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 : 국가독점자본제 하의 농협을 중심으로

마용성 단국대학교 198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종합농협 출범 이후 최근까지의 농협의 경제사적 함축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언구방법론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구성체 논의의 가정적 결론으로써 한국국가독점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지배자연합에게 주어진 조건을 지배조건으로 피지배자인 농민에게 주어진 조건을 피지배조건으로 농협이 지배조건과 피지배조건 사이애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중심적 방법론으로 삼되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변증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분석은 먼저 사적흐름에 따라 요약 정리하면, 출범 배경은 1950년대 말의 농협공황과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따른 농·공 불균형 발전을 시정키 위해 농협을 발족시켰으나, 1960년대는 종합농협 출범 이후 정부 주도하에 이동조합을 결성하고 정책사업의 대책을 주축으로 운영하였다. 70년대는 합리주의 원칙에 입각,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여 물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80년대는 정착된 농협을 정책동원의 수단으로 삼아 정부는 농협지원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농민들의 농협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협을 사업 별로 그 기능의 비판적 함축성을 보면, 정책적 관여의 정도에 따라 농협사업의 이익의 귀결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 신용·정책판매·구매·지도사업 부문에서 지배자연합의 요구조건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으며, 농협은 그들에게 충실하였다. 반면에 정부 정책의 개입이 비교적 적었던 자체판매·공제·이용가공사업의 경우 농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크게 활력을 이루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농협은 가정적으로 설정한 한국국가독점자본주의 체계를 그대로 수렴했으며, 농협은 농민·농업경제에서 발생한 시대사적 제 문제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채 지배자연합에 충실, 국가독점자본제의 형성 및 그 강화에 기여하여 관제협동조합의 일반적 특징을 그대로 노정하였다. This paper is intented to make historical analysis on the roles of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since the start of the 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1961. In order to evaluate the ro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this study, an assumption was made about the social system existing in Korea and then historical analysis was made on the effec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on both the ruling alliance and the ruled namely peasants. According to the hito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nsiderable disequilibrium existed between agricultural sector and manufacturing sector. The disequilibrium has been caused by the agricultural depression since the end of 1950's and a series of government's eonomic development plang unfavorable to agricultural sector adopted there after.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ed the 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s throughout the country as a means of solving the various problems existing on agricultural sector. However, the op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during 1960's has been rather inefficient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had been under direct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In the 1970's, Korea government began to reorganiz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order to achive ecnomic gains in the operation of agricaltual cooperatives. This had provided a sound foundation for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by means of operation. However, the government's support toward agricultural cooperatives began to reduce in relative term since 1980. Unfavorable effects to farmers, and it may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factors causing a peasants democratization movement nowadays. The analysis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indicated that there exists considerable inefficiency, particularily in the field of credit, purchasing activities, mutual aid, and trainning program. The inefficiency may be due to speci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can easily be found in agricultural cooperatives organized by the government in many countr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significant benefits have been provided to farmers by those activities such as the self sales, self utilization processing bussines sector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conclusion, the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s have failed to solve efficiently the various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o some extend, it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of farmer's situation. The inefficiancy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main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governmental cooperatives.

농협상호금융과 지역금융

민재현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mutual credits performed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Korea. Agricultural cooperatives provide the same financial services as the credit unions. For a credit union to effectively operate it is necessary that (1) the common bondage between members in a credit union be secured, and (2) the members of the credit union be appropriately sanctioned when needed. The common bondage among credit union members, however, has become weak as they expand to urban area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credit union to give an effective sanction to its member. On the other hand, the agricultural industry has become of less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industry has drastically decrea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Korea have suffered identity crisis and doubts have risen on whether they can survive or not. As a way of adapting to new environments, the credit union is trying to change itself into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Since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operated by a small group of members in a particular area, they have the appropriate structure and the competing edge suitable to ease regional financial constraints. The study shows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serve to ease the financial constraints faced by small firms and households and have monopoly powers in rural financial markets. There are many financially weak borrowers in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such as poor households, self-employed, and small firms who can hardly have access to bank credit. Their accesses to bank credits have recently become more restricted than ever before because of banks' tighter credit requirement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gricultural cooperatives can ease credit constraints to borrowers and it is revealed in this study that they do so in reality. It means that although agricultural cooperatives have suffered identity crisis they, a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Based upon the findings in the study, it is concluded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need to be supported to be developed a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韓國 農業協同組合의 自律性에 關한 硏究 : 政府機關의 統制와 系統組織 構造를 中心으로

남상화 서울大學校 1980 국내석사

지역농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충북 산척농협을 중심으로

주종호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요 약 제 목: 지역농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충북 산척농협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세계화(globalization) 개방으로 인하여 부정적이고, 다원화 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진행 중인 시점에서 농업과 가장 밀접하고, 농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조합원(농민)과 상생관계에 있는 지역농협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농협의 각 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의 신용, 경제,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협 및 조합장이 가지는 권력의 부정적 요인을 탐색하여, 지역농협의 목적과 규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유의성 여부를 위하여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부문은 관계대상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50대 이하에서 농협의 각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수치에 의한 통계분석 결과 지역농민 전체가 신용과 경제 사업에 높게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농협도 지역농민의 이용 없이는 성장 및 운영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농민과의 상생관계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입증이기도 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농협의 중요성을 말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농협이 정치적 영향변수나 세계적 영향력이 큰 나라와의 FTA 같은 외부변수, 방만한 경영 등으로 흔들리거나 위기 시에는 그 지역사회 구성원인 농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신용, 경제, 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의 직·간접적 정치참여 금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마련과 지역농협을 보다 우량한 조합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경영전략을 세워야하며, 보다 나은 경영건전성과 신뢰를 위하여 특정자격 이상의 외부전문 감사를 두어야 할 것이다.

農協 知識經營의 비전과 戰略에 關한 硏究

전주호 弘益大學校 産業大學院 2004 국내석사

IMF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업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연구소·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영혁신" 또는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경영혁신이란 화두(Key Word)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일해왔던 방식이나 원칙을 크게 바꾸어 새롭게 나서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바뀌고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기업경영 환경은 국제화·개방화·세계화·정보화·디지털화·첨단기술화 등 여러 가지 표현되면서 그 변화가 급격하게, 그리고 예측이 어려우며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환경변화가 완만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기업체의 전략도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기업의 내부구조와 구성원 행동도 진화과정에 의해서 서서히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전략, 조직구조, 경영과정, 구성원 행동 등에 획기적이고 새로운 조화관계를 요구하는 경영혁신이 필요하게 된다. 농협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고자 2000년 통합농협 이후 농협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자체의 생존전략 또는 농협중앙회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농협의 지식경영 비전 및 전략에 관하여 농협의 업무, 지식 현황조사 및 인터뷰, 설문, 벤치마킹 결과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도출된 시사점으로부터 지식경영 목표(Key Value)를 도출하고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농협 지식경영의 안정적인 정착, 발전을 위해 지식경영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방법은 농협의 지식경영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 고찰하여 직원 및 조직의 지식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식경영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지식경영의 등장배경과 정의, 구성요소, 지식경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은 지식경영의 비전 및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농협중앙회의 현황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살펴보고 농협 중앙회의 경영방침과 경영이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 농협중앙회의 지식 경영에 대한 분사별 유형과 유형에 대한 지식경영 비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방향을 대하여 설문지의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협중앙회 지식경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크게 2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 결론으로서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지식경영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농협의 지식경영의 비전과 전략을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국농협의 뉴패러다임 설정과 평가 : 농협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김동해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농업협동조합이 선포한 “농협 비전 2015”에 나타난 ①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과 ②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과제, ③혁신목표, ④비전 등 농업협동조합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검증에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① 농업협동조합이 2007년 선포한 “농협 비전 2015”에 나타난 농업협동합의 정체성, 혁신과제, 혁신 목표, 비전의 내용과 핵심 가치를 분석하였다. ② “농협 비전 2015”에 나타난 농업협동합의 정체성, 혁신과제, 혁신 목표, 비전의 내용과 핵심 가치에 대해 협동조합 전문가 그룹 255명을대상으로 설문 평가를 실시 분석하였다. ③ “농협 비전 2015”에 대한 협동조합 전문가 그룹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구조방적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경로분석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단체나 집단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킬 목적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결합한 조직체이다.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1961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통폐합 되어 설립된 이래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킨다는 목적을 기본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2007년 기준으로 전국에 994개의 지역농협과, 120개의 지역축협, 47개의 품목농협, 23개의 품목축협과 12개의 인삼협을 기반으로 16개의 지역본부와 156개의 시군지부, 900개의 지점 및 출장소, 28개의 경제사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①세계화의 급진전과, ②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BRICs)과 동남아시아의 경제 급성장, ③한국 자체의 성장잠재력 저하 , ④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 ⑤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⑥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⑦경쟁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 확대, ⑧경쟁기업의 글로벌전략 확대 등 급속한 협동조합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 채 상대적으로 손쉬운 신용사업에만 몰두 한다는 외부의 비판 속에 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농업, 농촌, 농업인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인, 회원조합,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구심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2007년 농업협동조합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농협 비전 2015”를 선포하였다. 이 “농협 비전 2015”의 선포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 비전 2015”에 명시된 농업협동조합의 패러다임이 농업협동조합 구성원의 이념과 가치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협동조합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선포한“ 농협 비전 2015”에 나타난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혁신과제, 혁신목표, 비전에 대한 협동조합 전문가 그룹의 실증 평가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동조합 전문가그룹에 의한 농협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실증 평가와 검증결과, ① 농협이 가는 길(정체성 및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의 84.6%가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②조직혁신에 대해서는 78.9%가 긍정적 평가를, ③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는 89.5%, ④경제사업 혁신에 대해서는 91.6%, ⑤신용사업의 혁신에 대해서는 88.1%, ⑥지역종합센터로의 역할과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89.4%, ⑦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89.5%, ⑧대한민국 금융리더로서의 전환에 대해서는 85.9%, ⑨농협이 지향해야할 가치(패러다임)에 대해서는 94.4%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은 “농협 비전 2015” 에 나타난 3대 혁신과제(①조직혁신, ②사업혁신, ③조직문화혁신)를 통해 농협이 추구하는 3대 목표(①지역종합센터, ②초일류농축산물 유통그룹, ③대한민국 금융리더)를 달성하게 되고 , 이렇게 3대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농협의 비전과 농협의 정체성이 확립 되는 과정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과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혁신은 농협의 3대 목표(①지역종합센터, ②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 ③대한민국 금융리더) 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사업혁신은 농협의 3대 목표(①지역종합센터, ②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 ③대한민국 금융리더) 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은 농협의 3대 목표(①지역종합센터, ②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 ③대한민국 금융리더) 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농협의 3대 목표(①지역종합센터, ②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 ③대한민국 금융리더)는 농협의 비전 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expert group of the NACF to verify new paradigms, which are ① the identity of the NACF, ② innovative tasks for fulfilling the NACF vision, ③goals of innovation, and ④ vision. The paradigms are stated in the "NACF Vision 2015" and were announced by the NACF in 2007. * In order to serve the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was analyzed: ① The identity of the NACF, innovative tasks, innovation goals, and the details and main values of the vision, which had been announced by the NACF in 2007, were analyzed. ② A survey on the identity of the NACF, innovative tasks, innovation goals, and the details and main values of the vision stated in the "NACF Vision 2015" was performed and analyzed. The survey subjects were the 255 members of the expert group at the NACF. ③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applied to the assessment results of the expert group at the NACF regarding the "NACF Vision 2015" to verify the propriety of path analysis.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based on a spirit of self-help in order for small organization or groups, which are economically or socially disadvantaged in a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to maintain their right to live. The NACF of Korea was established by the consolida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Federation with the Agricultural Bank in 1961. Since then, it has worked on a variety of projects under the goal of improving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of its members. As of 2007, the NACF of Korea had 994 Primary Agricultural Cooperatives, 120 Primary Livestock Cooperatives, 47 Commodity Agricultural Cooperatives, 23 Commodity Livestock Cooperatives, 12 Commodity Ginseng Cooperatives, 16 regional head offices, 156 city & county offices, 900 branch offices and 28 places of business nationwide. The NACF of Korea urgently needs strong competitive competency, which will enable it to deal with and lead rapid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the organization. Examples of changes include the following: ① Rapid progress of globalization; ② rapid economic growth of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BRICs) and South East Asia; ③ degradation of growth potential in Korea; ④ acceleration of opening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s; ⑤ changes in citizen recognition of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⑥ increasing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⑦ scale-ups and business cross-overs of competitors; ⑧ promotion of competitors' global strategies. Change and innovation have been constantly demanded of the NACF of Korea, which has faced external criticism that it has focused on relatively easy credit businesses while neglecting economic businesses for member farm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ed for a new focus loomed large at the NACF of Korea. Farmers, primary cooperatives, and employees were able to relate to the new focus in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surrounding agriculture, farm villages, and farmers. Based on this need, the NACF announced the "NACF Vision 2015" in 2007, as it was the46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This announcement meant a great change and the shift of the management paradigm of the NACF. However, if the paradigm of the NACF, which is stated in the "NACF Vision 2015", does not match the ideology and values of the NACF members, it will unavoidably run counter to the growth of the NACF. Thus, it is now time for the group of experts at the NACF to assess and verify the identity of the NACF, innovative tasks, innovation goals, and the details and main values of the vision stated in the "NACF Vision 2015" announced by the NACF.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the new paradigms for the NACF by its group of experts, ① 84.6% of the experts affirmatively assessed the identity and main value of the NACF. ② 78.9% affirmatively assessed the organization innovation. ③ 89.5% affirmatively assessed the innova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④ 91.6% affirmatively assessed the innovation of the economic business. ⑤ 88.1% affirmatively assessed the innovation of the credit business. ⑥89.4% affirmatively assessed its role as the regional center and the shift of its functions. ⑦ 89.5% affirmatively assessed its shift to a lead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distribution group. ⑧ 85.9% affirmatively assessed its shift to a lea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⑨ 94.4% affirmatively assessed the values (paradigm) that the NACF should pursue. In addition, the NACF attained its three goals (① the regional center; ② a lead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distribution group; ③ a lea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by performing three innovative tasks (① organization innovation; ② business innovation; ③innov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applied to analyze the propriety and significance of the progress where the vision and identity of the NACF were established by the attainment.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Both organization innovation and business innovation positively affected the creation of the three goals of the NACF (① the regional center; ② a lead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distribution group; ③ a lea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 innova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positively affected the creation of the three goals of the NACF (① the regional center; ② a lead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distribution group; ③ a lea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e three goals of the NACF (① the regional center; ② a leading agricultural and livestock distribution group; ③a leader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positively affected the creation of the vision of the NACF. The created vision of the NACF was analyzed to ultimately positively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

한국의 농지개혁 ‘후속조치’ 연구 : 농업금융·협동조합·농촌지도 입법 과정(1945~1958)을 중심으로

류일환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이 연구는 해방 후 한국의 농지개혁 ‘후속조치’ 입법 과정을 다룬다. 주요 검토 대상은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농촌조직들이다. 농지개혁의 후속 과제인 농업금융·협동조합·농촌지도에 관한 여러 세력의 구상, 그것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및 농사원의 성립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군정은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실행주체로 하여 농지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소농들의 재소작농화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 기구가 금융지원과 경영지도를 겸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번스안의 운영기관 구상과 과도입법의원 시기 토지행정기구 구상의 바탕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깔려 있었고, 1948년 3월 설립된 중앙토지행정처는 그 조직적 실체였다. 행정처는 미국의 뉴딜 농업정책 기구인 농업안정국(FSA)을 모델로 하였고, 귀속농지 처리의 실행 주체인 동시에 FSA와 같이 금융지원과 경영지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정부 수립 후 농림부는 행정처를 무력화하였다. 그들은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농지개혁 후속조치를 구상했다. 이 조합이 생산지도·농업금융·경제사업 기능을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통제경제 유산과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함께 가진 구상이었다. 종합적 기능과 계통체계가 연속성에, 독립적‧민주적 운영이 단절성에 해당하였다. 미국 측 구상과 달랐지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견지된다면 그들도 수용 가능할 방안이었다. 이를 가로막은 것은 금융조합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상공업 중심의 경제성장론을 견지하고 있던 재무부였다. 농림부의 시도가 무산된 후, 이승만은 농촌단체 재편에 착수하였다. 먼저, 농회와 식량공사에 대한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의 비료‧미곡 업무는 금융조합에 몰아주었다. 금융조합 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덜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대충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선택한 파트너가 금융조합이었다. 한편, 이승만은 농총을 앞세워 자신이 통제하는 농민조합 또는 농민회를 만들고 여기에 농회 재산을 넘기려 하였다. 하지만 분규 끝에 만들어진 대한농민회는 그에게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고, 이승만은 농회 재산 처리를 없던 일로 하였다. 한국전쟁기 이처럼 농촌단체 재편이 추진되던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건설사업이 전개되었다. 농림부의 모범농촌건설사업이 그 하나이다. 이 사업에는 농림부‧농민회‧족청계 뿐 아니라 농림부 자문그룹 전문가들과 4H클럽, 농사보급회, 등 다양한 흐름이 섞여 있었다. 금융조합의 식산계부흥사업이 다른 하나이다. 이 사업은 금융조합을 산업조합으로 개조하여 농촌단체 재편에 대응하려는 이승만의 의도에 부응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모범농촌건설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전제로 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법안과 달리 이때 국회 농림위가 제출한 법안은 조합을 정부의 지배와 통제 아래 두는, ‘국가주도 생산협동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편, 식산계부흥사업은 산업조합법 구상과 연관된 것이었다. 이승만의 지시로 입안된 이 법안은 기존 금융조합의 경영기반과 관제적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주도 금융조합연장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미국 원조당국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 논의에 직접 개입하여 존슨보고서와 쿠퍼안을 제안하였다. 자유경제 원칙에 입각한 건전한 농업금융체계와 민간 자율의 협동조합 조직을 지향하는 제안이었다. 국회 농림위와 재경위는 농업은행 설립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원조당국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그 외에는 각각 기존의 ‘국가주도 생산협동체론’과 ‘국가주도 금융조합연장론’을 견지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측과 갈등을 빚었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은 이러한 농림위와 재경위의 법안들을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절충한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1958년 2월 개정되었으며, 그것은 ‘국가주도 금융조합연장론’이 관철되는 과정이었다. 다른 한편, 전후 원조당국은 한국 정부에 정규적 직제와 안정적 재정을 갖춘 농촌지도체계를 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농업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는 원조당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한 농촌지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있었고, 기득권과 관행의 침해에 반발하는 움직임 또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부진하던 농촌지도체계 구축은 1956년 ‘메이시보고서’를 계기로 속도를 내었다. 이 보고서는 농림부장관 아래 일반행정체계와 따로 농사원을 설립하며, 그 총재 아래에 농업연구조직과 농촌지도조직을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가 국회·정부·OEC 임시소위에서 이루어져, 1957년 1월 농사교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국 측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of ‘follow-up measures’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To prevent farmers from becoming tenant again, follow-up measures were needed, which include agricultural credit, cooperatives, and rural extension. The main target of review is rural organizations that perform this rol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ought that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provide credit services and management guidance during the repayment period should take charge of the land reform program. The National Land Administration(NLA) was created to make that idea a reality. The NLA was modeled after the US Farm Security Administration(FSA), a New Deal agency, which operated the Tenant Purchase Program that combine farm purchase loans with guidance and supervision of government agent.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neutralized the NLA. The MAF thought that Agricultural Cooperatives should have roles such as production guidance, credit services, and joint purchasing and marketing as follow-ups for land reform. The cooperatives they envisioned had a continuity with the legacy of wartime control economy in function and system, and had a break with that legacy in terms of independent and democratic operation. Although it was different from the idea of the US side, but it was an acceptable option as long as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operation of the cooperatives was ensured. However, the Ministry of Finance, which prioritized industrial growth, blocked this plan and protected the Financial Association(FA)'s vested interests. After the MAF's attempt failed, Syngman Rhee started to reorganize rural organizations. First, he started the dismantling procedure of the Korea Agricultural Association(KAA) and the Korea Food Company. Their fertilizer and rice work was handed over to the FA. This was to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by using the funds of the FA and to use the Counterpart Fund by suppressing inflation. The partner chosen for this purpose was the FA. Next, Syngman Rhee tried to create a farmers' association or farmers' society that he controlled and hand over the KAA's property to it. However, the Korea Farmers' Society, which was formed after a fierce conflict, was not completely controlled by him, and Syngman Rhee canceled the disposal of the KAA's property. On the other hand, rural development projects were promoted. The Model Rural Village Project of the MAF is one of them. In this project, not only the MAF and the KAA, but also various flows such as the 4H Club were involved. The Siksangye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Federation of Financial Associations is another. This project was promoted in response to Syngman Rhee's intention to transform the FA into the Industrial Association. The Model Rural Village Project was premised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However, unlike previous bill, the bill submitted by the National Assembly(NA)’s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ttee this time was based on the ‘state-led production cooperative theory’, which puts cooperatives under the government’s domination and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 Siksangye Revitalization Project was related to the Act of Industrial Association. This bill, drafted under the direction of Syngman Rhee, was based on the ‘state-led FA extension theory’, which maintained the management basis and regulatory structure of existing FA.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the US side proposed the Johnson Report and the Cooper Proposal, for direct intervention in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s agenda. It was a proposal aimed at a sound agriculture credi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economy, and a cooperative organization of private autonomy. The NA's Agriculture and Forestry Committee and Finance Committee accepted the proposal of the US side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griculture Bank, but other than that, they maintained the existing ‘state-led production cooperative theory’ and ‘state-led FA extension theory’, respectively. Their position was at odds with the US side. In 1957, in the legislative process on agriculture credit and cooperatives, the conflicting bills of these two committees were compromised by the Liberal Party Policy Committee and passed through the plenary session. However, these laws were revised in February 1958 due to the opposition of Syngman Rhee, and the ‘state-led FA extension theory’ became the last winner. On the other hand, after the war, the US side continuously dema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a agriculture extension system with regular organization and stable finances. However, as the government's investment priority was not in agriculture, the MAF was unable to accommodate such a request.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agriculture extension, and there was also a movement against the infringement of vested rights and practi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stablishment of a agriculture extension system, which had been sluggish, accelerated with the Macy Report in 1956. This report suggested that the Institute of Agriculture(IA)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parated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n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and a rural extension system be placed under the governor of the IA. Based on this report, the NA-MAF-OEC joint committee prepared a bill, and in January 1957, the Agriculture Extension Law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 It was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American idea.

지역농협 가공사업의 경영분석 : B농협 김치가공사업을 중심으로

황성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地域農協의 合倂會計에 關한 硏究

남상둘 밀양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지역농협의 합병회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농협의 합병회계처리절차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등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이 그들의 자주적 협동활동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그러나 농협은 발족 당시 영세한 규모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사업기반과 경영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해 왔는데 합병시의 회계처리는 인격승계설(인격합일설)을 따라 지분 Pooling법에 의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부실농협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매수법도 인정하고 있다. 매수법에 의한 농협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조합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병조합이 참여하여 재산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재산실사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합병결산기준일 전후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실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실사결과 순자산가지의 평가액이 합병결산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합병결산일을 재산실사기준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결산시점에서 인식되는 항목(미수수익, 미지급급,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합병결산일에 기표를 하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재산실사결과에 따라 순자산 가감항목 전체를 추가로 기표한 후 평가순자산가액의 부족분을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농협이 지분Pooling법에 의한 합병을 할 경우에는 지분Pooling법의 적용기준에는 부합되지만 합병회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농협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지분계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합병되는 조합의 조합원 몫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였다. 조합원의 지분계산은 출자금과 회전출자금 및 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그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자본잉여금은 조합원별 납입출자금 구성비율에 의하고 이익잉여금은 조합원별 회전출자금 또는 사업준비금 구성비율에 의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합병시 농협의 사업용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불가능하게 하고 농협자본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조합원간 정확한 지분계산도 곤란하게 되며, 합병회계준칙 및 농협의 자산평가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1993. 1. 1 이후 부터는 지역농협도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재평가 이후는 적정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법인세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합병회계와는 달리 합병비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지분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 합병비율은 당사조합에 대한 평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평가방법은 순재산액기준법이 적절할 것이다. 조합간의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소유 및 주인의식 제고를 통하여 합병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지역농협의 경제적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농협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이들과 관련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realize the economy of scale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to find out whether consolidation accounting rules applied to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were consistent to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of companies such as accounting processes before and after acquiring companies, and to analyze related problems and their desirable solutions. The purpose of unions is to improve th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 of cooperative members by realizing the economies of scale through their cooperative activities. However, their native functions haven t been well achieved because Agricultural Cooperatives originally started at poor statuses. Therefore, consolidations have consistently proc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business base and management conditions, and the accounting process of consolidation has been the Pooling Method according to 'personality succession assumption', but the purchasing method also has been accepted since 2002 for the purpose of restructuring bad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the use of the purchasing method, consolidating unions are participating in asset revaluation in fields to evaluate the net asset values of unions to be consolidated. However, because there is no precise standard for asset revaluation in fields, from the viewpoint of actual operations, revaluations are done provisionally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date of a consolidation. Because the evaluation amount of net assets from field revaluations are not precisely reflected on consolidation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accounting by precisely regulating the accounting date of a consolidation as the date of the field survey date of asset revaluation. In addition, for the same purpose, it is necessary for items recognized at the point of the closing date of consolidation accounting(unrealized earnings, account payables and accumulated depreciations etc.) to be accounted on the closing date of consolidation accounting. Other items should be accounted additionally as deductions or additions on net asse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field asset revaluation for shortage in net asset evaluation amounts to be treated as operational items. On the other hand, when Agricultural Cooperatives use the pooling methods for their consolidation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consolidation accounting, though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applying categories of the pooling method. Because calculating the equity of cooperative members in consolidation hasn t been calculated properly, cooperative members quotients in the union after a consolidation have not been processed properly either. The equity calculation of cooperative members, except capital contribution, turnover capital contribution and business reserves, is to be calculated in a general meeting. However, if this standard is applied, capital surplus and retained earnings should be allocated depending on the ratio of contribution in capital configuration and the ratio of turnover capital or business reserve, respectively. In addition, because the revaluation of the business asset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has not been appropriate to their actual status, reasonable depreciations have been impossible,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has been difficult, and correct equity calculation among cooperative members has also been difficult. In addition,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s of consolidation accounting and the standard of the asset revalu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Though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s have to pay revaluation tax after January 1, 1993 at every asset revaluation, the execution of this system must be examined carefully because an appropriate depreciation is performed and corporate tax is reduced after revaluation. Dissimilar to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of companies, the equity of cooperative members is dealt with unfairly because of not applying consolidation ratios. Consolidation ratios are determined by the appraisal value of a union. Therefore, the net asset base evaluation seems to be an appropriated method. The equity calculation of cooperative members has to be clarified in projecting a consolidation among unions and the fact that property of a union belongs to cooperative members should be recognized properly to promote ownership and proprietorship and to promote voluntary consolidation when necessary.

農協會計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企業會計와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나승운 한양대학교 199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