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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이미지의 차용을 통한 인물화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김태국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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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ter Benjamin, in his book called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said that, by the development of replication technology, cult value has been displaced by exhibition value. Thanks to this technology, the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enjoy artworks has increased, and, by increasing demand for art in a consumer society under capitalism, the subject matter of a work of art has been expanded to the public, to mass media, and to public image produced by mass media. In other words, th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ield of art. Modern people encounter various images through mass media as pictures, movies, television, radio, computer, cell phone, newspapers, or magazines. These days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reality reflects images which were traditionally regarded as nothing more than the reflection of reality. The people are exposed to various images, which,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their lives and their behavior pattern. These images has been expansively reproduced and the reality overflowed with symbols and images. Jean Baudrillard used the concept ‘Simulacrum’, which is the imitation of a person or thing without the substance of the original, to analyze contemporary culture. As the simulacrum consistently expands, its original meaning does not matter any more. Simulacrum, which is a copy of a copy, gets meaning in itself replacing that of the original. Also the ‘Similitude’, which could be distinguished from ‘ressemblance’ according to Foucaul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original. The ‘Similitude’ represents the horizontal relation between the copy and the original. What is important here is not the accordance of the copy with the original, but aesthetic enjoyment of the similarity. He had a notion that, as the style which borrows and copies elements of popular culture began to appear since the 1960s, such as pop art, the reality became of little importance in art, and that a work of art is not the only creation that represents ideal of beauty, the sublimity, or author’s opinion. The creation of the mass image is one of main features of the mass media. Andy Warhol reproduced this image in quantity by using silkscreen techniques, denying the uniqueness of an art work. He especially revealed the desire of the public to become famous and also the unreality of celebrities through movies. Similarly, but not identically, Elizabeth Peyton took the image of pop celebrities and produced art painting by which she showed her inner feelings. In the face of images pumped out by the mass media, modern artists started to change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creator of images into that of creative interpreters of the image information. My work is the reproduced image which is painted on canvas, borrowing the image of celebrity which could be easily found in the mass media. Celebrities include entertainers, politicians, artists, athletes, philosophers who became well-known to the public through mass media. Their images are made by the desires of the public, regardless of their real lives, and they drift in virtual space. The purpose of my work is to overcome the loss of aura, to restore the originality, and to deliver the analog sensibility which could not be felt in copied images, using realistic description reinterpreted in my own style.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복제기술의 발전에 의해 예술의 가치는 기존의 제의가치(祭儀價値)에서 전시가치(展示價値)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복제기술에 의해 대중들의 예술작품 수용의 기회가 늘어났고,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의 주제는 곧 대중과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매체가 만들어 내는 대중적 이미지로 관심사를 넓히게 되었다. 즉 예술이 대중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기에 이르렀다. 현대인들은 사진, 영화, 라디오, TV, 신문, 잡지, 컴퓨터, 핸드폰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수많은 이미지를 접하며 살아간다. 전통적으로 이미지는 현실세계의 반영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겨졌지만 현대에 이르러 거꾸로 현실세계가 이미지를 반영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미지에 노출되어 삶과 행동양식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스스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현실세계는 기호와 이미지로 넘쳐나게 되었다. 보드리야르가 동시대 문화 분석의 핵심개념으로 사용한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오리지널 즉 실재가 없어진 상태에서의 복제를 말한다. 이 ‘시뮬라크르’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실재 혹은 원본의 의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즉 복제의 복제인 시뮬라크르가 그 스스로의 의미를 지니며 실재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푸코가 정의한 ‘유사(類似, ressemblance)’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상사(相似, similitude)’는 굳이 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사’는 원본과 복제 사이에 생겨나는 상하의 위계질서 없이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일치가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며 서로 조금씩 차이를 내는 닮은꼴들의 미적 유희다. 그는 1960년대 이후 대중적인 요소를 마음대로 차용하고 복제하는 팝아트와 같은 양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술에 있어서도 실재나 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미술작품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숭고함, 원작자의 거대담론을 담아낸 유일한 창조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중매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대중적 이미지의 창조에 있다. 앤디워홀은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를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대량복제하였으며, 작품의 유일무이성을 부정하였다. 특히 그는 대중스타를 소재로 스타가 되고 싶은 대중들의 욕망과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스타의 비현실성을 드러냈다. 다른 방식으로 엘리자베스 페이튼은 이러한 대중스타의 이미지를 회화작품으로 다시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현대의 예술가들은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이미지 앞에서 기존의 이미지 제작의 원작자로서의 작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으며, 이미지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고 제시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했다. 본인의 작품은 대중매체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셀러브리티’ 이미지를 차용하여 캔버스에 회화로 재현된 이미지이다. 셀러브리티는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된 대표적인 대중적 이미지로서 연예인, 정치가, 예술가, 운동선수, 사상가 등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가상의 세계에서 무한히 증식하고 복제되어온 셀러브리티 이미지는 그들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이 대중들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가상공간에서 부유한다. 이러한 이미지가 캔버스라는 지지체에 고정되고 현존하는 실체로 놓임으로서 벤야민이 말했던 아우라의 상실을 극복, 오리지널리티를 회복하고,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사실적인 화법을 통해 복제이미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전달하고자하는 것이 본인작업의 목적이다.

      •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고찰 :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박지영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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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2월 복제양 돌리가 평균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양들의 노환(?)'쯤 되는 병으로 안락사 시키는 일이 있었다. 인류사상 최초로 성체세포를 이용해 태어난 복제동물 돌리의 때이른 죽음은 태어날 때만큼이나 많은 복제 위험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생명복제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모든 생명에 대하여 이타적인 삶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나는 생명복제는 근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라지만, 인간은 무엇이든지 시도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발전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다시 평가하는 반성적 성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불교적 입장에서 생명 복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복제 시기 조절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전사-복제 충돌에 대한 연구

        김진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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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복제 충돌(TRCs)은 복제기구와 RNA 중합효소가 S기에 충돌할 때 발생한다. 비록 전사와 복제가 TRCs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절되지만, TRCs는 정상세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암세포에서는 더욱 많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S기에 TRCs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에는 RecQL4-Orc4 융합단백질이 발현되는 즉, pre-RC에 RecQL4 단백질을 결합시킨 인간 골육종 세포에서 후기 복제 원점의 복제가 S기 초기에 활성화되어 TRCs일 가능성이 큰 복제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이 복제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반응에 TOPBP1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복제 스트레스가 TRCs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사 억제제 처리시 복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지 여부와 전사기구와 복제기구의 충돌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면역 형광 염색법을 통해 R-loop와 FANCD2의 foci가 전사 억제제 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NA:RNA hybrid 구조를 가지고 있는 R-loop는 RNA 중합효소가 멈춘 곳에 형성되며 FANCD2는 정지된 복제분기점에 결합한다. 또한, 복제기구의 핵심 인자인 PCNA 항체와 RNA 중합효소Ⅱ의 C-말단 인산화 부위 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근접 결합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제 시기 조절 변화에 의해 PLA foci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 때 발생하는 전사-복제 충돌 반응에서 TOPBP1의 역할과 작용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TOPBP1 BRCT 도메인의 일부가 결실된 다양한 TOPBP1 단백질들을 발현시킨 다음 전사-복제 충돌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ANCD2 foci를 형성하는 데에는 ATR 활성화 도메인과 BRCT7-8 도메인을 포함하는 TOPBP1의 C말단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전사-복제 충돌에 의해 유발되는 DNA 이중 가닥 절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C말단과 더불어 BRCT3, 6 도메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OPBP1과 FANCD2의 상호작용이 TRCs가 발생했을 때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RecQL4-Orc4 융합단백질을 발현하여 후기 복제 원점의 조기 활성화를 유도한 세포에서 실제로 전사-복제 충돌이 일어나며, ATR 활성화 이외에도 TOPBP1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사-복제 충돌에 대한 세포 반응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Doxycycline 처리로 손쉽게 전사-복제 충돌이 유도되는 안정적인 인간 세포주는 향후 인간세포에서 일어나는 TRCs 반응을 연구하는 모델 시스템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s (TRCs) occur when replication machinery collides with RNA polymerase in S phase. Although transcription and replication are coordinated to minimizes TRCs, TRCs inevitably occur in normal cells and increase significantly in cancer cells. Therefore, proper resolution of TRCs in S phase is critical for the maintenance of genome integrity. In previous studies in this lab,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e replication origin was activated in early S-phase in human osteosarcoma cancer cells that tethered RecQL4 on the pre-RC by expressing RecQL4-Orc4 fusion protein, leading to replication stress which is likely to TRCs and TOPBP1 was needed in the cell response to this replication stress. In this study, to confirm that the replication stress induced by perturbation of the replication timing control is TRCs, we investigated whether the replication stress is reduced when transcription inhibitor is treated and whether a collision between transcription machinery and replication machinery actually occurs. Immunofluorescence staining analysis showed that foci of R-loop, a loop containing DNA-RNA hybrids produced by stalling of RNA polymerases, and FANCD2, a protein binding to stalled replication fork, were decreased by transcription inhibi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using the PLA using an antibody specific to the C-terminal phosphorylation site of RNA polymeraseⅡ and PCNA antibody, which is a key factor in the replication machinery, it was confirmed that PLA foci were increased by perturbation of the replication timing control. Meanwhile,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and mechanism of TOPBP1 in the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s response, various TOPBP1 proteins in which some BRCT domains are deleted were expressed and then the TRCs response was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only the C-terminus of TOPBP1 containing the ATR activation domain and the BRCT7-8 domain is sufficient to rescue FANCD2 foci, but the BRCT3 and BRCT6 domains as well as the C-terminus are required to reduce DNA double-strand breaks(DSBs) which is induced by TRCs. The interaction of TOPBP1 and FANCD2 was also increased when TRCs occurred.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RCs actually occurs in cells in which early activation of late replication origin was induced by expressing RecQL4-Orc4 fusion protein and in addition to ATR activation, there is a cellular response pathway to the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s in which TOPBP1 is directly involv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table human cell line, in which transcription-replication conflict is easily induced by treatment with Doxycycline in this study, will be usefully utilized as a model system to study the TRCs response in human cells in the future.

      •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및 대안

        박상중 칼빈大學校 神學大學院 200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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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인간의 생명이란 것이 과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논란의 결과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최근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인간복제 문제와 연관하여 생명을 생각해 볼 때 과학 기술이 문제의 해결사 역할도 해 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 제공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복제와 동물 복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것은 그들을 구성하는 생화학적인 요소들이 아니고 인간만이 갖는 정신적, 영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 위에 각자의 자유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개성과 인격은 유전자 구성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성장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복제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면에서 나와 동일한 '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나는 성장 과정의 역사성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인간복제에 흥미를 갖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먼저 인간복제의 장기를 아무 부작용 없이(다른 장기이식에 있어 부작용이 있다) 적기에 쉽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카톨릭대학의 이동호 교수도 인간복제를 다음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 인간복제 실험은 인간생명을 자연스럽게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패륜행위가 된다. 2) 핵치환의 인간복제 무성생식행위는 하나님이 정해준 남녀 양성에 의한 생명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3) 실험실에서 실험재료로 사용되고 폐기처분되는 생명은 수태의 순간부터 보호 되어야할 인간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인간복제 실험은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탄생해야 할 자녀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신학적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복제는 생태계의 파괴라는 1차적인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훼손은 물론 창조주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침범이며 인간 존엄성의 파괴라는 것이 틀림없다. 나아가서는 신이 창조한 본래의 인간의 말살 행위이며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악한 죄악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윤리가 채택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윤리의 한계내에서 유전공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물음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유전공학은 기본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도덕적 정향과 사회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즉 생명조작과 인간복제는 근본적으로 예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 과학 교육내지 의학교육의 기초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시하는 인간학 또는 인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며 따라서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의 시행에 윤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결코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의학과 생명과학은 병리를 다루어야 하지만 결코 생리를 함부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여기에 따라 유전자 검사는 개인의 자발성과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유전자 검사기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개인의 사생활중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사생활은 개인의 자기 결정이란 자율성 실현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유전정보는 공공자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 재산에 속하는 것이며 개인 자신이 유전 정보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지닌다. 책임사회 윤리의 주요 규범들 중에 인격존중, 자유, 정의, 평등 등이 있듯이 이러한 규범들은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물론 비기독교인에게도 타당성이 있으며 인간복제는 단순히 생명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기독교 윤리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총제적인 인간의 인격존중, 자유, 정의, 평등에 큰 혼란과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음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리해보면 생명은 하나의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체 복제기술은 제조된 생명'이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공학과 의학의 성과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로 현대의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적용하여 손쉽게 찬성하는 경솔함을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 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윤리'가 요청된다고도 하겠다. 결론으로 복제기술 그 자체는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이러 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인간복제'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이 보편화되면 분명히 생명경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생명경시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복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현대판 바벨탑 사건(인간복제)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이 생명을 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작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행위 자체부터 생명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인위적으로 인간을 조작하는 인간복제의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생명복제 기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이며 이것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아울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하한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생명과학문화를 이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생명복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김주혁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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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던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는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에이즈도 정복이 되고, 암도 머잖아 퇴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새로운 질병이 인류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과학자들의 예측을 벗어난 새로운 사건들과 계기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조작된 것들이 인류사회를 위협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인들의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도 하였던 점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 과학 기술자들이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뱀의 유혹에 빠질 경우 이러한 재앙은 손쉽게 일어날 수도 있다. 새 시대에는 놀라운 과학기술에 매료되는 세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윤리적 능력 또한 보편적으로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세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는 이전의 윤리들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가졌던 결과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최고라 여기는 시각에서는 인간의 오만과 인간만의 복지를 추구하다가 자멸에 이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결코 자연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의 친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의 발전과 변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생병중심적 세계관에 근거한 생명 주권주의(Biocracy)의 지평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어나가야 할 윤리적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리 인류는 온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생명파괴의 역사를 가속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의 생명들과 화해하는 생명공학,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생명 공학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 주권적인 윤리 사상을 결여한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에 경도된 과학은 높은 이상과 비젼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쟁 속에서 인간성을 말살해 낼 소지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 위험한 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인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파수군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명이 이해되는 곳에서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다. 인위적인 생명 복제는 인간의 근본적 특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 곧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부패된 역사를 치유하는 영적이며 동시에 윤리적 성찰을 해야 한다. 특별히 인간복제에 관하여는 앞에서 계반복해서 언급했듯 또다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coramdeo)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주권자이시며(시 36:9)이시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전공학의 힘을 인간의 능력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과 주권에 관한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생명복제는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정성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유보되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생명복제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재료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만이 관여하실 수 있는 절대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 胚芽複製의 法的 規制方案에 관한 硏究

        정정일 京畿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박사

        RANK : 247807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특히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生命工學의 時代라고 하며, 생명공학기술의 의학적 이용과 이를 둘러싼 倫理的 論爭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과인 인간유전자지도가 공개되었으며, 유전자조작·인간배아복제·동물복제의 성공 등 생명공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의 이용은 有用性의 강조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고, 생명공학 기술의 남용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던 게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의 생명윤리 논쟁은 아직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생명윤리에 관한 法律案이 몇 개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심각한 갈등만을 드러내고 그 어떤 법률안도 國會의 審議조차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생명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宗敎界와 生命工學界, 그리고 市民團體와 政府, 그리고 政府의 部處內에서 까지 利害關係가 각각 相異하여온 결과이다. 이처럼 생명공학 기술의 남용이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아무런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으나, 그 논의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대상 또한 人間複製나 胚芽實驗 등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生命倫理基本法制定案(正式名稱은 '生命倫理 및 安全에 관한 法律案')이 2003년 10월 7일 國務會議의 議決을 마치고 제16대 마지막 定期國會에서 통과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매우 신속하게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미 1990년 초반에 體細胞核移植 기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體細胞 複製에 의한 人間個體 발생과 수정된 胚芽의 실험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여 이 문제에 대해 대비하였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가장 先導的으로 人間個體複製를 반대하는 法律을 立法化하였다. 그 주된 論點들은 人間個體複製나 胚芽實驗이 人間의 尊嚴性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手段化는 어느 법체계하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前提가 될게 있다. 다름 아닌 受精이 이루어진 受精卵이나 胚芽가 人間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했었다. 이런 첨예한 논쟁에서 과학계가 주장한 하나의 구분 기준은 바로 着床과 原始神經線이라는 기준이다. 하지만 精子와 卵子가 만나 수정을 이루는 수정시를 생명시작의 시점이라고 보는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생명공학 실험과 조작은 헌법상 보장하는 연구의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犯罪行爲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제안된 것은 원시신경선의 출현 시점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소위 '14일론'이다. 일반적으로 수정이후 약 14일이 지나면 原始線이 出現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의학자들은 14일 이후에야 비로소 인체의 근본이 되는 척추가 형성되며 각종 신체기관이 형성되므로 14일 미만의 배아를 인간개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생명시작의 시점에 대한 논란은 진행중이며 명쾌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지만 영국과 일부 치료용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14일 미만의 배아에 대한 실험허용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줄기세포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와 그 중에서 특히 ES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배아의 법적 성격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배아의 파괴가 없어 상대적으로 도덕적·윤리적으로 논쟁이 덜한 성체줄기세포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논의를 할 것이다. 또한, 조직배양을 통한 代替臟器의 생산과 形質轉換 동물을 이용한 新藥開發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뿐 아니라 거기에 特許權을 통한 연구결과의 상업적 독점 및 시장선점을 위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쟁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자 연구했다. 끝으로 체세포핵이식과 인간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공학계와 종교·시민단체간의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생명공학 남용규제에 관한 가장 現實的인 立法案이라고 생각된다. ES세포의 연구의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관계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개정해 나가는 걸로 하고 우선 시급한 人間個體複製에 대한 禁止를 법률로써 立法化하는데 국회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In rapidly changing society of present times, particularly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mechanical civilization have brought about greater changes in human life. Since the 21st century is called as the era of biotechnology, medical applications of biotechnology and surrounding ethical controversy have already been in the center of international debate for a long time. Recently, the human genetic map was released as a resul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the biotechnology including genetic manipulation, human embryonic cloning, and successful animal cloning has ever developed day by day.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is biotechnology has been looked positively through stressing its usefulness, and its negative sides such as ethical problems due to abuse of biotechnology has not been actively discussed. Debates on bioethics started in the late 1990s have not reached to the clear agreement yet. In the meantime, several legislations on bioethics were proposed but only led to serious complications, and none of legislations have referred to the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Reasons for this are not only because there has been no fundamental agreement on bioethics but because interests of religious circle, biotechnology circle, citizen's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and its relevant departments were all different. Recently, the debate on this subject are rising in religious circles and citizen's organizations even in this country where countermeasures are not prepared yet for the danger of abusing the biotechnology, but the debates were too abstract and its targets were limited to only a few cases such as human cloning or embryonic experiments. The fact is that, after much complication, the legislation for bioethics (its formal name is 'legislation for bioethics and safety') was passed by the Cabinet Council on October 7, 2003 and has been waiting to be passed by the last regular session of the 16th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other advanced countries proposed legal standards very promptly. With the realization of possibilities for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technology in the early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legislated to prohibit the development of human being by somatic cell cloning and the experiment on fertilized embryo, and prepared to this kind of problems. Most leading countries such as England, Germany, France, and Spain legislated against human cloning. Major points of the legislation were that human cloning or embryonic experiments were all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being. Making humans as means by human is impossible to be accepted under any legal system. For this purpose, there should be one premise. That is the legal interpretation whether or not a fertilized egg or an embryo is a human being. It should be clearly explained from when it is recognized as a human being to assert human dignity. In the middle of these intense debates, one standard for recognition suggested by scientific circle is implantation and primitive streak. But the standpoint of religious circle, in which the fertilization when a sperm and an ovum fertilizes is the starting point of life, suggests that all experiments and manipulations of biotechnology are criminal acts of violating other human's life exceeding the act of misuse of the freedom of researc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n, so called the '14-day theory' for recognizing the time when the primitive streak appears was proposed as a compromise.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primitive streak appears about 14 days after the fertilization. Some medical experts suggest that an embryo less than 14 days old is not recognized as a human being because the spine, the foundation of human being, is formed after 14 days of fertilization and so other parts or organs of the body. This debate on the starting time of life is still in progress and lucid conclusion is being reserved. But England and some other countries that allow the therapeutic embryonic cloning use this as the grounds of the authorization of experiments on embryos of less than 14 days. On the basis of the above debates, this study will basically investigate the debates on the utilization of stem cells, among which particularl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embryo to protect ES cells, and the utilization of adult stem cells that is relatively less controversial morally and ethically because it does not destroy human embryos. Not onl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reation of high value-added industry using biotechnology such as the production of substitute organs through tissue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using genetically modified animals, but also, it will review the competition of major advanced countries for commercial monopoly and the prior occupation of the market from results of the research through patent rights, an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of our country in various ways. Finally, the government's 'legislation for bioethics and safety' that partially allows the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and human embryo experiments is thought as the most realistic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of the abuse/misuse of biotechnology, despite the intense debate between biotechnology circle and religious? citizen's organizatio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circumstances in which researches on adult stem cells are being implemented as a substitute for ES cell researche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ry its best to legislate the urgent matter of the prohibition on human cloning first and then revise rather insufficient parts later by collecting consultations from relevant expert groups and public opinions.

      • 人間複製와 創造. 그리고 胎敎複製에 관한 聖書的 考察

        조원제 湖南神學大學校 神學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47807

        자연과학이 신학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꾀 많은데 생명과학의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과거의 기독교 윤리가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현대 의학이 DNA와 인간의 배자를 성공적으로 복제할 때 성서에 바탕을 둔 인간론(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진)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과학이 하나님을 초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과 신비로움을 다 발견하지도 못한다. 이번 생명과학에서 발견한 DNA라든가 2005년까지 DNA지도를 다 그려낸다는 야심찬 인간 게놈 연구소의 말대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은 발생하지 못한다. 인간이 영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창조론은 손상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인간의 과학은 영혼에 대해서는 감히 손도 댈 수 없다.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말이다. 육체에 대해서도 인간의 역할이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복제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아담이 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미 아담의 육체는 더 이상 진흙덩이가 아니었다. 이미 세포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체 세포를 이용하여 하와라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내셨던 것이다. 이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까지 만드시던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남자와 여자의 성과 생식세포를 만들어주셔서 그 생식세포가 만나면 인간의 흙덩이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동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생식세포가 서로 만들어 저서 인간의 흙덩이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갖추어 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생기인 영혼을 모태에서 수여하셔야 생령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발생의 방법을 하나님의 자동 시스템화 된 인간의 육체는 생식 세포이건 체세포이건 생명발생의 조건만 갖추어 지면 하나님은 생명의 발생을 허용하시고, 영혼을 수여 해 주심으로서 인간 생명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 역시 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학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복제기술은 하나님이 말씀과 진흙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특히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생물들이 각각 살아나 세포 분열과 함께 시작한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이 같은 창조물의 흙덩이가 세포가 되었고 그 세포 안에 DNA라는 염색체인 유전인자가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복제기술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남. 여의 성 즉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나 또는 체세포를 가지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생식세포가 각각 나와서 수정되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흙덩이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모태에서 생기를 수여하시지 않으시면 생명발생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시험관 아이나 복제인간 역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체세포로 인간의 흙덩이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기 수여가 있어야만 그 만든 흙덩이가 생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이 아니겠는가? 인간의 복제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발견이지 창조의 도전이 될 수 없다.

      • 복제인간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민법적 관점에서

        김수흥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7

        인류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물학적 요소가 같기 때문인지, 정의를 추구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가 하면, 인류애적인 상호 교감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동질감적 요소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첨단과학기술의 등장과 아울러 생명·유전공학 시대의 장을 열게 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새로운 문명에 앞서 가치, 윤리, 법적 개념이 혼선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윤리적 관념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명·유전공학의 진보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제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인간복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 윤리적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법률적 대안 없이 인간복제를 금지시키는 추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가올 조만간의 미래에 있어 어떤 위험과 어떤 이익을 위해 충분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제는 그 충격과 혼란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제인간에 대한 찬반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멀지않은 미래에 복제인간의 출현을 맞이하리라고 들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 고유의 정체성 등을 이유로 복제인간의 출현은 반대 하면서도 생명 복제술의 그 성과는 이용 하겠다고 한다. 이런 모순된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합법적이든 음 성적이든 인간의 탐욕과 탐구가 생명공학기술의 접목과 더블어 결국 복제인간을 출현시킨다는 것이며, 기존법제의 유추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제의 입안으로 그들 복제인간의 지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객체성을 부여하든 권리의 주체성을 부여하든 이것은 복제인간의 출현을 기대하여 우리의 품으로 맞이하자는 취지이기 보다는 자연인의 기존질서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과제라는 것이다. 생명복제 기술로 인하여 복제인간은 우리 인류가 출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며, 역시 우리들의 총화로 그들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Perhaps it's due to that biological elements of dielectric substance are same that humanity that possess diverse language and culture pursues justice and distinguishes right from wrong, and that we are able to share reciprocal and sympathy much like love for hum anity. After 21st century, these homogeneous elements combined with emergence of various high-technology and science, are at the brink of opening a door of age of genetic engineering. In other words, prior to new civilization which would be rendered by this science and technology, value, ethics and concept of law began to be crossed. However, past ethical idea or vague fear of the future shouldn't pose as obstacle to the progress of biotechn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and we should prepare for it and face it. Especially for human cloning, there have been numerous controversies focused on the standpoints of men's identity, religion, and ethics, rather than that of law. Despite the fact that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country have been enacting and revising laws on bioethics, they are consistently on the trend of banning human cloning without having established social and legal alternatives. However, to prepare for the future that would come sooner or later, it must be succinctly reconsidered for certain danger and certain benefits, and we should now have to deal with the entailing shock and chaos. Many people, regardless of prevailing views of pros and cons on human cloning, think that they would someday encounter advent of human cloning in the not-too-distant future. However, for the sake of natural man's inherent identity, people oppose advent of cloned person however agreeing to utilize fruits of life cloning. Amid this contradiction, apparent facts are that life cloning technology was made possible through human efforts and that this must too be dealt with their collection of talks.

      • 소프트웨어복제에 관한 중학생의 위법의식

        김호섭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state of illegal software copying and suggest a method for sound use of the information by analyzing middle school students' awareness of the illegality of such acts. The study consists of the actual state of middle school students' use of illegal software copying and a yardstick to determine awareness of illegality,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misconduct. This research conducted survey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Busan. 310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and 290 of them were used for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ersion 16.0. This research applies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 to statistical analysi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ate of middle school student illegal software copying shows that 290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subjects use illegal software. These software were mainly MP3 (music) files, games, movies, animated films and graphics programs (e.g. Photoshop).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that illegal software us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s primarily entertainment software (cultural content) rather than software for study. Illegal software is readily available for free download from the internet. The reasons for use of such software are the convenience of illegal copies and a lack of economic ability to purchase retail products. Juvenile attitudes toward illegal software shows that they do not initially agree to illegal copies, but inevitably turn to their use for financial reasons. They are generally aware of the prohibition on illegal copying, in that they answered the survey question on illegal software copying use, agreeing "Illegal copying must be stopped to protecting programmer copyrights." Additionally, their answers varied between, "I do not know whether or not to use illegal software.", "I will use illegal software.", and "I will not use illegal software." To the survey question on illegal software copies, they answered, "I do not know.", "It is illegal.", and "It is not illegal." It is inferred from thi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will continue copying software illegally. 2. The 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 illegal software copying and awareness of illegality,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misconduct tells us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group using illegal software and the group not using illegal software. That is to say, the group not using illegal software takes a more positive view on awareness of illegality and attitude than the group using illegal software, with the group using illegal software showing a stronger propensity to internet addition compared to the group not using illegal software. Further, the group using illegal software has a greater frequency of experience in internet addiction than the group not using illegal software. This relationship shows us that the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illegal software are more lenient about illegal copying, have a higher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nd engage in more internet misconduct, compared to students in the other group. Further, the relationship tells u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group using illegal software have a greater chance of being exposed to internet misconduct because they use computers and the internet longer than students of the other group. However, this interest in computers exerts positive effects not only on student acquisition of relevant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but also on participation in competition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their future entrance to fields relevant to IT is shown to be greater. Students in the group using illegal software are not interested in awareness of illegality and have a lenient attitude about infringement of copyright although they possess better recognition of information, ability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puter skills, compared to students in the other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both intensive technical training in information use and education about copyright law might provide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illegal software more opportunities to develop as a talented person who will enter the relevant fields of IT. Nevertheless, social interest in, and establishment of systematic countermeasures for such students are more necessary, in that they have a greater possibility of involvement in misconduct and crime. Copying of software by middle school students is clearly illegal. We are required to teach them the importance of software and digital content and have them recognize that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s related not only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industry, a fundamental element of the 21st centur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entrance into an informationized developed country as a national goal. 3. Through the change of social consciousnes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are required to have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 that illegal copy is an act to infringe other's rights and has a severe bad influence on the construction of the right order of economy. To do this, it is of the utmost urgency to correct the society's viewpoi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are required to recognize that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but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industry, a fundamental component of the 21st century's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key to being a developed nation. We have to reestablish a framework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is social recognition. I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at school aims towards acquisition of relevant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the promotion of computer skills, it is not hard to imagine that students will grow up to be infomed citizens capable of success in a nation well developed in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Student software copying is illegal. Educational awareness targeted at youth in school is the most effective solution for these problems. We must remind them that illegal copying is not only a serious crime but also harms its perpetrator repeatedly in a boomerang effect. In conclusion, long-term alternatives for resolving illegal copying are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in raising their consciousness rather than monitoring and crackdown on illegal copying. Therefore, teaching of copyright in school is urgently required.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중학생의 위법의식 및 행동을 분석하여 건전한 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된 설문지는 중학생들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실태, 위법의식, 인터넷중독, 사이버비행에 대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310매가 회수되어 290매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version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적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백분율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실태에서 조사대상 중학생 290명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주로 불법복제하는 소프트웨어는 MP3(음악파일),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만화, 포토샵 등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이용 중학생들은 학습용 소프트웨어보다는 주로 음악, 게임, 영화와 같은 여가용 문화 컨텐츠를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복제품을 무료로 다운받는 것이다. 중학생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인터넷을 통해 복제품을 얻는 것이 간편성, 정품을 사서 쓸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이다.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불법복제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학생들을 위해 불가피하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장 없어져야 한다라고 응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 대체로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 계속 사용할 것이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로 나타났다. 또한 정품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에 대한 생각으로 잘 모르겠다,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라고 나타나 앞으로도 중학생들의 불법복제는 계속 있을 것이다. 2. 중학생들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과 위법의식 및 인터넷중독,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집단과 비집단간에 모두 상관관계가 높이 나타났다. 즉 비복제집단이 불법복제집단에 비해 위법의식 및 태도에 있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불법복제집단이 비복제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집단이 비복제집단에 비해 사이버비행의 경험 빈도가 높았다. 즉 불법복제집단에 속하는 중학생들이 비복제집단의 중학생에 비하여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에 대해서 더 관대하였고,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으며, 사이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집단의 중학생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시간이 비복제집단의 중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사이버비행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컴퓨터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관련 자격증 취득과 경진대회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장래에 IT관련 분야로의 진출의 희망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불법복제를 했거나 이용해 본 중학생들은 비복제집단의 중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놓은 정보인식과 접근능력, 그리고 컴퓨터 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의식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불법복제집단의 중학생들이 집중적인 정보활용 기술교육과 저작권법교육을 받았을 때 IT관련분야에 진출할 인재로 자라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 중학생은 비행,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는 분명 위법이다. 중학생에게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컨텐츠의 특수성을 교육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단순히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요소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위해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국가적 목표인 정보화 선진국 진입을 막는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3.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불법복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올바른 경제질서 구축에 중대한 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의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의 방지 문제가 단순히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요소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토대 위에서 중학생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정보화교육이 자격증 취득과 컴퓨터 활용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면 IT강국에 걸맞는 정보시민으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청소년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는 위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학교현장에서의 각종 교육활동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이 된다. 불법복제 행위가 심각한 범죄인 것은 물론, 그 폐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이다. 즉, 불법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은 모니터링과 단속이 아니라 인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인 셈이다. 이에 학교에서의 저작권예방 교육은 절실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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