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조건: 경기도 마을종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선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 주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성공요인에 관하여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대상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들과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연차별 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종합지원사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조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 간 파트너십과 상호작용의 조정을 통해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이론을 검토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성공조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성공조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고, 성공조건을 토대로 연차별 마을의 사례에 대해 관련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마을종합지원 사업에 선정된 마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조건의 중요도와 운영현황의 차이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주체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1순위는 ‘상호신뢰 및 의존성’, ‘지속적인 목표 합의’, ‘참여조직 간의 협업’, ‘역할의 명확한 정의 및 분담’,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초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 및 ‘적절한 역량강화 훈련’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 해당되는 조건은 ‘추진체계’와 ‘책임성 확보’의 영역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타 요인에 비해 시급성은 떨어지나 여전히 지속해야할 3순위 조건은 ‘제 3자의 이익(공공성·공익성)의 도모’와 ‘자체 모니터링 ’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대효과의 운영현황과 중요도의 인식 차이를 통하여 실제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사업의 목적에 따른 결과물 보다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장, 공동체성과 자치 마인드의 확산 등과 같은 사업의 과정상 구성원 본인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 구상에 참고할 만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마을에서 발견된 지역적 특성과 협업의 선례에 따른 신뢰의 특징은 상호신뢰와 의존성, 협업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들은 특히, 행정을 포함하여 민관합동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관합동 교육훈련은 지속적인 목표합의 및 조직 간의 인센티브 확인, 역할의 정의 및 분담과 갈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연차별 목적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실시하여 주체 간의 이해를 높여 무임승차의 유혹을 극복하고 리더 그룹에 의해 사업이 견인되는 것을 견제하여 더 많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마을의 리더는 자원동원에 탁월한 역량과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리더의 풀(pool)을 관리하여 마을활동의 길잡이, 멘토, 전문가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활동가에 관한 직무분석등과 같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보상 및 인정 관리 체계를 만들어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 넷째, 기초단위의 중간지원 조직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신뢰 특징을 기반으로 마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지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보다는 기초단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공동체 환경을 보완하여 작용하는 것과 기초단위의 중간지원 조직과 마을의 협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마을공동체 관련 제도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조례를 수정하거나 삭제가 가능하여 마을공동체의 활동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조례 이상의 법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사회의 각 분야가 협력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인센티브 확인 및 부여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의 자료를 축적 및 공개하여 환류하고, 이를 자가진단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민관 협치 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여 개발한 성과 지표를 협치 점수 환산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행정에서도 민관 협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조건들은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표 수립 및 실행을 하는 경기도마을종합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연차별 조직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분석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들을 제시함으로 현장에서 실천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보유한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구성원과 참여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전체 구성원과 더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여 성공 요인들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 또는 보완적으로 협력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검증하거나 경험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타 공모사업에 비해 예산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실험과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과 유사한 경기도 마을종합지원사업을 분석하여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성공조건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차후 주민자치회의 방향성 설정과 네트워크 사업의 정책 및 성과관리 지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ed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uccess factors of high importance that invigorate the cooperative network among various participants in the loc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and analyzed Gyeonggido local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whose annual provision allows the residents to locate social issues themselves, and let various actors with resources within the community to collaborate in planning and executing possible solutions. This study defined cooperative governance as ‘ways of solving social issues of co-interests through partnership and mutual conciliation, based on horizontal, voluntary, and self-organized relationship among various participant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operative governance and partnership as well as the theory of draw out possible key factors for invigorating local community network.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deduced factors, the Focus Group Interview(FGI)s and individual participan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ose that are concerned. Lastly, data from the Gyeonggido local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were analyzed to reveal differences between the indicated success factors and the actual current operation status in order to define factors of high prior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most urgent factors to consider in invigorating the community network among diverse entities were: mutual trust and inter-dependency, consistent goal alignment and collaboration among the participating entities, explicit delineation of roles and delegation of responsibilities,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and ample provision and appropriate capacity-building sessions provided by the mid-tier support groups. The second important conditions were mostly found in the‘operation system’and the area of‘consolidating responsibility.’The third important conditions-although not as urgent as the aforementioned factors but those that must still be consistently provided-were the factors such as‘promotion of other’s interest(public interest)’and‘self-monitoring’. Secondly, this study sought to reveal the residents’actual expectations of local community network via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operation status and the residents’ judgment of prioriti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tinuing expansion of network and the dispersion of community spirit and autonomous mindsets were noted as the most successful results; this suggested that local residents found outcomes gained along the process as success, more so than the overall results defined by the original objectives. The points of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rust rooted in the community and its collaboration history can be used for instigating and consolidating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and interdependence. Second, collaborative education that includes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especially at the management level) is pivotal in promoting goals and incentives alignment among organizations, defining and delegating roles, as well as strengthening conflict management. By executing small steps according to the annual objectives, it is possible to promote understanding among relevant actors, prevent small number of leaders leading the majority, and make room for resi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ird, it is important to keep a reader-pool of references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to mobilize resources and organ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further to select mentors or professionals. A thorough job analysis of participating entities may be completed to set up appropriate social rewards and recognition system. Fourth, customized provision and tailored support at the basic level of mid-tier organizations can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residents’ trust. Gyeonggido local community support centers seek to support various changes in community environments and further assist collaboration between mid-tier organizations and the village, rather than to provide direct support services to its residents. Fifth, as the governing policies of local community closely follow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and stop the local community’s scope of activities as according to the head’s will. Thus it is important to promote residents’autonomy in the process of solving social issues so that multiple sectors continue to collaborate.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ssessment tools to measure performance and incentives. Accruing and sharing data collected via assessments can function as self-monitoring tools. Gyeonggido uses the private-public cooperation measures in their performance evaluation. Resident-developed measures may be reflected in the cooperation assessments such that public servants’ performance and incentives can be evaluated in order to promote mo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t the management level. The success factors that this study presented are in line with the precedent studies; however, this study differs in that it used Gyeonggido local community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to investigate the yearly performances at the organization-level as well as the personal-level to locate key factors of high priority, providing a practical guidelin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only suggested the key success factors for invigorating local networks. Although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leaders that have knowledge of overall project, it did not consider diverse narratives in the community. Thus in the future, a larger sample could be procured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how success factors interact during the overall process and how factors impact one other. Analysis of empirical data using statistical tools can quantitatively verify the results, and also an in-depth analysis of case studies can further bolster the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Gyeonggido local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which allows budget autonomy and flexibility to give its local residents certain measure of responsibility; in doing so this study suggested key success factors for invigorating local network among various actors of interest, and further contributed in providing a practical guideline for deciding future directions of Residents’Association. It could also be served as a model of assessment development for network-related polici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 개선방안 연구

이화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옛길은 2007년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하는 단계에 그쳤으며 관리나 활용의 분야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최근 연구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옛길 활용프로그램 개발이 진전되었으나 그 실행은 미비하였고 옛길을 문화재로 지정 후 보존관리나 보호활용에 관한 통합적 연구나 방향이 없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옛길의 보존관리와 보호활용 개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의 이론으로 국제협약인 이코모스 버라 헌장과 이코모스 문화루트 헌장에서 길 유산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고, 국내의 옛길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의 현황파악을 위해 국제협약인 이코모스 문화루트 헌장에서 제시된 문화루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틀로 국내·외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옛길은 오랜 역사성과 인간의 문화적 과정으로 형성된 유형과 무형의 요소를 지닌 지역 고유의 유산이다. 문화루트가 인간의 문화적 과정이 쌓인 길이라는 점에서 옛길과 일부 정의를 동일시하였다. 이코모스의 문화루트 헌장의 방법에서 제시된 관리,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 대중 참여의 항목으로 옛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실크로드와 국내 문화재 옛길인 문경새재, 문경토끼비리, 대관령 옛길, 비지정문화재 옛길인 경기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재 옛길의 관리에 있어서 다른 사례에 비해 관련 연구나 국가 중심의 사업이 미비했다. 옛길의 보호에서는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에서 명승의 범주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조례에서는 보호에 관한 항목은 미비했다. 옛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 관광 활동과 연계는 문화재 옛길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옛길 관리에 대한 대중 참여 또한 미흡했다. 사례분석을 통한 옛길의 보존관리 및 보호활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옛길 보존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유·무형요소의 통합적 연구와 유·무형요소의 통합 모니터링을 제안한다. 기존의 보존관리는 주로 유형요소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형과 무형을 통합적으로 관리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옛길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유·무형요소의 통합 활용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옛길은 길에서 일어난 문화적 과정이 유산이기 때문에 유·무형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옛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옛길의 관리에 지역공동체 참여를 제안한다. 옛길은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옛길의 관리에 지역의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지속가능한 활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Since it wa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heritage in 2007, the Old Road has only been designated as a cultural property, and there has been little movement in the fields of management or utilization. In recent studie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utilize the Old Road of cultural heritage was advanced, but the practice was inadequate, and there was no integrated research or direction on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r utilization for safeguarding after designating the Old Road as a cultural property. Therefore,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for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Old Road has been raised. This study examined the recognition of cultural route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COMOS Burra Charter’ and the‘ICOMOS Cultural Route Charter’, and reviewed laws and systems related to Old Road in the Republic of Kore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r utilization for safeguarding, the methodology for cultural route management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COMOS Cultural Route Charter’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servation and safeguarding of Old Road in home and abroad. The Old Road is a local heritage with a long history and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formed by the cultural process of humanity. The cultural route equates some definitions with the Old Road in that the cultural process of humanity is a built-up path. It derived implications by analyzing Old Road cases with items of management, safeguarding, sustainable use, and public participation presented in the methodology of ‘ICOMOS Cultural Route Charter’. The subject of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management for conservation or utiliz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Silk Road of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Mungyeong Saejae, Mungyeong Tokkibiri, Daegwallyeong Old Road, and Gyeonggi Old Road of an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lated research and state-centered project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cases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In the safeguarding of the Old Road, cultural heritage was protected under the category of scenic sites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aw,' but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were inadequate. In the sustainable use of the Old Road, tourism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lacking in the old road of cultural heritage compared to other cas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was insufficient in the Old Road of cultural heritage. Measures to improve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afeguarding, and utilization of the Old Road through case study are the following as: Firstly, the integrated research and monitor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are proposed as a way to improv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Old Road. Existing management for conservation was mainly limited to tangible elements. Therefore, tangible and intangible types should be included in an integrated system. Secondly, utilization programs which are integrated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are proposed for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the Old Road. The Old Road should be dealt with in an integrated manner, as the cultural process that took place on the road is heritage. Thirdly,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Old Road,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is proposed. The Old Road is a unique asset of the locals and needs to provide a system for sustainabl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o that various subjects can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Old Road by the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분석 : 마포, 도봉 지역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김대영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난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 협치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가질 것이라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본 가정, 통념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이 시민참여가 중심이 되어 설계된 서울시 정책 사업들의 특징으로 계획의 수립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기존의 행정질서에서 보면 전례가 없는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단순히 민과 관이 함께한다는 것, 제도적 절차와 정책의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행위자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의 영역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거나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부, 즉 민간의 영역이 아닌 ‘관’ 주도로 초대, 발의되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초대된 공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본 논문은 ‘초대된 공간’의 특성상 나타나는 ‘배타성’ 강도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가 개방적 구조 또는 폐쇄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마포와 도봉 두 지역에서 나타난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사례 연구로 검토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초기조건, 제도 설계상의 특성 등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율, 사업 선정 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 논문은 마포와 도봉 두 지역 ‘마을기업 지원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초기조건’과 ‘제도설계’ 두 가지를 설정하여 두 지역에서 참여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폐쇄적 구조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에 속하며, 두 지역의 초기조건은 유사했으나 제도의 설계가 마포지역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포지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참여가 나타났다. This study critically considered ‘The Seoul Maeul Community Project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cess’ based on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citizens after former Seoul Mayor Park Won-soon was elected in terms of cooperative governance.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esen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basic assumptions and conventional wisdom that cooperative governance construc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would have more open, transparent, procedural legitimacy and democracy. Previous studies highly evaluated Seoul's experimental project which involves direct stakeholders, which are citizens, from the start of designing policies as it has unprecedented ideas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project should not be hastily judged as a successful experiment that establishes mature public-private cooperation just because it involves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from the designing policies and the fact that public and private work togeth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he Seoul Maeul Community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project is found to have the nature of ‘Invited Spaces’ as the project was initiated by a public sector, not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argues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have an open structure or a closed structure depending on the 'exclusive' intensity that appears due to the nature of the ‘Invited Space'. In order to verify this, the village enterprise support project in Mapo and Dobong areas was reviewed as a case study. In the case of the ‘Village Enterprise Support Project’ which invested the largest budget among the Seoul Maeul Community Projec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and number of projects selected by local citizens depending on the initi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ystem design.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of this difference, this paper analyzed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two regions by setting ‘initial conditions’ and ‘system design’ as variables that affect participation in the "village enterprise support project" in Mapo and Dobong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village enterprise support project’ can be regarded as the typ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losed structure', and Mapo region has and higher participation rate as design of the system itself wss very advantageous even though it has similar condition with the another region.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 대응체계 발전방안 ‐ : 군사력 운용 측면을 중심으로

오제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군(軍)이 효 과적인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냉전의 종식과 9.11테러 등 으로 인해 안보위협이 다변화하였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다. 또한, 국내의 세월호 사건과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주요 사건, 때때로 발생하는 재난 발새시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가용자원을 동 원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리더십이 저하될 뿐 아 니라,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이 주로 대응을 하지만 필요시 요청에 따라 군은 전투력(병력과 장비)을 투입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군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속에서 현존하는 군 사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한다. 또한, 출산률 감소로 인한 병력감축과 부대 통·폐합에 따른 병력 부족, 징병제라는 특성으 로 인해 지원작전의 능력범위를 넘어서거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인한 위기는 국가차원의 대응해야 하고 이 때 민·관·군 간 유기적인 협조와 민간기업, NGO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 성이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군 부대, 국방부,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군 부대는 전투수행기능 제 요 소와 작전수행과정(계획수립-작전준비-실시-평가)의 체계를 적용하고 미국의 의 사례 중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민·관·군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효과 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장부대가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부-합참 주도의 군령권을 통해 원활한 지휘가 가능토록 지휘관계를 재설 정하고 거점별로 지정된 특수부대가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조 및 편성, 교육훈련, 장비 및 물자 등 여건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 에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군의 투입조건과 지원범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군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지원작전이 가능하다. 또한, 군과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협조관계를 강화하여 모 든 가용수단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재난을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며, 대비와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때 작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연구와 는 달리 군의 군사력 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정립하는데 중점 을 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수준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군의 대응체계 발전을 통해 가용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기 여가 되길 기대해본다. 주요어 : 비전통적 안보위협, 비전통적 안보위협시 군 대응체계, 비전통적 안보위협시 군 지원작전, 대민지원, 민·관·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