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향성과 기술사업화역량, 변혁적 리더십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태헌 韓國産業技術大學校 2017 국내박사

포춘지(WEF, 2016)는 미래 경영환경 변화를 기술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 · 경제적 변화가 융합된 거대한 동인들이 상호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정책에 힘입어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 사업화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니 기술무역 수지 적자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는 기술사업화 역량과 기술경영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이며, 그 관계에 있어서 미래 기술 환경적변화 예측 시에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지향성을 독립변수로, 변혁적 리더십은 조절변수화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역량 검증에 주력하였다. 기술사업화 능력에 대한 정의는 협의(좁은)의 범위로 전제 하였으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가 가진 제조 역량 및 생산 역량, 마케팅 역량들의 특성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사업화 추진 시 최고 경영자들이 공통으로 보유해야 할 역량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리더십은 기술사업화 역량과 경영 성과 간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변수는 미래 변화 예측을 위한 정보 지향성과 변혁적 리더십이며 핵심적인 기술사업화 능력이 이러한 변수 간의 관계에서 경영 성과에 어떻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수많은 문헌 조사와 다중 회귀분석 계층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 능력들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에서는 모든 기술사업화 세부능력들이 기업 성과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술사업화 능력들은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업 성과 제고에 상당 부분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기술사업화와 경영 성과의 관계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은 두 개의 하위 변수인 카리스마와 지적 자극 중에서 대체로 조절 효과가 있는 양(+)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카리스마는 거의 효과가 없는 음(-)의 상태로 나타났다. 즉, 실무적 측면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창의적 직관과 논리적 해결을 독려하고 지적 자극을 촉발하는 리더십과 마케팅 역량을 갖추었을 때 가장 높은 경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발역량과 생산역량은 시차를 두고서 점진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셋째, 정보 지향성 측면에서는 정보 활용과 가치, 운영능력을 중시하는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때에는 중소기업들의 개발능력, 마케팅 능력, 생산 능력을 더욱 고양해 높은 경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사업화 추진 시 개별기업이 가진 경영상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높은 경영 성과 달성이 가능한 전략적 역량 향상 방안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을 높이고 정보 지향성을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경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실무적 차원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향상과 기술사업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강병태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전북지역 18개 자활후견기관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자활사업 프로그램운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자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들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활사업 프로그램운영의 유형과 분석, 실무종사자의 전문성, 참여근로자 문제, 지방자단체와의 협력 관계등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종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설문지를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프로그램운영은 지역적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전북지역 자활사업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시장진입형 사업이 사회적일자리형 사업 보다 많았으며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화 5대사업에 치중되어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자활후견기관 실무자들은 자활근로 사업의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지역특화 사업을 선호했다. 이처럼 지역특화 사업이 다른 기타 업종보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활근로사업 업종선정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이야말로 시장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무종사자들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교육과 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자활실무자들의 전문성에 대해 동료의 실무자들은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실무자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경험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들를 위한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자활의지 부족의 원인으로 참여자들의 오랜 나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문제가 신체적 문제보다 정신적 문제가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을 위한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이 있어야 한다. 실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가 자활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 역할의 우선순위에서도 상호협력관계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로 응답하였다. 이것을 볼 때 자활후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원하는 것은 다름아닌 상호협력과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올바른 발전방향은 사회부조와 취약빈곤층 근로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개선 및 보완해야 사항으로 자활사업 정책목표의 현실화, 참여자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실무자 전문역량강화 및 전문교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은 보장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해, 민간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의 확보와 참여자들의 자활프로그램 업종선정시 각 지역의 특화사업을 적극개발해야 할 것이며 참여자를 고려한 업종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은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7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시행중인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과 연구개발사업 평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가 효과적인 연구개발정책과 발전전략의 수립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2005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평가주체별로 자체 평가 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상위평가를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가시스템의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지역연구개발 사업 평가를 위한 자체 근거와 평가지침이 없는데다가 성과지표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연구개발사업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지역 연구개발사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나 제재관련 제도가 없어 더욱더 아쉬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구시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각 대학 연구소 등의 과제수행 책임자와 연구원(200명),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구시의 공무원(80명), 그리고 대구시 연구개발사업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3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프로그램 부재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리 및 평가 주체별 다양한 평가제도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데다가 또한 이러한 평가제도들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평가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독자적인 평가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어 평가목적과 대상의 혼재로 인한 중복평가, 평가에 따른 피 평가기관의 행정업무량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둘째, 획일적인 평가항목의 적용 및 평가결과의 보상체계 미흡으로 평가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연구개발사업관련 정책수립의 방향성 제시 기능이 부족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평가결과 목표달성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한국적 온정주의가 평가결과의 신뢰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구개발사업관련 정보공유 부족으로 평가시스템 상호간 연계성 부족으로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발굴 등 평가시스템의 선진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면 첫째, 지역 연구개발사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과제가 지방자치단체별 부처별로 중복 수행되지 않도록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정부차원의 평가의 일원화(평가기구의 통폐합을 통한 전문기구의 설립)를 통해 평가기관별 평가등급을 결정토록 하여 부처별, 자치단체별, 연구과제 수행기관별 선의의 경쟁과 피 평가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Pool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실명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의 사업유형별 다양화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지역과 국가 전체로 확산되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에 관한 실증 연구 :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오승영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최근 국가전략으로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녹색관광과 연계하여 농촌 고유의 자원을 소득화 하는 전략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도시민의 여가시간 증가로 웰빙(Well- being), 로하스(LOHAS)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환경, 생명,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변화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이 녹색성장의 동력원이자, 새로운 사업적, 정책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농촌관광정책사업에 성공한 마을의 주된 공통점은 마을 리더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다른 마을과 차별화를 두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농촌관광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리더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의 중요도 수준과 현재의 역량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마을 리더의 핵심역량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여러 부처의 농촌관광정책사업 중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리더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 분석과 전문가 패널회의를 거쳐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핵심역량으로 ‘인간관계 역량군’의 4요소, ‘감성/인지 역량군의 7요소’, ‘관리 역량군’의 6요소, ‘의사소통 역량군’의 4요소, ‘산업지식/기술 역량군의 7요소’ 등 5개 역량군에 총 28개의 역량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35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유의 표집하고, 각 마을별로 지도자 5명씩 총 17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149매의 질문지가 유효 분석자료로 사용되었으며,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차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마을리더들은 지역사회에서 농촌관광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5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에 종사의 만족도는 63,2%이고, 농촌관광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89.9%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관광 사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79.1%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핵심역량의 5개 역량군은 모두 상관관계가 높으며, 역량 간의 상호 연관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마을리더들에 대한 영역에서의 역량 강화는 다른 영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역량군의 중요도 수준은 인간관계 역량군(4.20), 의사소통 역량군(4.17), 감성/인지 역량군(4.10), 그리고 관리 역량군(4.00)과 산업지식/기술 역량군(4.00)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역량의 중요도 수준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평균은 보이고 있는 항목들이 있었다. 이는 ① 인간관계 역량군의 관계 형성, 고객지향성, 공동체 형성, 의사결정력 등 4개 역량, ② 감성/인지 역량군의 조직헌신성, 변화선도력, 문제해결력 등 3개 역량, ③ 관리 역량군의 팀워크, 비전창출, 자원관리 역량의 3개 역량, ④ 의사소통 역량군의 경청, 의사소통, 정보공유력 등 3개 역량, ⑤ 산업지식/기술 역량군의 벤치마킹 및 경영능력 등 2개 역량이었다. 이는 향후 더욱 관심을 두고 강화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의 역량 수준은 인간관계 역량군(3.18), 의사소통 역량군(3.11), 관리 역량군(3.01), 감성/인지 역량군(3.00), 산업지식/기술 역량군(2.96)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역량은 16개 요소이고, 낮은 역량은 12개 요소이다. 다섯째, 역량의 중요도 수준과 현재 역량 수준의 격차는 평균 1.04로, 그 중 감성/인지 역량군(1.10)과 의사소통 역량군(1.06)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마을리더들의 학력, 리더의 유형(직책), 영농규모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마을리더들의 특성은 의사소통 역량군과 산업지식/기술 역량군에서 유의차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론에 기초하여 향후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서는 마을리더들의 역량을 사전에 진단하고, 중요 역량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마을리더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군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감성/인지 역량군, 의사소통 역량군, 산업지식/기술 역량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마을별로 그리고 리더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마을현장에서의 대면적인 컨설팅 및 실습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리더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을 리더의 선발에 학력과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리더 직책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을리더의 역량을 진단하는 조사도구는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기준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량진단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주 대상이었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농촌관광 정책사업 이외에도 농촌관광과 관련된 마을리더들의 역량을 분석하는데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농촌관광정책사업 마을리더들의 역량 진단을 위한 역량 모델링에 초점을 둔 관계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들이 연구가 요구된다. Recently, in Korea Rural tourism is getting attentions as a new alternative measure for rural area activation. One of the common factors shared among those communities which succeeded in the rural tourism policy project is that the community leaders demonstrate outstanding competencies with commitment to work in building up the community of residents Based on this premi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primary objective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ies needed for the rural tourism leaders and to assess the level of their current competencies. This study compared the core competencies with the current level of them to find out how much and how each competencies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the community leaders of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s that show relatively higher performance in the project among the rural tourism policy projects of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derived 28 different kinds of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 in total, which could be classified into 5 competency categories. They are 'Competenc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up, ‘Competency in Cognition/ Emotion' group, ‘Competency in Management' group, ‘Competency in Communication' group and ‘Competency in Industrial Knowledge/ Technology' group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by purposive sampling from the leaders of 35 the rural traditional theme villages, and 149 copies of collected questionnaire sheets were used for the analyses of data. Using SPSS Statistics Package, frequency analysis, mean difference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analyses of the assessed results shows; First, the competencies required to the community leaders have inter- relate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might be possible that the competency reinforcement in the area for the community leaders could be contributing in the competency reinforcement in remaining other areas. Second, those important competencies which should be given priority in reinforcement in the future are those that are recognized as important by the community leaders. Those are the competencies such as (1) 4 competencies of 'Competenc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up; relationship building, Customer Orientation, community building and decision making (2) 3 competencies of ‘Competency in Cognition/ Emotion' group; Organization Commitment, change 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3) 3 competencies of ‘Competency in Management' group; team work, creating visions, resources management (4) 3 competencies of ‘Competency in Communication' group ; good listen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5) 2 competencies of ‘Competency in Industrial Knowledge/ Technology' group; benchmarking and management ability. Third, some competency groups showed big gaps between important competencies for the rural tourism community leaders and current competencies held by the leaders. These groups include Competency in Cognition/ Emotion' group, ‘Competency in Communication' group, ‘Competency in Industrial Knowledge/ Technology' group, 'Competenc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group, and ‘Competency in Management' group Forth, from the view points of detailed competencies of each group, the competencies showing the large gaps between important competencies for the rural tourism community leaders and current competencies held by the leaders are benchmarking, information sharing, self-management/development capacity, merchandise development capacity, change 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competency. Fif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tourism community leaders did not have any big influence on the leaders' competencies, nonetheless, the variables like education background, farm size, position of leader and years of serving for the rural tourism project can bring significant results to the competency empowerment.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competency reinforcement of the rural tourism community leaders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education for competency reinforcement of the rural tourism community leaders, it is necessary to make prior assessments on the leaders' competencies, then to establish a differentiated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competency showing a large gap from the important one. Secondly, because those competency groups needed for the rural tourism community leaders require have very high correlation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programs focusing on ‘Competency in Cognition/ Emotion' group, ‘Competency in Communication' group and ‘Competency in Industrial Knowledge/ Technology' group, which show large gaps in particular. Third, since the rural tourism villages hav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y their leaders, the measures for competency reinforcement such as on-site confrontational consulting and exercises at the village should be introduced.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호섭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비교를 토대로 서울시와 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뉴타운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두 가지로 세분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와 부천시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사회적 측면, 물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둘째,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과 설문 등을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천시의 뉴타운개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양 자치단체가 분석수준은 상이하지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뉴타운개발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격차 해소에 있다는 점, 둘째, 서울시와 부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지역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측면, 물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셋째, 시간적으로 볼 때 서울시와 부천시 뉴타운개발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뉴타운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책적, 제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한 이론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공공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개선 또는 공공이 성장관리 측면에서 재생사업을 수행하는 획일화된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공공부문이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셋째, 계획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물리적 변화의 평가보다는 주로 거주민의 만족도 파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물리적 또는 주거만족도를 동시에 수행한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자의 관심영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다양한 평가지표의 제시는 본 연구의 계획요인 및 평가요인 설정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며,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도 연구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들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평가계획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단순히 계획요인별로 서술하는 연구방식을 넘어서서 AHP분석을 통하여 계획요인별로 가중치를 두어야 할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뉴타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만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주민참여, 저소득층 배려, 주택 계획의 순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단순히 뉴타운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노후주택 개량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계획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주거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뉴타운 사업이 주택의 개량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만 진행될 경우 외형적인 도시의 모습은 변화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칫 실패한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셋째,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즉 다른 하위항목들 중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 계획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뉴타운 사업계획을 모색하고, 주택의 개발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Town Development Plan' which has been implemented mainly by 2 Cities of Seoul and Bucheon, compare it with the existing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lan', and provide ways to improve the 'New Town Development Plan' . Two main goals of this research paper are 1. To examine how the 'New-Town Development Plan' has been implemented by Seoul and Bucheon,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lan in social, physical, environmental and city managerial perspectives. 2. To propose desirabl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is plan by execut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 and survey with the experts in this field.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New-Town Development Plan' implemented by Seoul City as local governments, and Bucheon City as municipal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between Seoul and Bucheon, two cities have meaningful similarities for analysis such as 1. One of the goals for 'New-Town Development Plan' is to minimize the disparity between the cities 2. Both Seoul and Bucheon, as representative cities of the plan, have been experiencing various obstacles while implementing the plan. 3. The plan have been performed in both cities during the similar period of time. Analysis of existing research pap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ajority of existing researches on New-town development plan have been focused on finding the problems and answers of the plan by policy and 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y mainly have been centered on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literature review. 2. Existing researches on City Rejuvenation have been focused on various plans for improvements or the uniformed redevelopment plan for growth management which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public sector. On the whole, these papers conclude that the public sector ha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plan and produce related policies. 3. Researches on planning elements are mostly centered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s rather than on evaluation of the physical changes. Even some of the researches studied both of physical changes and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show limits to the extent where the papers are interested in. Analysis of existing papers, however, offer meaning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the planning elements and evaluation elements of this paper, and give hints at research method for evalu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e aforementioned papers, this paper utilized the 'evaluation planning elements'. In using 'evaluation planning elements', while existing papers have been stopped at simply describing planning elements, this paper have adopted AHP and found out elements to add extra weights on planning ele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is the most critical element for 'New-Town Development Plan'. The others include participation of residents, encouragements for low-income residents, and housing plan. AHP analysis provides following significance. 1. Comparative importance of planning elements for New-Town plan have been found out. This means it is crucial to prioritize the planning elements, and not to consider New-Town plan just as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lan, old housing reform or redevelopment plan. 2. New-Town Development Plan as a housing renovation or as a redevelopment plan can always transform the external shape of the city. But without consider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for New-Town Development Plan, New-Town Development Plan can risk turning out to be a failure. 3. Way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have been discovered. That is, it is very important to prioritize the planning elements.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designing New-Town development, thorough preparation for housing development, and careful consideration for low-income residents would help to guarantee a successful outcome of the plan.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임걸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활사업에 대한 태도에서 그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이후 소득의 변화에 있어 주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였으며, 요 보호 환자가 소득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참여자에게 현행의 의료혜택 이외에 추가적인 의료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이후 근로만족도의 변화에 있어 주 요인은 사회적지지, 교육훈련 특성이었다. 사회적 지지에서 가족, 친척, 이웃/친구/동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움이 많을수록 근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특성에서는 근로경험이 참여자의 근로만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이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있어 주 요인은 사회적지지, 교육훈련 특성이었다. 사회적 지지에서 가족, 친척, 이웃/친구/동료의 도움이 많을수록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특성에서는 근로경험이 참여자의 생활만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망(intelligency network)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정보망과 각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간의 network이 구축된다면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자립 기회가 확대되어 창업 및 공동체 구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될 것이고,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는 표준화 사업을 주축으로 후견기관이 지정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창의적인 사업운영(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신규 및 기존 자활후견기관의 프로그램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각 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종합자활후견기관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자활후견기관의 경쟁력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창업 및 공동체 구성시 시장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자활사업으로의 회귀율을 낮추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기술, 경영에 때한 컨설턴팅은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관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관한 연구 : 조세행정요인을 중심으로

김인영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Although the country is facing various problems of the business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especially, to prevent tax evasion and provide regulations to remedy unfairness in tax burdens are coming to the fore as the most serious social and economic issue. Due to the nature of taxation that is mandatorily levied on without cost, the implementation of tax laws that has been divorced from reality and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can induce tax evasion and cause problems that are more than just a necessary evil. Despite that the tax evasion violates the principles of tax justice and legislation, the fact that most taxpayers in the country, without having any particular sense of guilt, are attempting tax evasion is amazing enough. This has been derived from the taxpayers' mentality to avoid unilateral tax burdens from which they are not directly paid, by putting forward a sense of economy rather than ethics or morals. Under the recognition that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still have basic problems related with tax evasion, including unfairness in tax burdens and corruption of transaction order, despite many years of trials and errors and consistent improvement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causes the evasion of business income tax in the country. First, the study attempts to propose rational and progressive improvement directions and short & long term measures which are capable of contributing the change to the advanced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appropriate for our society,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Also, the study attempts to restore tax fairness while getting rid of social and economic adverse and negative effects of tax evasion, based on the hands-on experience in tax administration. Directors of small companie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the data required in this study, and verification statistics and financial analysis to examin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as well a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of tax evasion were revealed as finance factor and tax morale factor on the taxpayer's side, and as tax system and tax audit factor, tax administration factor and 'reliability of tax authority' factor on the government (tax authority)'s side.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ax evasion, all these factors showed a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Especially, the factors on the government (tax authority)’s side appeared to have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on the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than those on the taxpayer's sid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secure the justice of tax system by raising fines in Tax Violation Injunction Law and to expand the range of tax investigation while conducting a regular tax audit for the sincere taxpayers, which fall under the government (tax authority)'s side, in order to minimize the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Besides, the tax authority needs to regulate, direct and publicize the tax administration and an institutional strategy is required in order to obtain justice and reliability from taxpayers by enhancing the tax official's integrity and sincerity, which lead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ax authority. At the same time, a reinforced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given to the companies of high profit margin, especially in cash sal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help the taxpayers build tax morale need to be reinforced. This dissertation explains introduction (Chapter 1), precedent studies on income tax evasion (Chapter 2), theoretical view of the tax evasion for individual business income, design of the study (Chapter 4), empirical analysis and discussion (Chapter 5), and summary and conclusion (Chapter 6).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were not questioned in a national survey, but only restricted to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as despite the fact that this study was about the tendency to tax evasion, which could be an incomplete measuring of the tendency. Second, although most of questions in this study on taxpayers' tendency towards tax evasion were sensitive for the company officials, and therefore there could be biased responses, but the biases could not be eliminated. Third, although this study reviewed the references in precedent researches and determined independent variables in its way, those variables fall short of explaining the tendency of business income tax evasion completely. Therefore, to overcome the above limitations, the number of sample companies need to be increased and the causes that affect the tendency of business income tax evasion should be measured in a precise and different manner. Beside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 questions that can analyze the causes accurately is further required.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소득세 세제와 세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특히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포탈의 방지 또는 규제수단 마련이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상으로 강제 징수되어지는 조세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현실과 괴리된 조세법의 적용과 형식적 세정 운영은 조세의 포탈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필요악을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한다. 조세의 포탈은 조세 정의와 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떳떳하지 않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이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납세자가 윤리적․도덕적 관념보다는 경제적 관념을 앞세워 직접적 대가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유발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개선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및 행정은 아직도 세부담의 불공평과 거래질서의 문란 등 탈세에 따른 원초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소득세 중 사업소득세의 포탈성향이 무엇 때문에 초래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사업소득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선진국형 세제 및 세정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발전적 개선방안 및 장․단기적 포탈 방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무행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탈세의 사회․경제적 역기능과 폐단을 제거하여 세부담 공평성 회복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자료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학을 위시하여 검증통계학과 인과관계규명을 위한 회귀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 측면의 조세포탈요인으로는 재무요인, 조세윤리요인이 식별되었고, 정부(과세당국)측면의 조세포탈요인으로는 조세제도 및 세무조사요인, 세무행정요인, 세무당국신뢰도요인이 검출되었다. 이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인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 이들 모든 요인들이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세제도 및 세무조사요인과 세무행정요인 그리고 세무당국신뢰도요인 등 정부(과세당국)측면의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납세자측면의 요인들보다 중소사업자들의 조세포탈성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과세당국)측면의 요인인 조세범 처벌법상 비현실적인 벌금의 상향조정 등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정기적 세무조사실시 등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세무행정규제와 세무행정지도 및 세무행정홍보가 필요하며 세무당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높여 납세자들로부터 그들의 공평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을 줄이기 위해서 납세자측면의 정책적 개선도 요구되는데 매출이익율 특히 현금매출이 높은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도덕적 가치관 등 조세윤리관을 확립하는 교육ㆍ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은 조세포탈성향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은 사업소득세 조세포탈성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4장은 연구의 설계, 제5장은 실증분석과 논의,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우리나라 사업소득세 납세자의 포탈성향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를 전국적으로 설문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지역만을 국한함으로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의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업소득세 납세자의 포탈성향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기업의 민감한 부분이나 꺼리는 문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응답에 편의(bias)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의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연구를 검토하고 나름대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지만, 이들 변수들이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을 완전히 설명해주기에는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대상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사업소득세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설문항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에 따른 생활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이영은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 구직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치로 드러나는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할 뿐 노인들의 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한 질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고용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인취업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만족에 따른 생활태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403명을 대상으로, 문자 해독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많은 노인에게는 1 : 1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분석, χ2와 t-test, One-way ANOVA,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관련 특성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동기는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 유형은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이, 참여횟수로는 일자리사업에 두 번째 참여한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에서 참여동기별로는 일자리사업에 일이 좋아서 참여한 노인이, 참여유형별로는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이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가장 높았고,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태도변화에서 참여동기별로는 일자리사업에 건강유지를 위해서 참여한 노인이, 참여유형별로는 복지형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일자리사업 참여 후 생활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많을수록 생활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생활태도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의 실질적 소득에 기여하는 지원방안 마련,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참여기간 연장에 대한 방안 강구, 노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가 확대ㆍ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일자리사업 운영주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근거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인력 전문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 low birth rate and accelerated aging phenomenon have been concomitant with an increase in the elderly job-seeker population. As our country is counted among aging societies, the government has concentrated on finding elderly people jobs since 2004. But the job- finding project for the elderly is just said to focus on ostensible employment rates without allowing for the aptitude or abilities of elderly job seekers. The importance of th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will be more highlighted due to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and the job-finding project for the elderly should be more extended in preparation for aged society. To ensure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project, prolonged research efforts should be channeled into finding out its expected effects o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elderly people'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job-finding project for the elderly to change in their life attitud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03 elderly people who were at the age of 60 and up and participated in the project in the city of Daejeon.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literate elderly people, and in the event of those with reading difficulties, an one-on-one interview was utili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and a frequency analysis, x2-test, t-test, one-way ANOVA and regression procedures were employ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participation-related characteristics including participation motivation, the type of job and participation frequency, the largest number of the elderly people investigated participated in the project since they needed money. The greatest group was helped to work in the welfare sector and participated in the project for the second time. Secon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level with the project to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the type of job, the participants who liked to work expressed the best satisfaction, and those who were helped to get a job in the welfare sector were most satisfied. The elderly people who worked in the sector of public works were less gratified than the others. Third, in terms of change in life attitude by participation motivation, the type of job and participation frequency, the participants who had their sight set on staying fit underwent a more positive change in life attitude, and there was a favorable change in those who got a job in the welfare sector as well. And a more frequent participation led to a more favorable change in life attitude. Fourth, the elderly people underwent a more positive change in life attitude when they found it more satisfactory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In order to bolster the job-finding project for the elderly, it's required to devise how to increase the income of elderly participants, how to keep promoting the project on a long-term basis and how to ensure the prolonged participation of elderly people. The kinds of jobs that are suitable for elderly people should be created to step up elderly employ- 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ry to provide them with region- specific jobs instead of merely carrying out the project for form's sake, and offer professional education for elderly people to be more specialized in a particular field. Keywords: the job-finding project for the elderly, participation satisfaction, change in life attitude.

건설사업관리의 효과적 수행에 관한 연구

최홍규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CM)의 원리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CM/PM의 제도적 특징에 따른 실태규명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CM)의 원리와 그 특성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CM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및 부차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CM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제2장 1절에서 CM의 개념과 계약형태 및 발주방식을 파악하고 CMF와 CMR 방식의 원리를 규명하고 CMR의 계약구조 및 CMR의 특성을 파악 하였다. 제2장 2절에서 CMR의 형태와 계약종류 및 CMR 계약자의 선정절차를 파악하고 CMR계약자의 역할과 하도급업체 선정 절차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GMP산정의 원리와 CMP산정의 시기 및 CMP산정의 절차, 예비비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 1절에서 발주방식별 즉 발주자 직접시공, 분할시공 발주, 일괄시공발주, 턴키발주와 CM의 역할에 대하여 파악하고 생산 및 관리기술에 대한 CM의 역할, CM과 감리의 개념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제3장 2절에서 업무수행 과정별 CM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사업계획ㆍ 설계관리ㆍ 계약관리ㆍ 시공계획 및 관리ㆍ 공정관리의 특성과 현황 및 업무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제4장 1절에서 사업비 관리의 특성과 업무기능의 문제점 및 품질 관리의 특성 및 품질보증 관리 관행의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제4장 2절에서 우리나의 CM/PM방식의 도입 및 발전과정과 CM/PM 관련제도와 수행기반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CM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 사업관리(CM)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CM)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CM발주방식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관리 방식으로서의 CM능력을 강화하여 CM을 활성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문제점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단순하지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에게 적합한 CM 발주방식을 정착화 시켜 가는 것이다. CM발주방식이 새로운 발주제도로 시도된다고 하여도 프로젝트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수많은 형태의 계약 방식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CM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발주자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약 형태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CM for Fee 이든 또는 CM at Risk 방식이든 CM의 발주 형태는 시장 기능에 따른 다양한 CM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계약의 형태에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CM의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계약형태의 융통성이 배제된다면, 이는 자율적인 시장기능의 회복이라는 시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라는 CM의 도입 목적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둘째, CM전문인력의 육성이다. CM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CM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CM전문 인력의 부족이 우리 건설산업에서의 CM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현실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건설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CM에 관한 재교육을 통하여 CM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건설인력들에 관한 인력관리 차원의 능력개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시공단계에서의 소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소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CM 관련 연구 개발의 활성화이다. CM관련 연구개발도 현재 CM의 제도화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CM에 관한 연구는 건설의 다른 기술 분야와 비교하여 연구자에 의한 보다 철저한 논리와 창의적인 접근 없이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 다른 어떠한 기술 분야의 연구보다도 우리 건설산업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우선순위 확보, 전문단체의 육성을 통한 연구개발의 지원, 업체의 CM분야 연구 투자 유도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연구 개발정책도 수정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CM 전문 기관의 육성이다. CM이 전문분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학술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CM과 관련된 몇몇 민간단체들이 결성되어 있으나 CM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아직은 그 활동이 미약한 상태이다. CM에 관한 교육, 연구,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진정한 전문 단체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CM 능력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다. 최근 건설공사의 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사전자격심사제도로 채택된 PQ제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최적격업체 선정기준은 과거의 공사실적에 많은 배점을 주고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향후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CM능력의 PQ 및 최적격업체 선정기준의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CM의 제도화와 병행하여 공공공사에서의 PQ 및 최적격업체의 선정기준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implementation principles, and market properties of construction management(CM),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CMR), and construction management for fee(CMF), identifies the types, contract forms, selection, and calculation processes of CMR and GMP, and analyzes the roles of CM by the dimensions of order forms, production technology, and operational functions to derive the efficient activation methods of CM through correcting the cost and quality problems of Korean CM/PM system.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concepts, implementation principles, and market properties of construction management(CM),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CMR) and reviewed the types, contract forms, selection, and calculation processes of CMR and GMP as well the calculation principles, time, and procedures of CM.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roles of CM in the perspectives of order forms, production and administration technology, and operational function.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operational process properties of CM through analyzing the properties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business plan, design management, contract management, construction planning and management,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management. In chapter 4, we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properties, and problems of cost and operational functions of Korean CM/PM system and derive the activation methods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CM in Korea. In conclusion, the following strategic tasks should be implemented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CM : Firstly, the establishment of CM' s order forms, the upbringing of professional personnels, institutions, and related study of CM should be activated. Secondly, the encouragement of CM in the private sector, the responsible supervision, the standard contract and procedures, and cohesion between participant parties should be implemented.

基幹通信事業者 環境에서의 效率的인 인터넷電話網 設計에 관한 硏究

박성양 建國大學校 産業大學院 2000 국내석사

인터넷 기술은 20세기말에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인데 이를 이용한 인터넷전화 기술도 동시에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기간 통신사업자보다는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는 때마침 불어 닥친 세계무역기구의 기본통신협정에 따른 개방과 경쟁의 바람을 타고 더욱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종래의 PSTN 기술에 비하여 비용에 있어서나 또는 안정성과 품질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기대와 의문을 고려하여 기간통신 사업자가 국제 인터넷전화망을 구축하려 할 때 필요한 효율적인 망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오랜 동안 발전되어온 PSTN망설계 기술을 응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현재의 국제전화망의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간사업자의 PSTN망과 일반적인 국제 인터넷전화망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제조사의 제품비교와 국내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도입 현황을 탐구하여 보았는데 예상외로 국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보다는 기존의 PSTN기술을 이용한 음성재판매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 인터넷전화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는 망설계 단계에서 부터 관련 망구성요소의 정밀한 분석과 장단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가입자 접속망, 전송매체, 전송경로, 압축 및 지연 등에 의한 비용과 품질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었다. 상기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주어진 목표를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전화망의 설계를 시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PSTN 상호접속에 120채널이 필요하였으며 국제 구간의 TCP/IP 대역폭에 1,200Kbps를 할당하여 연간 1천만분의 전화트래픽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기간통신사업가의 기존 보유설비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망자원의 활용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인터넷전화기술은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기술로 귀결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나 그 시기와 구체적인 구현방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의견과 제안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인터넷전화망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설비로 정착되도록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이다.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internet technology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ector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that the internet telephony technology utilizing the internet technology is also undergone sudden changes as well. Although the internet telephony service is more preferred by special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an incumbent carriers, which are the already existing facility-based common carriers, it is being actively introduced because of the timely wind of open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Basic Telecommunication Agreement of the WTO. It is consider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incumbent carriers', that it does not have advantages in cost, stability or quality compared to the traditional PSTN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general plan for the efficient network design which is required when an incumbent carrier tries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internet telephony network, and to apply the PSTN network design technology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to the aforementioned design. First, we examine both PSTN network of the incumbent carrier and general internet telephony network for the international services in order to look into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regulations. Surprisingly, it is found that the portion of the International Simple Resale (ISR) service which uses the existing PSTN technology is greater than the internet telephony of the individual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STSPs) through comparing the major products and the current system status of the domestic STSPs. In order to get the precis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n merits-and-demerits to construct efficient international internet telephony network, this thesis analyzes the priorities based on the cost and the quality for the access network, transmission media, routing, compression and delay. We propose an example design for the most efficient internet telephone network for an incumbent carrier to meet the given requirements, which requires 120channels for PSTN interconnection and 1,200Kbps bandwidth for TCP/IP route in the international segment for 10 million annual telephone minutes. This study particularly considers to reduce additional cost and to utilize network elements efficiently by maximally sharing the existing facilities of the incumbent carrier. People do not have any doubt on the prospect that the internet telephony technology will be resulted in the multimedia technology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exact time-frame and the concrete implementation methods. Accordingly, we will study more for the future internet telephony network which may be a main facility of the incumbent carrier in shor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