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조인택 조선대학교 201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esenting export enlargement plan of Korean service industry. Korean service export has cut-offed import by Korean entry barrier, and the demand about foreign service is small in korea. Looking back over the past fifty years, exports have been a major driving engine behind Koreas economic growth. Even at the initial stage, some industries ranging from the wig to the shipbuilding aggressively went after overseas markets. Given that domestic demand was weak, it was no surprise that the Korean economy depended entirely on exports as the sole growth engine. Evalua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should be made and the service industry of Korea has to plan strategies for expanding overseas. The top prerequisites for this include gaining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basic principles for expanding the service market Under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me and entering into negotiations with foreign trading partners over the liberalization of the service market if necessary, in parallel with getting the whole picture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o find out our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ervice trade, in particular Koreans character, their level of knowledge, consideration for other people, and external attributes. In addition, strategies by sector need to be formulated to boost exports in the service, which calls for meticulous plans of action including effort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removal of unnecessary domestic regulations, liberalization of the foreign market, and human resource programs aimed at rising as a service powerhouse. Based on the WTO principles of trade liberalization, Korea should press ahead with the creation of environment favorable to service exports. Negotiations for opening up the market have to continue with trading partners, accompanied by deep understanding and belief of formats and principles for negotiations adopted by the WTO. Unlike goods, the service sector has issues unique to each area, so a unified approach in the negotiation is not suitable. Korean Government protected the Korean service market for manufacturing industry growth, and export of service industry did not think importantly. Korean Government developed primary industry and secondary industry for nation development. But, the importance of service industry is embossed by elevation of income level, desire enlargement of life as economy develops. Economy of advanced nation is changing by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than manufacturing industry. But, Korea reduces light industry and manufacturing industry is developing more. Korean service industry is showing growth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But, Korean service industry is low competitive power than advanced nation and competitor nations. Korean service trade is increasing the export amount but TSI, RCA, SH is low competitive power preferably. The problem of Korean service industry appeared by employment aggravation, competitive power aggravation of service industry, the service trade chronic deficit, research and development slump, productive capacity decline. So, Korean Government made growth potential expansion, create jobs of high added value, domestic diversion of foreign countries secession service consumption and open-door policy. According to analysis of this paper, Insurance, banking, computer of Ireland are developing, and Luxemburg is banking, Sweden and Netherlands are loyalty, Switzerland is developed construction, guarantee, banking, computer, Mexico is insurance service, Denmark`s comparative advantage is transport. For development of Korean service industry; The first, The policy of Korean`Service industry should be solidified than support policy of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should exports through excavation of product that comparative advantage potency is high for improvement of service trade. First of all, Korean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must develop circulation and physical distribution, banking and guarantee, communication service, business service of judicial affairs·accounting·management consulting·engineering·advertisement·design etc. The second, Korean service industry must reclaim new export market such as China. Chinese service industry developed from 21.9% in 1979 to 39.9% in 2005. Korean service industry need service export for China. The third, Korean service industry must pursue diversification of trade policy 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rican trade policy departs in dichotomisch form of traditional liberalism and protectionism and is changing variously by strategic trade policy Because competitive power of industrial America such as aircraft, semiconduct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By such analysis and policy, Korean service industry may be advanced nation with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export enlargement, government policy, global of industry.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제조업이 더욱 발전하는 구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열위에 직면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비중이 낮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분석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기존의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분석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외에 페트로와 허버드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입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의 수출중심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수출과 수입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대 무역이론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전략적무역이론의 시각으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제시하여 향후 한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돌출시킴으로써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서비스産業 育成을 통한 靑年일자리 創出方案에 관한 硏究

권혁필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 국내석사

연구의 배경: 서비스산업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그러나 대전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을 배양 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청년실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전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분석하여 선별하고, 노동생산성 및 고용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력 관계를 기초로 청년실업자의 고용 및 일자리창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서비스산업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세부추진방안으로써 일자리창출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산업 인적자원 양성방안, 서비스산업R&D 투자확대 촉진방안, 서비스부문 사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타 주요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共有經濟의 成長과 金融危機로 인한 서비스 産業 兩極化에 關한 硏究 : 호텔 브랜드의 生産性 變化를 中心으로

김창희 서울大學校 2017 국내박사

서비스 산업에서 특정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의 전략을 크게 기업가 지향 관점(entrepreneurial orientation)과 고객 지향 관점(customer orientat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기업가 지향 관점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여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법이고, 고객 지향 관점은 전통적인 소비 행태가 아닌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여 고객 만족도에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시장은 기업가 관점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이나 비용을 중시하는 시장(budget market)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급화를 중시하는 시장(luxury market)으로 양극화되어 왔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호텔 산업에서 기업가 지향 관점과 고객 지향 관점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호텔 산업에서 시장의 양극화(polarization)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두 분류의 중요한 차이점인 고객 만족도를 고려한 생산성 연구 역시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광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세계 관광객 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호텔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호텔 산업에서는 증가한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하지만, 공유 경제의 성장과 세계 금융 위기는 호텔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하락시켰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금융 위기로 인해 호텔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였음을 밝혀내었고, 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은 호텔 산업의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Airbnb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의 성장이 호텔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 정성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정량적인 방법론을 통해 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텔 산업의 정태적인 분석과 더불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의 동태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공유 경제의 성장과 금융 위기가 호텔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효율성 분석 기법인 자료 포락 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생산성 변화 분석 기법인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MPI: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등 비모수적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비모수 통계(nonparametric statistics) 기법인 Mann-Whitney U test, Kruskal Wallis one-way ANOVA로 검정하였다. 자료 포락 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은 Access 기반 프로그램인 MaxDEA Ultra 6 for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비모수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브랜드를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되는 의사 결정 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를 Marriott International, Hilton Worldwide Holdings, Starwood Hotels and Resorts, Hyatt Hotels Corporation, Wyndham Worldwide Corporation의 5개의 대형 호텔 체인 내의 36개의 호텔 브랜드로 선정하였으며, 10개년의 동태적 분석은 수집 가능한 17개의 호텔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입 요소로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선정한, 운영 비용 및 고정 자산과 관련된 투입 요소인 자산의 수(the number of properties), 객실의 수(the number of rooms)가 선정되었다. 먼저 자산의 수는 각 호텔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 수의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와 관련된 지표이며, 다른 투입 요소인 객실의 수는 호텔 브랜드가 제공할 수 있는 총 객실의 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산출 요소 역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산출 요소인 객실 충원율(occupancy rate), 평균 1일 수익(ADR: average daily revenue), 객실 당 수익(RevPAR: revenue per available room)을 선정하였다. 객실 충원율은 호텔의 객실이 1년 단위로 얼마만큼 충원되었는지를 계산한 지표로, 다른 수익 지표에 비해 호텔의 수익성을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또한, ADR은 객실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는지에 대한 산출 지표이며, RevPAR는 객실의 수입액을 판매 가능한 객실의 수로 나눈 값으로, 객실 충원율과 ADR을 조화시킨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중간 생산물로는 고객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고객 만족도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 호텔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호텔 효율성 및 생산성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객 만족도는 J.D. Power의 North America Hotel Guest Satisfaction Index Study에서 1,000점 스케일로 산출된 전체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를 사용하였다. 전체 만족도는 예약 만족도(reservation), 입실 및 퇴실 만족도(check-in/out), 객실 만족도(guest room), 식음료 만족도(food and beverage), 호텔 서비스 만족도(hotel services), 호텔 시설 만족도(hotel facilities), 가격 및 비용 만족도(cost and fees)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척도화하여 산출된 지표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적용한 부트스트랩 자료 포락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국소적 회귀 분석(lowess regression)을 이용하여 서비스 생산성과 서비스 효과성 사이의 추세를 파악해 호텔 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분석 모형 결과를 도출한 후, 토빗 회귀 분석(tobit regression)을 통하여 Airbnb와 같은 공유 경제의 성장과 금융 위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소적 회귀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였으며, 토빗 회귀 분석은 R 2.15.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무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자료 포락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투영점 분석(projection poi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의사 결정 단위들의 비협조적인 게임(non-cooperative game)을 가정하여 의사 결정의 편향을 최소화하는 게임 교차 효율성 모형(game cross efficiency model)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호텔 산업에서 게임 교차 효율성이란 각 호텔들이 서로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협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를 추측하여 자신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크게 아래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호텔 브랜드 별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에서도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별 호텔별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브랜드 별로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별 스케일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므로,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다른 연구 모형들의 타당성 역시 이를 통해 검증되었다. 둘째, 호텔의 전체 효율성 과정을 서비스 생산성과 서비스 효과성으로 구분하고 그 관계를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 포락 분석이 수행되거나, 독립적 2 단계의 자료 포락 분석이 시행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자료 포락 분석과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호텔 효율성 측정 방식이 서비스 생산성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서비스 생산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본 연구의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셋째, 호텔 산업을 기업가 지향 관점과 고객 지향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양극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인 호텔 산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업가 지향 관점과 고객 지향 관점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기업가 지향 관점의 호텔 브랜드가 저가 호텔 브랜드임을 밝혔으며, 고객 지향 관점의 호텔 브랜드가 고가 호텔 브랜드임을 밝혔고, 이 둘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을 발견하였다. 넷째,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금융 위기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2008-2009 시기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만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간을 늘려 2012-2013 시기의 유럽 금융 위기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럽 금융 위기에도 호텔의 생산성이 하락하였으나, 그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는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추가적으로, 금융 위기 당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호텔 브랜드가 Upscale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다섯째, Airbnb가 호텔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2008-2009)와 Airbnb의 등장과 발전 시기(2008-현재)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각각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Airbnb의 효과를 측정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데이터로 토빗 회귀 분석을 통해 각각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특히, 과거 연구에서는 지역별 호텔의 위치나 가격 경쟁 등 내부적인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에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Airbnb의 성장, 관광객 수의 증감, 금융 위기 및 국가 경제 지수를 포함한 외부적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 위기와 Airbnb의 성장이 호텔 산업 전반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Economy/budget scale의 경우에서 이 영향의 강한 유의미성을 발견하였고, 관광객의 수요에 가장 민감한 호텔 브랜드가 Upscale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여섯째, 투영점 분석(projection poin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호텔의 모니터링 기준과 벤치마킹 대상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호텔 브랜드 별, 체인 별, 스케일 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 역시 제공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가장 효율적인 체인과 비효율적인 체인을 밝혀내고, 효율적인 체인의 경우 고가 호텔 브랜드의 비중이 높고, 비효율적인 체인의 경우 중저가 호텔 브랜드의 비중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 교차 효율성(game cross efficiency) 분석을 통해 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을 가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호텔 산업을 예측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게임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각 상황 별 효율성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Midscale, Economy/ budget scale의 저가 호텔 브랜드의 경우 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다른 호텔 브랜드에 비하여 효율성이 큰 폭으로 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 기준 역시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풍부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자료 포락 분석은 데이터에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진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변수가 달라질 경우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유 경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정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 정성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 표적 집단 면접 등을 통한 정성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대응과제

노영림 부산대학교 2018 국내석사

국내 부동산시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금융 위기의 장기 화로 인해 저성장의 지속과 고령화 시대의 진입, 1~2인 가구의 증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소형주택 중심의 공급이 지속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며 부동산의 직거래가 증가하며 공급 위주의 시장에서 임대 및 관리 위주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산업은 부동산중개업이라는 전통적인 부동산산업의 시장수요가 감소하면서 업무 영역의 조정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산업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역할의 제고 등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져온 부동산 시장의 대외 개방 압력을 들 수 있다. 1986년 UR에서부터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개방 은 2017년 3월 FTA 협정에 제시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시한이 완료되었고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거대자본과 전문적 기술력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매뉴얼을 가진 선진국의 대형부동산법인들이 국내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부동산시장의 자체적인 활로모색이 어우러진 결과 전통 적인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 즉,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높은 교육수준 과 소득의 증대, 주택보급률 100% 달성, 인구와 가구 구성의 변화라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매패턴과 건전한 투자패턴 등을 가지고 고차원적인 삶의 질과 일상생 활의 차별성을 구가하려는 인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빠르고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개편하고『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는데, 이 법 제정은 오랜 대외적 개방요구의 마지막 시한을 넘기기 전에 국내 부동산시장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급박한 필요성에 기인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계기로 전통적인 부동산시장에는 심각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동산중개업 을 비롯한 감정평가, 컨설팅 등으로 대별되던 전통적 부동산 시장은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 보제공 등의 9개 영역의 서비스행위로 정의되었다. 이 가운데서 중개를 제외한 8개 영역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의 시대에 순조롭게 정착할 뿐 아니라 고유의 업역을 강화해 나가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개 영역의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우려와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업 분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정 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인증 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제시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부동산서비스의 융·복합 실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우수한 제도와 정책이 편 파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왜곡될 소지를 방지하고 행여 정부정책이 대기업의 중개업진출의 길 을 열어주어 그 결과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국내의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그 종사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방으로 인한 대외 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내부적 여건과 인식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은 구성원 스스로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성공에의 의지 와 현실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정책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 행여 국민의 생 존권을 위협할 여지는 없는지 경계할 때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국민편의의 증 진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중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분석

장연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최근 들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 간 교역이 확대되고 서비스무역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국교수립 이후, 19년 간 지속적으로 경제교류를 강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데, 2008년에는 이에 34배인 91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양국의 무역은 이미 각 국의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 무역적자가 증가하여 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중간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경쟁력지수를 이용하고 양국의 서비스 부문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을 종합하고 비교하여 양국의 국정을 결합하여 양국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시스템과 WTO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국제시장점유율(IMS)를 결합하여 부문별로 한⦁중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한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기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情報通信서비스産業 競爭力强化를 위한 政府役割에 관한 硏究 : 포터의 다이아몬드 模型을 中心으로

박덕수 中央大學校 2003 국내박사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은 독점적 공기업형태에서 민영화, 개방화, 전면적 경쟁도입으로 치닫고 있고, 이용자의 욕구와 권익은 더욱더 신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경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힘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방향을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라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경쟁조건이라는 4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소조건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IT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초고속망 고도화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 방안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파통신 개발을 위한 방안과 정보통신 표준화를 강구하여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 개념의 기술과 사업이 계속 수혈되도록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의 지속적 창출이 중요하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인터넷을 활용한 e-business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 이익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PC통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데이터 망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및 지원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보통신설비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정보통신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하드웨어적 장비의 보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부문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쟁조건이다. 경쟁조건은 다른 조건의 혁신을 유도하고 산업자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쟁조건 발전방향은 유효경쟁 시장이 조성되도록 경쟁을 활성화시키되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를 유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진입규제 정책이 요구되고, 합리적인 망 세분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인수․합병 및 퇴출 제도를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효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행태 규제인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공정행위 등을 제어함은 물론 사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효율적 규제기관이 요구되므로 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발전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4가지 조건은 상호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4대 조건이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전체를 통괄하는 통합적 시각을 갖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4대 조건별 주요 요소를 특화 발전시켜야 하고, 둘째, 정부규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필요시 경쟁자간 관련 산업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넷째,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인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첨예한 경쟁이 지속되는 시장구조를 조성해야 하고, 여섯째,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일곱째, 경쟁구도가 정착되면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조합형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이언석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료관광객 유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위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고, 정부에 의하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우회하여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하여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여론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은 의료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병원의 운영형태는 조합형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형 의료기관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합형 의료기관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형 의료기관은 어느 법률의 적용을 선택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할 경우 과세상 불합리로 인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상 과세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현행 의료법에 의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출자를 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출자를 한 의료인도 조합원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과세실무상 이러한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명의자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적법하게 사업소득을 신고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결국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는 출자한 공동사업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해야 함에도 배분해야 할 소득까지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의 배분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과세실무가 근거로 삼고 있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더 이상 자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예규를 만드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현행법상으로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하는 조합원에게는 출자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사업의 초기 단계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조합을 통한 사업운영 단계 또는 조합청산과정에서 출자한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조합형 의료기관의 운영단계에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하는 노무의 종류, 제공 형태 등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조세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금원의 지불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조합 및 조합원의 의사 내지 인식, 해당 노무의 제공이나 지불의 구체적 태양 등을 고찰해 객관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조합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조특법에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산업 역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고 조합형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조특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업종에 의료업은 빠져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업을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의료업의 특성에 맞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부가가치법상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어서 의료기관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들은 거의 대부분 고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경영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의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료용역을 영세율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정상 미래의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부응하는 병원형태는 조합형 의료기관인데 현재의 조세제도는 조합형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하는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청되는 수준만큼 의료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소규모의 영세한 병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불합리한 현 조세제도로 인한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는 바, 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용증대와 세수확대에도 일조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부과 방법을 연구함은 단순히 의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 의료서비스 산업화, 영리의료법인, 조합형 의료기관, 공동개원, 집단개원, 과세이연, 조합 과세 To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allow profit corporation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recent increase in medical tourism and demand for more advanced medical service call for adoption of profit medical institutions. We had constitutional petitions to legalize profit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ussions about medical law reform. Apart from this, there are some attempts to detour current obstacles by establishing hospital management support companies. Still, current medical law prohibits hospital management support companies from investigating to and receiving dividends from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accept any of the petitions. And as for now, public welfare purpose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medical law reform soon.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for health care service to achieve the goal of industrializatio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for now is to form a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 Regarding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current Personal Income Tax Law has provisions for joint investigation and current Tax Exemption Regulations Law has provisions for joint investigation exemptions, and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have an option to choose from those two different laws. However, regardless which law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may choose to be applied, current tax system causes unreasonable burden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Therefore, I present problems in current tax laws and suggest ways to solve them as follows. First, even by current medical law, someone who has a medical institution under his name is allowed to investigate to and participate in managing of other medical institutions, though not allowed to practice there. Accordingly, investigating and participating member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pay income tax for their business income. Nevertheless, current tax practice does not allow these members to register for tax ID because they do not have medical business permit under their names, which blocks partners to legally report their business income under their on names. As a result the registered member has to report all of the business income including income to be distributed to other members, and distribute income without suitable tax report. Current tax practice is based on article 168.1 Personal Income Tax Law, "To start a new business, one has to report to tax office which has jurisdiction of the business location.". This article do not have any specific regulations or decrees followed. Therefore if National Tax Service make detailed standard to allow tax ID registration of business partners, this problem can be solved rather simple way. Secondly, under current law, partners who are making investment in kind has to pay transfer income tax, which causes substantial burden at the early stage of business. For this problem, a tax deferral plan such as levying tax at the stage of on-going partnership business or asset liquidation is needed. In the third place, while operating medical institutions when partners get wage from the partnership, current law treats it as business income ,thus allows no deduc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labor, which causes undue burden on medical partnership with typically high-level of labor co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intention of the partner or the partnership regarding the cause of payment and the type and character of the labor to decide whether it is business income or earned income, and if it is found to be earned income, a deduction as business expenditure of the partnership should be allowed. In the fourth place, current Tax Exemption Regulations Law has provisions that exempt tax from medium-sized enterprises to support them from a social welfare point of view, and considering medical service i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mos t of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as medium-sized enterprise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exemption provisions to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too. For now, start-up company exemption provision is not applied to medical service, and medium-sized enterprise exemption is only applied to hospital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which makes it practically impossible for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to get the tax exemption. Therefore, an amendment to include medical service in start-up company exemption provision and to modify medium-sized enterprise exemption provision to be more adaptable to medical service is needed. Lastly, value-added tax law allow no diduction for medical labor because medical labor is exempted from VAT. However, medical devices used by medical institutions are expensive and getting no deduction is an unreasonable burden on them. In this regard, to allow deductions without causing more burden on patients, I suggest applying zero tax rate to medical service. As mentioned above, current tax system has many issues to cause burden on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even though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are a suitabl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well-suited to future medical service industrialization. I think the problems I reviewed are the major reason why we do not have more advanced medical service to meet current customer needs and why most of the hospitals are small sized. I intend to present ways to improve current problematic tax system. I find it beneficial not only people engaged in medical service but also to public good, because medical service contributes to increasing employment and tax revenues as well as public health and welfare.Key words: medical service industrialization, profit medical institutions, partnership medical institutions, joint start-up of hospitals, group start-up of hospitals, tax deferral, partnership taxation

한국 서비스 산업의 성장패턴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권석원 明知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석사

This thesis aims a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its international situation and growth process of modern service industries appearing as a new industry, suggesting the future direction and solution to all problems through realistic diagnosis. Service industries have the realistic character that supply and consumption are terminated at the same time, and it is difficult to consistently standardize the type of goods produced by them, their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 was developed by rapid advance of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so, in turn, suggest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tive of development. Differing from the former recognition that service industries had strong remaining character including other sectors except the lst and 2nd industries rather than having its own area, present area and scope of service industries takes the lead of world economy. From that point of view, Korean service industries have much limi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which becomes one cause of repeated aggrav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and expenditure, so the plan of developing and promoting service industries is important. Korean service industries rapidly grew by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rural exodus under the regular economic development, but its early type was focused on small-scale one like food, lodging, wholesale and retail sale, so it cannot be said that general growth was achieved except some degree of prosperit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 before general manufacturing industry reached some level. At the turn of 1980s, production-related, goods distribution, end-consumers' sector began to grow, and change of internal structure to be accelerated. In this period, service industries began to act as a new motive of Korean economy, which resulted from simply internal economic demands as well as reaction by international tide. Compared to that of civilized countries, new business sector like recently accelerated production related service industries has low competitive power and weak growth. International trade of service led by America is forced to be a big problem to Korea with weak competitive power. Trade of service industries is being proceeded with different structure and channel due to differences of each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laws. Invisible trade indicated by service trade tends to be continuously increased, exchanged goods tend to be increased along with isolation of small-scale service industries in Korea because of activ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opening of capital market and appearance of derived financial goods. Especially, service industries cannot be activated without base of economic development, so Korea is dually suppressed by trade conflicts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goods, so long-term preparation for both is important. Basic structure for strengthening service trade is the expanding plans of foreign assets and competitive power on a long-term basis. It is unrealistic to prevent the opening on a short-term basis. Developmental plan to specialized good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arative superiority, strategic approach to each country's different laws and customs be searched for. Korea is the country having achieved a rapid economic growth in a short time. Though it has been grown so much as to be worldy recognized, its internal side has many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disproportionate shape, thus, this thesis suggests the solution to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and for consolidating plan. Service industries can be an important conversion point of Korean economy. Creation of new surplus is the subject of Korean economy expected in service industries.

정보통신제조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산업구조 비교분석

쿵진시 호서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 통신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경제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정보통신 기술은 경기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ICT 상품 수출이 줄지 않은 나라이다. 세계 경제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산업연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유도모형을 이용하여 산업 상관관계 분석에서 정보 통신서비스의 변수를 외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변수가 내생적 경제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둘째, 고용유도모형을 활용하여 취업자 수 변화 관찰 및 모형 활용을 통해 상승 저하의 원인과 추세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 분해를 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산업연관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고성철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is value-added business which has had in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Especially, Telecommunication Service is a basi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at affects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linking with other industry.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s positioned as a key elements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economy, becoming the cornerstone.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that are classified into three sector; market, system, and cooperation.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CTB, TSI, IMS, RCA to ascertai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which has reached saturation point in the domestic market, and find the posi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n an international market. In this study, SWOT analysis was done using the current situation data. Based on the SWOT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he intensification plan of national competitive, categorizing the intensification plan into two types. At the government level, 1) polic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have to be improved to lay foundation for the competitive power, and 2) the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in other countries for customized overseas expansion. Furthermore, 3) the government must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to make the foundation for high economic growth, and 4) attract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ich helps the domestic cooperations to benchmark a successful case of overseas expansion. In respect of company, 1)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y must try to have the ability which offers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overseas market, changing the way, and 2) establish a foothold to strengthen foundation with the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companies. Lastly, 3)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y have to create the new demand through the fusion and complex with other industry, and make the competitive. In conclusion, we have to find the ways to advance into foreign market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Further, we make the Korea's economy to grow by seeking the growth of the other industrie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