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장재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法人所得稅의 轉嫁 및 厚生效果에 관한 硏究

이신일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박사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조세정책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조세수입은 경제성장의 촉진에 이용되었으며, 각종 조세유인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의 유지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조세정책과 조세체계는 공평과 효율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파행적이고도 기형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20 세기말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도 조세정책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여 온 법인기업의 경제적, 국가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여 왔는 바, 법인소득세 또한 조세 내의 비중이 점차 제고되면서 조세개혁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여 왔다.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법인소득세와 관련한 논의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법인소득세의 전가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의 문제이며, 나머지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과세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법인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소득세에 대한 한국법인기업의 조세전가 여부와 자본소득세의 세율변경, 즉 조세개혁에 의한 후생효과의 측정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법인소득세의 전가여부에 대한 본 연구는 법인소득세가 투자행태나 물가변동, 또는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며, 또한 후생효과의 분석과 더불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폐지나 그 부담의 경감이 자본축적, 나아가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를 판정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의 지적과 함께 본 연구의 구성에 관한 소개가 실려 있다. 제2장은 먼저 자본소득과 자본이득,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 법인소득세의 과세근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3장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는 한국 법인소득세의 변천상황과 현황에 대한 개관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4장은 법인소득세의 효과에 관한 제 논의를 검토한 뒤, 분배율지표와 수익률지표로 대변되는 전가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완전예견하의 대표적 가계가 기간간 효용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가정 하에 신고전파의 일부문 자본축적 모형을 이용하여 세율변경에 따른 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제5장은 제4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가 실려있다. 제1절에서의 선행연구 검토에 이어 제2절에서는 한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전가여부를 K-M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제3절에서는 한국에서의 자본소득세의 세율변경에 따른 조세개혁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의태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 및 문제점의 검토는 제6장에서 다루었다. 연구를 통하여 한국산업에서 법인소득세는 전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단기에는 법인소득세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전통적 이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세율변경이라는 조세개혁의 후생효과분석을 93년을 기준으로 구한 모수치와 그간의 연구들을 통하여 추정, 분석된 결과치들을 이용한 의태분석의 결과는 자본소득세의 왜곡효과, 즉 후생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축적이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본 연구의 성과이다. In the course of the moder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ax policy has played a great role in Korea. On the one side, tax receipts has been used for the accelerating of Korean economic growth, and on the other side, tax incentives have played a part to continue the high degree of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Because of the fact, however, the tax policy and tax system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imping accomplishment from the point of fairness or efficiency. At any rate, with the sudden change of the inner-and outer-environment, Korea tax system is coped with the need of reform. And it influences so great effects o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corporations and national economy that corporate income tax has been in the center of the disputes about the tax reform. From a point of view of tax reform, the discussion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Those are the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double taxation, and differential taxation.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 detai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the behavior of Korean corporations confronted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welfare effects of tax reform in capital income tax. It will be a pre-study to grasp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to the investment behavior, fluctuation in prices, or the desire to labor. And also it will be a premise to conclude whether the argument that the mitig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 Korea is needed for capital formation is reasonable or not. Chapter 1 confirms that tax reform is needed for the adaptation to the inner- and outer-environment in Korean economy, and previews the development of this study. Chapter 2 arranges the notion of corporate income tax and bases of taxing on corporate income. And also, this chapter distinguishes the concept of capital income from the capital gain or the income from capital. Chapter 3 refers to the transition and present status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This chapter surveys the law and the revenue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historically. Chapter 4 surveys the effects of capital income tax and derives the excess burden of capital income taxation under a perfect foresight model with a representative household in neoclassical one-sector framework. The household sector is based on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In chapter 5, the state of the 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n industries is analyzed with the method of time series regression in the model of K-M. Simulating results of the welfare cost in case of capital income tax reform is recorded also. Chapter 6 summarizes the results a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in Korean industries.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confronted with the theory that the corporate income tax is not shifted at least in the short-run.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with the rate of 55 - 171 %. And the rate of shifting is more intensive in construction industry. But we cannot conclude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shifted in service industry. With the theoretical deriving of excess burden and the simulating of the social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ation, we reach a conclusion that the welfare cost of capital income tax is not so high. The rate of total capital income tax is about 17%, and total labor income tax about 9%. In the case of the abolition of capital income tax, the rate of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is estimated about 3.6%. It is the fruit of this study to get the conclusion that the theoretical argument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income tax or mitig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duces the capital accumulation does not have the persuasive power.

개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독립세화를 중심으로

이광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국내석사

所得稅率構造가 投資者의 포트폴리오 構成에 미치는 影響

박형철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각종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전체적인 규모가 71조 6천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 중 우리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세는 대체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라는 두가지 세율구조로 되어있다. 비례소득세와 누진소득세는 자체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 또는 법인에서는 일정한 한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유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관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은 은행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 투자자는 여유자금의 전부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한 전액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양자를 절충하여 위험을 극소화하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간의 투자구성은 투자자의 효용함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울러 투자자에게 주이진 투자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세율구조에 대하여 분석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위험선호도와 관련되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험실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분석대상의 세율구조에는 비록 일정한 세율구조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비과세의 상황도 투자반응에 비교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은 선행 분석적 연구의 결과로 추론된 가설들을 기초로 하여, 비례세와 누진세의 세율구조 그리고 비과세의 상황을 포함하여 세 가지 세율구조하에서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한다. 피실험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유도함에 있어서는 Berg et. al.(1986)이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피실험자를 위험회피형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제 1 장에서는 초기의 조세정책연구에 대한 관심의 대상에 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수준에 관한 소득세의 세율구조효과를 연구하게된 동기와 연구방법 본 논문의 구성 등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에 대한 위험회피의 척도로 이용되는 위험프리미엄과 대체적 척도로 이용되는 절대적위험회피(absolute risk aversion : ARA) 와 상대적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 RRA)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들 유도과정을 상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절대위험회피와 상대위험회피가 투자자의 부 수준과 결합되었을 때, 위험회피형 투자자들이 취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상황을 측정 예시하였다. 제 3 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장으로, 제 1절에서는 이론연구를, 제 2절에서는 다양한 조세제도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실험 연구를 검토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선행 이론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비례 소득세율구조에서 더 높을 것이다. 나.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과세인 경우보다 누진세율구조에서 더 낮을 것이다. 다. 위험회피형투자자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은 비례소득세율구조가 누진소득세율구조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제 4 장의 2절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특정효용함수로 유도한 실험모형과 논문의 총괄적인 실험설계와 실험절차를 기술하였다. 제 5 장에서는 다양한 소득세율구조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을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 4 장에서 설정했던 가설들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과 미래의 연구확장방안을 기술함으로 본 연구를 마감하였다. 피실험자의 효용함수를 ―W^-1 로 통제한 실험실 실험결과 피실험자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수준을 비과세 > 비례소득세 > 누진소득세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약간 다른 것이었다. Government establishes taxation policy in order to redistribute income and operate nation. New budget for next year is 71,602 billions. This amount is equivalent to 2,060 thousand won per person. Income-tax among taxation imposed by government is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 in our life. Income-tax consist of two tax rate. One is propotional tax and the other is progressive tax. In generally, Personal income-tax is progressive. Government absorb a currency in overheating of economic activities, expand a currency in depression with progressive taxation. The Join of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foreigner investment limit in stock market are giving the appearance, Recent legislation has indicated a preference for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This paper discuss that How does tax rate system consist of proportional tax and progressive tax affect to investor. Although notax is not tax rate, include in discuss. Because it is important variable to investment inclination. First of all, This paper discuss previous theory that taxation affect to investor, that is 'Atkinson and Stiglits(1980), Fellingham and Wollfson(1978), Swenson(1989), Ronald R. King and David E. Wallin(1990).' Proportional tax by previous theory has effects that Variance reduction effect and Wealth reduction effect resulting from tax which tends to increas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Progressive tax has Variance reduction effect similar to proportional tax. However if losses are offset at lower tax rates, It is less favorable than in the case of a proportional tax. Furthermore, The progressive tax is more wealth reduction effect than all the other taxes, which result in a decrease incentive to invest in the risky asset. Given the assumtion by these previous theory that the subjects employed the specified utility function. The theoretical development permitted three hypotheses to be developed on the effects of income taxes on individual portforlio formation. H1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2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lower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an when there is no income tax. H3 : Risky asset holdings will be higher when there is a proportional income when there is a progressive income tax. The result of experimental examination on risky asset holdings was no tax > proportional income-tax > progressive income-tax. These result have important implication that if government want tax policy geard toward encouraging investment in order to foster long run economic growth, no tax policy is usefulness. But, if government want inevitably imposing tax, Government may as well impose a proportional taxes. Because Proportional taxes is not so good as progressive taxes for expansion of investment.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에 관한 연구

성화용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Under the current capitalism economy system, taxation has the function of instrument for the accomplishing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urposes in addition to the supply of financial earnings, which are the primary function. Among the functions, capital gain tax has performed the function of balance in tax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between incomes by redeeming some profit of development or unearned income through the speculation of real estat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function of taxation towards capital gain. In addition, government tries to accomplish the policy objective through various taxation support methods (Tax-exemption & re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problems and suggest the revision method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through the statistical data of governmental relevant agencies and institution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through laws,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books, and published theses and papers in order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by setting the limit in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 farming land among the te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s in regard to the 1 household and 1 house,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 the capital gain tax, and the subsistence farming land. Recently, the import of foreign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products is increasing as a result of expansion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 opening in our agriculture environment, and in order to cope with it, the method to secure the competitive power is demanded, and it is a situation that the rapid change of rural society is made due to the age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female population, and the leaving phenomenon of rural area.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revision method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we should create shock absorbing demand to prevent the drop of farm land price, which can be caused by the increase of leaving population, and the reduction of farm land by the ageing phenomenon as a result of the market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oste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by attracting the urban capital and population into the rural area, and alleviate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to the farm land for the advancement of specialty product and the size of agricultural corporation through the committed farming. There are revision methods to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 are as followings: First, the regulation of residential and farming scope should be alleviated under the standard of administration district rather than limiting the location of farming land or adjacent place. Second, recently the available amount of the tax reduction in the farm land gradually has decreased and thereby, the problem, aggravating the taxation burden and confusion of farmers, was occurred by appointing the tax of capital gain tax with real dealing amount from 2007 and causing the increase of capital gain taxation standard.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due to the price increasing rate and the taxation of real dealing price amount under the standard of point of time, of which available tax reduction amount is established, the tax reduction amount should be elevated. Third, with the amendment of regulation in regard to the scope of subsistence farming, there are some cases that not be admitted as subsistence farming in the spouse's farming, so that the amendment is required and the cultivation by proxy or committed farming should be regarded as subsistence farming when the subsistence farming of farm owner is impossible with the long term hospitalization, nursing, or rehabilitation training due to illness or accident. Fourth, the taxation support method to the substitute land is changed from the tax exemption into the reduction, but the funds of substitute land decreased in the taxation of capital gain tax towards the substitute land of subsistence farming and it can cause the problem; the reduction of agriculture size because of the reduction of acquired farm land. Therefore, the available amount of tax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 towards the substitute land of subsistence farming should be eliminated and tax exemption for the whole amount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e fairness of taxation,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as small size. Accordingly, it is a reality that there are arguments about the abolishment of tax exemption system for the 1 household and 1 house. In addition,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ontroversy about the comparatively excessive support of the agricultural sector, the fact that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 towards the farm land should be expanded can be pointed out as an inverse discrimination towards other industries and sectors. However, agriculture sector is the part to be protected and supported by the national policy in the socially tolerable level. In the level of keeping the public interest of agriculture, agriculture should be protected and cultivated and the competitive power should be needed in preparation for the opening of an era.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조세는 본래의 기능인 재정수입조달이라는 기능 외에 사회·경제·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소득 간 과세 형평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다양한 조세 지원(비과세·감면제도)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감면의 대표적인 제도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농지의 비과세·감면 제도에 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할 목적으로, 각종 법령, 국내외 관련 학술서적과 이미 발표된 논문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고, 정부관계기관과 연구소의 통계자료 등을 통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조세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조세 일반론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세의 공평성, 중립성을 침해하고 간소성을 저해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농업의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조세론의 원칙적인 측면만을 고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세의 또 다른 측면인 사회·경제·정치적인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접근하였다. 최근 우리 농업환경은 각국과의 FTA 체결 등 농산물의 개방이 확대되고,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및 탈농화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에게도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탈농인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농지수요 감소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완충수요를 창출하고, 도시 자본과 인구의 농촌 유입으로 농촌 개발이 활성화되며, 위탁영농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의 규모화 진전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거주 및 경작 범위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최근 농지감면의 한도액이 점차 감소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급증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혼란과 과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면 한도액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과 실지거래가액 과세로 인한 과표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감면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자경범위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농지의 소유주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장기 입원·요양 또는 재활 훈련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경작이나 위탁영농은 자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농지대토에 대한 조세 지원 방식이 비과세에서 감면으로 변경되었으나 자경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대토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대체 취득하는 농지가 감소하게 되어 농업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경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폐지하고 전액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비과세·감면제도는 가능한 한 소규모로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에 대한 폐지의 주장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업부문에 대한 과다한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산업이나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역차별하는 것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수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지원하여야 할 부문은 존재한다. 그 중 한 부문이 농업 관련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농업은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며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세로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김완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Abstract The Policy Effect of Capital Gain Tax in Korea Wan Yong Kim Major in Tax Policy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es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es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Rather than being more steadfast to the taxing principles of capital gains, Korea's capital gain tax is more of a policy tool to prevent speculation in real estate or to jump start the economy. This is clearly evident when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economic situation or political tendencies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different part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In addition, a simple statistic model will be used to see just how effective capital gain tax was in terms of tax policie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economic situation. Based on this, the problems were deduc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searched for. Major conten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policy directions of strengthening or softening capital gain tax policies were assessed to not have statistic significance in the increase of land prices, and changed through overall economic factors such as economic growth rates.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through capital gain tax, and in reality, its use is stopped short only at encouraging or discouraging transactions. In other words, rather than its original function as an income tax, softening or strengthening capital gain taxes for policy objective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refore, economic stabilization must be pursued through autonomic mediation of the market economy by creating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real estate market. Moreover, there is a need to create a strong market structure that can withstand a considerable amount of outside economic shock. Second, in the case of targets for capital gain taxes, because capital gain taxes are imposed on only certain assets, while not taxing similar gains from transfers for assets that are not subject to taxation, the taxes on assets with the same value differ, and therefore causes problems that violate tax equality. Therefore, certain movable assets that are currently excluded from taxation must also be included in capital gain taxation. Third, because the current tax structure for capital gain tax is excessively high, there is potential risk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of tax payers, and there are also a great deal of other problems in terms of equality with other income. Also, setting the tax rate as high as it currently is will lead to the rise of real estate prices due to the transfer of taxes, and therefore is not suitable for the policy goals. Hence, the same basic tax rate with other income should be applied through gradual reforms of the tax structure. Fourth,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policy related to capital gain tax in Korea is not regulated by the Income Tax Act, but instea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us has legislative issues. Therefore, by prescribing capital gain tax reduction provisions in the Income Tax Act, efforts should be made to systematically achieve policy goals in order to realize tax equality throughout the nation's economy.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ive of tax policies through the transitional course of capital gain tax, there was difficulty in converting the capital gain tax policies into mathematical data, and also difficulty due to its complex changes and tax structures. Consequently, in-depth statistical analysis was not made, and for this,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Keywords: Capital gain tax, Transition course, Policy tax, Tax rate structure, Object of taxati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국문초록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조세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 등 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정책세제로서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의 과세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 또는 경기부양책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각 정권의 집권시 경제상황과 해당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변천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득과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세액의 크기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세율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세율구조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의 과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세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에 전반에 관하여 그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과세로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해당 경제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조세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간단한 통계적 모형을 통하여 고찰해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정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정책방향은 지가상승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되어지며,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기전반의 요인과 총통화량성장률과 같은 금융정책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거래 활성화나 거래 억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즉, 소득세로서의 본래 기능보다 정책적 목적의 양도소득세 완화 또는 강화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인 해결방안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시장경제의 자율적 조정을 통한 경기안정을 추구하여야 하며, 외부의 경기충격을 상당부분 견딜 수 있는 건실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일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산에 대하여 세부담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일정한 동산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통하여 결집효과를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고율의 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세액의 전가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다만, 급격한 세율구조 변경에는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부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인 세율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결국 다른 소득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는 집권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변천하여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입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을 통한 조세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정책의 산술적인 데이터로 변환의 어려움과 복잡한 변화양상 및 세율구조로 인하여 보다 깊이있는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 변천과정, 정책과세, 세율구조,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 건물등을 양도하고 얻은 자본이득 즉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없고,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도 미미하다. 현재는 부동산 투기도 거의 없고 부동산 매매도 잘 안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고세율 중과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양도소득세 고세율구조는 명목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결집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율과세하는 자본이득 과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2004년 대비 2006과 2007년 양도소득세 세수는 297%(2.97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는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보다 실거래가로 과세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274%(2.74배)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자본이득에는 현실적으로 명목상 소득 증가분인 인플레이션이익(물가상승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가공이익인 명목소득에 중과세하면 실물자본 원본이 침해될 수 있고, 경제적 구매력이 같은 동종 유사한 대체자산 구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담세력이 같은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축적 조성된 양도소득을 양도연도에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명목소득 과세와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저율 과세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명목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결집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본소득인 양도소득 과세시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외국의 양도소득세율은 우리나라 누진세율보다 2배이상 낮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장기보유 양도소득일수록 결집효과가 커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된다. 외국의 경우 결집효과 등을 고려하여, 장, 단기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장기 양도소득은 단기 양도소득보다 저율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결집효과의 완화를 위하여 장기 양도소득은 단기 양도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저율과세하거나, 또는 1세대1주택이 아닌 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60%까지 증액하여야 한다. 1세대2주택 50%, 1세대3주택 60%, 비사업용토지 60%, 중과세 제도는 저율과세하는 자본소득 과세원리에도 위배되고, 외국에는 50%, 60% 중과세율은 전혀 없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매매 자체를 할 수 없어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과중한 양도소득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수요공급의 원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매매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자산동결효과가 나타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대체자산 투자결정을 방해하고, 경제적 구매력을 감안하면 실물자본 원본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1세대2주택 50%, 1세대3주택 60%, 비사업용토지 60%, 중과세제도는 현재 일시적으로 적용 유보하고 있으나, 영구히 폐지되어야 한다.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양도차손은 종합소득세처럼 다음연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공제기한 10년간 이월공제 허용하거나, 전연도로 소급하여 2년간 소급공제하여야 한다.

주택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을, 하락 및 침체기에는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한 2002년 이후에도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림면서 집값 급등이 재연되어 참여정부는 양도소득세제를 초강화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로 전환한 것,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50%, 60% 단일세율)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대변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이명박정부의 주택조세정책은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쪽으로 정책을 펴게 되었고, 현재는 참여정부의 중과세정책과 이명박정부의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조차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주택조세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언급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다른 자산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와의 과세형평성문제, 법체계의 복잡성 문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문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과세공백문제 등을 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비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공평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주택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및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 역시 폐지하고 시장기능에 맞길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현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택양도소득세제도의 두가지 큰 문제점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소득공제와 서로 상충되는 제도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정책의 혼재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2010년 12월에 정부가 선택하는 향후 주택양도소득세 정책방향과 비교해 보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향후 우리나라의 주택양도소득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소득공제가 83명, 49.7%이고 비과세가 84명, 50.3%로 비등한 것으로 나왔으나 소득공제를 선택한 83명의 응답자들 중 77명(92.8%)이 그 이유를 “모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일정기간, 일정 소득공제만 허용하므로 조세형평성이 좋아지기 때문에”를 들어 소득공제 제도의 입법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소득공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었다. 한편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의 연장이나 확대에 대한 의견은 “현재의 완화·감면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자가 90명(53.9%)으로 나타났고,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가 시행 중인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116명 (69.5%)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중과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116명 중 92.2%인 107명이 “주택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중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02명(61.1%)으로 많았고,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10%의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부분에도 과반수가 넘는 97명(58.1%)이 찬성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에 의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게 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 된 경우와 기존의 1세대 다주택자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 훼손가능성에 대해 121명 (72.5%)의 응답자가 훼손을 우려 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121명의 응답자들의 조세형평성 불균형 해결방안으로 “다주택 중과세는 유예 및 존치하며,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가 61명(50.4%)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로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다주택자 완화·감면제도 중 어느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세무전문가들은 주택양도소득세 완화·감면제도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도 부작용도 많으므로 당장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1년에서 2년정도 중과세를 더 유예하다가 결국 폐지를 하고, 그 대안으로 주택투기지역에는 10%정도의 탄력세율제도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To stabilize Korea's real estate market, Government has been applying repeatedly the speculation control measures and the price stabilization measures at the time of real estate price hikes, and the real estate business invigoration measures at the time of downtrend and recession periods. Even after 2002, when the housing supply rate was reached to 100%, as liquid funds were swarming into real estate market and skyrocketing of the housing prices recurr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einforced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extremely, which was represented by the switchover of transfer income tax from tax standard value to actual transaction value basis, heavy transfer income taxation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50%, 60% single tax rate), and the exclusion of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from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But that was lasted only for a while, when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started from U.S. in 2008, the housing tax policy of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was changed to the direction for deregulation to invigorate the real estate business in recession and since the heavy tax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tax reduction • exemption policy of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are currently mixed up, it is not easy to judge for even Government itself to which direction to go. And the non-taxation system for 1 house held by 1 household is mentioned as another problem of housing taxation policy, it contains lots of problems such as the tax equity with the owner of other assets, which the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or with the people, who do not own a house, the complexity of legal system,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the taxation void in case of transferring to a specially related person at low price, etc. The preceding researches claimed that the equity and the efficiency should be improved by introducing income tax deduction system as measure to solve various problem of non-taxation system and the heavy taxation system of housing transfer income tax and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deduc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oo and left to market mechanism.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ceding studies is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tax accountants, the tax specialists, on the two big problems of current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ystems in our country, that is, the serious distortion of tax equity caused by coexisting the income deduction as countermeasure for the problems of non-taxation system of 1 house hold by 1 household and the heavy transfer income tax system for the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and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policy, which are the conflicting each other, and to compare with the direction of futur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policy, which will be selected by Government in December, 2010 and based on that result,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ystem in our country. Although i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ax specialists showed almost similar opinions on the question of which was the desirable measure either income deduction or non-taxation system, for that 83 responders answered on the income deduction (49.7%) and 84 responders (50.3%) on the non-taxation system. As 77 responders (92.8%) out of 83 responders selected income deduction seemed no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intent well enough by indicating the reason as "because it would make good tax equity by making all the housings as object of taxation allowing certain amount of income deduction for certain period time", it is judged that the publicity on the income deduction would be insufficient. And on the question of extension and expansion of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the 90 responders answered as "when current reduction•exemption period is expired, no need to extend any more" and the 116 responders (69.5%) were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heavy taxation system for the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on which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is implementing, was necessary, out of whom 107 responders, which occupied 92.2%, were considering the heavy taxation system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as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the speculation in the housing" The 102 specialists (61.1%) showed the opinion that the special long-term holding deduction should be kept exclud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heavy taxation system for owners javing more than one house and 97 responders (58.1%),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rs, were agreed to tax 10% more for the Gangnam-Gu, Seocho-Gu and Songpa-Gu. On the potential of undermining tax equity when comparing existing 1 household holding more than one house with the case, which 1 household became holding more than one house by acquiring new houses according to current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121 responders (72.5%) were worrying about the undermining potentials, out of whom 61 responders (50.4%) were answering "heavy taxation for multiple housings should be suspended but maintained and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As identified above, since the tax specialists considered that to abolish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was desirable in the moment of abolishing either one of heavy taxation system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or housing transfer income tax reduction•exemption system, and the heavy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owners having more than one house has many adverse effects, if it is hard to abolish immediately due to being concerned about speculation in real estate, it is recommended that suspension of heavy taxation system can be abolished after maintaining 1 or 2 years more and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round 10% should be implemented as alternative measure for the regions of housing speculation.

個人所得稅의 公平性提高와 合理的 負擔에 관한 硏究

田錫 全州大學校 1994 국내석사

In the modern capitalistic state, the income tax plays a principal rore in the tax hierarchy system of the modern capitalistic state. Because the income tax can satisfy a financial resources by ensuring an enormous taxes which is received by taxpayers and it can come to true a fair tax imposition and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he method the progressive tax rate's structure and the vertical fairness. In our country from 1960, the cast of finances have played a greater enlargement in the driving of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result, taxpayer's imposition have become heavy. From the 1980, although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rect taxes have become more burdensome, it brings out an economic, social discord, Which explains an 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that accompanies by an economic development. In compliance with above explantion, to continue an economic growth and tl realize a financial resources,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principle of capable burden, the government have converted an old classified incone system into a synthetic income system in 1975. But, today's income tax structure have many problems in the principal function which explain fairness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Therefore, in this syudy, I suggested the method of improvement, which is clas sified by the two method. the one is the improvement of income tax structure, the other is the improvement of rational tax imposition. In the problems of fairness security in a tax imposition, for the most part of the discussion of personal income tax structure is constituted of the vertical fairness which levy a heavy tax on high income obtainer. But the complaint of the income tax structure have lain an unfairness of tax burden as well as tax burden in itself. We must materialize the problem in the security of the horizontal fairness in the future. To comply with above methods, the income of financial assets which is consisted of the majority of low tax rate must impose a synthetic income tax and the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roblem which rise to social discontent bcause of excessive collection must solve the following method-the reduction of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scope and the deduction of tax amount. Also, to realize a horizontal fairness the levity to the capital and property income must more reinforcing than this time. To secure the rationality in the one is the improvement of documentary statement standard's rate which is far from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imposition owing to the conveience of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the conveience of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the other is dedution of the necessary expenses in interst income computation and the retroactive deduction of the deficit. Also, it must have improved the irrational computation structure in the computation of thje business, creation income and alleviate the exclusion of the income deduction to the person who does not report in tax. The success of the tax structure lies the improvement of partially irrational system by observing real tax envionment as well as sincere law abiding of taxpayers, the support of tax administration rationally and scientifically. And the result, we can highten the confidence in the tax structure and achieve the goal which the tax pursue.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자본적 지출을 중심으로

김근희 고려대학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분류하여 과세하거나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초과누진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 및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소득세 과세방법의 기본원칙은 정해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나, 수년간의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는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일시에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분류하여 과세한다. 종합과세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등은 분리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수년간의 소득이 누적되어 과세되는 특성이 있어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 과세되고는 있으나, 그 본질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세체계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단기양도 등 일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양도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 수시로 발생하여 장기간 결집된 소득이 기간 과세되는 종합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단번에 고액의 세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완충장치를 두는 등 종합소득 계산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정해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이 결정된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님에도 다양한 정책목적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규정이 소득세의 일반적인 과세원칙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서 양도소득세가 가지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세법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제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이자비용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의 과세형평을 이루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본적 지출에 대해 적격증명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행 법령은 세원 양성화의 책임을 비사업자인 경우가 많은 양도자에게만 무겁게 지우는 제도이므로 개정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간이과세와 지하경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원양성화는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장기적으로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적격증명 서류 수수제도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세원양성화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