finally, I will present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system and policy for employing immigrant workers. Through analysis of the research, the most basic reason for foreign employment in Korea' is a lack of man-power by Koreans and the wage-gap between Korea and exporting countries. The predominant nationality of immigrant workers is Asian. This could be due to the ease of mobility between the countries. Some examples are the Korean residents of china who also have no language barrier and the Philippine workers whose language is, for the most part English. These examples also show that the adaptability of immigrant workers is important for the movement and growth of international labor. Theoretically, the financial effect of immigrant workers is unstable employment and rising unemployment rates in the international labor market. Conversely, it also show positive results i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enterprises by solving insufficient labor problem. However, our industries can not remain in labor integrated situations which are based on low wages. This, coupled with the chances of losing our position in an opened financial policy without a rapid growth in industry, shows the need to examine the practice of importing immigrant workers more carefully. Moreover, most immigrant workers in Korea are employed illegally. Because of this, foreign trainees are not recognized and therefore can not be protected by labor related laws. This results in extortion and infringements of labor rights which then gives a negative reflection of Korea. And with the possible trade and labor relationships possibly being discussed by the recent WTO, this could certainly cause a negative reaction. The analysis of present employment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immigrant workers in domestic enterprises shows the following problems; a. Problems with hiring methods b. An absence of educational training c. Poor working conditions d. A lack of a sense of integration within enterprises The main points in the research of real condition about the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immigrant workers in Chapter Ⅳ are listed below. a. The employers say recent trainee systems have the most serious problems with field deserters and illegal employees. b. The employers say the issues of personal rights within the trainee systems should be renewed. c. The majority of the employers think that the immigrant workers should be accepted as formal employees, not as trainees. Using this information, I believe the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mploying immigrant workers are: a. Establish a new, special organization that would b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foreign labor issues. Currently, this is handled by a research team for the policy of foreign labor composed of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 Establish another organization that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foreign labor, currently controlled by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and Alien Training Cooperation Corps. These new organizations would help prevent various exploitation, address the difficulties of immigrant workers, and enforce regular supervision of labor. c. In the event of an absolute shortage of manpower, even though the problems of employing immigrant workers are not resolved, importing foreign labor under specific restrictions should be allowed. d. Legal and systemic benefits provided to domestic employees should also be provided to legal, foreign employees. Also, when the quality of work is equal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employees, so should the salaries be equal.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변화와 효과에 관한 연구

진리 동국대학교 2010 국내석사

It has been 28years since China first carried out reforms. For the last 28years, we have many break-through in FDI utilization. As for FDI, we start from a small scale to big one, and have formed a pattern of all-orientation, multi-arrangement, wide-field. Nowadays, FDI has brought important and far-reaching influence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whole, the effect of FDI on China’s economy mainly are economic growth, technological improvement, foreign trade and employment. Whereas, it will be kind of risk when the ratio of FDI in China has surpassed a certain degree of lim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DI effect systematically, to study thoroughly the influence caused by FDI. We have to fully make use of the positive effect of FDI, and also have to be aware of the negative effect of FDI, and to take efficient measures to reduce negative effect so as to make use of FDI more efficiently.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described the background, purpos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scope of this study. Chapter 2 demonstrated four phases of the chinese FDI, including the elementary phase (1979-1982), the growing phase (1983-1991), the regulating phase (1992-2000), the redeveloping phase (2001-now) in the chinese FDI policy, We analyze the properties of FDI inflows to China from the standpoints of annual performances, investing countries, regions and industries. Chapter 3 showed the five phase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mendation from the Chinese open-door policy since the year 1977. including the elementary phase (1978-1984), the developing phase (1985-1991), the growing phase (1992-1994), the regulating phase (1995-1999), and redeveloping phase (2000-now). Then I analyzed the historical trends of market opening, FDI inflow, sponsoring and promotion, and regulating policy measures. In the previous chapter we analyzed determinants of FDI and the FDI inducement policy in China, and also analyze the main properties of the FDI inflows to China. In chapter 4 with the opening of the costal areas and giving the preferential policies to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many foreign corporations entered into china and invested largely, Thanks to them, china's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employment and export made a big step and china became a big economic country.` Finally, Chapter 5 summarized the previously discussed matters, and describes a prospect for Chi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as well as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of future studies.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万延娇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에 관한 상세 법령을 살펴보면 중국과 비슷하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를 구성할 때 중국의 입법형태를 모델로 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구조와 내용까지 상당 부분 중국의 법령을 참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40년이 지났고 외국인투자법제도 ‘삼자법(三資法)’에서 통합외상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입법과 제도정비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통합외상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법제 개혁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분석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법령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법적 쟁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령은 북한보다 더 투명화되고 세부적인 조례와 세칙 등이 잘 공시되어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쉽다.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발전단계도 다른데, 북한은 중국보다 2단계 뒤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형에 관한 근거법과 법적 성격도 달라졌다. 이번에 중국이 발효한 외상투자법 상 투자유형은 ① 투자기업 직접설립, ② 외국인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③ 외국기업 중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기구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중・외 합자경영과 중・외합작 및 외자독자경영 방식은 5년 간의 과도기를 두어 직접설립 유형의 특수 조직형식으로 분류된다. 이는 북한의 현행 3가지 유형(합영, 합작, 외국인기업)과 차이가 생겼다.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심사비준제에서 ‘인허제’와 ‘비안제’ 등을 거쳐 정보보고제도로 간소화하여, 북한의 까다로운 심사비준제와 인허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시간도 적다. 중국의 투자유형이 더 규범화되고 다양화되었고 규범적 문서의 구속력과 지방정부의 승낙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해결제도 등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북한 외국인투자의 법적 문제점은 주로 분쟁해결절차의 불확실, 상세하고 통일된 투자업종에 대한 규정 부재, 시장 규정의 전문성과 체계 미비, 미흡한 외국인투자자보호와 투자자의 신뢰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북한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종류, 유형, 방법, 제도 등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① 북한의 합영법, 합자법, 외국인투자법과 세금법 등의 규정은 대부분 중국이 이전에 실행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기업소득세법 등과 비슷하다. 이제는 외국인투자의 유형, 방법, 등기기간, 감세혜택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발전단계별로 분류할 때 북한 외국인투자법제는 중국보다 2단계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중국 외상투자법 출범은 개혁개방의 확대, 국제질서 중시, 국제규칙 반영 등 시사점을 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국자본이 필요하면서도 외국자본을 불신해서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발전요인을 분석하며, 북한의 외국인투자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① 북한도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법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나, 외국과 외국자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외국인투자법령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②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위한 노력이다. 국제질서 편입과 국제협력 인식 부족 등으로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나 외국인직접・간접투자 발전도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도 우선 집권세력부터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제개혁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질서에 편입되면 외국인투자의 장애 요소도 어느 정도 줄어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③ 각국의 다양한 정책과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고, 북한을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협력이야말로 성공하는 길이다.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북한을 돕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중국・북한 3국의 외국인투자와 협력의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협력을 시작하면 협력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detailed law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are similar to those of China. When North Korea constitutes a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it uses China's legislative form as a model.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also largely refer to China's corresponding laws and regulations. For more than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continuously promoted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 and systems from the “Three Capital Law” to the unified “Foreign Investment Law”. The reform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represented by the formulation of a unified foreign business law in 2020 has raised new issues for the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This thesis focuses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s of China and North Korea, and conducts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mainly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comparative research. Chinese laws and regulations are more transparent than North Korea, and detailed regulations and rules are better publicized, which makes foreign investors more accessible. North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stages of legal development for foreign investment. Compared with China, North Korea lags behind by 2 stages. In addition, with the promulgation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of China”, the legal and legal natur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two countries have also changed. Since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came into effect, investment types can be divided into ① direct establishment of investment enterprises ② foreign investors'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domestic enterprises ③ foreign enterprise representative offices in China ④ reinvestment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 existing Sino-foreign joint ventures, Sino-foreign cooperative operations, and wholly foreign-owned operations have a five-year transition period, and they are divided into special organizational forms for direct investment. This is different from the three main types (joint venture, cooperative and foreign enterprise) currently in North Korea. The registr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simplified into an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from the approval system to the verification system and the filing system. Compared with North Korea’s harsh approval system and permit system, the procedure is simpler and requires less time. China's investment types have become more standardized and diversified, and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including the binding force of regulatory documents, the commitment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plaint system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has been strengthened. The main legal issue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are the uncertainty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 lack of regulations in a unified investment industry, the professionalism of market regulations and the imperfect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sufficient investor trust. North Korea’s net foreign investment inflows belong to the lower reache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North Korea should improve its system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e stability of its investment in North Korea. Based on the changes in the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in China and North Korea, the results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types, types, methods, and syst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how that North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① North Korea’s joint venture law, joint venture law,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foreign enterprise law and tax law are similar to the previously implemented Chinese-foreign joint venture enterprise law, Sino-foreign cooperative enterprise law, foreign-invested enterprise law, and corporate income tax law. Now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methods, registration time, and tax reductions of foreign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further widened. ② This shows the fact that North Korean foreign investment legal system lags behind China in two stages. The significance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is to expand reform and opening up, to attach importance to international order, and to reflect international rules. On the contrary, although North Korea needs foreign capital, it does not trust foreign capital. Therefore, North Korea has not been able to formally carry out reform and opening up and has not activated foreign investment. By analyzing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investment policy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fac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proposes a plan to make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a success. ① It is the necessity of reform and opening up. Although North Korea is actively enacting and revising laws, mos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s and regulations only exist in form due to distrust of foreign countries and foreign capital. ② It is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overseas foreign investment or foreign direct and indirect investment has been constrained. Taking China as the case, North Korea also needs the ruling power to become the center of reform, and to achieve legal reform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If it is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can not only reduce the obstacles to foreign investment to a certain extent, but also ease the sanctions caus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③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operate with various policies such as “One Belt One Road”. China's North Korea policy is changing, and more and more people in China now think that North Korea is a burden. Cooperation is the way to success. It is a fact that China and South Korea want to help North Korea, which is closely related. The foundation for foreign investment and cooperation i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has already been laid. Therefore, if a variety of policy cooperation such as the “Belt and Road” starts, it is expected to achieve win-win cooperation.

북한과 몽골의 외국인투자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전지명 동국대학교 2010 국내박사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creases employment, introduces management know how, transfers technology, and improves corporate financial infrastructure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reason, many countries including even those with the socialism experience i.e., North Korea and Mongolia have implemented FDI promotion system and tried to attract FDI.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DI system of North Korea and Mongolia, the countries which have socialism experience. North Korea enacted the Joint Venture Law in 1984 and designated the Rajin-Sonbong area as a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in 1992 to attract FDI. Despite these efforts, the results were poor. Due to limitations in the data collection, the exact figure for foreign investment into North Korea is difficult to estimate. However, it has been clarified that China, Russia and EU have invested mainly in the resource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infrastructure sectors of North Korea. The low level of inward FDI in North Korea reflects their investment environment. North Korea still lacks institution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for FDI.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ailed to convince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regarding its economic reform policy. Besides, non-economic factors such as nuclear issues definitely aggravated an already difficult investment environment. Whereas, Mongolia started its transition from the planned 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began in the early 1990s. The Mongolian government enacte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and revised a package of other FDI-related laws since 1990s to encourage foreign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FDI activities in Mongolia. As a result, it has been quite successful in attracting FDI though in the few sectors. An investment environment of North Korea and Mongolia was found to have some points in common. Firstly, both countries have the socialist political practice and this aspect could influence foreign investors negatively. Secondly, both countries have low-wage work force and this could operate as an attractive factor for foreign investors. Thirdly, both countries are rich in underground resources and it would be the meritous point as an investment site. Fourthly, sovereign credit rating of both countries is low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insufficient. However, despite these common points, North Korea and Mongolia were found to have differences in FDI policy background. Firstly, main objectives of the foreign economy polici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North Korea focused its policy objective to stabilize the present political structure. However, Mongolia aimed at promoting the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Secondly, after the mid-19990 North Korea and Mongolia started to get very different in almost all aspects of economy and politics. In case of North Korea, the death of Kim Jong Il and natural disaster affected the country overall. But, in case of Mongolia, it declared 'Development Policy of Mongolia' in 1996 and focused on the pursue of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openness and industrialization. Thirdly, North Korea just kept enacting and revising the FDI related laws, instead Mongolia attempted to take other measures except law enactment and revisions. For instance, it joined WTO and singed on the Investment Agreements with 78 countries.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Mongolian FDI system, this study found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North Korea's FDI system. Firstly, it's FDI-related laws were committed to attract FDI only into the Economic Special Zones while restricting a domestic economic openness. Secondly, there are many unclear and indefinite clauses in the FDI-related laws and it provid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th a chance to interpret these clauses favorably to themselves. Thirdly, there are several clauses of the FDI-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hich could be explicitly advantageous to the North Korean side. Regulations on the ex-ante screening and approvals of FDI could be cited as an instance. Fourthly, FDI-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The Joint Venture Law and Foreign Investment Law could be a good example. Fifthly, some FDI-related law clauses explicitly state the interference and exclusivenes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ticle 6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which legislates that foreign companies must employ only North Korean workers and these workers must be employed basing on the contract with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Agency of North Korea, could be one of them. And to conclude, in order to improve the FDI system and attract more FDI,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in North Korea. Firstly, it has to establish a professional FDI promotion system including FDI experts training, ex-ante and ex-post type investment promotion services, etc. Secondly, it has to carry out FDI policy strategically in the long-term. Thirdly, it has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political reform, nuclear experiment, etc. simultaneously pursuing the goals of market openness and domestic economic reforms. Conclusively, it is necessary that North Korea has to enter an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pursue an economic reform and market openness in order to stimulate inward FDI activities. Through it, North Korea can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mprove its policy and legal system of FDI. Further, in this regard, Mongoli,a which has succeeded in changing its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from socialist system to democratic system earlier, and in attracting a considerable amount of inward FDI, could have some implications.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도시근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세정 대구대학교 2015 국내석사

With the integration of world economy, the population migration among nations has been prevalent. Recently, Korea, due to the labor shortage, has allowed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workers to fill the demand for employment. However, the natives have been unfamiliar with the foreign workers. The diverse cultures penetrated into the community have created numerous social problems. It has led to the alienation of foreign workers and residential segregation between foreigners and natives. They also have formed the foreign enclaves. Focusing on Ulsan city, this study analyzes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and attachment of the natives originated with regard to the influx of the foreign workers and suggests some policy instruments to mitigate the a variety of problems resulted from the foreign worker enclave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varies by community. In particular, the residents in Bangeo-dong and Mugeo-dong are relatively highly satisfied with their physical environment, economic level, social relations, culture/education, and safety/public security. A factor analysis indicates that the variables that may be categorized a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safety factors.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is affected by all variables, such a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safety factor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 factor analysis. In addition,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occupation, income, etc., gender and occupation turn out to affect the neighborhoo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neighborhood attachment, the environmental, safety, and social factors appears to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 variables including age, income, residence period, and occupation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turn out to affect the neighborhood attachment The study indicates that Ulsan city is in need of establishing a long term plan in order to improve th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regard to foreign worker enclaves. It also needs a specific and unique policy to mitigate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issues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 considering native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nalyzed the problems of natives with regard to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nd suggested some policy instruments. Even if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be a valuable source to alleviate the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era of multicultural community in Korea. 세계 경제의 통합과 세계적인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국내의 노동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의 장단기적인 국내 체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집단적 외국인 출현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내국인 원주민은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유입된 외국인과 지역의 원주민이 분리되어 사회적 소외현상과 주거지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적 유입에 따른 내국인 주민의 근린환경 만족도 및 애착도 분석을 통하여 향후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관리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족도를 울산광역시의 동별로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화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안전 및 치안에 대한 만족도는 방어동과 무거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은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안전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안전 요인과 같이 모든 변인이 근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과 직업이 근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 애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환경적 요인, 안전 요인, 사회적 요인이 근린 애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직업,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가운데 연령과 소득, 거주기간, 직업이 근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내국인 주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과 내국인 주민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 특성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진영 단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중 서비스업체의 입지 특성을 밝힘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에 도움이 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중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약 75%가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2006년 3월 말 현재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리스트”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개념의 정립을 시작으로, 입지 및 해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세계적 투자 동향을 분석한 후 전반적인 국내의 업종별, 투자국가별 유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자료를 토대로 수도권의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4장에서는 서울시에 입지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특성을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하였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소재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업종마다 선별적인 집중 및 분산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업종에 걸쳐 강남?서초구 지역과 중구와 종로구의 도심지역, 그리고 여의도지역과 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가별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홍콩이나 네덜란드, 몽골,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 소재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전통적으로 정부기관, 외국공관, 언론기관 등 주요 기관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 IT산업 등 관련 산업이 모여 있는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그리고 운수?창고(물류)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금융?부동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금융활동 지원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지역으로 모든 업종에서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업이 집적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육기관이 풍부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환경이 양호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신업과 투자자문업의 중심지로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며 타 지역도 강남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의도지역은 금융?보험업, 문화?오락업, 음식?숙박업이 특화된 업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입지하고 있는 기업 활동의 중심지라는 특징을 살려 금융?보험업의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국내 언론사와의 공간적 접근성을 살려서 문화?오락업과 통신업의 유치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 중 특히 전자상가와 미군기지 등 용산 주변은 국제 업무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와 IT관련 유통지역으로 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태원과 한남동 등은 외국인 주거 밀집지역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선 주거환경 개선과 외국인학교 개설 등 생활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62년~2001년까지의 투자집중지역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송파구, 강서구 순이었으나 2006년 3월 기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 송파구 순으로 그 입지 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시기별로 선호하는 입지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입지 특성 변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투자유치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계 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시 산업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투자 업종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정책을 펴나간다면 외국인직접투지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service companies from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Seoul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that may be helpful to the strategy to attrac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Seoul City has been working on.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subjects were limited in the service industry from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Korea, and the area was selected for Seoul where approximately 75%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service industry were located. The research data was facilitated with the “lis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s of the end of March 2006” that wa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internal data of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This study is composed largely in three parts. In Chapter 2, it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nd service industry for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contemplated the general theories on location and overseas investment. In Chapter 3, it analyzed the overall investment status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fter analyzing the global investment trend, the general status of inflow for each business type and investment country was studied. On the basis of such status information, it clarified in detail about the status of investment by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service industry in the capital region. In Chapter 4,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 service industry in the capital region were analyzed for each business type and region with the following outcome. Firs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service industry located in Seoul displayed selective concentration and dissipation pattern for each business type. However, throughout the overall businesses, they were shown to intensely distribute in Gangnam-gu and Seocho-gu, downtown area of Jung-gu and Jongro-gu, and Yeouido and Yongsan-gu. For each investment country, the main line of investment came from the US, Japan and China followed by Hong Kong, the Netherlands, Mongolia, Singapore and others. Second, as a result of finding out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service industry located in Seoul, it traditionally has concentra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 foreign government offices, press media and other major institutions as well as specialized services, such as legal service and accounting service, and IT industry and other relevant industries in Jongro-gu and Jung-gu. Also there are companies belonging to the 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lease,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logistics) businesses. Therefore, it is needed to building up the environment to undertake the functions of international financial city with the aggressive attraction of financial and real estate businesses and develop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financial specialty personnel and financial activity supporting services to support. All business sectors are specialized in the Gangnam area, with Gangnam-gu and Seocho-gu as the focal points, but it was more conspicuous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The area was densely concentrated wit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companies, rich with relevant education institutions and outstanding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living environment that the area has to be specialized as the hub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es and investment advisory businesses, and other areas also need to structure the infra as in the Gangnam area. The Yeouido area survey indicated that it had the specialized business types in finance, insurance, culture and recreation and food and accommodation. By facilitat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s the center of corporate activities with the presence of the Stock Exchange, EXIM Bank, the Korea Development Bank and others, the area is attractive f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and with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domestic media, it may target to attract culture and recreation businesses as well as the communication business. Lastly, from the other areas, particularly the Yongsan area where it has electronic trade zone and the US military base, it would be prudent in specializing as the regional headquarter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and IT related distribution area in relation to the building up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plex. In addition, Itaewon and Hannam-dong are the areas for residential zone for expatriates that there is a dire need of intense supplementation on living related facilities, such as the foreign schools and others along with the improvement in residential environment.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made by using the time series data, the intense investment area during 1962~2001 was in the order of Gangnam-gu, Jung-gu, Seocho-gu, Yeungdeungpo-gu, Yongsan-gu, Mapo-gu, Songpa-gu and Gangseo-gu,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as of March 2006, the location pattern has changed with the order of Gangnam-gu, Jung-gu, Yongsan-gu, Jongro-gu, Seocho-gu, Yeungdeungpo-gu, Mapo-gu, Dongdaemun-gu and Songpa-gu. This mean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locational environment preferred for each season for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it would have great influence to set and implement the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to appropriately respond after the close study on the change of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rend of changes in industrial space structure of Seoul City with the focus on location statu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n service industry that has the expanding role under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Through the study, it would be concluded that, if the concrete investment business is formulated for each region, and undertake the differentiated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for each region, it would be able to contribute in the regional growth an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ttraction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태환 동국대학교 2010 국내석사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were in the country exceeded a million. Even after, the number of them constantly increased. On March 31st of 2010, it reached 1,180,598.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are in the country for seeking a job, is about 560,708. About 92% of them are low-skill workers. Foreign workers in the country are working in a low wage level and bad labor conditions. They became to flow into the country, when Korean job seekers tended to avoid the so-called 3D(Dangerous, Dirty, Difficult) types of industry. The foreign workers firstly flowed into the country by the industrial trainees system of the year 1993. They came to the country as a trainee position. However, they did not be properly treated as a worker. They had to be in pain by brutal force, unpaid wages and so on. They were sufferer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a countermeasure of this problem, Foreign Workers Employment Act was established and announced. It came into effect from August 17th, 2004. It became to take a role as a contrivance which made foreigners lawfully employed. This study discusses legal positions of foreign workers. For this purpose, it first investigates protection provisions of foreign workers on international law. Then, it inspects closely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ordains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the country and sojourn of foreigners and Foreign Workers Employment Act which ordains in detail from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o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t examines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m. It presents the improved plans for them as following. First of all, on Immigration Control Act, at present, the requisite permission on reentry is extremely complicated. It produces illegal sojourners in large quantities. It is necessary to relieve the requisite. Likewise, clear standards are needed for scope of activity of foreign workers. Presently, the options that they can choose types of industry for going to work, are restricted. It is necessary to relieve them. Low-skill foreign workers have to gain the Justice Minister's permission when they change their place of employment. This complicated procedure(the permit system) needs to be changed into the reporting system. Finally, the demurrer term for deportation order is prescribed as seven days and it is so short. The term needs to be extended. According to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Act the length of stay is restricted up to five years. As a result, skilled foreign workers must leave the country. Eventually, the employer should hire new foreign workers again and train them from the beginning. On this wise, the irrational problems are arising. This unnecessary cost should not occur and the procedure should be simplified. Namely, if the skilled foreign workers who sojourned during more than five years leave the country, the way that they can be reinvited should be open. Besides, related to restricting the number to change a place of busines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resently trying, some types of business like a seasonal business should not be exceptionally subjected to it and the number to change a place of business which is presently restricted to three needs to be relieved. At present, the employers who hire the illegal foreign workers are so strictly punished. The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m needs to be relieved. Finally, at present, various complicated problems actually occur, when foreign workers enter the country with their family. They should be temporally permitted to go back to their home country to visit their family. And the plan which their reentry is guaranteed should be devised. Now, Korean employer inevitably have to accept that foreign workers flow into the country, because Korean job seekers tend to avoid the 3D(Dangerous, Dirty, Difficult) types of industry. As for the persons who can carry an epidemic disease, narcotic addicts, the persons who deem highly likely to commit any act detrimental to the interes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ublic safety, and the persons who deem highly likely to commit any act detrimental to the economic or social order or the good morals, they should be prohibited to enter the country. Also, in order to protect the jobs of the locals, restriction of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limitations on period of their employment activities are needed. The deportation system for the foreign workers who do something illegal is needed for the public good. Howev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uld apply to the foreign workers who legally enter the country by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qual to home workers. They should obligatorily join casualty insurance which prepares for industrial acciden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o that they can lead a steady lif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and Trust which pays retirement grants to the foreign workers when they leave the country, Return Cost Insurance and Trust which meets the necessary expenses when they enter the country, guarantee insurance which prepares for the case that their wages are in arrears and so on, need to be more enhanced. 국내체류외국인은 2007년 이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월 31일 현재 1,180,59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560,708명이며, 그중에 약92%가 단순기능인력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이른바 3D(Dangerous, Dirty, Difficult)업종에 대한 국내구직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유입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해 처음 유입된 외국인력들은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임금체불과 폭력 등의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제정․공포되어(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인고용허가제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논하기 위해 우선 국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보호규정을 살펴본 후,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부터 관리까지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상 재입국 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활동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취업업종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그 밖에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허가제)를 완화하여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7일로 너무 짧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서는 최대 5년이라는 체류 기간의 제한 때문에 숙련된 근로자들을 출국시키고 다시 신규인력을 고용하여 처음부터 교육시켜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5년 이상 체류 후 출국했던 숙련근로자를 재초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사업장변경의 횟수제한과 관련, 계절적 사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는 예외를 두어 횟수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현재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횟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에서 처벌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반 입국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일시 귀국을 허용하되 재입국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구직자의 3D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다만 감염병 환자나 마약류의 중독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은 입국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활동기간의 제한은 필요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강제퇴거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적용하고 산업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국민건강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 보험 및 신탁,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 및 신탁에의 가입,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교육의 방향 :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중심으로

박홍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BRICs의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21세기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을 추구하고, 투자 유치국은 이를 통해 외화부족의 해소, 생산 및 고용창출, 국내 산업 기반의 확립,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 FEZ)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조치를 허용하며,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천, 부산, 광양 3곳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을 BRICs와 비교․분석하였다. BRICs란 2002년을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4국으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을 일컫는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시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브라질은 비 OECD 회원국 중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다. 이러한 BRICs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노사문제, 행정서비스, 투자 인센티브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개선, 법 규제의 완화, 투자 인센티브의 증대, 고급 인력 양성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경제현상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경제교육의 강화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행 7차 사회교과서 중 경제 관련 단원 즉,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내용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인 노사관계의 개선, 법 규제의 완화, 인센티브의 증대의 내용이 서술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학교밖에서의 경제교육으로 나누어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체험이나 실습 중심의 학교 밖의 경제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교 내 정규 경제 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경제교육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 밖 경제교육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추고, 학교와 외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이 경제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화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나가야 한다. 세계 속의 경제국으로서의 전환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This research took the recent problem of "jobless growth" in Korean economy serious, and noted the Free Economic Zone (FEZ) in Korea and BRICs under the economic globalization around the world. Furthermore, based on the examination, the ideas for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the course of economic education are suggested. As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is rapidly applied to world economy, FDI turned out to be a supreme task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 management strategy of FDI supports the market strength and a competitive edge. In addition, the state which attracted much direct investment from abroad is generally said to get following benefits: to solve the foreign exchange shortage, increase productivity, provide sound employment, establish domestic industrial infrastructure, contribute to stabilizing foreign currency funds employment, and so forth. Consequently, the direct investing of foreigners should be encouraged to achieve the well-balanced, steady development, which is possible by setting up FEZ and putting them in practice. FEZ is a special economic region where unfettered company operations are ensured, the exceptions to every regulation, tax levy are made, and where all kinds of incentives are furnished. FEZ has been founded in Korea since the year, 2002. Nowadays there are three regions (Incheon, Busan, and Kwangyang) designated as FEZ. This study analyzed FEZ in Korea from the comparison with those in BRICs. The word, BRICs, indicates the categorization of four countries: Brazil, Russia, China and India, all of which have been showing rapid economic growth since 2002. These countries have also registered lasting growth by encouraging foreigners to invest directly in their FEZ. Particularly, Brazil lured the most direct investment of foreigners among non-OECD countries. The comparison with FEZ in BRICs made clear the problems of Korean FEZ: labor-management conflict, administrational support service, and investment incentive policies. In order to get over those problems and revitalize FDI, this study suggested, as solutions, improving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easing legal regulations, increasing investment incentives, growing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Moreover, this study regarded the economic phenomena related to FDI as essential facts in our everyday life, and presented the plan of intensifying economic education to boost FDI.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conomy-related chapters in the currently-used 7th edition social study books of the 3rd grade in middle school, the 1st grade in high school, and economy textbooks. Mainly focused on the matter whether those schoolbooks stated FDI, and its subsequent revitalizing plans such as amelior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mitigation of legal regulation, and raising investment incentives, this study found no related statement about FDI and its revitalization plans on economy textbooks. For this reason, I considered economic education essential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ree Economic Zone, and conducted this investigation about the orientation of economic education after dividing it (economic education) into two categories: curricular activity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In other words, inserting lessons about FDI and the plans for revitalizing it can result in practical, operative economic education first. In addition, the economic education outside of school through work-study program or training program should be run parallel with those in-school activities so that the insufficiency in curriculum can be filled in. In order to complement the weakness curricular economic education has and to equip students with economy-savvy attitudes, the extra-curricular economic activity is required to provide more effective economic programs by setting its medium and long-term goals; building up stronger ti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We should change ourselves to keep up with the globalized world economy. This change demands multilateral reformation, in case of Korea, which would be attained by government's more aggressive policies for FDI to cope with the variable situations around the world economy. The transformation to a major economic power of the world is believed possible by revitalizing FDI in FEZ.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광동(廣東)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崔美蘭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은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광동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광동성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 것으로 변수들의 특성이 잘 반영된 최근 자료 그리고 타 자료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국통계청에서 출간한 2009년「중국통계연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광동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추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 이론을 개관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다. 둘째, 광동성 경제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그리고 광동성 외국인직접투자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광동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모형을 소개하고, 그 경제학적 의미를 도출하고 앞에서 밝힌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변수들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불안정적인 경우 공적분,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적용하였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FDI과 경제성장 간에는 장기적인 안정 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FDI에서 경제성장로의 단일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FDI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DI과 경제성장 간의 구체적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솔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도 다르게 유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