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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地域 統合航空市場을 위한 制度的 方案 硏究 : 單一航空市場 形成을 中心으로
항공운송산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해 왔고 최근에는 항공자유화, 항공사간의 전략적 제휴, 지역간 통합항공시장의 확산 등으로 경쟁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국제항공부문에서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국제항공규범의 근간을 형성해 온 시카고-버뮤다 체계의 변화와 각국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동향은 미국의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항공자유화와 이에 대한 유럽을 포함한 각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1970년대 후반, 국내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 후 자국 항공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간의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는 유럽의 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역의 출현과 같은 역내 국가간 통합 항공운송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1980년 중반부터 3단계의 항공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4월에는 미국의 국내선 시장과 유사한 단일항공시장을 형성하였고, 호주-뉴질랜드 양국도 1996년에 단일항공시장협정을 체결한 후 항공시장 통합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켜 2002년, 양국간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엿다. 또 EU와 미국은 대륙간 항공운송시장 단일화 협정을 2008년에 이어 2010년에 제2단계 포괄적 항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세안에서는 2015년 단일항공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국가간 단일항공시장의 형성을 통해 해당 정부는 지역 블록화를 기반으로 자국 항공사의 보호와 수익성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화의 움직임과 지역 블록화는 세계항공시장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동북아지역 한·일·중 3국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려면 항공자유화 확대를 통한 통합항공시장의 구축과 함께 단일항공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항공규범의 근간을 형성해 온 시카고-버뮤다체계 이후의 변화 과정과 현재의 국제항공운송시장 환경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블록의 형성을 통해 통합항공시장을 가장 진전된 형태로 완성시킨 EU와 호주-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 단일항공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인 아세안과 EU-미국 간의 대륙간 항공운송시장 단일화 협정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추진될 동북아지역 통합항공시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북아지역의 통합항공시장의 구축과 단일항공시장의 형성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와 전술한 몇몇 통합시장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도출된 제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국간의 입국비자 면제를 위한 법률 및 CIQ체제의 정비, 둘째 항공사의 국적규제와 항공안전, 셋째 항공사의 고용 유동화, 넷째 독점금지에 관한 법률체제의 통일, 다섯째 시카고 협약 제7조에의 대응, 마지막으로 역내 항공사간의 지분공유 확대를 통한 협력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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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정부조직법상 항공청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항공산업은 첨단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고도의 성장산업이며 기술변 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1919 년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국가간 항공서비스가 증대되면서 발전한 국제 민간항공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로 발전되었다.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를 통해 마련된 국제 기준은 국내 입법의 형태로 국내 민간항공서비스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한 국제 항공산업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는 민간항공의 위기 돌파를 위한 근 본적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운 송사업은 국제적인 인적 그리고 물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민간항공의 위기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처럼 항공운송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데, 한국의 현행 항공관계법과 조직체계는 역사적·시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로 의존적 성격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영 향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유사성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기존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민간항공 분야에서 정부가 한국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문적인 정부조직과 제도를 마련할 필 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국내 항공법의 근간인 1961년- II - 단일 항공법체제가 2016년 항공법 분법으로 기능적 분리가 된 이후 최 근 국적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문제, 국적항공사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 금 부과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심판) 등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민간항공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간항공분야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항공청의 신설을 주요국 가의 항공당국 조직 및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 고 국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항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민간항공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부처 신설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Reconstructing Civil Aviation Authority in Korea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law and policy-oriented analysis The aviation industry is known as a high-growth industry with high technology and capital concentration, and it is also a rapidly developing sector that is sensitive to technological chang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ystem, which started with the Paris Convention in 1919, developed into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n 1944 follow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ervices after World War II.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Korea, international standards set throug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system regulate the domestic civil aviation service market in the form of domestic legislation.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network paradigm due to the COVID-19 pandemic have been calling for the need to strengthen fundamenta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n other words, securing expertise and implementing responsible administration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fostering air transportation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like the United States, beyond the crisis of civil aviation.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current aviation relations law and organizational system have been influenced by neighboring Japan in terms of route-dependent characteristics due to historical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path dependence and system continuity is still reaching the present. Meanwhile, this reminds us of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ystem suitable for Korea in the civil aviation sector, away from existing route dependencies. The recent issues of foreign executives of national airlines, the imposition of the largest fine ever for national airlin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judgment) caused social controversy. Also, the single aviation law system was functionally separated in 2016,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civil aviation field has limited effective and systematic administrative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which independently oversees the civil aviation sector,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viation authorities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pecialized administration that can secure fundament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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