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정지현 대구한의대학교 2017 국내박사

Since urban parks, the products derived from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cy, the urban planning provide services for urban residents, each of the presence of accessibility according to a distribution of parks and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urban park services is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acceptances of public service benefits and establishing the planning and executing the policy, resp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ve equity in locational characteristics at the planning stage of urban parks, supply adequacy at the use stage and expandability at formation stage, in order to empirically review and analyze whether urban park services are equitably distributed around 8 autonomous districts/countie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by considering local population and service users at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investigate an alternative to contribute to the distributive equity of urban parks, by drawing factors that affect the equity. It defines the distributive equity of urban parks, as the 'righteous distribution based on market equity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re should be no division between one class receiving benefits of services and other alienated class, by observing principle of equal freedom and equal opportunity. First, it examines equality of locations by using an urban management scheme and statistical data and conducting an analysis of accessibility around areas where urban parks are determined to be formed, in order to explore alienated areas. Second, it examines the equity of supply, in order to find areas benefited from urban park and understand quality of urban park service benefits, by analyzing supply adequacy. Third, it examines formation potentials around unexecuted park areas, in order to inquire the equity of urban park formations. Moreover, some factors that affect the distributive equity are examined based on the finding and variables that influence inequity are selected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equity variable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of them, through standardization. The ANOVA is conducted to verify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elected variables and the Scheffe Test, a post-hoc test is also implemented. From the analysis, following findings can be summarized. First, the average service area ratio of urban parks in Daegu Metropolitan City is 84.5% and that of alienated areas is 15.5%. Among a total 139 administrative dongs, the number of those in which alienated areas are distributed is 83(60.4%) and that of others where there no such areas is 55(39.6%). Second, although the whole area in which park services are provid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is 20,881,059㎡ which is higher than 14,926,974㎡, the legal requirement, the evaluation of supply adequacy shows that the autonomous district in which the service area per capita fulfills the legal requirement is Namgu and most of autonomous districts have few service area. From an analysis of the supply adequacy by administrative district, it is found that there are large variations. In addition, the evaluation index of supply adequacy in an administrative dong where there is no park is sometimes high, suggesting the distributive inequity of parks by administrative district. Third, the autonomous district with the highest ratio of unformed parks in Deagu Metropolitan City is Seorogu (53.8%), followed by Junggu (52.6%), Donggu (47.8%), Dalseonggun (43.8%), Namgu (37.9%), Bukgu (35.3%), Suseonggu (33.3%), and then Dalseogu (9.9%) with the lowest ratio of them. The average ratio of all unformed parks is 34.3%, due to lack of a budget for park formations. Fourth,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that affect supply adequacy enough to achieve distributive equity of urban parks. The findings show that area of park service, the number of people by administrative dong and population density by administrative dong have effects on the supply adequacy. Thus, this study provides following suggestions. When dense residential complex is constructed, the ratio of legal landscape area, which has been stipulated as 15% of plottage, should be replaced with that of area per capita. It is necessary to set entire urban greenspace quantity by introducing the No Net Loss of Green. The unformed park areas should be removed or formed, depending on the evaluation of supply adequacy. A plan for forming parks and promoting residents' participations should be designed by introducing object tax for the insufficient budget. In addition, park security and budget plan for old city should be included in developmental plan for new city, and infrastructure decision system of comprehensive urban plan should be also introduced to secure parks at old downtown areas. Finally, some policies for interconnections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among Park and Green Space Master Plan, Long Range Urban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ults of achieved distributed equity of urban parks will be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park policies, such as the Urban Park and Green Space Master Plan in the future.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이라는 정책의 의사집행과정 결과로 도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원 배분에 따른 접근성 유무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의 수혜여부를 결정짓는데,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배분은 계획수립 및 정책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서비스가 지역인구 및 행정구역 단위의 이용자를 고려할 때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을 위해 도시공원 계획단계에서의 입지성, 이용단계에서의 공급적정성, 공원조성단계에서의 확충성에 대한 분배적 형평성을 모색하였다. 특히, 형평성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을 ‘평등한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르고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계층과 소외된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형평성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가장 먼저 서비스소외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공원결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관리계획도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접근성분석을 시행하여 입지의 형평성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도시공원의 서비스 혜택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공급의 형평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시공원 서비스 혜택의 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도시공원의 공원조성의 형평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집행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배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불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를 선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통해 형평성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분배적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고 샤페검정(scheffe test)법을 통해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구시 도시공원의 서비스 면적비는 평균 84.5%로 나타났고 15.5%의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소외지역이 분포하는 행정 동은 총139개 행정 동 중 83개 행정 동으로 60.4%로 나타났고 미 분포지역은 55개 행정 동으로 39.6%로 나타났다. 둘째, 대구시 전체 공원서비스 제공량은 20,881,059㎡로 법적요구량인 14,926,97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인구 1인당 서비스면적이 법적요구량에 충족하는 자치구가 공급적정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매우부족현상을 보였고 행정구역별 공급적정성을 살펴보았는데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원이 없는 행정 동에서 공급적정성 평가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행정구역별 공원의 불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대구시 미조성 공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자치구는 서구로 53.8%의 미조성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구가 52.6% ,동구 47.8%, 달성군이 43.8%, 남구 37.9%, 북구 35.3%, 수성구 33.3%, 달서구가 가장 낮은 9.9%의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미조성율은 34.3%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공원조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공급적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공원서비스면적, 행정 동 인구수, 행정 동별 인구밀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밀도 주거단지 건설시 대지면적의 15%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경면적의 비율은 인구1인당 면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녹지총량제를 도입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량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조성 공원지역은 공급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제 내지는 조성을 하여야하며, 이때 부족한 예산은 목적세를 도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또한, 신도시 개발계획에 구도시 공원확보계획 및 예산계획을 일부 포함시켜야 하고 구도심지역의 공원 확보를 위해서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장기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서로 연계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결과는 앞으로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공원정책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 근린공원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김용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5 국내박사

현대 도시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건강불평등과 환경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평등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지원하는 녹색복지 수단으로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분배의 기준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불우한 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형평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공원 형평성은 생애주기,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상대적인 공원 필요도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원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 계층이 필요로 하는 양적·질적 공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도시공원 서비스가 인구집단 및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형평적으로 분배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인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시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423개 행정동별 주민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측정한 후 공간적 분포 현황과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서울시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151개 근린공원의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수준을 평가한 후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형평적으로 분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셋째,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가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넷째,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고려해 근린공원의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사회 근린공원의 공원이용 및 방문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는 행정동 단위에서 볼 때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전체 서울시민의 60% 이상은 법적 확보기준인 일인당 3㎡ 미만의 도시공원을 가진 동네에 살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70%가 넘는다. 총량을 증가시키면 시민 각자의 몫이 커질 것이라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통해 목표공급량은 달성했을지 모르나 공정한 분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도시공원 정책이 공원 공간의 양적 확충에 무게중심을 둔 사이 질적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이 발생했다. 151개 근린공원의 질을 평가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자연경관요소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근린공원별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는 평균 한 개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어린이,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가운데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관리 상태로 인해 이용자가 없이 방치된 다수의 근린공원들이 존재했다. 이는 양적 확충 위주의 서울시 도시공원 정책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근린공원을 ‘과정으로서의 장소’가 아닌 ‘완료된 공간’으로 보는 태도는 이용자의 변화하는 여가욕구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무기력하고 정체된 녹지를 양산시켰다. 양적, 질적 공원서비스 모두의 문제를 가진 서울시는 기존 근린공원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공원녹지 예산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가용부지 제한과 재원 문제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가 결핍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가운데 질적 수준이 낮은 관리열등공원과 질적 수준이 높은 관리우수공원의 공원이용밀도 및 방문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개선은 양적 도시공원 서비스의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어린이, 저소득 계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질적 공원서비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들은 ‘신체활동’, ‘사회적 유대감’, ‘휴식’, 어린이들은 ‘가족 유대감’, ‘놀이’, ‘교육’, 저소득 계층은 ‘신체활동’, ‘휴식’,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공원이용 및 방문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이용과 방문만족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평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 요인으로는 매력적인 자연경관요소와 레크리에이션 시설,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도출되었다.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패턴을 벗어나 현대 도시민들의 여가 트렌드와 이용행태가 반영된 자연 및 레크리에이션 환경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유료의 문화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지역 근린공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 증진과 웰빙, 사회적 통합 등의 공원 편익을 제공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및 계획의 방향을 질적 공원서비스의 형평적 관리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원까지의 도달거리, 일인당 공원면적 등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의 복지와 직결되는 공원 기능과 수혜자 관점에서의 계획 지표 사용을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분석 틀을 질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정책적으로는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의 형평적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역사회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필요도와 이용 욕구를 반영해 질적 근린공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생활SOC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삶의 질 형평성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를 사례로

남궁옥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Income has been used as an index to evaluate welfare (or quality of life) so far but as the gap between income and welfare level is perceived, governments and academia try to find alternative index for quality of life. Transportation researchers attempt to evaluate transport welfare and social exclusion using accessibility measures. Transport welfare studies were started in late 1960s but it was not until late 1990s that they got activated with the interest of the UK government and academia. During that time, they started to take interest on the effect of transport on social exclusion. For the recent 10 years, transport welfare researchers have developed the studies finding ways to evaluate equitable distribution of accessibility and social exclusion on the framework of distributive justice theories. Recently, transport researchers discuss to develop philosophical frameworks to examine equity in the transport sector on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theories. Against this backdrop, criticism is being raised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ransport policies and transport projects as they have been significantly relied on cost-benefit analysis, which basically represents utilitarian perspective. Meanwhile, egalitarianism and sufficientarianism, which are two main distribution principles of Rawls’ Egalitarianism and Capability Approach, are actively accepted as main approaches to evaluate the social effects of transport. Yet, transport welfare studies have many issues to solve, such as specifying the subject to evaluate, identifying the minimum threshold for accessibility and developing accessibility measures to reflect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capability. Specifically, transport researchers do research on accessibility measures to find their best fit to capture transport related social exclusion (Kamruzzaman et al., 2016; Lucas, 2016; Martens, 2011). The author sets a research framework referring to three philosophical approaches: utilitarianism, egalitarianism, and sufficientarianism. In regard to the first core question of distributive justice, or what should be distributed, accessibility to living SOCs are highlighted. Every individual participates in daily life activities such as education, leisure, shopping and health and in these activity demands derives trips in the end. For this reason, the author adopts an accessibility measure for daily life activities and measure effects of daily life activities on quality of life. In addition, activity spaces are conceptually set up for each philosophical approach on space and within which accessibility is measured using cumulative opportunity measure. Radius of activity spaces is estimated based on how long people travels to reach at the closest living SOC. When it comes from dissatisfied group of the city, it is classified as maximum distance; when it comes from satisfied group of the city, it is classified as equitable distance; and when it comes from dissatisfied group of the dong and eup-li, it is classified as maximum sufficient distance. 71 enumeration districts are selected in Sejong city and accessibility to daily life activities are measured within each different activity space. To quantify accessibility into quality of life, hedonic price models are established. It is possible to draw implicit price, or willingness to pay, for marginal increase of living SOC by partially differentiating the model with the respect to living SOC variable. When it is multiplied by current level of accessibility to living SOCs in enumeration districts, quality of life is valued. Sejong city has two different types of land-use, namely dong and eup-li, and thereby housing prices are tend to be clustered (spatial autocorrelation). For this reason, hedonic price models are established in two types for the maximum distance activity space: hedonic price model and spatial regression model. Of the two, auto regression model is chosen as a basic model as its estimates are more reliable to explain the city’s quality of life. Aside from this models, additional OLS models are established for dong and eup-li considering their sufficient distance activity space. These models are established to reflect localized housing price and accessibility level other than those of city average. Last but not least, equity-adjusted level of distributions is estimated. To evaluate the level of redistribution, a univariate inequity aversion index (ε) is calculated. ε has a value between 0 and 1. When there are high demands on redistribution, it takes the value of 0. Within a maximum distance activity space, it is estimated that average quality of life of Sejong is 5,090 KRW. In utilitarian approach, there is no need to redistribute current quality of life, thus ε is 0. In egalitarian approach, ε is turned out to be 0,71, which indicates that 5,090 KRW should be redistributed and guarantee 3,620 KRW for each enumeration district. In sufficientarianism approach, out of 71 enumeration districts, 6 are identified as the least advantaged as they face zero accessibility to all 5 living SOCs within maximum sufficient distance activity space. When the least advantaged group is taken into account, redistribution should be placed at the level of their quality of life, or 320 KRW. ε is 0,06. Living SOC is not as much fluid as much income, so moving living SOCs to less or least advantaged enumeration districts is inefficient solution to address inequity. Rather it would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policy solutions that prioritizes the least advantaged groups. 소득은 전통적으로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나 삶의 질과 소득 사이의 괴리가 인식됨에 따라 각국 정부와 학계에서는 삶의 질 대안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개인의 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여 교통복지와 사회적 배제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복지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영국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교통 취약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연구가 활발해졌다. 최근 10년 사이에는 분배적 정의 철학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접근성의 분배를 평가하고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교통복지 연구는 공리주의, 자원주의, 롤스의 평등주의, 역량중심접근법과 같은 분배적 정의 이론에 기대어 교통부문 분배적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철학적 틀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적 동향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교통정책과 사업들이 주로 공리주의 관점을 대변하는 비용편익 분석방법론에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롤스의 평등주의와 역량중심접근법에서 지지하는 평등주의와 충분주의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분배의 대상 및 최소 접근성 기준의 설정, 다차원적 개인 역량을 반영한 접근성 측정법 개발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교통복지와 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에 적절한 접근성 측정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Kamruzzaman et al., 2016; Lucas, 2016; Martens,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통복지 연구의 흐름과 당면과제들을 고려하여 공리주의, 평등주의, 충분주의의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연구의 틀을 설정한다. 우선 분배의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생활SOC 접근성에 주목한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 여가, 쇼핑, 의료와 같은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동이 파생된다. 따라서 생활SOC 접근성을 측정하여 일상생활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또한 세 가지 철학적 관점을 공간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최대거리, 평등거리, 충분거리 관점에서 활동공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SOC 접근성을 누적기회모형으로 측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71개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측정반경 활동공간에 대해 생활SOC 접근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측정반경 활동공간에서 측정한 접근성을 삶의 질로 계량화하기 위해 생활SOC 접근성을 독립변수로 가지는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을 정립하였다.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을 각 생활SOC 접근성 변수로 편미분함으로서 생활SOC 한 단위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잠재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각 조사구의 생활SOC 접근성에 가중함으로서 조사구별 삶의 질을 화폐화한 가치로 추정한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시라는 공간적 특징 때문에 주택가격의 자기공간상관성이 있다. 때문에 일반 헤도닉 주택가격 모형(최대거리 OLS모형) 이외에도 공간계량모형(최대거리 공간계량모형)을 추정한다. 두 가지 모형 중 공간계량모형에서 주변 인접지역의 주택가격 영향을 통제하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모사하는 추정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동과 읍리 지역에 대해 최대충분거리 OLS모형을 추정한다. 동과 읍리 지역에 대해 최대충분거리 OLS 모형을 추정하는 이유는 최대거리 공간계량모형에서 추정한 잠재가격은 동과 읍면 지역 내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택가격과 접근성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이 아니라 도시 평균 주택가격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정된 잠재가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추정한 삶의 질이 세 가지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분배 되어야 하는 수정된 삶의 질 수준을 추정한다. 각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재분배를 요구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를 계산한다.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는 시민들이 느끼는 재분배 수준을 의미하는데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재분배 요구가 클수록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설정한 최대거리 활동공간에서는 5,090만원의 삶의 질이 도출되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삶의 질을 최대화하는 현재 상태가 가장 공정한 분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는 1로 나타난다. 평등주의 관점에서는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가 0.71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출한 5,090만원의 삶의 질을 재분배하여 모든 조사구에 3,620만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생활SOC 접근성이 배제된 1순위 최소수혜 조사구가 71개 조사구 중 6개로 나타났다. 이 조사구들은 모두 주변 도시와 행정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읍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시 외곽에 위치한 읍리 지역에서 생활SOC 접근성 배제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최소수혜 조사구를 기준으로 세종시 삶의 질 재분배 상태를 평가한 결과 일변량 불평등 회피계수는 0.6으로 추정되었고, 이 때 최소수혜 조사구의 평균 삶의 질은 32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충분주의 관점에서는 롤스의 차등분배 원칙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의 질 수준에서 도시의 평균 삶의 질이 재분배되어야 하는 수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생활SOC는 소득과 같이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SOC를 동등분배를 위해 이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대안이다. 그 보다 평균수준에 미달하는 삶의 질을 가지는 최소수혜 조사구를 대상으로 생활SOC 접근성을 평균 삶의 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dentifying the Impact Factors on the Supply of Urban Daily-Living Parks Based on Distributive Environmental Justice

문지영 충북대학교 2021 국내박사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여러 기초생활인프라 중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과 건강 향상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였고 도시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생활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심 속 공원 및 녹지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원의 설치 및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공원 유형을 도입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도시 생활권공원은 환경적 혜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문화, 교육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생활권공원은 분배적 환경정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 격차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 및 집단 그리고 지역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도시 생활권공원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도시기반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계획되고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개인이 생산할 수 없고 한번 공급된 * A thesis for the degree of Ph.D in February 2021.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워 공평한 배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권리는 헌법 제35조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2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면적 확장 위주의 양적공급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지역 간, 집단 간, 계층 간 불균형하게 공급되어졌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서비스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공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불균형한 현황 및 불균형을 발생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 내 공원 및 녹지의 불균형한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공급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개별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미시적 수준에서 연구대상지를 일부지역 또는 특정 공원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도시 내 공원 및 녹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전체 또는 극히 일부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터 구축의 한계로 실제 조성된 도시공원 데이터가 아닌 계획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균형 및 영향요인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의 지역별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로 조성된 도시 생활권공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기법인 다중회귀모형과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목적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권역 내·외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며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권역은 개별구성원의 소득 및 지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지역 간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은 불균형하고 지역 간 불균형한 공급은 공간적 패턴을 가질 것이다. 3) 지역적 차원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지역적 공간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4) 지역적 차원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지역 간 이질성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1을 검증 위한 종속변수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권역변수를 활용하였고 분석의 공간단위는 500m×500m 격자이다. 독립변수는 인구수, 10대 인구비율, 20대 인구비율, 60대 인구비율, 지가, 소득분위 변수를 적용하였다. 가설2,3,4를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도시 생활권공원 1인당 조성면적, 도시 생활권공원 조성개소, 도시 생활권공원 조성면적, 도시 생활권공원 접근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공간단위 자료는 전국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다. 독립변수는 20년 이상 미조성 도시 생활권공원 면적,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 면적비율, 주거지역 면적비율, 상업지역 면적비율, 재정자립도, GRDP, 택지개발사업 면적비율, 도시개발사업 면적비율, 산업단지개발사업 면적비율, 택지개발사업 수, 도시개발사업 수, 산업단지개발사업 수, 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비율,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 노인인구 비율, 어린이인구 비율, 20년간 어린이인구 증가율, 20년간 노인인구 증가율, 20년간 인구증가율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권역 내·외는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공급권역은 인구, 소득, 지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우리나라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지수는 높고,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공간적 군집을 이루고 있다. 셋째, 지역적 공간단위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은 재정자립도, GRDP, 도시지역 면적, 택지개발사업 면적비율, 택지개발사업 수, 도시개발사업 수, 어린이인구 비율, 20년간 인구증가율에는 정(+)의 부호로 영향을 받고, 20년 이상 미조성 도시 생활권공원 면적, 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비율,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 노인인구 비율, 20년간 노인인구 증가율에는 부(-)의 부호로 영향을 받는다. 넷째, 지역적 공간단위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20년 이상 미조성 도시 생활권공원 조성면적,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 20년간 어린이 인구 증가율은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부호의 이질성이 존재하였고, 재정자립도, GRDP, 택지개발사업 면적비율, 도시개발사업 수, 어린이인구 비율, 20년간 인구증가율은 영향을 미치는 부호의 이질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영향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분배적 환경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거주지역과 지역의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도시 생활권공원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배적 환경정의의 이념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확보기준 및 확보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체적인 재원확보 및 유관정책의 활용을 통한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 생활권공원과 관련된 법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정부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로 확대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제공의 의무를 가지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 있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확충, 효율성, 시장 메커니즘 등에 중점을 두고 공급된 도시 생활권공원의 불균형 특성을 파악하고 분배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 생활권공원의 공급 수준을 양적 공급, 접근성과 같은 물리적 요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과 분배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정량적 원인을 파악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 생활권공원의 질적 공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정적 환경정의, 절차적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불균형 요인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