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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논리의 차별적 수용과 행위양상 : 승일리를 중심으로
After the 1990's, the problems of agriculture and farming area changed and criticisms on the existing rural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were raised. Therefore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changed its scope, goals, and the ways to implement. The scope of the project was changed from the nationwide unit into the village unit. The overall goals of the project changed from the expansion of food production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o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increase in nonfarm income. For implementation, method was changed from government-sponsored top-down approach to bottom-up approach that emphasizes residents' participation. In spite of government's efforts, it is easy to see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side the village. This thesis starts from the critical perspective about this. As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changed to the bottom-up, the villagers had more chance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to offer suggestions. The villagers were participating through such diverse ways as project briefing sessions, educational works and village meetings. However, these ways did not satisfy their roles of drawing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On the contrary, they were functioning as the education place of the government's development logic. The government was delivering the development logic through various ways. Different from what was known on the surface,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ends to follow Saemaeul Movement. Actually,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was done through the top-down approach. Whereas, in the past the physical control was the medium, but now disciplining by the education becomes much more important. Despite these government's efforts, the villagers didn't agree with and follow the government's development logic. That is to say,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control the villagers' independent thoughts and actions, they accepted the development at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their sociocultural situations. They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the level of accepting the development logic. The actively-accepting group members, mostly the village leaders, were greatly interested in income increase because they were comparatively young and usually had unmarried children. They tried to accept the development that promises higher income. The selectively-accepting group members come mostly from farmers returned to rural areas from cities, many of them returned for the alternative life, and most of them were highly educated, so they tend to be critical of the government's development and the goals of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the passively-accepting group members, mostly older villagers, are indifferent to the development and had neither will of acceptance nor critical mind. Each group shows different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the nonfarm income generating business. Agreeing to the development strategies, the actively-accepting group had eagerly participated i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and the nonfarm income generating business. However, because the income was far less than they expected, their interests tended to decrease. The selectively-accepting group had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Therefore, this group had been doing this agriculture actively, regardl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 On the other hand, this group estimated positive and negative parts of the nonfarm income business, and evaluated positively only what corresponds to their values. As they were critical of the nonfarm income business, the participation of this group was relatively low. The passively-accepting group participated in each project according to the overall mood of the village and this group was not apt to participate in it because of the old age. As the villagers accepted the government's development logic at different levels and they acted differently, this caused a group separation. Because all villagers didn't follow the ways encouraged by the project, the government considers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o be unsuccessful. In the meantime, the group separation in the farming village that still has the tendency toward the community, weakens the unity of the community and seems to cause conflicts. Because of these reasons, the villagers didn't conside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o be successful.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consider bottom-up implementation, accepting diverse opinions of the villagers rather than trying to educate the villagers. Then, the problems of the separation of the villagers could be solv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valuate the degree of whethe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s successful or not, not by its correspondence to the government's policy but by the villagers' situations such as the acceptance of the opinions of the villagers or the villagers‘ satisfaction. 1990년대 이후 농업·촌의 문제가 변하고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의 범위, 내용, 추진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사업의 범위는 전국에서 마을 단위로 바뀌었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에서 이루어진 변화이자, 마을간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식량증산 및 농업기반확충에서 친환경농업 및 농외소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추진방식은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부를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사업추진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면서 마을주민들은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주민들은 사업설명회, 교육사업, 마을회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다양한 참여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러 기회들이 실제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그들의 개발논리를 주민에게 학습시키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정부는 모든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히 개발논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지금의 지역개발사업은 추진방식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답습하고 있었다. 즉 사실상 사업추진방식은 여전히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과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신체의 통제가 주가 되었던 반면, 지금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정신을 훈육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두 개발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정부가 주민들의 주체적 사고와 행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으로 개발논리를 수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개발논리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마을 지도자층이 대부분인 적극적 수용층은 비교적 젊고,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고소득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개발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귀농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선택적 수용층은 대안적인 삶을 꿈꾸며 귀농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고학력자인 만큼 정부의 개발논리와 사업내용에 대행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노년층 주민들이 대부분인 소극적 수용층은 개발논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별다른 수용의지나 비판의식 없었다. 각각의 집단이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농외소득 창출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행위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인 친환경농업과 농외소득 창출사업에 대한 태도와 참여하는 정도, 적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적극적 수용층은 개발논리에 동의하며 친환경농업과 농외소득창출사업을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상했던 것 보다 소득이 미미하자 점차 관심이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택적 수용층은 대안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환경농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과 관련해서든 무관하게든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농외소득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평가하여 가치관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농외소득사업을 농업보다 강조하는 데 대한 비판적이고, 또한 대부분이 투입하는 노동력에 비해 매우 적은 소득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극적 수용층은 마을의 전체적 분위기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신체의 노령화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든 참여하지 않는 경우든, 사업 자체에는 무관심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민들이 개발논리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수용하고, 이에 따라 다르게 행위 하는 양상은 집단 간 분리를 가져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개발사업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모든 주민들이 개발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위 하지는 않음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다소 공동체적 성향이 많이 남아있는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리는 공동체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마을 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은 성공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마을주민들에게 개발논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진정한 상향식 추진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발논리의 지속적인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분리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용이나 만족도 등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사업선정과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 구미시 무을면 춤새권역을 사례로
농촌지역의 마을공간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추진방식을 지향하는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가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중인 구미시 무을면 춤새권역을 사례로 사업선정기준과 우선순위결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및 계획수립자에게 합리적으로 사업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언을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선정기준 및 선정항목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반영하고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헌고찰 및 전문가가 참여한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3개의 사업선정기준과 각 선정기준별 4개씩 총 12개의 하위 선정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업선정기준 및 선정항목의 중요도(priority)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다양한 속성을 많이 가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분석모형으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별 예비사업의 중요도 설문조사에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1차 조사에서 사업선정기준 및 선정항목의 중요도(priority)에 대한 가중치 도출은 AHP 분석을 위하여 9점 척도의 쌍대비교 평가를 하였으며,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및 사업시행중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43부를 배부하여 32부를 회수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해서 16개 예비사업 각각에 대하여 12개의 선정항목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의한 점수 평가를 하였으며, 연구사례권역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 및 계획수립자를 대상으로 99부를 배부하여 69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선정기준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합성(0.38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개의 선정항목에서는 주민의 추진역량(0.4243)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정기준 중 사업의 적합성은 정책부합성(3위), 사업의 수혜범위(2위), 주민숙원성(4위), 지역발전과 부합성(8위)이 고르게 높은 가중치를 보임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선정기준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는 운동․휴양시설인 마을쉼터가 전체 사업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분석하면 마을쉼터가 사업의 우선순위화에서 주민추진역량 항목이 다른 15개의 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0.630)를 보이고 반대로 주민추진역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소득사업은 후순위로 나타났다. 16개 사업 중 8개의 선순위 사업들이 선정기준 중 사업의 적합성(정책부합성, 사업의 수혜범위, 주민숙원성, 지역발전과 부합성) 및 주민추진역량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인 것은 결국 주민들이 사업의 선정에 있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업선정기준의 유효성을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수립시 합리적인 세부사업선정과 우선순위결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계획단계에서 부터 올바른 사업선정이 필요하다. 예비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사업 참여자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습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세부사업선정과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진행이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정립된다면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이 증가되는 현 추세에서 계획수립 초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고찰 부족과 체계화에 있어 미숙함이 많았던 점, 한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In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hat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driven by local residents in a way of bottom up,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projects based on what to select upon what criteria and when to carry out the selected projects, in order to smoothly promote and achieve the go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suggestion to help local residents, concerned local government people and planning people to reasonably select and prioritize projects by establishing criteria for selection and a prioritizing system through a case of Chum-Sae village, Mueul-myun, Gumi-city where the master plan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s in preparation in 2010. In this study, for project selection criteria and items, 3 project selection criteria and total 12 subordinate selected items that are of 4 items in each criteria were created through literature and brain storming of specialis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reflect expertise for effective and reasonable decision making. Besides,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echnique as the research analysis model was used to come up with weight of priority for criteria and selected item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And also Likert scale was applied in the survey of priority of individual preliminary projects when prioritize. As for key contents of the survey, in first survey, weight of priority for project selection criteria and selected items was evaluated by relative comparison in the scale of 9 points for AHP analysis and 43 copies were distributed to specialists for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and people in charge in local government who are promoting the project and 32 copied were returned. In second survey, 12 selected items were evaluated using Likert scale in the scale of 5 points for 16 individual preliminary projects to prioritize, and 99 copies were distributed to local residents in the area for study, people in charge in local government and planning people and 69 copies were replied. The result of analysis of this study based on replied survey is as follows. First, project relevance (0.3854) was the highest in priority of project selection criteria, and competence of implementation of residents (0.4243) was shown as the most important item among 12 selected items. In particular, as conformance of policy (3rd), project benefit coverage (2nd), resident’s desire (4th) and conformance to local development (8th) were evenly high weighted, project relevance in selection criteria was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to be considered. Second, in project priority, the village shelter as sports and recreation facilities was ranked as No.1 in all priorities. In detail analysis of the village shelter, competence of implementation of residents in project prioritizing was far high scored (0.630) in comparison with other 15 projects, but as opposed, income business that competence of implementation of residents was presented in low score was examined as low priority. Through the fact that 8 high priority projects in 16 projects were presented above average score in criteria of project relevance (conformance to policy, project benefit coverage, residents desire and conformance to local development) and competence of implementation of residents, it was seen that a project that residents were capable of carrying out was chosen when selecting projects. In the meantime, it could also be said that project selection criteria which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was turned out as valid.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or reasonable selection of detail projects and prioritization at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right projects from the preliminary planning stage. Delivery and acquisition of correct information about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o residents, concerned local government people and outside specialists should be prioritized from the he preliminary planning stage. Second, the study on selection of detail projects and prioritization for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continued. Once this study is successfully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would be useful at the beginning of planning in trend of increase of bottom up way of local development projects. Finally, this study was limited to lack of preliminary studies, a lot of immaturity on systemization and insufficient reflux of the analysis results due to limited period of the study.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저탄소 농촌계획요소 정립 연구
최근 저탄소사회 형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다양한 계획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졌다. 하지만 대부분 광역적인 도시수준에서의 탄소저감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도시의 계획방법을 농촌에 도입하려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를 정립하고자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촌계획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공간 및 건물의 물리적환경개선형,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휴양서비스업 및 도ㆍ농 교류활성화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창출을 위한 복합산업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저탄소 농촌계획요소 도출을 위해 저탄소 계획요소 및 생태마을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는 크게 공간계획요소, 건물 및 시설물계획요소, 프로그램계획요소로 분류하였다. 공간계획요소는 탄소저감과 탄소흡수의 계획요소로 구분되어지며 총 47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 또한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부문으로 구분되어지며 총 20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계획요소는 탄소상쇄프로그램, 생태관광프로그램, 주민행동, 친환경일자리 창출, 저탄소 생산환경, 시민참여 부분으로 구분되어 지며, 총 26개의 계획요소가 도출되었다. 저탄소 농촌계획요소 중요도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점 척도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간계획요소에서는 ‘일조량, 풍향 등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농축산계 바이오매스 활용’. ‘탄소흡수림 식재’ 등의 계획요소가 중요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에서는 ‘자연채광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고효율 설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의 계획요소가 중요한 평가를 받았으며, 프로그램계획요소에서는 ‘친환경농법’ 및 ‘탄소저감을 위한 주민행동프로그램 도입’ 등의 계획요소가 중요한 평가를 받았다. 중요도 평가 결과 공간계획요소 24개 항목,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 12개 항목, 프로그램계획요소 14개 항목 등 총 50개 계획요소가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요 저탄소 농촌계획요소로 평가되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저탄소 계획요소를 분석 및 계획요소 유형별 적용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을 위하여 도출되어진 농촌계획요소를 유형별 12개의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계획요소 에는 공간계획요소 중 물리환경개선형의 계획요소는 총 18개의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복합산업화형은 총 17개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요소 중 물리환경개선형의 계획요소는 총 10개의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복합산업화형은 총 8개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계획요소 중 물리환경개선형의 계획요소는 총 14개의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복합산업화형은 총 16개 계획요소가 적용 가능한 주요 계획요소로 분석되었다. 또한 계획요소 유형별 적용 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분석결과 공간계획 유형에는 ‘전원마을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분석되었다. 건축 및 시설물계획 유형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계획 유형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분석되었다. 분석한 결과 계획요소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주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의 시행시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저탄소 농촌계획요소가 정립하기 위해본 연구에서는 두가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개발사업시행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사업의 유형별로 적용 되어지는 중요계획요소
본 논문은 국제농촌개발분야사업에 맞는 세부평가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각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 결과 각 가중치에 조사 결과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집행 부분으로 현재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에서의 중간평가 및 리스트 대응의 미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업계획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대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사업성과에서는 가시적 성과인 인프라 구축 등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농촌 주민들의 소득이나 농업 기술 및 교육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후관리에서는 농촌개발 전문가와 농촌 주민등의 인적관리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지구 선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여국인 한국의 농촌개발 원조정책과 전략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된 후에 수원국에 대한 수행역량과 수요에 반영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업계획 충실도에 있어서는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에 대한 계획이 먼저 타당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협력관계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집행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사업수행중 발생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농업의 특성상 타 사업보다 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보여진다. 사업집행 중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농촌지역 주민 및 수원국 기관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업 성과 부분에서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우선 농촌지역 기초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농업기술 생산기반 시설 등에 대한 평가가 차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농업생산성의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각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농촌개발 전문가 인력에 대한 배치와 개발 정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후속지원에 대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우선 사업목표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의 평가기준 재구성 및평가지표 설정, 사업집행의 유연성 확대, 수원국 및 NGO를 활용한 평가체계 마련등의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농촌개발사업 평가의 특수성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at specifying detailed items and pick out important ones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ural development to draw best practices. Based on AHP analysis, the most important part is how to process agricultural development which comes from interim assessments and incomplete reacting of list. In addition, the purpose of plan should be given high priority in development planning and evaluation of performance should also be done great in development processing. Achievements of development process show that indirect outcomes like incomes of farmers and training techniques are far better than direct ones like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llow-up administration services most essentially evaluate persistence of managing farmers and development experts. Estimating detail results, assessment of choosing business areas turns out that harmony in supporting policy and strategy of donor country-South Korea-should be taken precedence than performed ability of the recipient country. In intended purpose of plan, first of all, validities the performance of system of agricultural development take priority over processing that are based on cooperation level of both aid and recipient countries. Outcomes of processing should address firstly damages to crops and unexpected risks which are due to most the inherent characteristic of agriculture business. The ability of pushing plan considered mostly participating degree of residents in farm and organizations of recipient countries which cause maximizing results of agricultural business. Evaluating of direct effectiveness of business attainment should improve the basic environment of the countryside than producing techniques of agriculture and also indirect effectiveness should imply improvement of production. In addition, follow-up services should check out monitoring and system of each part, arrangement of agricultural experts, and durability of supports from both countries. In conclusi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s need to set and specify goals. Moreover the cooperation requires criteria of development business, reconstituting and measurement, expanding validity and establishing of systematic performance measurement from planning and follow-up services used by NGO and recipient countries. Lastly, speci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of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enhanced.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로 국제사회의 발전목표가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가 농촌개발부문에서 어떠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장점을 이용한 전략적인 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되어진 농촌개발분야의 문제점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SDGs 17가지 목표중 농촌개발부문과 관련 된 직간접적인 목표들을 살펴보고 한국형 ODA 농촌개발분야 우선순위 목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결과 농업생산기반, 농업기술이전, 소득증대 순으로 상위중점목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영농자재값을 현실화시키고 농지를 재배분하며, 농업인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통한 마을주민 역량강화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현재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원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 눈높이에 맞춘 기술전수가 필요하고, 소액금액 활성화 등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농업의 생산성 증대 이전에 거버넌스 측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개도국에서의 농업생산시스템의 개혁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최약체 계급인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사례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국만이 가진 농촌개발전략으로 전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알려진 농촌개발모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점을 파악하여 국제농촌개발협력에 있어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change that the development goal of global societies changed from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r MDG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r SD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and support certain agricultural fields for the next 20 years from 2015 to 2030 and suggest a direction of strategic plan by using advantages fro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Also,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development fields which have been promoted in Korea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by conducting a literature study. The survey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goals for rural development and identify prioritized goals for ODA rural development for Korea among 17 goals of SDGs was conducted with specialists. Top prioritized goals were deduced in sequence of rural production base,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and income increase. The specialists answered that materialization of cost for agricultural material, redistribution of farming land,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through education provided for farmers are important. Furthermore, they answered that capacity-building among villagers through establishing a village cooperative is important as well. In addition, it needs to transfer technologies to recipient country’s level with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recipient countries where are not able to accept current technologies of Korea and promoting strateg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small amount of money was deduced. It is assumed that if systematic tools by government are not made before increase of agricultural production, reformation in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would be inevitable. Moreover, one of most important challenge is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rs who are in the weakest class in societies to participate with establishment of systematic tools. The New Community Movement of Korea is on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 which was globally introduced and known by people in other countries as an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that Korea solely owns. It needs to establish a promoting strategy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tudying comparative advantages that Korea owns.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주민 참여 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 지역 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의 사회 문제로 인해 농촌지역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발전과 활성화,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추진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하여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참여 의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추진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 지구로 설정하였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표적집단 면접법(FGI),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 중요도 분석, 계층화 분석(AHP)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업 사전 인지도와 정부 정책 신뢰, 사업 만족, 지역 애착, 지속적 주민 참여 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최초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여러 개의 변수들을 통해 도출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 인지도 요인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주민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업 사전 인지도, 정부 정책 신뢰, 사업 만족과 지속적 주민 참여 의도 간 영향 관계에서 지역 애착 요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도를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 그룹을 다각도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속적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공청회, 현수막 등 기존 안내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정보전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정보 공개, 공약사항 이행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필요시설과 주민 희망시설 조사 등 사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추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앙정부에서는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지침 하달, 우수사례 워크숍, 현지밀착형 컨설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설명회·공청회, 추진위원회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 배후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사업 확대 및 인건비 책정 한시적 허용 등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만을 살펴보았고 연구 대상지역을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다수의 지역을 사례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사업의 성과인 만족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ural areas in South Korea are gradually declining due to soc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s, an aging population, and population outflow. In particular, many rural areas are classified as being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making large investments to develop and revitalize rural areas and create a good living environment for rural residents. However, in some regions, residents' participation in facilities and operation programs created through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s been low, indicating a lack of effectiveness in the projec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tention of residents in future rural development projects using the example of previously implemented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implement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study focuses on three districts involved in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promoted in Hampyeong-gun, Jeollanam-do. In order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 survey was conducted on local residents,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he study employe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FGI),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mportance analysi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s research methods.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rior awareness of project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business satisfaction, local attachment, and continuous resident participation inten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irst time. Second, it confirmed that the prior awareness factor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derived through various variable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ird, the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local attachment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or awareness of the project, government policy trust, project satisfaction, and continuous resident participation intention. Fourth, the study compare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from various angles between the expert group and the civil servant group.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increase residents'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 means of communicating information clearly to residents should be devised beyond the existing guidance methods such as briefing sessions, public hearings, and banner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measures such as policy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lementing pledges to increase trust. Third, when establishing a rural development project plan, measures to increase project satisfaction, such as surveys of necessary facilities in the region and desired facilities for residents, should be devis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mo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integrate and manage rural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in the region. Fifth, it is necessary to plan and operate a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that can enhance the identity of local residents. Sixth,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olicy support such as prompt guidance, best practice workshops, and local consultation to facilitate rural development projects. Seventh,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residents in the region to participate in all the processes of promoting rural hub revitalization projects such as briefing sessions, public hearings, and promotion committees. Eighth,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projects, guidelines for public projects, such as expanding local income projects and temporarily allowing labor costs, need to be revised. Finally, when restructuring rural spaces and establishing a regeneration project plan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includ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research results on various aspects through surveys and analyses targeting experts, civil servant, and local residents. However, the study has limitations, such as focusing only on projects to revitalize rural centers, amo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limiting the spartical scope of the study to Hampyeong-gun, Jeollanam-do.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examining various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multiple regions. In addition, comparative research o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argeting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is recommende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which factors determine satisfaction, which is the desired outcome of the projects, us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s an example.
A policy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focused on efficiency,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so far, has resulted in the great development of urban areas and the industrial sector, but relatively poor development in rural areas and the agricultural sector. Rural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in that the rural problems of under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urban problem,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the rural problem itself. Korea has had a tendency to neglect rural areas so far, pursuing and export-orientated industrialization policy. Now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rural area as the common place of life, by concentraiting investment in that area, showing its strong will for rural development. Korea has never tri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agrarian community comprehensively, but has been apt to cope with the problem partially in the short term. Although rural development should be approached interdisciplinarily and comprehensively, connecting agricultural development with rural people's welfare and rural growth, we have dealt with it spordically and in an unorganized manner. On the premise that the integrated approach of developing agriculture, the rural sector, and the farmers is required to solve the rural problem, Chapter 2 reviewed existing theories about rural development, and devised a commprehensive approach model necessary for rural development. Chapter 3 analyzed the problems with which our rural sector is confronted, and explored the policies to solve them. Finally, Chapter 4 drew together the following principle conclusions and policy imlications. First, our traditional agricultural style should be changed into that using up-to-date agricultural technology, which requires the autom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production infrastructure. Second, the rural area should be developed as a garden city, becoming an affluent basis of life, with which rural comfortableness and urban convenience are harmonized. Third, farmers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be able to live their decent life in the garden houses with high income and cultural facilities. In conclusion,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rural development means that the up-to-date technonologization of agriculture, the garden urbanization of rural area, and welfarism of farmers'live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system, and then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our farm village will be one pleasant place in which people can lives, and then our agriculture will become a prosperous undertaking, and farm workers will become self-supporting bussiness men.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및 사업의 개별 추진에 의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서 다양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도시민은 ‘생활공간’, 농촌주민은 ‘환경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약 80%가 ‘그저 그렇다’ 또는 ‘안좋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촌주민보다 도시민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민 응답자의 54.7%가 향후 농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주요한 농업·농촌정책 및 사업을 환경공간, 생활공간, 생산공간으로 대분류하고, 각각의 공간을 5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AHP법에 의한 농촌공간 만족도―개선방향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농촌공간 특성별 정비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유형Ⅰ은 만족도와 개선 기대가 모두 높은 유형(생활공간), 유형Ⅱ는 만족도가 낮고 향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유형(생산공간), 유형Ⅲ은 만족도 및 개선 기대 모두 낮은 유형(환경공간), 유형Ⅳ는 만족도가 높고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은 유형(환경공간)이다. Space Syntax Method를 이용하여 권역의 외부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통합도는 0.351로 통합도가 낮고, 평균 깊이는 23.357로 공간 깊이가 깊은 공간으로 외부에서 각 단위공간에 접근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표시설 중심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배치하였다. 시설배치는 시설유지관리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기본으로 하고, 공간적 측면에서 유형별(유형Ⅰ: 생활공간, 유형Ⅱ: 생산공간, 유형Ⅲ, Ⅳ: 환경공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지자체의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둘째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의 정착, 셋째 지역공간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 넷째 도농교류 및 인구유치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adjust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by a variety of government departments for activation of rural areas and overcome inefficient problems caused by the policies and projects promoted separately. As its alternativ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efficient local activation strategies associated with various projects. By a survey on urban residents consider "Living Spac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 Space" is most significant for rural residents. In a question on the satisfaction of rural area settlement environment, approximately 80% replied "just so-so" or "bad". Especially, urban residents replied more negatively than rural residents. 54.7% of urban residents responde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living in the rural area in the future. Major agriculture/rural policies and projects that have been promoted were classified by the target space of the policies and projects as Environment space, living space, and production space. Each space was categorized into five sub-items without duplication. By assessment results of rural area satisfaction-improvement direction by AHP method, maintenance of rural areas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Ⅰis a class with high satisfaction and high improvement expectation (Living space). Type Ⅱ is a class with low satisfaction and high future improvement expectation (Production Space). Type Ⅲ is a class with low satisfaction and low improvement expectation (Environment Space). Type Ⅳ is a class with high satisfaction and low improvement expectation (Environment Space). Outer space structure was analyzed by using Space Syntax Method. As an analysis result, the average integration was low at 0.351. The average depth was a deep level of 23.357. This indicated that the space had a difficult structure to access to each unit space from outsid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bove, facilities for local activation were placed around representative facilities. Facility allocation was based on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terms of facility maintenance and on type attributes (TypeⅠ : Living Space, Type Ⅱ : Production Space, Type Ⅲ, Ⅳ : Environment Space) in terms of spatial aspects. And finally, alternatives schemes for setting up the basic direction of local activation are 1)local government's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2)settlement of system to enhance residents' ability and reflect their views, 3)local area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business plan, and 4)a strategy for population attraction and exchang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 5개 사업권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의 성공여부는 추진된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 속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전국 1,000개 사업권역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동일한 생활권 ? 영농권을 갖는 발전잠재력 있는 마을들을 1~3개 이상 연계해 추진하는 권역사업이며, 1 ? 2단계로 구분해 5년간 시행되는 장기사업이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경관개선사업 및 소득기반확충사업 등의 물리적 사업과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등의 비물리적 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해 상향식 종합개발사업 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향식 종합개발사업은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운영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사무장제도를 도입해 사업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문제분석틀에 기준해 분석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사업운영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문제분석틀은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로, 문헌자료에 근거한 문제분석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의 개선방안 역시 문제분석틀에 기초해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0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 후의 사업내용을 검토해 개선방안 제시에 반영함으로써 좀 더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에 따라 시설정비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 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②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③ 사업주체로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미흡, ④ 지자체 및 전문가 지원체계 미흡, 그리고 ⑤ 권역운영규정의 형식적 운용이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설정비사업 측면에서는 ① 상시 이용 가능한 상태 유지, ②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서비스 제공, ③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문객 유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 측면에서는 ④ 주민참여 분위기조성, ⑤ 주민별 역할부여를 통한 참여기회 제공, ⑥ 주민자치 여건마련을 위한 지자체 및 전문가 지원체계 확립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사업운영관리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고 사례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종료기한인 201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으며, 사업운영관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운영관리는 사업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 전 과정에 거쳐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종료기한인 2017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의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