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물류네트워크의 형성과 물류산업의 차별적 성장 : 도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조명

이정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가 물류환경에 가져오는 변화를 규명하고 물류공간을 재조직하는 양상을 도시 네트워크 관점을 통해 분석한 논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물류환경을 비롯한 물류구조 전반에 가져오는 변화를 운송수단별 물동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벡터오차수정모형과 그랜저 인과관계분석을 통한 시계열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산업구조가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물류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등 물류공간을 조직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이애딕 요인분석과 네트워크분석 그리고 각종 유사성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즉, 산업구조 변화가 물류환경 및 물류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그 의미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기존 철도 중심의 국내 화물운송체계를 도로 중심의 화물운송체계로 변화시켰다. 물류 전반에 있어 수송비용과 운송 효율성 보다는 수송빈도와 적시 운송 가능성이 더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다. 도로화물의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산업은 과거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변화하였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중화학공업과 도소매업이 주요한 화물유발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문 유통망 혹은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체에 의한 도로화물발생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산업부문과 운송수단별 물동량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수출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수출을 위한 수입이 선행되는 산업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품의 상당부문이 수입을 통해 조달되는 형태이다. 하지만 과거 경공업 제품 위주의 단순 임가공형태에서, 현재 IT제품 위주의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전체 화물물동량을 통한 우리나라 도시계층성은 서울의 수위성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지방 대도시의 고유 물류권역이 축소되고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들의 직접연결이 강화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한편, 품목별 물류네트워크의 유형은 세분화되었으며, 품목별로 주요 물류중심지역이 다양해지고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물류산업은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제품의 물류네트워크 경우 근접중심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출품의 물류네트워크 경우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지역에서 입지 및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통망을 통한 효율적 수배송이 가능한 환경과 대규모 화주기업을 통한 지속적인 화물운송 수요가 발생하는 환경이 각각의 물류네트워크에서 물류산업의 입지와 성장에 유리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지역이 다양한 물류네트워크에 참여할수록 지역내 운송업의 입지 및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3차산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경공업이 물류산업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간 상호보완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형태의 생산물류가 지배적인 흐름을 구성하는 물류네트워크에서는 지역간 산업구조 유사성 부각되었다. 이러한 동질적 기능이 지역간 상호보완성을 형성하여 화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너지(클럽)형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동일유형의 제조업이 입지해있거나, 유통기능이 강한 상업중심지 간의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물류와 조달물류 부문의 물동량이 주를 이루는 물류네트워크에서는 지역간 이질적 기능 및 규모가 강조되었으며, 보완(웹)형 혹은 위계형 네트워크 형태를 나타냈다. 이질적 기능이 지역간 상호보완성을 형성하여 화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보완형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 혹은 특정 자원이 매장되어있거나 생산되는 지역간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적 구조를 통해 지역간 규모의 차이가 화물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위계형 네트워크에서는 상위지역으로의 일방적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은 산업구조 변화가 물류환경 및 물류구조에 일으키는 변화를 시공간적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물류구조 및 물류공간의 변화양상을 다양한 시계열 통계자료와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물류환경의 변화가 지역별 물류산업의 차별적 입지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간 물류네트워크를 통해 해석을 시도한 논문이다. 학술적 측면에서 최근 지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물류산업의 입지와 성장을 유발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존재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간 상호보완성의 형태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RP 프로젝트에서의 지식 상호보완성에 관한 연구 : 프로세스 이노베이션(Process Innovation)을 중심으로

공영일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2010 국내박사

기업 성과에 있어서 지식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식 상호보완성의 구성요인과 이들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지식상호보완성의 차원(dimensionality)을 규명하고 ERP 프로세스 이노베이션(Process Innovation: PI) 프로젝트 맥락에서 시너지 지식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 상호보완성을 구조적 차원(structural dimension)과프로세스 차원(process dimension)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구조적 차원에서 보완적 지식은 참여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한다. 프로세스 차원은 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지식 상호보완성을 잠재적 보완 지식(potential complementary knowledge), 협력적 정교화 프로세스(collaborative elaboration process), 시너지 지식(synergistic knowledge)으로 개념화하였다. 잠재적 보완 지식은 공동작업의 참여자들이 투입하는 공통지식과 전문지식으로 구성된다.본 연구 모델은 먼저 PI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객과 컨설턴트로 구성된 26개조(pair)를 샘플로 이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데이터는 PI 프로젝트 수행기간인 4개월에 걸쳐 4개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이후, 7개 조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양적 연구를 보완하였다.본 연구 결과는 컨설턴트의 고객 사업에 대한 학습이 협력적 정교화를 통해서 먼저 발생하고 이후 IT에 대한 고객의 학습이 이뤄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IT 역량에 대한 지식향상을 통해 고객은 To-Be 설계단계에서 주요한 역할(initiative role)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컨설턴트는 선진사례(bestpractice)의 제시나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제안(suggestion)을 함으로써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이론적의미와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 변화 연구 : 자본주의 다양성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하익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국문 초록> 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 변화 연구 -자본주의 다양성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하익준 자본주의 제도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변화는 노사관계학은 물론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2000년대 이후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변화를 해석하는, 즉 금융구조, 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의 변화를 제도간 상호보완성과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 권력 관계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성이 늘 관철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관계 ‘주체’와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조건’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노사관계 변화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모색하는 연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로의 구조 개편이 강력히 추진된 국내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즉 위기 이후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와 주주가치 중심 기업지배구조로 뚜렷한 전환을 보인 국내에서, 노사관계 역시 이와 상호보완성을 띠고 변화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위기 이후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향후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이다. 이 논문에서는 1997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구조, 주체, 조건’ 관점에서 제시한 분석틀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은행은 그 자체가 금융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국내 은행산업에서는 위기 이후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은행 지배구조가 뚜렷이 형성되었으며 1960년 이후 오랫동안 노사관계가 유지되어왔다는 점에서, 위기 전후 노사관계 변화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고 경영자는 추종하는 방식으로 은행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 분석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노사관계 변화를 자본주의 모델이라는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되, 노동조합의 활동과 전략이라는 ‘주체’관점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조건’ 관점이 포함된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국민경제 수준에서 노사관계 변화를 분석한 기존 국내 연구 결과는 대체로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주주자본주의로의 구조 개편으로 제도간 상호보완성 또는 경로의존성 내지 잡종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하였지만, 이 논문에서는 은행산업 수준으로 내려와 노동조합 등 당사자의 전략, 역량 및 활동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역동성’의 작동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상호보완성이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비즈니스 모델 개념이 유효함을 보임으로써 상호보완성과 역동성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존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둘째, 이 논문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기 이전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는 정부 개입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정부 영향력이 강했던 은행산업 및 은행 지배구조와 상호보완적이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주주자본주의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고 경영자는 이에 추종하였지만, 조직위기에 직면한 은행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등 이에 대응하였다. 특히 2000년 7.11 파업을 전후하여 은행 노동조합의 역량과 전략 수준이 제고되면서, 은행산업은 조직, 교섭, 임금체계 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특성이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질적인 노사관계의 존재는 구조 내 긴장관계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긴장관계가 한계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은행산업이 가계대출 등 리테일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인력과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 이 논문의 분석틀 관점에서 국내 은행산업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면, 노동조합의 역량 약화와 가계대출 비즈니스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향후 역동성보다는 주주자본주의로의 상호보완성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은행산업 노사관계에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간 권력 관계 차원의 해법 이외에도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노동조합과 경영자가 서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노사관계 제도만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노사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 수준에서 방향 전환을 모색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주제어: 자본주의 다양성, 노동조합의 역량과 전략, 은행산업 구조개편, 주주자본주의, 금융구조, 기업지배구조, 상호보완성, 역동성

협력의 딜레마, 제휴파트너 선택과 성과 :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성하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전략적 제휴는 제휴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는 구조이다.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전략적 제휴가 왜 이루어지며, 전략적 제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휴에 참가한 당사들이 어떻게 제휴를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를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휴에 참가한 파트너들의 학습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누구를 전략적 제휴의 파트너로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제휴 파트너의 기술과 능력뿐만 아니라 제휴를 지속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제휴에 참가한 당사자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의 능력을 강조하여, 제휴 체결 단계부터 제휴 파트너의 상호보완성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휴 파트너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휴 파트너의 기회주의 행동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은 제휴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가지지만 누구를 제휴 파트너로 선택하는 지가 제휴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제휴 대상 파트너가 가져야할 자질로 상호보완성 이외에도 기회주의가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 흐름을 따라 전략적 제휴와 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지만, 파트너 선택시 나타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협력의 딜레마 상황은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선정할 때 상호보완성과 기회주의를 얼마나 고려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개념으로,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제휴가 결성되어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파트너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특이한 점은 지역에 위치한 사업자들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산업 발전의 효과성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도 지역에 위치한 다른 업체들과 제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해당 기업과 상호보완성이 높은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은 거래 당사자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고려도 있지만 제한된 사업자 구성의 범위 안에서 누구를 선택할 지와 관련된다. 이는 상호보완성이 있는 파트너를 선택할 때 기회주의를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되며, 이것이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협력의 딜레마 상황이다. 즉, 제휴 파트너의 선택이 결국 전략적 제휴의 성패에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의 딜레마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혼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휴 파트너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산업지원사업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과연 상호보완성과 기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휴 파트너를 선택하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전략적 제휴의 성공과 실패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간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해서 “협력의 딜레마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상호보완성과 기회주의라는 두 가지 조건들 중에서 지역산업지원사업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제휴 당사자로 누구를 선택하면 좋은지, 다양한 파트너 선택 유형 중에서 어떠한 선택이 전략적 제휴에 중요한 협력뿐만 아니라 제휴로 인한 성과와 신뢰구축에 필요한 선의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182개 지역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참가자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협력의 딜레마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보완성은 조직간 협력에 정(+)의 영향을, 기회주의는 조직간 협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어, 제휴 딜레마가 높을수록 협력을 잘하고 제휴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선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휴의 딜레마를 PMC(Profile Multidimensional Construct)로 측정하여 기회주의는 낮고 보완성이 높은 협력 딜레마의 유형이 기회주의는 높고 보완성이 낮은 제휴 유형에서 보다 실제 협력이 가장 높았으며, 성과도 높았고 선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보완성은 크지 않지만 기회주의가 낮은 제휴 유형이 기회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만 보완성이 높은 제휴 유형보다 성과는 높지 않을지라도 신뢰에 중요한 선의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로 인해 소수자 거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 참가자들이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지만 정보가 일부 참가자들에 밀집되어 제휴 당사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한된 행위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협력의 딜레마 상황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협력의 딜레마 상황에 대한 논의는 소수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일부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밀집되어 시장 실패로 나타나는 경우에 어떠한 조합이 보다 성과를 높이며, 보다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제휴 당사자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 지역산업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선택과 선택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인,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필요 선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산업 개발자에 참여한 사업자들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들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trategic alliance is the structure of mutual agreement to achieve shared goals of participants. Previous literatures of strategic alliances have explored why alliances are formed and how participants manage the different interests to maintain the formation in different contexts. However, there have been growing attention to explore the nature of strategic alliances, and its negative impacts on the performance of strategic alliances. Partner selection is one of the main considerations to examine how those negative impacts on alliance performance can be managed to achieve the shared goal. Traditionally scholar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utual commitment of partners as well as the skills and competence of the focal player and its counterpart. In other studies, it is suggested that the complementarity of alliance partner is another key factor of formulation and dissolution of strategic alliance. More recently, strategic partner’s vested interests and incentive structure are examined to align the conflicting interests and to minimize the partners’ opportunistic behavior. As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confirmed, discussions on strategic alliance mostly focuse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alliance but still, they agreed that choosing a partner is the key to the alliance. Opportunism is also considered as an essential factors in selecting a partner, as well as complementarity. Following those trend,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alliance and performance was reviewed but it was focused more on the partnership dilemma that the party is likely to face in selecting partners. In here, the partnership dilemma is the concept connected to how seriously one should consider complementarity and opportunism in selecting strategic partners. Since the government-sponsored regional industry support projects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s in that there are the pre-requisites of selecting local counterparts to form an alliance before joining the projects, this will giv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issue of partner’s selection and the dilemma of partnership. More specifically, the government-sponsored regional industry support projects have unique nature as most of the companies in the region are not capable of implementing the entire project alone as the business scale is not big enough and thus they need to cooperate with other players. As most of them have experiences of working together with other companies in the regions, they have data on the capability of individual companies and which partner has higher complementarity. In the government-sponsored regional industry support projects, the value and capabilities of the parties involved are considered but still, it is more about whom they should chose as a partner in the limited pool of the project participants. This leads to the partnership dilemma, the key theme of this study, where how seriously opportunism should be considered in selecting a partner with complementarity becomes an important decision to make. This means as selection of a strategic partner can be the key to success or failure of the alliance, whom to choose in partnership dilemma is a highly important issue but as no player can participate in the project alone, participants in the government-sponsored regional industry support projects need a strategic decision to choose between the complementarity and opportunism and assessment on how it affect the results may be significant to learn the key factors of success or failure of the strategic alliance. However, as there is no previous studies directly analyzing the cases of partnership dilemma,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Whom the player should choose in partnership dilemma situation.” based on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ssessing transactions among companies in uncertainty. To this end, current study reviewed with 182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government-sponsored regional industry support projects to see whom they should choose as a strategic partner, based on the two conditions of complementarity and opportunism and which decision among various options of partner selection can be developed into the goodwill required for alliance performance and trust building. Analysis with the 182 participants in the projects showed that partnership dilemma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performance. Complementar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ope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while opportunism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cooperation. This means, the stronger partnership dilemma goes, the better cooperation they have and the higher performance and goodwill they show in the partnership. More specifically, measurement on the partnership dilemma in PMC (Profile Multidimensional Construct) showed that the type of partnership dilemma with low opportunism but high complementarity showed stronger cooperation than the type of partnership with high opportunism and low complementarity. The former also showed higher chances of having stronger performance and goodwill. Interestingly,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partnership with not so high complementarity but low opportunism showed no higher performance than the type of partnership with high complementarity but no higher chances of opportunism. Meanwhile, the former had higher chances of developing goodwill, the key factor of trust building. This study reviewed how the choices of limited participants with certain level of knowledge on the alliance partners would affect the results in the limited environments with limited NO. of market participants and information disclosed to the limited No. of participants in the situation of partnership dilemma,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is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in uncertainty with limited rationalism and opportunism, as it caused transaction with limited No. of players. The study is expected to offer insights to researchers who are interested in this topic as the discussion on the partnership dilemma in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insights to see which combination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and contribute to building long-term trust in the transactions among limited Number of players that is likely to cause market failure as the information is concentrated to certain players with limited rationalism. Also the analysis results is expected to offer policy insights for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sponsored regional industry support projects and institutions overseeing the companies as it discussed about the choices they make and presented the analysis outcomes of the choices in selecting their strategic partners in the given situation, in terms of economic impact and social impact, goodwill development, the key factor for long-term trust building.

東北亞 經濟圈 構想과 南北韓 經濟統合과의 關係 硏究

이병삼 延世大學校 經濟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권 형성 구도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남북한 경제 통합체와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이 상호관계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동북아 경제협력권 및 남북한 경제통합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두개의 조류는 크게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 심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경제협력체의 형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이론에 입각한 역내국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후생의 극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한반도 냉전 구도의 종식, 평화 체제의 정착과 이를 통한 민족 경제 공동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체가 지금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체제적인 이질성과 경제 구조의 다층성, 국가 규모의 격차성, 지역 패권주의, 한반도의 냉전 구도 등의 제약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위기에 따른 대안 수립의 필요성과 외교. 안보적인 긍정적인 효과 및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과 상호 보완성에 기초한 경제적인 이익 등의 촉진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지방 정부 단위의 국지적인 협력체 모델 설정이 주류이다. 그러나,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에는 지방 정부차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역내국가 간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벽 제거에 관한 협정, 생산 요소의 이동에 대한 협정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 논의를 쉽게 전개할 수 있는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체의 형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경제지표의 분석과 경제 구조의 유사성 및 상호 보완성을 검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내 국가들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통합의 기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국에 미칠 수 있는 무역 역조의 심화, 산업 구조의 역행화등의 우려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은 한반도의 남북 한 경제 통합체와는 상호 영향을 끼치는 상관 변수로서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 중. 일 삼국과 북한 경제와의 경제적인 연관성과 밀접한 상호 의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남북 경제 협력, 일본. 북한간 경제 협력, 중국. 북한간 경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의 분석을 통해서 한. 중. 일 삼국이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을 확인하였다. 한. 중. 일. 삼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 할 수 방안은 동북아개발(투자)은행의 양허성 창구를 통한 자금 지원과 국제 금융기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북한 경제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북한경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이은 점진적인 탈 사회주의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대안 수립이 요청된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배타적인 경제권의 설정은 남북한간의 오랜 대결 구도와 정치적인 역학 관계로 볼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체 내로 흡수하여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경제 통합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급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발생되어질 수 있는 남한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 회생과 재건을 위해 한국이 단독으로 지불해야 할 막대한 투자 재원을 동북아 경제 협력 구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 중. 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몽골, 러시아, 대만 등이 단계별로 참여하게 되면, 북한은 동경제협의체에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남북한은 환동해 경제권, 환황해 경제권 등의 국지적인 경제권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 되어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한반도에서의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종식시키고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 개방 시켜 한반도의 민족 경제 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기반을 제공 할 것이다. 한. 중. 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과 남북한 경제 통합체간에 상호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상관 변수로써는, 남북한 정치·경제협력 관계의 변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체제 변화, ASEAN +3 및 APEC과의 관계 설정,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정책, 국제 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관 변수들은 한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과 남북한 경제 통합체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적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사안들에 기초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중앙 정부차원의 전면적인 동북아 경제협력체 협의와 남북한 경제 통합체를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과 방안은 우리 민족 최대의 지상과제인 남북통일과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실현시켜줄 수 있으며, 통일 한국이 21세기에 선진권 경제로 보다 빨리 도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the schem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Two Koreas' Economic Unification to discuss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deterrent potential factors against the Economic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increasing due to serveral factors, such as the growing number of fields requiring the coordination of common interests,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investment in major regional industries, the need for financial co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broke out and as a response to the rising regionalism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However, non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joined any regional trade agreement so far. Japan and Korea have recently renewed their interest in concluding some kind of regional process and China has intensified its trade liberalization process and tried to modernize its institutions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the WTO. Thu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higher than ever before. However, we still have some obstacles in achieving any kinds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m of a Free Trade Area because of widening intraregional trade imbalance,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members, China's adherence to its socialist regime, a lingering and bitter history in the region and also political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Therefore, in creating the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we need to implement a strategy that will gradually lead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l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and also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region involve themselves more actively i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Korea, Japan and China to actively pursue coordination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eseeable short-term. Also, three countries shall try to gain as many benefits of economic integration as possible through the formation of 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regard to economic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entless trend of the severe economic conditions in the North Korea, since 1990 - including the shortages of food, raw materials and foreign exchange -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short to medium-term, at the very least. South Korea's economy has also recently been challenged by its own financial crisis and as a consequence, the weight of the burden has become relatively haevier. North Korea needs substantial amount of foreign funding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its economy and South Korea is not rich enough to cover all of the expenses.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for crea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to support North Korea from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lso, The schem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a major variable to increase potential of the powers against the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al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model of 'Mutual-relations betwee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a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this study suggest several factors to affect each other. These factors are "the Trend of Political and Economic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forming and Opening Polish and Changing Transformation stem of the North Korea", "Asia-pacific Channels - ASEAN+3 and APEC", "China's Trasition to the WTO and become a major member of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Organization", 'Political and Economical Polish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rom U.S.A." and etc., These are important strategy and polish-making key factors for South-Korea in order to promote Northeast Asian Economic Formation together with Two Koreas' Economic Unification with minimizing the deterrent potential of neigher countries as well as minimizing it's cost.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comes from the fact that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can support rehabilit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form and opening polish of North-Korea and Two Koreas' Economic Integ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puts forward some conceivable proposals for South-Korea a way of starting for the form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y Cooperation and Two Koreas' Economical Unification by four stage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s' discussion of the region step by step. In order to carry out Economical and Nationa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successfully, South Korea need to create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n advance. Also, South Korea shall prepare long-term plan for integrating the economie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and for overseeing the integration process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a Single Free Market in the Northeast Asia.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기술혁신보호방법 결정요인과 상호보완성

유경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유형별 기술혁신보호방법의 결정요인과 보호방법 간의 상호보완성을 분석한다. 보호방법의 결정요인으로 신규성, 연구개발 집약도, 정보원천, 기업특성을 고려한다. 분석 결과, 산업유형별 혁신보호방법의 결정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술산업에서 법적 보호방법과 전략적 보호방법 간에 독립성이, 중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에서는 법적 보호방법과 전략적 보호방법 간에 상호보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혁신보호전략을 수립할 때, 기업이 속한 산업유형에 따라 상이한 혁신보호방법의 조합을 고려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기업이 속한 산업유형에 적합한 혁신보호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determinants and complementaritie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rotection mechanism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results of the inter-industry comparison show that there are differentiations of the determinants among industries. Independence between legal and strategic protection mechanisms is found in the high technology industry, whereas complementarities exist between them in the medium and low technology industry. It implies that the firm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ir endogenous and exogenous factors to choose appropriate combinations of the mechanisms when they build up their innovation protection strategie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rotection strategies in manufacturing industry.

기업의 혁신활동과 전유방법에 관한 세 가지 실증연구 : 한국제조기업 : 한국제조기업

김상신 서울시립대학교 2017 국내박사

This doctoral thesis consists of three empirical studies that analyze the propensity and performance of using appropriation methods in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se studies are based on patents and trade secrets and used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in 2005, 2008, 2010, 2012 and 2014. In Chapter 1, the first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firms, innovation and industries on firms' appropriation strategies focusing of the relative preferenc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ompanies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venture, high-technology industry, receipt of public R&D subsidies, performing product innovation, high R&D expenditure prefer patents to trade secrets relatively. However, firms size and R&D cooperat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ve preference. This shows that policy on appropriation system considering the industry characteristics may be more effective. In addition, firms with high market concentration prefer trade secrets,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evident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This means that th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 applications of the incumbent firms is able to restrict the patent activities in small and venture companies. Because the excessive increase in strategic patent is likely to constrain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small firms, so policy effects to prevent the abuse of unnecessary strategic patents will be required. In Chapter 2, the second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s and trade secrets in firms' appropriation method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 number of prior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discussed by assuming the patents and trade secrets used as alternative mutual relations. However, the use of patents and trade secrets may be used as a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thods depending on a variety of firm and innovation characteristics. In second study, after controlling for nature of businesses, industry and innov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and trade secrets were analyzed by using 2005, 2008, 2010, 2012 and 2014 cross-sectional data. Prior to 2010, the relationship was used as a complementary, while the result of 2014 showed that patents and trade secrets were utilized by firms independently.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is results is caused by the changes in the survey method since 2012, therefore, additional analysis is performed. In conclusion,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patents and trade secrets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preference for the patent by firms since 2010. In the last chapter, the effectiveness of the firm's appropriation method is analyzed by using CEM, which is a kind of matching method, with actual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technical innovation sales and ratio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ales in total sales. The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atents us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while trade secrets us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first-market product innovation(large innovation) performance. The use of both patents and trade secrets,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enhance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the use of the appropriation method in product innovation can increase the profit of the firms represented by the innovation sales. If the technology level is high, it also shows that trade secret is also worthy of utilization as a appropriation method to increase the firm's profits. Therefore, firms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trade secrets in product innovation. Second, the use of the appropriation method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sale of the firms. This show that, in measuring innovation performance, if the firm's overall sales are utilized instead of direct sales by innovation, it may be possible to underestimate the performance of using the appropriation method. Therefor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se direct innovation sales rather than to use total sales to measure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firms. Third, in the case of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patents, which is often pointed out as a side effect of patents, the use of patents in product innovation guarantees at least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firm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adverse effect of using patents is not great yet.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ffect of patents on innovation performance decreases over tim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ata from 2014 onwards. 본 연구는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전유방법의 활용 특성을 파악하고 전유방법 활용의 성과를 분석하는 세 가지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들은 전유방법 중 특허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 2005, 2008, 2010, 2012,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1장에서는 기업·혁신·산업의 특성이 기업의 전유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대적 선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벤처기업, 고기술산업에 속한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 제품혁신 수행기업과 연구개발 지출이 높은 기업에서 특허를 영업비밀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협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전유제도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높은 시장집중도를 가진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이는 선도기업의 전략적 특허출원의 증가가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특허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전략적 특허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략적 특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유방법 중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 이론연구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을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와 영업비밀의 활용은 다양한 기업 및 혁신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및 상호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산업·혁신 특성 통제 후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에 대한 상호관계를 2005, 2008, 2010, 2012, 2014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전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 자료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2012년 이후 조사방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고, 설문조사 차이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나타난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 선택의 상호독립적인 결과는 2010년 이후 늘어난 특허출원 건수 및 기업들이 다른 전유방법들 보다 특허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 원인일 수 있음을 보였다. 제3장에서는 기업의 전유방법 활용의 효과성을 기술혁신 매출액과 매출비중 등 실제 정량적 지표와 매칭방법의 일종인 C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활용은 대체로 제품혁신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영업비밀 활용은 큰 규모의 혁신성과인 시장최초 제품혁신 성과에서만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특허와 영업비밀 모두를 활용하는 것 역시 대체로 제품혁신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혁신에서 전유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혁신매출로 대표되는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역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전유방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품혁신에서도 영업비밀을 전유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써, 기업들은 제품혁신에서도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유방법의 활용이 기업 전체의 매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혁신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혁신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대신 기업 전체 매출을 활용할 경우 전유방법 활용의 성과를 과소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기업전체 매출액을 활용하는 것 보다 직접적인 혁신 매출액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셋째, 최근 특허의 부작용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과 관련해서 제품혁신에서의 특허의 활용은 적어도 개별기업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업들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다만, 기업최초혁신 성과에 대한 특허활용 효과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2014년 이후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人文主義 및 人間主義 敎育課程 理論의 相互補完性

김평국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9 국내석사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자기강화기제를 통한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이나연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Why did Korea's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from other countries? In spite of the power shifts from the left to the right, back to the left, social enterprise policy has seen minor changes. The study tries to find out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continued policy fo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what lies behind the expansion of the policy domain. This study identifie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by analyzing the historical objectives of the policy goals set at the tim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was formed, and by analyzing why and how the initial policy goals ar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e study analyz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processes by looking into the three phases, i,e., policy formation, continuation, and expansion. The main object of analysis is th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yet, other social economic enterprises, such as self-support enterprises, Community business, and cooperatives, are also analyed in order to specifically explain the institutional contex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hase of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formation set a path dependence and it is characterized as the layering of the institutions. In 1997,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led to the introduction of self-sufficiency projects, which began as a response to unexpected mass unemployment and worsening poverty. In addition, a social job cre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to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of the vulnerable groups that the self-sufficiency project could not integrate.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was implemented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e job-creating businesses. This is becaus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setting of policy problems and policy objectives was centered on ‘creating jobs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providing social services.’ Thus, The path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as formed. Second,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phase of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shows the strengthening of the path, and it is characterized by the unintended results of the mutual complement of the institutions. The policy of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which had institutional inertia during the formation of the path, was carried out by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which took the place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policy goal was expanded to include contribution to community. The policy for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got the opportunity to further expand into the social economy when,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social economy activation policy was adopted. Therefore, while the path of job-creating social enterprise policy established in the policy-making period continues, the scope and area of the policy are expanding, including the transition from the certification system to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nnovative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This means that Korean social enterprises have entered the stage of developing into a comprehensive social enterprise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licy goals and contents of developed countries. If Western countries used social enterprise as a policy idea based on the social economy, Korea followed a different path where the social economy was revitalized through government-le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nterprise fostering policy represent a path-dependence characteristic of self-reinforcing process, in which a new system was formed in the existing system, the established path continues, and the scope and area of policy is expanded by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Key words: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olicy,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self-reinforcing sequences, path-dependence, complementarity of institu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특성은 무엇인가? 왜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가?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지속되고,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형성된 시점에 설정된 정책목표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 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초기에 설정된 정책목표가 왜 지속되고,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을 기준으로 정책의 형성과 지속, 확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중심이지만 제도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형성기는 경로설정단계로서 이 단계의 제도적 특징은 제도의 중첩(layering)이다. 1997년 IMF외환위기로 예기치 못한 대량실업 사태와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자활사업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자활사업이 포용하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는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정책목표의 설정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경로가 설정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지속 및 확장기는 경로강화단계로서 경로의존적 특징은 제도의 상호보완성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경로 형성기에 제도적 관성을 갖게 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노동부 중심에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정책이 이관되어 추진되었고, 정책 목표가 ‘지역사회 공헌’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더욱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정책형성기에 설정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경로가 지속되는 한편,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 등 정책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선진국의 정책 목표와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포괄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진보와 보수정부 시기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용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고용정책과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적 정책은 단기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어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서구 국가들이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을 정책 아이디어로 활용하였다면, 한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국면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제도적 특성은 기존의 제도 속에서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었으며, 설정된 경로가 지속되는 한편, 제도의 상호보완성에 의해 정책이 확장되는 자기강화적 전개를 통한 경로의존적 특징을 나타낸다. 주요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자기강화기제, 경로의존성, 제도의 상호보완성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교착상태(膠着狀態)에 관한 정치심리학적 분석 : 1998년 외교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도세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According to my analysi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1998 was resulted from the dramatical change of actor''s interpretation in both states. That means there was a replace of foreign minister in Russia in 1996 and the emerge of a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in 1993. Such change triggered the change in cognition in both states. 본 연구는 지난 1990년 한소수교 이후 정치·경제·군사 교류를 중심으로 한러관계를 고찰하는 가운데 기존의 연구사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일련의 교착상태와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1998년 한러간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하 외교갈등)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상호보완성''개념이 돌러드-버코위쯔 모형(Dollard-Berkowitz, 이하 DB모형)이라는, 기대(expectation), 좌절(frustration), 공격상태(aggressive state), 분노(resentment)와 행위자의 해석상태(cognition or interpretation by indivisual) , 그리고 공격(aggre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 기제를 통해 한러관계의 교착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교착상태의 연장선 위에서 발생한 1998년 한·러간 외교갈등이 양국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요약하면, 한러관계에 있어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호보완성'' 개념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생산하였다. 이후 1년여 동안의 한소관계의 초기에서 보여지듯 기대의 실현 가능성은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지속되리라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 4자회담 등과 관련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정치적 불만 등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러시아 국내상황은 대러 투자여건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상실되면서 당초에 ''기대''되었던 만큼의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협력에서의 교착상태와 더불어 기 지불되었던 14억 7천만불의 경협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