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渡所得稅 非課稅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장진기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0 국내석사

Transfer profit is generally capital gain, in Korea these capital gain is chosen and applied to use classified taxation method which are separated from general gain such as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Transfer profit is a charged tax on capital profit, in other words transfer profit, such as land, buildings,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tax rate that is different from total profit tax. However, real estates with certain requirements among transfer profit are exempted. In addition, general tax or high rate tax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ossession period, possessing house number, and land for business use. Unusual aspects, which are transfer profit has exempt tax, general tax rate application, and heavy tax rate, are found not because transfer profit is to secure finance income and equity taxation but because to prevent realestate speculation or realestate jump. Preventing realestate speculation or jump is not bad, but more macroscopic policy measure is needed to stabilize realestate price. Nevertheless, using tax policy for the realestate speculation and realestate price stabilization can be spread easily through tax policy with law revision. Law reform is tax reformation planner's opinion rather than the public's opinion and if a year after the law has passed, side effects that requires continuous law reformations. One housing for each generation tax exempt policy ha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ax policy and housing policy which was introduced to protect people's residential life stabilization and secure freedom of residence. The issue with non-taxation is in order to be applied, the certain holding requirements and residence requirements is needed. Even though certain holding requirements are not met, transferring as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relocation. Then, a person with or without holding requirements is clearly divided to taxation or non-taxation and this will invade horizontal equity. Due to the existence of non-taxation, taxation on capital gains loses its logical consistency. Firstly, based on transfer value regardless to transfer differences, below 9 billion won does non-taxation if it satisfies certain requirements and it is unfair for a person who transferred 2 houses which costs 1 billion each. This is against taxation policy and invades vertical equity. Secondly, formally, three years holding factor is not satisfied but in unavoidable situation it is considered to be satisfying then tries to give non-taxation. However, various exceptions for acting order and acting rules are complicated more than necessary which makes tax payer, tax professionals, and even tax authorities go through confusion. Thirdly, non-taxation does not give report duty to tax payer, it is difficult to find actual value between transmitter and assignee. The study provides issues about taxation equity invasion of one house per each generation non-taxation, mutual taxation invasion, complication of legal system, taxation avoidance and dilemma, decision on taxation per generation, and so on. To improve the issues, taxation exemption that gives report duty for transfer profit tax, tax deferral system, and house transfer profit exemption system that gives certain cost deduction for house transfer, absorbing transfer profit taxation to total profit taxation, and current transfer profit taxation that gives equal tax rate regardless to generation member numbers were considered. 양도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소득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 즉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나 보유주택의 수, 토지의 사업용여부 등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도 있고, 일반세율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적용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제가 재정수입의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조세본연의 취지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거나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기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급등을 막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사용하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쉽게 정책을 펼 수 있으며 법률의 개정은 국민의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조세개정안 입안자 등의 의견이고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속출하여 재개정을 하는 법률개정 악순환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조세정책과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수단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는 비과세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비과세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과세제도 규정상의 문제점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에 보유요건을 갖춘 자와 갖추지 못한 자는 과세냐 비과세냐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며 이는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비과세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논리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데 첫째, 양도차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기준으로 9억원 이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함으로써 1억원짜리 2개의 주택을 양도한 자와 불공평한 것으로 이는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원칙에 위배되어 수직적공평성을 침해하게 되고 둘째, 형식적으로는 3년 보유라는 요건은 못갖추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여러 가지 예외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여 납세자나 조세전문가 더 나아가 과세당국에서도 비과세여부를 가리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셋째, 비과세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주지 않아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필요에 의해 가격을 정해서 검인을 하여 과세당국이 실거래가액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외국의 주택관련 자본이득세 제도·선행논문·각종문헌 등을 통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인 조세부담의 공평성 침해, 조세의 중립성 침해, 법체계의 복잡성, 조세회피와 딜레마, 세대별 비과세 판정, 물건 소재지별 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조세감면제도, 과세이연제도, 주택양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흡수하는 방안, 세대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양도소득세를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法人所得稅의 轉嫁 및 厚生效果에 관한 硏究

이신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조세정책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조세수입은 경제성장의 촉진에 이용되었으며, 각종 조세유인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의 유지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조세정책과 조세체계는 공평과 효율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 세기말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도 조세정책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여 온 법인기업의 경제적, 국가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여 왔는 바, 법인소득세 또한 조세 내의 비중이 점차 제고되면서 조세개혁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여 왔다.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법인소득세와 관련한 논의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법인소득세의 전가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의 문제이며, 나머지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과세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소득세에 대한 한국법인기업의 조세전가 여부와 자본소득세의 세율변경, 즉 조세개혁에 의한 후생효과의 측정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법인소득세의 전가여부에 대한 본 연구는 법인소득세가 투자행태나 물가변동, 또는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며, 또한 후생효과의 분석과 더불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폐지나 그 부담의 경감이 자본축적, 나아가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판정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의 지적과 함께 본 연구의 구성에 관한 소개가 실려 있다. 제2장은 먼저 자본소득과 자본이득,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 법인소득세의 과세근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3장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국 법인소득세의 변천상황과 현황에 대한 개관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4장은 법인소득세의 효과에 관한 제 논의를 검토한 뒤, 분배율지표와 수익률지표로 대변되는 전가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완전예견하의 대표적 가계가 기간간 효용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가정 하에 신고전파의 일부문 자본축적 모형을 이용하여 세율변경에 따른 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제5장은 제4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가 실려있다. 제1절에서의 선행연구 검토에 이어 제2절에서는 한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전가여부를 K-M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3절에서는 한국에서의 자본소득세의 세율변경에 따른 조세개혁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의태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문제점의 검토는 제6장에서 다루었다. 연구를 통하여 한국산업에서 법인소득세는 전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단기에는 법인소득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전통적 이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세율변경이라는 조세개혁의 후생효과분석을 93년을 기준으로 구한 모수치와 그간의 연구들을 통하여 추정, 분석된 결과치들을 이용한 의태분석의 결과는 자본소득세의 왜곡효과, 즉 후생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축적이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본 연구의 성과이다. In the course of the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ax policy has played a great role in Korea. On the one side, tax receipts has been used for the accelerating of Korean economic growth, and on the other side, tax incentives have played a part to continue the high degree of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Because of the fact, however, the tax policy and tax system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imping accomplishment from the point of fairness or efficiency. At any rate, with the sudden change of the inner-and outer-environment, Korea tax system is coped with the need of reform. And it influences so great effects o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corporations and national economy that corporate income tax has been in the center of the disputes about the tax reform. From a point of view of tax reform, the discussion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Those are the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double taxation, and differential taxation.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detai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the behavior of Korean corporations confront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welfare effects of tax reform in capital income tax. It will be a pre-study to grasp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to the investment behavior, fluctuation in prices, or the desire to labor. And also it will be a premise to conclude whether the argument that the mitig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 Korea is needed for capital formation is reasonable or not. Chapter 1 confirms that tax reform is needed for the adaptation to the inner- and outer-environment in Korean economy, and previews the development of this study. Chapter 2 arranges the notion of corporate income tax and bases of taxing on corporate income. And also, this chapter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capital income from the capital gain or the income from capital. Chapter 3 refers to the transition and present status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This chapter surveys the law and the revenue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historically. Chapter 4 surveys the effects of capital income tax and derives the excess burden of capital income taxation under a perfect foresight model with a representative household in neoclassical one-sector framework. The household sector is based on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In chapter 5, the state of the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n industries is analyzed with the method of time series regression in the model of K-M. Simulating results of the welfare cost in case of capital income tax reform is recorded also. Chapter 6 summarizes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in Korean industrie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confronted with the theory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is not shifted at least in the short-run.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with the rate of 55 - 171 %. And the rate of shifting is more intensive in construction industry. But we cannot conclude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in service industry. With the theoretical deriving of excess burden and the simulating of the social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ation, we reach a conclusion that the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 is not so high. The rate of total capital income tax is about 17%, and total labor income tax about 9%. In the case of the abolition of capital income tax, the rate of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is estimated about 3.6%. It is the fruit of this study to get the conclusion that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income tax or mitig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duces the capital accumulation does not have the persuasive power.

讓渡所得稅制에 關한 硏究

김동훈 漢陽大學校 1985 국내석사

한국과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교연구 : 중국개인소득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여강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금까지 소득세는 나라마다의 세제에 있어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치하고 있을 만큼 세수기여도가 높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국민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대중 세이다. 중국에서 1980년에 성공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후에 개인소득세는 재정수입을 조절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며 국가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 하였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중국에 비하여 오랜 역사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 년간 여려 단계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제도는 비록 뒤늦게 도입하였지만 도입한 후 개인소득세의 징수액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개인소득세제는 고속 성장하는 국민경제와 잘 어울리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이고도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제도를 고찰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체계의 불합리 중국은 분류과세체계를 실행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다양한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소득원천이 많은 납세의무자들이 소득분류공제나 규정의 탈루로 과세의무를 불이행한 탈세 또는 피세 행위가 심하다. 둘째, 소득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11가지로 소득 중에서 중복적인 소득종목이 존재하여 구분하는데 불명확하다. 셋째, 세율등급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맞지 않는다. 임금, 금여에 적용한 9급 초과누진세율의 구간에서 6급 이상의 세율이 월급수준에 일치하지 않다 적용된 납세의무대상자 별로 없다. 넷째, 소득공제의 규정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담세능력, 부양가족, 업종 등 용인을 별로 감안하지 안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시스템이 완비되지 않고 세금의 징수관리 어려움이 크다. 세무기관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득, 지출, 소득원천 등 정보파악이 원활치 개인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의 도입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비실명결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경제정보의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의 개인소득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개성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과세위주, 분류과세 합리범위 내에 실용한 혼합과세체제를 추천한다. 둘째, 소득종목을 합리적으로 부류하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한다. 소득의 일부분인 재산의 상속 및 증여해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한다. 셋째, 세율구간을 감소시켜서 세율의 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하고 면세점의 결정은 각 지역의 소득수준 물가변동 등 요인을 충분히 감안한다. 넷째,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충하고 인재들에 대한 공제항목 신설한다. 실명결제방식을 추천하여 신용카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과세근거의 사용 발급 추천한다. 다섯째, 납세정보 시스템의 건립하여 인터넷을 활용해서 납세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세금기관의 인원관리 강화한다. 개인소득세에 관한 지식을 홍보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한다. An individual income tax is lived on income of an individual person. Up to now,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taxation of most countries, income tax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tax revenue and is a part of general taxes which have all the peopl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as tax payment obligators. Introduced in China in 1980, an individual income tax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spects by increasing national income and by protecting national rights and interests. Compared to the Chinese one, Korean individual income taxation has longer history and has accumulated a lot of experience, and in addition it has been institutionally modernized while going through several phases. Although being introduced later, revenue of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 has increased quite a bit every year. However,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is not well matched with its highly growing national economy. That is, it needs to be improved. In this context, I have systematically and thoroughly examined those problems occurred while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has been implemented and, based on this, examined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suggested improvements that are appropriate for China. Problems of Chine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 imposing system is not reasonable. Although implementing scheduler taxation, China has not provided complete taxation regulations for various incomes of tax payment obligators and therefore tax evasion and avoidance are prevalent by tax payment obligators with multiple income sources by omitting income classification deductions or regulations. Second, income classification is not clear. There are some overlapping items in 11 income categories classified. Third, grades of tax rates are not well matched with income level of tax payment obligators. Out of 9-grades progressive tax rates applied to salary and wages, tax rates above 6th grade do not correspond to salary level and therefore very few tax payment obligators are applied by these rates. Fourth, regulations on income deductions are targeting individuals but they do not consider such factors as tax-bearing capability, dependents, business type and etc. Fifth, information system is not completely established and therefore tax collection is not easy. Tax authorities are not easily able to get information on incomes, expenditures and income sources of tax payment obligators, and it is expected that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system, through which taxpayers can declare individual income taxes conveniently, takes significant time. And due to non-real-name payment, it is very difficult to collect economic information of individuals.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in China, I suggest the improvements that should be made as follows. First, I recommend mixed taxation system within the reasonable extent of aggregate taxation and schedular taxation. Second, I recommend expanding taxation base by classifying income types reasonably. And taxation on income from succession of property and gifts is also recommended. Third, indexation is advised to be introduced to decide tax rates by reducing tax brackets, and such factors as income level of each region and price fluctuation have to be fully considered when deciding tax exemption limit. Fourth, I recommend expanding extent of income deduction and create new deduction items on human resources. And I also recommend the real-name payment system and advise to issue and use such taxation basis as credit cards, cash receipts and tax invoices. Fifth, I advise to reinforce control over headcount of tax authorities by establishing tax payment information system and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tax payers through the internet. Taxpayers’ consciousness is also need to be enhanced through promotion of knowledge on individual income tax.

주택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을, 하락 및 침체기에는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한 2002년 이후에도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림면서 집값 급등이 재연되어 참여정부는 양도소득세제를 초강화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로 전환한 것,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50%, 60% 단일세율)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대변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이명박정부의 주택조세정책은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쪽으로 정책을 펴게 되었고, 현재는 참여정부의 중과세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주택조세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언급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다른 자산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와의 과세형평성문제, 법체계의 복잡성 문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문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과세공백문제 등을 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비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공평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및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 역시 폐지하고 시장기능에 맞길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현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택양도소득세제도의 두가지 큰 문제점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소득공제와 서로 상충되는 제도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정책의 혼재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2010년 12월에 정부가 선택하는 향후 주택양도소득세 정책방향과 비교해 보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양도소득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소득공제가 83명, 49.7%이고 비과세가 84명, 50.3%로 비등한 것으로 나왔으나 소득공제를 선택한 83명의 응답자들 중 77명(92.8%)이 그 이유를 “모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일정기간, 일정 소득공제만 허용하므로 조세형평성이 좋아지기 때문에”를 들어 소득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소득공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 한편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의 연장이나 확대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완화·감면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자가 90명(53.9%)으로 나타났고,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가 시행 중인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116명 (69.5%)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116명 중 92.2%인 107명이 “주택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중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02명(61.1%)으로 많았고,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10%의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부분에도 과반수가 넘는 97명(58.1%)이 찬성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에 의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 된 경우와 기존의 1세대 다주택자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 훼손가능성에 대해 121명 (72.5%)의 응답자가 훼손을 우려 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121명의 응답자들의 조세형평성 불균형 해결방안으로 “다주택 중과세는 유예 및 존치하며,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가 61명(50.4%)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로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다주택자 완화·감면제도 중 어느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세무전문가들은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도 부작용도 많으므로 당장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1년에서 2년정도 중과세를 더 유예하다가 결국 폐지를 하고, 그 대안으로 주택투기지역에는 10%정도의 탄력세율제도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To stabilize Korea's real estate market, Government has been applying repeatedly the speculation control measures and the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at the time of real estate price hikes, and the real estate business invigoration measures at the time of downtrend and recession periods. Even after 2002, when the housing supply rate was reached to 100%, as liquid funds were swarming into real estate market and skyrocketing of the housing prices recurr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einforced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extremely,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switchover of transfer income tax from tax standard value to actual transaction value basis, heavy transfer income taxation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50%, 60% single tax rate), and the exclusion of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from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But that was lasted only for a while, when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started from U.S. in 2008, the housing tax policy of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was changed to the direction for deregulation to invigorate the real estate business in recession and since the heavy tax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tax reduction • exemption policy of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are currently mixed up, it is not easy to judge for even Government itself to which direction to go. And the non-taxation system for 1 house held by 1 household is mentioned as another problem of housing taxation policy, it contains lots of problems such as the tax equity with the owner of other assets, which the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or with the people, who do not own a house, the complexity of legal system,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the taxation void in case of transferring to a specially related person at low price, etc. The preceding researches claimed that the equity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income tax deduction system as measure to solve various problem of non-taxation system and the heavy taxation system of housing transfer income tax and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deduc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oo and left to market mechanism.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ceding studies i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tax accountants, the tax specialists, on the two big problems of current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ystems in our country, that is, the serious distortion of tax equity caused by coexisting the income deduction as countermeasure for the problems of non-taxation system of 1 house hold by 1 household and the heavy transfer income tax system for the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and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policy, which are the conflicting each other, and to compare with the direction of futur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policy, which will be selected by Government in December, 2010 and based on that result,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ystem in our country. Although i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ax specialists showed almost similar opinions on the question of which was the desirable measure either income deduction or non-taxation system, for that 83 responders answered on the income deduction (49.7%) and 84 responders (50.3%) on the non-taxation system. As 77 responders (92.8%) out of 83 responders selected income deduction seemed no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intent well enough by indicating the reason as "because it would make good tax equity by making all the housings as object of taxation allowing certain amount of income deduction for certain period time", it is judged that the publicity on the income deduction would be insufficient. And on the question of extension and expansion of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the 90 responders answered as "when current reduction•exemption period is expired, no need to extend any more" and the 116 responders (69.5%) were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on which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is implementing, was necessary, out of whom 107 responders, which occupied 92.2%, were considering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as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the speculation in the housing" The 102 specialists (61.1%) showed the opinion that the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should be kept exclud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heavy taxation system for owners javing more than one house and 97 responders (58.1%),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rs, were agreed to tax 10% more for the Gangnam-Gu, Seocho-Gu and Songpa-Gu. On the potential of undermining tax equity when comparing existing 1 household holding more than one house with the case, which 1 household became holding more than one house by acquiring new houses according to current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121 responders (72.5%) were worrying about the undermining potentials, out of whom 61 responders (50.4%) were answering "heavy taxation for multiple housings should be suspended but maintained and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As identified above, since the tax specialists considered that to abolish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was desirable in the moment of abolishing either one of heavy taxation system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or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and the heavy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has many adverse effects, if it is hard to abolish immediately due to being concerned about speculation in real estate, it is recommended that suspension of heavy taxation system can be abolished after maintaining 1 or 2 years more and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round 10% should be implemented as alternative measure for the regions of housing speculation.

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Abstract The Policy Effect of Capital Gain Tax in Korea Wan Yong Kim Major in Tax Policy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es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es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Rather than being more steadfast to the taxing principles of capital gains, Korea's capital gain tax is more of a policy tool to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 or to jump start the economy. This is clearly evident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economic situation or political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different part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In addition, a simple statistic model will be used to see just how effective capital gain tax was in terms of tax policie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economic situation. Based on this, the problems were deduc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searched for. Major conten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policy directions of strengthening or softening capital gain tax policies were assessed to not have statistic significance in the increase of land prices, and changed through overall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growth rate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capital gain tax, and in reality, its use is stopped short only at encouraging or discouraging transactions. In other words, rather than its original function as an income tax, softening or strengthening capital gain taxes for policy objective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refore, economic stabilization must be pursued through autonomic mediation of the market economy by creating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real estate marke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trong market structure that can withstand a considerable amount of outside economic shock. Second, in the case of targets for capital gain taxes, because capital gain taxes are imposed on only certain assets, while not taxing similar gains from transfers for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taxation, the taxes on assets with the same value differ, and therefore causes problems that violate tax equality. Therefore, certain movable assets that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axation must also be included in capital gain taxation. Third, because the current tax structure for capital gain tax is excessively high, there is potential risk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and there are also a great deal of other problems in terms of equality with other income. Also, setting the tax rate as high as it currently is will lead to the rise of real estate prices due to the transfer of taxes, and therefore is not suitable for the policy goals. Hence, the same basic tax rate with other income should be applied through gradual reforms of the tax structure. Fourth,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olicy related to capital gain tax in Korea is not regulated by the Income Tax Act, but instea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us has legislative issues. Therefore, by prescribing capital gain tax reduction provisions in the Income Tax Act, efforts should be made to systematically achieve policy goals in order to realize tax equality throughout the nation's economy.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ive of tax policies through the transitional course of capital gain tax, there was difficulty in converting the capital gain tax policies into mathematical data, and also difficulty due to its complex changes and tax structures. Consequently, in-depth statistical analysis was not made, and for this,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Keywords: Capital gain tax, Transition course, Policy tax, Tax rate structure, Object of taxati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국문초록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 또는 경기부양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각 정권의 집권시 경제상황과 해당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변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의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세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전반에 관하여 그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과세로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해당 경제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간단한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고찰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정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정책방향은 지가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되어지며,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전반의 요인과 총통화량성장률과 같은 금융정책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거래 활성화나 거래 억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즉, 소득세로서의 본래 기능보다 정책적 목적의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강화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인 해결방안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경기안정을 추구하여야 하며, 외부의 경기충격을 상당부분 견딜 수 있는 건실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산에 대하여 세부담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정한 동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하여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고율의 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세액의 전가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다만, 급격한 세율구조 변경에는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인 세율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결국 다른 소득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는 집권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천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입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을 통한 조세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정책의 산술적인 데이터로 변환의 어려움과 복잡한 변화양상 및 세율구조로 인하여 보다 깊이있는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 변천과정, 정책과세, 세율구조,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所得稅率構造가 投資者의 포트폴리오 構成에 미치는 影響

박형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각종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71조 6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 중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라는 두가지 세율구조로 되어있다. 비례소득세와 누진소득세는 자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 또는 법인에서는 일정한 한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유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은 은행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 투자자는 여유자금의 전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한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양자를 절충하여 위험을 극소화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의 투자구성은 투자자의 효용함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울러 투자자에게 주이진 투자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세율구조에 대하여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위험선호도와 관련되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험실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대상의 세율구조에는 비록 일정한 세율구조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의 상황도 투자반응에 비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은 선행 분석적 연구의 결과로 추론된 가설들을 기초로 하여, 비례세와 누진세의 세율구조 그리고 비과세의 상황을 포함하여 세 가지 세율구조하에서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한다. 피실험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유도함에 있어서는 Berg et. al.(1986)이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피실험자를 위험회피형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제 1 장에서는 초기의 조세정책연구에 대한 관심의 대상에 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수준에 관한 소득세의 세율구조효과를 연구하게된 동기와 연구방법 본 논문의 구성 등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에 대한 위험회피의 척도로 이용되는 위험프리미엄과 대체적 척도로 이용되는 절대적위험회피(absolute risk aversion : ARA) 와 상대적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 RRA)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들 유도과정을 상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절대위험회피와 상대위험회피가 투자자의 부 수준과 결합되었을 때, 위험회피형 투자자들이 취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상황을 측정 예시하였다. 제 3 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장으로, 제 1절에서는 이론연구를, 제 2절에서는 다양한 조세제도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실험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선행 이론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비례 소득세율구조에서 더 높을 것이다. 나.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누진세율구조에서 더 낮을 것이다. 다.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례소득세율구조가 누진소득세율구조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제 4 장의 2절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특정효용함수로 유도한 실험모형과 논문의 총괄적인 실험설계와 실험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다양한 소득세율구조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 4 장에서 설정했던 가설들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과 미래의 연구확장방안을 기술함으로 본 연구를 마감하였다. 피실험자의 효용함수를 ―W^-1 로 통제한 실험실 실험결과 피실험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을 비과세 > 비례소득세 > 누진소득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약간 다른 것이었다. Government establishes taxation policy in order to redistribute income and operate nation. New budget for next year is 71,602 billions. This amount is equivalent to 2,060 thousand won per person. Income-tax among taxation imposed by government is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in our life. Income-tax consist of two tax rate. One is propotional tax and the other is progressive tax. In generally, Personal income-tax is progressive. Government absorb a currency in overheating of economic activities, expand a currency in depression with progressive taxation. The Join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oreigner investment limit in stock market are giving the appearance, Recent legislation has indicated a preference for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This paper discuss that How does tax rate system consist of proportional tax and progressive tax affect to investor. Although notax is not tax rate, include in discuss. Because it is important variable to investment inclination. First of all, This paper discuss previous theory that taxation affect to investor, that is 'Atkinson and Stiglits(1980), Fellingham and Wollfson(1978), Swenson(1989), Ronald R. King and David E. Wallin(1990).' Proportional tax by previous theory has effects that Variance reduction effect and Wealth reduction effect resulting from tax which tends to increas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Progressive tax has Variance reduction effect similar to proportional tax. However if losses are offset at lower tax rates, It is less favorable than in the case of a proportional tax. Furthermore, The progressive tax is more wealth reduction effect than all the other taxes, which result in a decrease incentive to invest in the risky asset. Given the assumtion by these previous theory that the subjects employed the specified utility function. The theoretical development permitted three hypotheses to be developed on the effects of income taxes on individual portforlio formation. H1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2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lower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3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e result of experimental examination on risky asset holdings was no tax > proportional income-tax > progressive income-tax. These result have important implication that if government want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no tax policy is usefulness. But, if government want inevitably imposing tax, Government may as well impose a proportional taxes. Because Proportional taxes is not so good as progressive taxes for expansion of investment.

중국의 개인소득세 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가녹우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

Personal income tax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tax system of most countries, and it is one of the most tedious taxes in the world today.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ensuring national financial revenue and regulating social distribution, and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of national macro-control. Therefore, we need to re-examine and analyze its fundamental problems in the light of the overall world situation and the requirements of Chin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apply the favorable experience of foreign reform to the process of personal income tax reform in our country. deepen the reform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egal system to make it more and more perfect. On August 31, 2018, the new personal incom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formally promulgated, which is a major breakthrough in th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Different from previous reforms, the new tax law for the first time incorporated 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income and special additional deductions, realized a major transformation from the traditional classified tax system to the organic combination of synthesis and classification, and completed the comprehensive reform of the tax management of natural persons. By using the methods of case study and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finds that the tax reduction dividend of this reform is significant, which greatly reduces the tax burden of residents, especially the tax burden of low-and middle-income groups, and achieves the effect of giving benefits to the people. it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labor supply,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and stimulating domestic consumption, which matches the national conditions of our country at the present stage, but in the long run.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e reform, such as the narrow base of comprehensive income tax, the complex design of tax rates, the lack of fairness of tax units, the serious risk of loss of tax sources, the lack of tax management level and so on. This paper puts forward the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income tax system, such as optimizing the system design and tax subject, perfecting the credit system and tax co-governance, perfecting the supporting measures of tax management, establishing big data convenient collection and payment system and so on. 개인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가 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세종 중 하나이다. 이는 국가 재정수입을 보장하고 사회 분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가 거시적 조절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 세계 대국과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요구에서 벗어나 개인 소득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조명하고 분석하며 국외 개혁의 좋은 경험을 중국 개인 소득세 개혁의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득세 법률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이를 날로 완비하게 하다. 2018년 8월 31일, 새로운 "중국 개인소득세법"이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이는 개인소득세 제도 발전의 중대한 돌파이다. 기존 개혁과는 달리 새 세법이 처음으로 종합소득과 특별 부과 공제 등 개념에 포함되면서 기존 분류 세제에서 종합과 분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대한 전환을 이뤄내 자연인 조세관리 종합개혁을 완성했다. 사례 연구와 비교 분석을 활용한 방법으로 이 개혁의 감세 배당금과 사람들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춰 혜민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공급 촉진, 소득분배 개선,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중국의 현 단계 국정에 부합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중국 국정에 부합하다. 개혁에는 종합소득세 기준이 좁은 한편, 세율 설계가 복잡하거나, 세금 계산 단위가 불공정하고 세원 유출 위험이 심각하며 조세 관리 수준이 높지 않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제도 설계와 세수 주체를 최적화하고 신용 체계와 세수 공치를 보완하며 세수관리 부대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또 빅데이터 편리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現行 讓渡所得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송진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Transfer Income is also referred to as Capital Gains, and in Koreathe tax rate for the capital income is higher compared to other general incomes such as earned income or business income. However, the object of taxation is rather limitedly listed and regulated. The reason why the Transfer Income tax has become deformed is because the tax system is based on government policy instead of for basic purposes such as contributing to tax revenue. It means that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is more likely a policy tool to intercept real estate gambling instead of following the tax principal for the capital income tax. Also, for marginal profit from the stock transfer, only the limited part of the income is regulated for the assessment, so it is actually not doing its job well. The assessment principal for the transfer income tax is not established well and it doesn’t even fulfill any of the promises of fairness or effectiven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verall problems including objects of assessment, tax rate structure, reporting, and payment for the Transfer Income tax and its solutions.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Transfer Income tax are divided into objects of assessment, calculation method for the assessment standard, and the tax rate structure and it can be summarizedas follows. The problems for assessment method and objects of assessmentand the solutions of transfer income tax are as follows. First, the weakened progressive scale and horizontal balance problems, which are the problems of the 0current Assessment Method for the Transfer Income,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avoiding the income tax by transferring to other type of capital income, were studied. In theshort term, it is better to maintain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would be better to assess the transfer income as being the same other forms of income. However, the bunching effect may occur if the transfer income is combined with other incomes,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complementary tools. Second, almost all properties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the assessment except the unlisted stocks on unmovable properties, so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fair tax act aspect. Therefore, capital goods including the listed stocks as well as moveable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to the object of assessment for the transfer income tax.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calculation method of the assessment standard a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transfer income was converted from the standard value to trading value and it is more reasonable in the actual assessment principal. However, it is true that complementary tools are required to implement this system. It means that national tax office and local tax office should share the information to prevent from the leakage of the tax by making double contract. Also the tax exemp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cluding changing the tax exemption for one household with one houseto earned income tax exemption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occurred from ‘up’ contract that needs for the tax exemption system. Second, currently, the general properties that were acquired before December 31, 1984 are regarded to have been acquired on January 1, 1985 and for stocks on January 1, 1986.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rove its validity for this type of regulation, therefore, if the fiction was acquired before January 1, 1990, the acquisition date should be regarded as on January 1, 1990. Third,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standard value of the properties that were acquiredbefore the individual house price was published needs to be legislatively repaired. Fourth, legislative improvement is also required in calculating the exemption amounts of depreciation expense to exemptthe depreciation expense even if a sales commission fee is applied. Fifth,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separates the marginal profit from the transferredincome, and if it is deficit value, the stocks and other properties are separated. However, it doesn’t make sense, so it should not be separatedand should allow transferring and exemption for 5 years. Seventh, the basic exemption amount for the transfer income should be 1 million won regardless of the amount of income. Finally, the current tax rate structure for the Transfer Income tax has many problems; it is too detailed, it is too high, and it doesn’t match with the policy purposes, and therefore, the overall tax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The short and long terms of improvement plan are studied as follows. First, in theshort term, heavy tax for the people own more than one houses and non-business purpose land should be abolished. Also the general property should be divided into non-registered transfer property, short term retention and long term retention property and apply 70% and 35% of proportional rate and 8~35% of the excess accumulation rate, and for the stocks apply 8%~35% of the excessaccumulation rate for the big shareholder’s transfer and 20% of proportional rate for small shareholders’transfer. For the long term, excess accumulation rate needs to be applied for all the properties with the premise of preparing an average assessment tool.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과세대상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가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당해 세제가 조세의 기본목적인 세수충족 목적보다는 국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인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증권시자의 안정화 등을 이유로 법에 열거하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공평성과 효율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대상부터 세율구조와 신고납부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과세방법과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및 세율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과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현행 분류과세방법이 지니고 있는 소득세의 실질적인 누진도 약화 및 수평적 형평의 문제, 다른 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한 소득세 회피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과세체계인 분류과세체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결집효과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동산을 포함하여 자본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종전의 기준시가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 원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하여야 할 장치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한 세금탈루방지를 위하여 국세담당관청과 지방세담당관청과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1세대1주택자의 비과세제도 등 각종 비과세와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허위계약서 작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의 소득공제 제도로의 전환을 포함한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필요하게 계산의 복잡함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시기를 자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재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구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손금의 경우 주식과 그 이외의 자산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분계산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소득의 구분 없이 연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세율구조를 일시에 개편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개편방안과 장기적인 개편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자산을 일반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단기보유자산 및 장기보유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70%와 35%의 비례세율과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 분은 8%~35%의 초과누진세율을 소액주주 양도 분은 20%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평균과세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득과 동일하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不動産讓渡所得稅制에 關한 硏究

이성실 漢陽大學校 198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