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NPO)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이경훈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Since 1980s, the private non-profit sector has explosively grown in Korea, which is reflected in the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at of their members. However, despite the rapid growth, it is often said in a sarcastic manner that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no citizen in them, because there are not man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private non-profit sector in Korea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measured by the number of organizations and that of members, it has not reached to the same level in qualitative growth that involves many people's actual participation. Qualitative growth can be obtained only when a number of p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s and as a result the organizations become capable of achieving their goal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would decide members' active participation, a prior condition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private non-private organizations. To quantify the degree of active participation, the study us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a variable. In addition, to find out what would turn people into active participants, it considered various factors, such as participants' motivations, divided into instrumental motivations and mandatory/ altruistic motivations, the types and internal conflicts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democratic qualit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dividual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the organizations including their trust in the organizations, satisfaction with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in the organizations and sense of honor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s. Based on a survey of 945 people involved in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ly, member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varied according to organizational type. In particular, in terms of all of the five subcategorie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namely altruism, courtesy, civic virtue, conscientiousness and sportsmanship,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were higher than religious organizations or public organizations. Secondly, the intensity of motivations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participants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Whether their motivation was instrumental or mandatory/altruistic, more intense motivations led to highe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irdly, internal conflicts, considered as a characteristic variable of organizations, negatively affected courtesy, a 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but positively affected some of the other subcategories, altruism and civic virtue. In addition, the democratic quality of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es was positively linked to every 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Fourthly, i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ttitude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it was concluded that members' trust in organizations positively affected courtesy, conscientiousness and sportsmanship. Members' satisfaction with and commitment in their organizations also had positive effects on every subcategory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while their sense of honor in relation to their organizations positively affected altruism, conscientiousness and sportsmanship. Lastly, individuals' attitude variables were found to affect not only the motivations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participants,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o a certain extent. The present study's worthiness lies in the fact that it examined those participating in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unlike most other studies that mainly examined the organizations with topics like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ir social environment' and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s.' Moreover, the present study emphasized that recognizing and accepting organization members' various motivations and needs would be more meaningful than merely focusing on the importance and social meanings of the members' participation, and pointed out that their needs could largely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growth of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mentioned. 1980년대 이후 한국 비영리민간영역의 성장은 폭발적이었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와 회원 수의 증가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이 단체 수와 회원 수 등 외형적인 양적성장은 이루었으나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질적 성장은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질적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질적 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시민행동이라는 변인을 사용했다. 또한, 도구적 동기와 의무․이타적 동기로 구분되는 참여자의 동기는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과 조직 내 갈등, 조직의사결정의 민주성 등 단체가 가진 조직특성, 단체에 대한 참여자의 개인태도로 고려된 조직신뢰도, 조직만족도, 조직내재화, 조직몰입도, 조직명예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들이 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만드는 요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 945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유형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시민행동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인 이타주의, 예의, 공익성, 양심, 비불평성의 5가지 모두에서 공동이익추구단체가 종교단체나 공익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 동기의 강도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가 도구적이건 의무․이타적이건 관계없이 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직의 특성변인으로 고려된 조직 내 갈등은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인 예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타주의와 공익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사결정의 민주성은 조직시민행동의 모든 하위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태도변인들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직신뢰도는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차원인 예의, 양심, 비불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만족도와 조직내재화는 이타주의, 공익성, 양심에, 조직몰입도는 조직시민행동의 모든 하위차원에, 조직명예도는 이타주의, 양심, 비불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개인태도변인들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는 물론 조직의 특성변인들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일부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등,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의 방향을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로 전환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들의 참여에 대한 당위성과 사회적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동기와 욕구들을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욕구들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질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개선 방안 :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박천일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1. 연구목적 정부와 시민사회가 견제와 대립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로서 상호협력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비영리적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과 민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단체가 대립과 견제의 관계에서 벗어나 건전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되는 환경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를 크게 문제를 삼는 이는 많지 않다. 정부의 지원 그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해답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사업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질문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의 일부는 정부의 지원금 획득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규모의 상당성, 정부재정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선정의 공정성, 사업의 평가를 통한 정보의 체계적 파악과 축적을 통한 성과제고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정책 구조적 측면 정책 과정적 측면, 지원 실태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반 연구결과들이 향후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상호간 건전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범위 첫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원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이다. 분석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중심소재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부분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를 가진다. 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NGO, NPO 등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될 수 있는 중심적인 요건을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공익성과 이익무배당이라는 비영리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사업시행의 근거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칭함)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재조명하는 관점에서 정책 구조적 측면 및 정책 과정적 측면, 지원 실태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현황파악 및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정책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수행된 개선 지향적 정책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3.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본 연구는 탐색적·기술적 연구설계를 채택하였다 하나의 연구에 대한 연구설계는 연구문제의 발견, 변인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한 탐색적 연구나 현상이나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포, 발생빈도 등의 특성파악을 위한 기술적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나 차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가설검증연구의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 접근방법은 제도적·법률적 접근법을 채택하여 각종 문헌을 통하여 국내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의 제도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프로세스-인간의 세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구조적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와 기능을,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제도운영의 현황을, 인적 측면에서는 그 제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측면의 통합적 접근을 행함으로서 어느 한 가지 분석수준에 집중됨으로 인한 연구의 단편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됨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련자들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정책델파이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타 연구자가 그동안 연구해온 수차례의 설문조사결과를 참조하기로 하였다. . 실증적 차원의 분석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1사업당평균지원액, 지원총액, 지원건수 등의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지원경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정부 간 지원경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이 또한 실시되었다. 두 가지 통계기법을 통한 분석의 초점은 사업기간 전체에 어떤 공통된 또는 차별화된 지원 경향이 존재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즉 사업유형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단체유형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단체의 성질(복지형, 주창형, 관변형, 공제형)과 사업의 성질별(표현형, 서비스형)로 구분할 때 어떤 단체와 어떤 사업에 보다 지원이 집중되었는가?, 분석기간 내 존재했던 정부체제(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간에 지원 경향의 공통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등 에 관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요 개선사항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정책 구조적 측면에서는 ①목표-수단 간의 연계성 제고 ②등록요건의 현실화, ③법인격 취득의 통로 마련 ④등록단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④직접적인 보조금지원방식에서 간접적 인 지원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 ⑥NPO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활용한 지원의 제공, ⑦사업범위와 사업유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⑧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⑨평가체계의 일관성 유지 ⑩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업평가조직의 구성, ⑪정책목표와 성과를 반영하는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과정적 측면에서는 ①사업일정의 합리적 조정, ②사업심사의 충실성과 투명성의 제고, 집행의 자율성을 통한 사업성과의 제고, ④평가의 내실화 및 적극적 환류체계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지원 실태 측면에서는 ①사업유형의 구체성 제고 주창형 단체중심에서 복지형 단체 중심으로의 지원의 확대 ②표현형 사업 중심에서 서비스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의 확대, ③관변형 단체에 대한 지원의 폐지, ④다수사업, 컨소시엄방식의 사업공모 지양과 같은 점들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건전한 파트너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부단한 점검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엄격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활동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다. 한정된 예산에 지원하는 단체는 많다. 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달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A study on Improvement of NPO Support Policy - Centering the Support Project for Public Activities - This study set its research on recognizing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s support policies' status and actual condition toward NPOs centering its support of NPOs public activities from 2000 to 2010 from the 3 aspects of policy structure, policy process aspect and financial support's actual condition , and on finding out problems related to supports and improvement method in ter This study's major approach was the institutional. legal approaches, and the used empirical approaches were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one-way ANOVA First, in the aspect of policy structure, this study recognized the status and problems in each component of major policy making the frame for the MOPAS' support policies towards NPOs like the policy goal, the policy target group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incorporation), the project type's scope, the selection syste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feedback system, and drew out some improvements. Second, in the aspect of policy process, this study recognized status and problems in the project schedule, the selection procedure, the execution, the evaluation and the feedback by step and drew out some improvements for each step. Third, in the aspect of financial support's actual condition, the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ata of the MOPAS' subsidy payment for its public activity support project from 2000 to 2010. For a systematic analysis, the study reconstructed the selected projects and non profit groups(NPO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project type, the organization type(the group activity area), the project property, and the organization property, and conducted analysis against them. The analysis mainly focused on finding answers about the questions like 'Do you think that there is any certain pattern in support tendency?', 'Do you feel that the MOPAS' support focuses on a specific type of projects?' 'Do you feel that the MOPA's support focuses on certain group/groups?' Concerning the project property, the question, 'Of the phenotype project and the service-type project, which type project is the MOPAS' support focused on?' was used. Concerning the group property, the study focused on getting answers from the question like 'Of the welfare-service type group, the advocacy-type group, the mutual benefits-type group, or the official circle-type group, what kind of group got more support?' Besides, the study focused on getting answers from the question 'May there be commonness and differences in support tendencies of the 3 governments led by Kim Dae-Joong, Noh Moo-Hyun, and Lee Myung-Bak existed/existing within the time scope of analysis. As the results of study, followings were drawn as major things to be improved. First, in the aspect of policy structure, it was found that ① strengthening the connectivity among goal means, ② actualiz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 as the policy target group and setting the way for acquiring the corporation qualification, ③ constructing the pre and post management system against the registered groups ④ gradually exchanging into indirect support ways, ⑤support utilizing neutral, independent intermediary organizations, ⑥ embodying the support project's scope and types, ⑦ neutrally organizing the public project selection committee, ⑧ keeping the consistency of evaluation system, ⑨organizing the fair, professional project evaluation organization, ⑩developing some evaluation items and indices reflecting the policy's goal and performance were needed. Second, in the aspect of policy process, it was suggested the needs of ①reasonable adjusting of project schedules, ②strengthening the sincerity and transparency at reviewing projects, ③raising the project's outcomes through the improved execution autonomy, ④ evaluation's substantiality and operation of active feedback system. Third, in the aspect of support status, it was found that ①raising a project type's concreteness ②expanding the support targets from centering the advocacy-type groups to centering the service-type groups, ③expanding the project support scope from centering the voice-type projects to centering the service-type projects, ④abolishing the support toward official circle-type groups, ⑤refraining to conduct multiple project at the same time or to offering the consortium way would be needed. Public project activities performed by non profit groups(NPOs) are conducted with national tax. Currently, the limited budget supports many NPOs. Therefore the MOPAS should fairly, objectively select the organizations which are considered to achieve the goals of their project more effectively. In order that the selected groups could achieve their project goals effectively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actively supporting them should be continued. Above all, when the government's support toward NPOs doesn't damage the supported groups' independence and autonomy and has the strictness to promote the support projects' outcomes an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he goals of governmental support policy, that is the increase of people's welfare and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e promotion of public activities, will be accomplished.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나석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역사적으로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될수록 정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자생적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활동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법을 제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책적 함의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지원예산을 단순하게 경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사업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지적과 사업의 바람직한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론적·근본적인 배경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금년으로 사업이 실시된지 10년째가 되는 시기에 맞춰 실제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한 설문분석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몇 가지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첫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 이외에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범위 확대 및 통신요금 인하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의한 지원방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주체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활동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활동비 인정범위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독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협의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행정안전부는 협의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에 적극 활용·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NGO를 중심으로

김용범 경희대학교 200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support policy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is to guarantee freedom of their voluntary activities and promote their growth as healthy private institutes so that they can expand their activities for public benefit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As the governmental practice is increasingly innovated by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or commissioning of and contracts with private sector, the role of NGO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autonomy system is firmly putting down it roots, expansion of civil participation is a desirable phenomena for healthful autonomy system and the society. The increased role of NGO, in turn, necessitated the establishment of new supporting and collabor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s. In this study, the policy of local government, Kyunggi-do in particular, practiced based on the Law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upport for the support of activities of NGOs for public benefits, are examined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of such policy is suggested. In order to ensure stability in the activities of local NGOs and to allow them to play their social role in full capacity,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has to be provided along with political support. However, such obvious needs could not be satisfied as there is only limited amount of funds available for a number of NGOs. In fact, local NGOs have had to rely on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for financial sustenance. Such limitation not only exists in the countries where there is very poor cultural foundation of contribution and participation, but in the advanced countries as well where activities of NGO are relatively dynamic. It has been known that financial support of NGOs by government can be promoted when NGOs can solve social problem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an the government and when they can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volunteerism and civil participation. Therefore, the financial support of local NGOs by local government can be more strongly justified if it can be proven that the projects can be more effectively carried out by providing funds to capable NGOs rather than administering them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As the means to improv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promotion of NGO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ment of consolidated support system and proposes methods of establishing the support system focusing on functional independence of NGOs as well as means of reformation of legal foundation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Existing NGO support systems that are dispersed in the name of a number of different sectors need to be consolida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insure functional independence of NGOs, the support system of government needs to be based on more indirect, passive form of support. To implement such modified system, there are a number of point to consider including; financial support for various programs, expanded disclosure of information, support from information infra, support by public institutes with their facilities,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From the long term point of view, multiplying the number of substantial members who actually pay regular fees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self sustaining capability should be improved by promoting active participation in volunteer service activities and various fund raising events. Also, the support projects for NGOs must not be biased in favor of certain organizations or regions and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and improve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 part of civil movements and the lives of people firmly based on the matured sense of community, as can be seen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정책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민간조직을 통한 행정수행 방식이 혁신방법으로 부각되면서 비영리민간단체(NGO)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주민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강화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며, 또한 NG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원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한다. 지역 NGO의 안정적인 활동과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수의 지역 NGO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금액의 영세성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역 NGO는 행정기관과 기업 등에 재정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와 같이 참여문화와 기부금문화가 빈약한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NGO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에서조차 정부지원은 제도화되어 있다.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일정한 분야에서 NGO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주의와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NGO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시책의 추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정당성은 보다 더 확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NGO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개선방안으로는 통합적 지원체제의 구축, 기능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방안, 법?제도 기반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NGO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NGO 기능적 독립성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체제를 간접적 지원 등의 소극적 지원형태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 정보공개의 확대, 정보인프라 지원, 공공기관 장소지원, 정책참여 기여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진정회원의 배가, 자원봉사참여의 활성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모금운동의전개 등을 통해 자생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특정 단체,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확산시켜 미국 등 선진 외국과 같이 시민운동, 자원봉사가 주민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성숙된 시민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非營利民間團體 支援事業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忠淸南道 事例를 中心으로

정제석 韓南大學校 社會文化科學大學院 2004 국내석사

정부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 주요한 사회문제의 정책 이슈화의 주도, 정치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 및 공식적인 정책과정의 참여자 등 우리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약적인 발전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자발성과 비영리성이 정부의 강제력과 시장의 가격구조만으로 해결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력도 없으며 영리활동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회비, 후원금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확보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 현실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회비나 후원금만으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비 및 후원금 모집 등의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의하면 정부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사업방식을 2001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의해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의 추진방침을 첫째, 지원사업 심사, 선정,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둘째, 보조금 사업내실화를 위한 각계의견 반영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셋째, 지원사업의 달성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평가제 운영 강화, 다섯째, 민간단체의 조직역량 및 공익서비스 창출 지원 강화로 설정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목적은 첫째,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지원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 둘째, NGO와 정부의 파트너십 구축·행정의 생산성 제고, 셋째, 시민운동 활성화 및 공익서비스 창출·전달 등이다. 또한 추진방향으로 첫째, 공익사업 심사·선정·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둘째,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 공모방식의 사업 추진 셋째, 민간단체의 활동역량 증진 재정지원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은 첫째, 예산지원의 편중 및 보조금의 부족 둘째, 민간단체 지원의 이원화 및 다수단체의 미신청 셋째, 공모사업비 지연 지급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주체성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계속적·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외부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활동에 수반한 책임은 비영리민간단체자신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으로부터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정비에 관한 공적 지원이 행해지는 것은 중요하나,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성, 주체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지원이어야 한다. 셋째, 비영리민간단체는 본래 재정면에서 있어서도 민간자금 및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기본이나, 공적자금을 포함 민간재원, 자주재원, 공적자금이 적절히 조화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조직활동, 개척성을 손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둘째, 민간단체지원기금 조성 셋째, 재정확보의 장애요인의 제거 넷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지방비 지원근거 마련 다섯째, 지원사업부서 통합과 균형 지원, 여섯째 지원사업 절차 간소화와 보조금 적기 지급등을 들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선정과 평가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단체, 유연하고 현장 활동 지향적인 단체의 의견수렴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운동단체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어 집행기능만을 부여하고 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정책 집행적 성격보다는 민간단체 조직의 활성화 또는 이들의 고유사업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동태적 변화 연구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정부와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비영리조직이 그들의 미션과 비전을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재정적 지원은 매우 주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오늘날 정부가 시민사회영역 안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공모사업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비영리조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를 기초로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중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데이터를 각각 수집·분석한 후 해석의 통합 과정을 거치는 ‘동시적 삼각측정 설계(concurrent triangulation design)’를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희소하여,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을 시행해야 하는 과정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었다. 우선 탐색적 차원의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고, 이와 동시에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결을 통해 통합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탐색적(exploratory) 분석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운영된 사업은 2,429개에 해당하고 지원 규모는 약 990억 원 정도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사업선정 수와 지원예산 규모가 크게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2014년부터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로, 연도별 최다선정 주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각 연도 및 정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제시하는 주제 유형이나 가장 많이 지원한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권을 초월하여 유지되어 온 주제 유형으로는 ‘사회통합’, ‘시민사회’, ‘환경보전’, ‘국제교류’가 해당하였고, 지원 규모 및 선정 수에 따른 비율은 시기와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 번째로, 재정지원의 배분에 따른 분석 결과, 2,429개 사업은 사실상 790개의 조직이 지원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지원 빈도분석 결과 1회 지원받은 비영리조직이 248개(31.39%), 2~3회 지원받은 비영리조직이 263개(32.29%), 4회 이상 지원받은 비영리조직이 279개(35.32%)로 약 3등분 되며 각기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복지원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 거의 없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권별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 및 정책키워드 활용에 있어 각 정권에서 강조하는 국정과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음을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 관계를 살펴보면 Gidron et al.(1992)이 제시한 국가-제3 섹터 관계의 4가지 모형 중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제3 섹터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기능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collaborative) 모델’에 해당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Najam(2000)은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에 목표와 수단이 유사한 경우 협력관계(cooperation)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협력관계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 관계 및 협력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정부와 비영리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한다는 상호보완 이론(The interdependence theory)과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나 공공-비영리부문 협력(PNP: public-nonprofit partnership)에 관한 내용을 현장의 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특정 주제나 분야에 있어 꾸준히 노력해 온 비영리조직의 ‘전문성’이 협력의 주요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비영리조직을 어떻게 지원해 왔고, 어떠한 비영리조직이 그간 지원을 받으며 활동해왔는지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하며 동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 지원 규모에 국한되거나 강조되는 접근을 탈피하고, 현상을 분석하여 실재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특히, 같은 주제 유형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정권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거나 정권별 특성 및 정책적 강조 내용이 드러나는 결과는 비영리조직이 정치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 및 활동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향후 더욱 발전시켜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관한 책무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나, 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ed to seek for the measures for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and development of values pursued on the basis of interdependently-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order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o be able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by stably realizing their mission and vision, the financial support was judged as a very essential element. Also, today,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subsidies to various actants within civil society area through things like public participation projects, so that the analysis on this part could be utilized as the important basic data. Thu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overnment had supporte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also paid attention to changes in the suppor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dynamic changes in the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n drew the policy-level suggestions for effective collaborative relationship. Selecting the 《public activity support projec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falling under the scope for about 11 years from 2008 to 2018 as a research subjec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of mixed methods, and then applied the ‘concurrent triangulation design’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al integration. This was a methodology suitable for the application to the process of collecting massive data and then establishing/analyzing data as the data was rare. First, this study independently performed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exploratory level, and also discovered cases by analyzing the qualitative data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interpret phenomena through small conclusions. The concret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examined as follows. ① First, in the results of exploratory analysis, there were total 2,429 projects operated by the 《public activity support projec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2008 to 2018, and the support scale was around 99 billion won. Also, the number of selected projects and the scale of supported budget were greatly expanded from 2010 to 2012, and then they tended to be decreasing from 2014. ②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types of themes selected the most in each yea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s supported the most or the types of themes presented by the 《public activity support projec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each year and regime. The types of themes maintained regardless of regime included ‘social integration’, ‘civil societ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ratio according to the support scale and the number of selection showed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ime and regime. ③ In the results of analysis in accordance with distribution of financial support, total 2,429 projects were actually supported for 790 organizations. In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on financial support,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such as 248 nonprofit organizations supported once(31.39%), 263 nonprofit organizations supported 2-3 times(32.29%), and 279 nonprofit organizations supported four times or more(35.32%), which showed the similar weights to each other. The overlapped support almost disappeared since 2010. ④ In the results of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me, the text mining showed that the utilization of policy keywords and project contents of 《public activity support projec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were influenced somewhat by the national agenda emphasized by each regim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ased on such results of analysis, it fell under the ‘collaborative model’ in which the state supports finances and the 3rd sector delivers welfare services, and they function and perform roles together in this process, of four models of state-the 3rd sector relationship suggested by Gidron et al.(1992). Najam(2000) viewed that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could hav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in case when the goals and mean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the aspect of selecting and supporting the public work projects for realizing the values pursu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it could be fully interpreted as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rough the interviews with experts for putting together and deeply analy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evelopment measures for relation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could be sought for. The interviews showed the voices from the field about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terdependence Theory in which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dependently function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or Public-Nonprofit Partnership(PNP). The ‘collaboration based on trust’ was regarded as important in common, and the ‘professionalism’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continuously made efforts in specific themes or areas became the main factor of collabo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 changes by conducting the exploratory analysis on how the government had supporte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what kinds of nonprofit organizations had been supported so far. This study also attempted the verification of factors having effects on the financial support by using the mixed methods. This was an essential process to analyze phenomena and to diagnose the reality after getting out of the approach simply emphasizing or limiting to the support scale of subsidies. Especially, the results showing that the emphasis of each regime was different even when the same types of themes were continued, 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me and the emphasized contents in policy-level were revealed, implied that the nonprofit organizations were politically influenced a lot. In this as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new references for performing the researches on the support and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fterwards. In the future, the researcher aims to continue a follow-up research as discussions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or discussions of sustain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y developing the data established by this study.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상락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2 국내석사

최근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의 공익서비스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1999년도 개시하고 이듬해 2000년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주 범위로 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기여와 한계, 등록단체의 실제적인 활동실적, 지원제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식과 반응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동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설문의 분석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그래프도 함께 나타나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과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NGO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은 선진국의 지원제도를 알아보고 행안부 주관으로 지원한 사업 선정결과와 평가결과를 지원된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NGO 지원사업에 관한 설문지를 해당 단체들에게 배포한 후 회수된 응답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연구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제언해 보았다. 1.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및 업무를 통합한 전담부처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시민단체의 중복 지원 등으로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는 사업을 1개 부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원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이 적정 투입되어 현장 확인을 통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익년도 지원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등록된 단체가 일정기간(5년정도)이 도과되면 재등록을 하도록 한다. 등록된 이후 관리 단계에서 부적격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건강한 단체는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준하는 감세조치나, 면세사업자에 준하는 면세혜택이 적용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등록 단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그간의 공익서비스 활동실적 등 기여도가 높은 점과 그 역할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단체의 적정규모 지원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지원사업의 컨소시엄 및 계속사업에 대한 인정이다. 규모가 크고 우수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단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7.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자부담 비율을 단체에서 부담토록 강화한다.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목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 정도는 지원받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실제적인 지원사업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운영의 제반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늘려야 한다. 9. 이외에도 단체의 기부를 위한 퍼센트법 마련, 교육의 지원 및 네트워킹화, 지원사업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화 구축, 단체들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워크샵 개최 및 우수사업 발표회, 보조금 지원의 체계적 정보관리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부적정 집행시 익년도 3년정도 사업선정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다양한 패널티 적용과 우수한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 적용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도약해야 할 전환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건강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NGO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 으로 보는 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NGO 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에 적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NGO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방안연구 : NGO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남재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 NGO가 단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그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두고, 이를위해서는 우선적으로 NGO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도 동반되어야 하는 바, 현행 제도들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NGO의 활동을 보다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투쟁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NGO들이 생성·발전하였으나, NGO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너무도 허약하여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기부 및 회비의 납부율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GO계는 국가와 시장영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섹터, 즉 시민사회영역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외부(국가 및 시장)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NGO가 단체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실도를 높여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NGO들은 그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아 단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수많은 NGO들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NGO의 ‘단체자율성’과 ‘재정자립’ 이라는 이슈는 이렇듯 늘 상충적인 관계에 놓인 문제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NGO의 ‘단체자율성’과 ‘재정자립’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NGO가 재정확충을 통한 재정적 충실도를 높일 경우, 단체자율성은 상당 수준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NGO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즉 현재 수많은 NGO들이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현행 제도들의 허술함과 미비점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으므로 이들 제도의 개선 및 조정을 통해 NGO의 재정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NGO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규제’와 ‘지원’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관련법이다. 다만 전자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되는 독소적 조항을 그대로 잔존시키고 있는 舊法이고, 후자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NGO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新法이라는 점에서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NGO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허가제’라는 조항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모집비용의 한도도 비 현실적인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NGO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 간접적인 세제지원 등 NGO의 재정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재정지원액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적 혜택도 후속 시행령의 미비로 인해 NGO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 NGO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점 및 정책적 지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NGO에 대한 관련 細法들이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上記했듯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나마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이 실제로 NGO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규제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바,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요컨데, 정부와 국회는 NGO의 부흥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소상히 살펴 NGO에 대하여 보여왔던 기존의 소극적이고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는 한편,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관련법들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및 조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desirable solutions which can more promote and develop the NGO's activity through revising the current acts that have the many problems and faults. It's very important that Korean NGOs ought to raise the rate of financial independence for assuring the organizational autonomy through getting the enough source of revenue. Though many NGOs in Korea have endeavored to achieve the financial independence, there are various limits - a low tide of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derived by immaturity of the donation culture, amateurishness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an imperfection of various acts related wit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Korean NGOs, and so on. The NGO world is substantially an independent sector differed from the state and market sector. It means that the NGO world must be free from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of the outside. In this view, it is obvious that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Korean NGOs should be begun from assu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But Korean NGOs have undergone many difficulties in managing organizations due to the causes above mentioned. Because of these structural problems, many NGOs in Korea consequently fac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receiving direc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outsiders. The issue between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NGO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has been recognized a trade-off during last decades in the academic world. However, in this study, I didn't recognize relation between both as a separate thing. Namely, the financial independence is the prior factor that must be pre-solved to assure the NGOs' autonomy. Thus this study tries to search out the solutions to accomplish the NGOs' financial independence and focuses to adjust the institutional faults of the related acts being operated now. Acts being op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NGOs' activities in Korea have both faces called a 'regulation' and a 'support'. The former is The Regulation Act of Raising Contributions, the latter is The NGO Support Act. That is an old act which has kept up a few poisonous clauses and don't match with the present trend. And the act is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raising contributions by NGOs through appling a 'license system' and an unreal limit of 'the raising cost'. This is a recent act established for supporting NGOs directly and indirectly. But the supporting fund for NGOs is insufficient and the tax break or the tax-exemption is effectless due to the defectiveness of operating the sub-bills. However,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se acts are wanting in the consistency in operating the related articles. This derives from the passivenes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NGOs. Substantially, both acts above referred isn't logically match up each other because both ideally have the extreme nature and viewpoint. Considering this reas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get out of the bygone and out-dated standpoint against NGOs. Furthermore, they must advance and adjust all the acts related with the NGOs' financing activity to assure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organizational autonomy. And an institutional adjustment for the related acts should not be done separately. Because bills of the acts are inter-coursed and duplicated, that needs to be dealt with in a lump as a lawful package.

地域 NGO의 財政支援 方案에 關한 硏究 : 光州廣域市 非營利民間團體 公募支湲事業

송승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격적인 참여민주주의 시대가 도래되고 지방화·민간화 추세에 따라 최근 지역 NGO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NGO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NGO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NGO의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정책을 제안코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년간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역 NGO의 활동사례와 재정지원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기존의 연구 및 NGO 업무담당자와 인터넷 등 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역NGO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의 예산 편중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미흡, 둘째,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NGO의 참여율 저조, 셋째, 공모사업비 지연 지급, 넷째, 공모사업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 NGO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NGO 단체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역 NGO 단체들이 자체재원확보에 한계가 있고 지역 기업 및 시민의식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선진의식이 결여된 환경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NGO 단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상호의존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동반자로 사고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 NGO들의 사업 평가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NGO 단체들의 활성화에 가장 취약한 요소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시민활동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NGO 활동을 의무적으로 매년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 재정 등을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보조금 성격으로 POOL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보조사업 방식과 같이 공모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비와 시비를 연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대사회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단체수와 사업의 영역도 넓혀져 가고 있으나 정작 이를 지원해야할 행정기관의 인력은 1∼2명 정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절차 이행하기도 바쁜 실정이어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NGO들이 상호협력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공동사무실 설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NGO의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흥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21세기의 변화의 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최근 학계를 비롯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로 비정부조직(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NGO는 정책활동 뿐만 아니라 단순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각종 위원회에의 참여, 그리고 입법청원과 언론을 통한 여론압박 및 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 NGO는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역 NGO의 바람직한 협력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 간에 있어서 나타난 재정지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 NGO에 대한 실제적 현상을 진단하고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 NGO와 재정지원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지역 NGO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지원사업(2002~2006년)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지역 NGO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 현재 지역 NGO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문제점들은 첫째, 지역 NGO에 대한 법적 지원차원의 문제, 둘째, 지원단체 선정의 문제, 셋째, 공모사업비 지급시기의 문제, 넷째, 재정지원에 의한 NGO의 자율성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 NGO의 공모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원단체 선정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지역 NGO들의 사업 평가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를 요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기반강화와 풀뿌리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NGO 지원사업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보조금의 지원도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부부처의 용역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NGO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지원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 NGO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 방안으로 공동기금설치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센터의 공동설립 등 자금과 조직운영을 민관의 공동모금을 통한 재원확보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지역 NGO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역 NGO의 육성과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NGO에 대한 상징적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 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일정한 분야의 사업에 한하여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다른 분야의 지역NGO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NGO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련 법·제도의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등의 잘못된 부분의 보완, 즉 지역 NGO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재정지원관련법규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지역 NGO의 재정지원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 NGO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NGO들의 활동이 보다 자율화·전문화·민주화·활성화 되어야 하며, 각 영역사이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 한 상호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