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

손명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국내석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만족도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실제 재가서비스 제공시 분야의 만족도를 증가 및 유지시키는 근거자료로 각 요인의 특성변수별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기관 5곳을 선정하여 각 재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등급판정자(1등급~3등급)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만족도의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재가요양서비스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매우만족’과 ‘만족’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 필요도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재가서비스 선택이유, 성별, 연령(세), 교육수준, 의료보장형태 설정하였고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는 과거 요양시설서비스 이용기간(개월), 과거 재가서비스 이용기간(개월), 방문간호 이용 여부,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 현재까지 이용한 재가서비스(횟수)를 설정하였고 서비스 필요도는 동거형태, 보유질환 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설정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의 상대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시간(일주일당)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서비스 이용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매우 만족하지는 않았다. 서비스이용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가 3개월 이상인 경우보다 매우만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현재까지 재가서비스 경험횟수가 적은 경우 재가서비스 경험횟수가 많은 경우 보다 매우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재가로 되돌아오거나 대상자나 가족이 초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혜적 서비스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연구결과 재가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 급여는 한정되어 있고, 각 급여별 서비스는 단순하여 수급자의 욕구 충족과 기능상태 호전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 종류의 개발과 세분화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에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도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 문항별 만족도 요인의 신체활동지원 부분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 2등급 일때 가장 높고, 다음이 1등급 일때, 3등급 일때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서비스의 대부분이 방문요양서비스인데 이조차도 가사지원서비스의 제공비율이 높고, 재활서비스는 급여항목에는 개설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기능상태 악화를 막고, 잔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영월지역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엄기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이용자의 만족도 요인을 제도적 측면과 서비스이용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지역인 영월군 내에 실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5부를 조사·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함의를 핵심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동거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서비스이용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에 반하여 이용자의 요양등급, 의료보장형태, 동거자의 형태, 주요소득발생원에 따라서는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행태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차이 조사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중 방문요양이용내용(이용기간,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서비스이용사유, 서비스이용내용, 비용부담자유형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활용도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차이 조사대상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활용, 상담제공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방문요양서비스 기대효과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차이 조사대상자의 기대효과, 즉 건강상태·요양환경변화, 보호자의 부양부담경감(수발시간 활용, 신체적 부담 감소, 심리적 부담 감소), 보호자의 경제활동·사회활동기회 증가의 기대효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발시간 활용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활동 기회증가의 기대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만족도의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내용의 전문화 및 다양성 추구 2. 서비스 이용자의 적정급여 선택 강화 3. 서비스 선택권의 형평성 보장 4. 서비스 본인부담비용 구조의 개선 본 연구의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보다, 기존의 제도에서 충족되지 못하던 서비스영역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표출된 것이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으로 발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공급자 차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체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의 질적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considers the factors for users' satisfaction when visiting recuperation services by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institutional and service-user's aspec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political alternative and practical ways for the stable National Long term care insurance b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ervices and boosting service-users' satisfaction.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with by studying the aged people living and using the visiting recuperation service in Youngwol. In this research, 125 subjects have been used for research and analysis. The methods of analysis are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so on. The essential results derived through research finding are as following. First, the service satisfaction difference formed by the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of population.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is a meaningful service satisfaction difference between gender and cohabit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of population. On the contrary,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n't any special difference of service satisfaction by looking at users' convalescence rating, medical social security, the type of cohabitation, and the main income. "It has shown that there is a meaningful service satisfaction difference between gender and cohabit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of population.""On the contrary,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ny special difference of service satisfaction by users' convalescence rating, medical social security, the type of cohabitation, and the main income." Second, the service satisfaction difference by looking at user behavior when visiting recuperation servic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ccurred based on the contents of service (the period and frequency of service use, time, and expenses) reasons, quality of service and who pays the expenses. Third, the service satisfaction difference by looking at the practical use of the standard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Results show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service satisfaction by the practical use of the standard long term care insurance plan and the type of counselor. Fourth, the service satisfaction difference by looking at expected effect of the service. When analyzing the researchers' expected effects, that is to say, body condition, the change of convalescent environment, lightening the burden of guardians' support and the increasing chances of guardian's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occurred. As expected, in the cases of the effect of caring and the increase of social activity chance,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but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was consistent. These results provide some reformations of satisfaction i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1. Specialization and the pursuit of diversity of service 2. Service users' optimal choice reinforcement 3. Fairness security of service choice 4. Sevice self-expenses' structural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user satisfaction of visiting recuperation services by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been shown to be high. In a rapidly growing elderly society, there is an increasing national expectation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which are not being dealt with satisfactorily in the present system. This is the very reason why long term care insurance will have to take an important role in social security system from now on. To improve long term care insurance consistently and stably, it is necessary for the service to see qualitative change from institutional and supplier-centered services to user-centered services. These are the follow-up researches: In this survey, the service users are in the low beneficiary feeling category. Many are illiterate, have little awareness of the service and are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So, there can be the dangerous possibility of the distortion or reduction of information by subjective evaluation. In other words, to compensate for the limit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to reflect the service users' satisfaction, professionals should have a group interview ,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keep working on qualitative research like service use step-by-step high-impact interview questions.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김온규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4년 동안 노인인구 565만 명 중 5.7%에 해당하는 32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으며, 재가기관은 10,857개소, 입소시설은 4,061개소, 종사인력은 45만 명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1b).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국민의 욕구변화로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이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을 현재의 5.7%에서 2017년까지 9.5%로 대폭 확대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주야간 보호 활성화, 방문간호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www.nhic.or.kr, 2012).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전략으로 공공기관의 인원 감축과 예산 통제, 청년 인턴과 고졸 학력자의 채용을 증가하면서 공공기관의 고용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조직의 업무량을 보면, 직원 1인이 관리하는 수급자가 2008년 1인당 103명을 시작으로 2011년 말 157명으로 52%가 증가하였고, 2012년에 293명 운영센터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인당 137명으로 하락되었으나 1인당 관리하는 인정자수는 제도 시행년도 보다 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ww.nhic.or.kr, 2012). 구성원의 업무량의 과다로 인한 역할과다는 직무환경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Spector, 1985; Freund, 2005; Duraisingan et al., 2009; Todd & Schmitt, 1996; 이주재, 2011 재인용), 고용안정성의 약화와 근무환경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 증가는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인적자원 관리의 긴장도를 증가시켜 조직의 통합도를 낮추고 잔류종업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Price, 1977; 홍기봉, 2012 재인용). 또한 집단 성원 중에 하나가 이직하게 되면 신뢰와 이해로 맺어진 직무 및 인간관계의 연결망(networks)이 붕괴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떠난다면 집단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Abelson, 1988; 홍기봉 재인용), 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노인 등을 부양하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면, 그 방안의 하나로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구성원의 이직의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최 일선 현장에서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그 수준을 알아보고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청지역 27개 운영센터에서 근무하는 총 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직무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 와 직무만족은 직무특성, 지도감독, 보수, 승진, 동료관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요인이 직원들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척도에서는 보통수준의 역할 갈등을, 보통보다 약간 높은 역할과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30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관련 특성으로 주임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대리, 과장, 차장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하위척도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동료에 대한 만족이며,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보수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20대는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40대는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과장 직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차장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이직의도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이, 기혼자보다 미혼자의 이직의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20대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관련 특성 중 직위에 따른 이직 의도는 차장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장이, 대리, 주임,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며,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척도인 역할갈등과 역할과다,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에서는 역할갈등이 역할과다보다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 척도인 직무특성, 승진항목에서 이직의도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도감독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대, 학력, 결혼, 직종, 직위, 직원유형에서 직원유형 항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 결과, 직원유형과, 직무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의 하위 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결과, 직무만족항목에서 이직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승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업무의 특성이 노약한 노인 등을 방문하여 상담과 지원을 하는 업무로,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 휴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에게 적정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별 중점 관리와, 노인의 기능과 환경 상태에 따라 적절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찾아내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둘째,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구성원의 근무의욕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에서 가장 낮은 만족을 보인 보수항목과 승진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운영센터직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최일 선 현장에서 노인이 사망에 이르기 까지 관리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의 휴먼 서비스의 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건의나 애로사항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내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직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을 중심으로

유선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관점에서의 직무만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의 구성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에 의한 연구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에 의한 연구 결과, 직급이 올라 갈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 남녀의 성별에서는 조사 대상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직무만족이 월등이 높았으며,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경력별 직무만족도 분석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만족도의 상위를 보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직한 기존 직원과 2008년 3월에 입사한 신규직원과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기존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여 졌고, 신규 입사자만의 입사 전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에는 입사 전 타 직장에서의 경력이 많을수록 현 직장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분석으로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는 선호도, 현 업무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감, 현 업무에 대한 느끼는 긍지 3개의 측정항목을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로 구분해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는지의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응답자 중 60%를 상회하고 있다. 두 번째, 현 업무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감으로 직무만족도를 측정했을 때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15.5%로 나타났다. 이는 3개 측정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직원의 직무만족도가 업무 만족도나 성취감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수행을 통해 느끼는 긍지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다른 항목과 비슷하게 보통 이상(3.56점)의 직무만족을 보였다. 그리고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허즈버그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이론이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정 및 성취동기 요인과 책임감 및 사회적 인식요인은 직무만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허즈버그의 이론에 의거한 동기요인이고 이 점은 동기요인이 충족되어야만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허즈버그의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호인간관계 요인은 허즈버그의 위생요인인데 직무만족도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위생요인인 보수요인과 근무환경 및 안정성 요인의 직무만족의 결과를 보면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허즈버그의 위생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업무를 통해 성취감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를 인식시켜줌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둘째, 직장 내 상사와의 관계나 부하직원과의 관계 및 동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복지 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역시 대인관계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직원의 직무만족을 위해서 상하 간 및 동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직장 분위기는 기관의 적절한 정책적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스스로가 성취감이나 책임감 및 기회의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자신의 경력과 업무 성과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상체계는 결코 동종 타 기관의 보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 적절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거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즈버그, 직무만족도, 동기요인, 위생요인.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job satisfaction of the staff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on center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enforced since 2008.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job satisfaction from a perspective of F. Herzberg's motivation-hygiene theory. It attempted to make a questionnaire research and analysis by comprising both the study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study on the factors which might have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a broad sense.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study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mployees had a relatively higher job satisfaction as they were elevated to the higher class of their position. The younger employees showed the tendency for job satisfaction to lower. Though there were relatively more women than men in terms of gender, the male employees showed the remarkably higher job satisfaction. Seen in terms of marital status, the married respondents showed the relatively higher job satisfaction than the unmarried counterparts. And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by career revealed that the employees with higher career showed the high job satisfaction. And an attempt was made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existing staff transferr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new staff employed in March, 2008. Those new employee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on center showed the relatively lower job satisfaction than the existing employees. An attempt was made to analyse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career before entrance into the company of new employees alon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mployees with more careers at the workplace before entrance into the company had the high job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workplace. And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overall job satisfaction by dividing it into three measurement items such as the preference of wanting to work until retirement age at the workplace, the sense of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for current job and pride felt about the current job. As a result, it was first found that more than 60% of the respondents gave positive answer to a question of whether they wanted to work until their retirement age at the current workplace. Second, it was found that 15.5% of the respondents made a negative response when job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the current job. This is the lowest figure of three measurement items. It was found that the staff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on center had a somewhat lower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Third, an investigation of job satisfaction with the pride the employees felt through the performance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job of which they were currently in charge showed the higher than moderate job satisfaction like the other items(3.56 points). And it was fou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rs of job satisfaction that F. Herzberg's motivator and hygiene factor theories we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An investigation of the findings of analysis revealed that recogni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factor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ocial understanding factors had the greatest effect on job satisfaction, which is the motivator based on F. Herzberg's theory, which is the result corresponding to F. Herzberg's theory that job satisfaction may be enhanced only when the motivator is satisfied.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 factor is F. Herzberg's hygiene factor, and they showed a comparatively high correlation in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job satisfaction with hygiene factors such as the reward factor, working environment and stability factors showed that the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ough the employees felt unsatisfied with the reward. It can be seen to support F. Herzberg's hygiene factor. But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following improvements for the purpose of job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on center: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incentive to improve a sense of achievement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job. That is, it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how important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job is and how much it occupies the socially great weight. Second, it is necessary to keep a smooth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superior within the workplace, between employee and fellow subordinate, and between employee and fellow worker. The social work job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provided for people through diverse relations with them. Accordingly, the employees carrying out this job cannot but to attach importance to interpersonal relations as we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for employees to keep a smooth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 and inferior and between employee and fellow worker for the purpose of job satisfaction. This workplace atmosphere can be fostered through the proper policy direction of the agency. Finally, it is the precedent factor to provide for the proper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employees to feel a sense of achievement,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the fairness of an opportunit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per reward system corresponding to employees' career and job performance. This reward system should not be impaired in propriety when compared with that of other agencies of the same kind. And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infrastructure of manpower and facilities to preserve stability at the workplace and carry out jobs smoothly. Key word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job satisfaction, motivator, hygiene factor.

老人長期療養保險法의 改正方向

박원태 釜山外國語大學校 2012 국내박사

In the advanced welfare states that became the first to face increasingly aging populations along with the array of associated issues and challenges, distinctly different welfare systems have evolved over time. These differences are a result of dissimilarities in those nations’ socio-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such aspects as population aging, the level of public desire for care, weakening of family support systems, changing lifestyles and values, increa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nvestment towards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and increases in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as well as nation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systems.In Germany, already an ultra-aging society with the 65+ population standing at 20.2% in 2010, t he population structure progressively made the social risks all too apparent, and the nation had long been in a situation where solutions for improving social cohesion were urgently needed. Suc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ultimately gave rise to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After the eleventh book of Germany’s Social Security Code (SGBXI) was enacted in 1993-1994,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argeting all citizens was implemented starting on January 1, 1995, as the world’s first new “fifth” social insurance branch. SGB XI, a statute on the social insurance model consisting of 12 chapters and 122 sections, is a public law that acts as a legal insurance contract, stipulating in Chapter 1, Section 1 that “by law, all who are covered by statutory health insurance will receive the legal protection of social care insurance.” In Japan, meanwhile, the post-war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was accompanied by a rising standard of living and advances in healthcare and medical technology. Along with these, the national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d and population aging progressed rapidly. Thus, recognizing the need for an LTCI system to respond to the greatest anxiety of aging in the post-war era, the issue of long-term care,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TCI legislation modified from Germany’s LTCI law to suit Japanese needs, and implemented it starting on April 1, 2000. The act is a statute composed of 14 chapters, 215 articles, and 6 supplementary provisions. A key feature was the integration of a consumer-centered system with long-term care services. The existing institutions that had separately provided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to seniors were reformed, so that long-term care services by diverse providers and facilities could be received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insured person’s preferences. As a result of Korea’s extended average life expectancy and sharply decreasing birth rate, the nation is experiencing exceedingly rapid population aging in the 21st century. In addition, social demand for long-term care services has dramatically increased, due to such factors as the increase of older adults in the population, increased participation by women in the labor force,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older adults. As such, based on the need for long-term care insurance, discussion of building an old-age long-term care social security system began in earn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LTC Policy Planning Committee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January 2000. After great preparation, this was followed by the passage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April 2007, which went into effect on July 1, 2008. This act, composed of 12 chapters, 70 articles, and 3 supplementary provisions, went into effect in two phases, with the legislation of the associated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s described above, the formative histori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in the countries under comparis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because of the similarities between Japan and Germany in terms of th e configuration of their legal systems and the way their institutions are run, I will first examine the background and introduction process of the legislation that paved the way for those countries’ advanced LTCI systems. Among the common aspects shared by the two countries found by this examination were the following: rising numbers of long-term care candidates due to population aging; decreasing birth rates; greater social advancement for women; increasingly nuclear families; limitations in the existing long-term care systems; deteriorating finances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ue to sharp increases in medical expenses for older adults; increases in single older adults; and various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weakening of the function of the family. In contrast, one difference between the countries was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The reason for this can largely be directly linked to the chronological point when each became an aging society, Germany in 1972 and Japan in 1994. Korea, on the other hand, began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2000, at a time when Korea was stil lon the threshold of becoming an aging society, with LTCI going into effect in 2008. In the end, the grea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being studied is that Korea’s law was implemented ten years before the estimated time when Korea is projected to become an aging society, in 2018. Next, the LTCI laws of the comparison countries and Korea were examined in terms of comparative law. Issues and directions for revision that were identified may be stated as follows. First, problematic issues concerning the primary agents for operations and administration were identified as ① unsuitable consolidation of the operating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② a jumble of low-quality private care facilities. To respond to these problem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먼저 경험한 복지선진국은 인구고령화․요양욕구의 증가․가족부양기능의 약화․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장기요양의 필요성 증대․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의 투자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비의 증가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과 사회복지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0년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오래 전부터 사회연대에 의한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는 마침내 수발보험제도를 잉태시켜 1993~1994년에 제정된 獨逸聯邦社會法(SGB Ⅺ)에서 세계 최초로 제5의 사회보험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발보험을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수발보험법은 사회보험형의 실정법으로 법률조문이 총 12장 1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적 질병보험의 피보험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사회적 수발보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정보험계약으로서 공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로 국민평균수명이 신장되어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전후 최대 불안요인인 개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介護保險制度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일의 수발보험법을 일본식으로 변형한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동법은 총 14장 215조 부칙 6조로 구성된 실정법이며, 최대의 특징은 이용자위주체제 및 장기요양서비스 통합화에 있으며, 노인의료와 노인복지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자의 자유선택에 의해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와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증가․여성인구의 노동참여증가․가족구조변화 및 노인부양책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에 따라 2000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의 설치를 계기로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老人長期療養保險法을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은 총 12장 70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은 2단계로 나누어 공포․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은 비교국가 간에 차이가 많이 있지만, 법적 구성체계 및 제도운영방식은 유사하기 때문에 선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먼저 구현한 독일 수발보험제도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도입과정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 공통점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 증가․출산율의 저하․여성의 사회진출증가․核家族化․기존 요양보호제도의 한계봉착․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고령독신자의 증가 및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야기되는 제반 사회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차이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기인데 독일은 1995년, 일본은 2000년, 우리나라는 2008년에 시차를 두고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국가마다 시차를 두고 시행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령사회 진입시기와 직결되어 있었다. 독일이 1972년, 일본이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시기로 예측되는 2018년보다는 10년을 앞당겨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점이 이들 국가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비교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법률적 비교를 통해 고찰한 결과, 그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리운영주체측면에서 문제점은 ① 관리운영기관의 단일화, ② 질 낮은 민간요양시설의 난립문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정방향은 ① 다양한 관리운영주체의 구성과 역할제고, ② 장기요양기관의 계획적․균형적 설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보험가입자 및 수급자의 대상범위측면에서 문제점은 ① 장기요양수급권자의 제한, ② 장애인의 배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정방향은 ① 장기요양수급권자의 확대, ② 장애인의 단계적 장기요양수급권 부여를 통해 전 국민이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급여내용측면에서 문제점은 ① 현금급여의 미지급, ② 가족수발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정방향은 ① 현금급여선택권의 보장, ② 가족수발제공자에게 사회보장수급권 및 연금수급권을 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김상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분석틀로써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 이후 정책의제로 되어오다가 2007년 4월에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7월 1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정책과정별 참여자의 역동적인 활동을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하고, 이러한 정책네트워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제설정, 결정, 집행,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책네트워크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과정단계를 정책의제설정기, 정책대안모색기, 정책대안확정기, 정책집행기, 정책평가기로 구분하여 추진기별로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인인 참여자, 관계구조 및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정책단계별로 네트워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제형성기의 참여자는 대통령, 보건복지부, 학계 및 전문가, 정당, 이해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며, 참여자의 상호작용은 활발하고 협력적이며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는 수평적‧지속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다는 점에서 정책공동체 모형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개방성은 부족하였다. 둘째, 정책대안모색기의 참여자는 대통령 및 행정기관, 학계 및 전문가, 정당, 이해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며, 주도적 참여자는 정부와 추진기획단, 실행위원회로 분석되었다. 참여자의 상호작용은 협력적이고, 네트워크 연계성과 지속성이 강한 정책공동체모형을 형성하고 있으나 참여자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셋째, 정책대안확정기의 참여자는 대통령 및 행정기관, 국회, 학계 및 전문가, 정당, 이해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며,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하였지만 나중에는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참여자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자는 전문가집단이 배제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이해단체 등이 참여한 점과 관계구조는 폐쇄적이며 참여자간의 협력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아 하위정부론 모형으로 설명된다. 넷째, 정책집행기의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이며 주도적 참여자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기의 네트워크 모형은 관계구조가 폐쇄적이지만, 상호작용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공동체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정책평가기의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학계 및 전문가, 언론 등이며 주도적 참여자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위원회 및 연구원으로 볼 수 있다. 정책평가기의 네트워크 모형은 관계구조가 폐쇄적이지만, 상호작용은 협력적인 정책공동체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업무협조관계를 마련하는 등 참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계구조에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성을 높여야 하며, 또한 정책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협의, 시민단체와 이해단체 간의 정보교환 등 연계성, 지속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여자의 상호작용은 균형적이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연구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네트워크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도의 내용과 산출에 변화를 가져왔음으로 독립변수로서의 정책네트워크의 설명력을 검증한 연구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by using the policy network theory as its framework.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had been the policy agenda from 2,000 was enacted in April, 2004 and has been implementing over all the country since July1,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the system is to grasp the participants' dynamic activity, the connection structure, and their interaction of the policy network at each stage of the policy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the influence of this policy network on the agenda-setting, the decision, the implem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system, and henceforth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policy network. For this purpose, the policy process is classified into 5 stages,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the consideration of policy alternatives, the decision of policy alternatives,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evaluation, and analyzed in the center of the participants, the connection structures, and their interaction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factors of the policy net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 the stage of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the participants are the Presid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academic circles and experts, the political parties, the interest groups, the civic organizations, the press, and the like, and their interaction is active and cooperative. The connection structure of networks is horizontal and constant and "policy community" in terms of going through negotiation and coordination, but the openness of the participants is deficient. Second, the participants at the stage of the consideration of policy alternatives are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academic circles and experts, the political parties, the interest groups, the civic organizations, the press, and so on. The government, the task force team, and the implementation committee play the initiative role. The interaction of the participants is cooperative, and the linkage and continuance of networks forms the strong "policy community", but the scope of the participants is limited. Third, the participants during the decision of policy alternatives are the President and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National Assembly, the academic circles and experts, the political parties, the interest groups, the civic organizations, the press and the like, and the government played the important role at first, but at last the National Assembly takes the initiative and seeks out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among the participants. The connection structure is close to be "sub-government" model because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terest groups participate in the network and their interrelation is cooperative, but the expert groups are excluded. Fourth, the participants for the stag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local governments, the press and so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lay the initiative role. The network model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is closed in the connection structure, cooperative in their interaction, and limited in the scope of the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explained to be "policy community "model. Fifth, the participants at the stage of the policy evaluation 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committees, the research institutes, th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the academic circles and experts, the press and the like. The initiative participants are the committee and research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connection structure of the network model is closed, but their interaction is cooperative. Therefore it is close to be the "policy community" model.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related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etwork are as follows; Firs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olicy, the publicity and democracy of the policy should be enhanced, the policy network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developed, their reciprocal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ve task relationship should be facilitated. In other words,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participants should be enhanced. Besides, the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in the connection structure should be opened much more. Also, the linkage and continuance of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etwork such as the policy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civic organizations and the interested parties need to strengthened and the interaction among the participants should be symmetrically expanded. In conclusion, this study is valuable in the side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network through the outcome evaluation in the point of 4 years after the system was performed. In addition, the policy network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tself has directly brought about the content and output changes of the system. This study also has the considerable meaning as it examined the explanation of the policy network as an independence valuable.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 한국 대구광역시와 중국 칭따오시(靑島)의 사례를 중심으로

황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Currently, both South Korea and China are facing an aging society. The rise in the 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cause many social problem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many areas, These social problems include the increasing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the aging population, the increase in elderly medical expenses, the low birth rate, the expansion of women's social advancement, and changes in family functions. Therefore, there is a demand for provision and the protection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t national and soci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of South Korea and China, which have similar Confucian culture background, and to draw out the problems of each country's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and efficient improvement measures. Specific comparative analysis targets were Daegu Metropolitan City in Korea, and Qingdao City which introduced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for the first time in China.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wo cities’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was mainly drawn from four factors, namely the target system, payment system, delivery system, financial system, which are the criteria for analyzing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presented by Gilbert and Terrell. Through these comparative studies, this paper derived the follow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wo countries'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The problem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n Korea were indiscriminate screening of dementia in the target system, ambiguity in the status of dementia safety centers in the payment system, excessive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in the financial system, and lack of dementia professionals in the delivery system. The problems of Qingdao were the narrownes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he target system, lack of cash benefits and lack of various programs in the payment system,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in the financial system, lack of comprehensive care institutions and lack of dementia professionals in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recommends that Daegu Metropolitan City proposes measures to focus on coordination and customize management of subjects in the target system, establish cooperative systems and diversify services of dementia-related institutions in the payment system, secure local governments' dementia management budget in the financial system, and introduce dementia management service evaluation system in the delivery system. The improvement measures of Qingdao City include the need for the segmentation and centralization of applications in the target system, the expansion of cash benefits in the salary system, the expansion of community protec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dementia management system. Qingdao, which has a different socialist system from Korea's capitalist system, introduced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2017. Given that it i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many aspects, such as target system, payment system,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system. Drawing from Korea's experience, the target system, payment system,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system of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Qingdao, China, need to be improv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이용자와 수급권자의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동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와 수급권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7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일반이용자 73명, 수급권자 50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료분석방법은 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의 의료보장형태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𝛘2 검증과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대상 노인의 방문요양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학력수준, 거주유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만족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특성이 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차후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경제적 특성의 차이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더욱 확고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을 때 만족도 평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인부담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방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 비용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적용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대부분 없었지만 앓고 있는 질병 중 ‘신경통’에 대해서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가 월등히 많은 경우가 있었다. 차후 자세한 연구를 통해 경제적 제약 또는 요양보호사 외의 여타 수발보호자가 없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 또는 기타 문제들에 대해 더 밝혀내고, 이에 따른 세심한 배려와 부가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태도에 관한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이용자에 비해 수급권자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급권자가 요양보호사에 대해 좀 더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양보호사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훈련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들 대부분의 이유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며, 본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또한 본인보다는 가족에 의해 신청되어지고, 요양보호사가 없을 때에도 수발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족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조사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중탕 이용도움, 이미용서비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추가로 수발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는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 항목들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환경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 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최지혜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2009 국내석사

*국문초록* 국가 및 사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방식 및 운영환경이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되어,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3차례 진행되었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중 노인복지시설의 개편이 이루어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기존의 소득 수준별 시설(무료․유료․실비)분류가 삭제되고 시설이 통합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가 변경 및 신설되어 운영 되어 짐으로 시설개편에 대한 운영방식 및 운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질적인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운영환경변화 인식을 전반적인 인식, 인사관리영역 인식, 서비스관리영역 인식, 시설환경영역 인식, 재무회계영역 인식, 정보관리 및 기타영역 인식으로 나누어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실시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국 노인요양시설 1,844개소 중 표본집단 500개를 임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와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환경을 조사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시설종사자의 운영환경변화에 대한 변화 인식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제도의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전후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서비스관리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관리영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의 질과 연관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인력의 질이 서비스 질과 바로 직결되므로 요양서비스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며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양성 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장기요양 인력의 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장하는 연수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의 습득과 윤리의식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인력의 보수교육체계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회귀분석결과, 재무회계관리 영역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을 수 록 전반적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규모와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작은 운영규모와 개인 시설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운영규모가 큰 시설은 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큰 시설들이 재정부족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후원금제도를 활성화로 인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후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홍보하여 후원금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시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으로 시설을 다녀가는 이들에게 만족감을 심어주어 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설에 대한 구전마케팅이 이루어지게 하는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It was predicted that the operating method and environment of the long-term care facility will be largely exchanged from the nation and the society with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rder enforced in 2008 July. Especially In the amendment of the elderly welfare law about the long-term care facility which provides a medical treatment and long-term care service, The system of long-term care facility was revised. the existing facility classification by the income level was eliminated and combined. As the type of long-term care facility was newly established and changed. it is predicted that the operating method and environment about facility reorganization will be changed largely. Therefore investigating the facility manager's recognition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changes and opinions of the relation people, the research purposes providing the fundamental data to prepare for general execu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research used a random sampling and extracts 500 sample groups in the nationwide long-term care facility 1,844 places which are registe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t investigated the operating environment for the representative of each agency and the facility workers. on the basis of analytical result of recognition change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changes under the opera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t describes plans to take positive effect on the operating as follows. The first, on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service administrative range takes the biggest effect on the general recognition of execu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ff and on. the affirmative recognition of the service administrative range had the general recognition on the system be positive effect. But the operator of facility asserts that the care manager's professionalism related quality of service be strengthened. Because the quality of care manager's manpower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service quality, the system of education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should be fully amended through amendment of old person welfare law to raise the quality level of care service. Concretely an authentication system on the care manager education agency has to be introduced, qualification management should be strict, more strengthened and expanded education is need to be introduced about new manpower.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the care manager manpower, the training system controled by the n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periodical training chance is provided to staffs in charge and it is reinforced with learning new technical knowledge and work ethic.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also must be established to manage the service quality and periodical training system. The second, on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the financial accounting administrative it is revealed the more positive recognition it is, the more positive effects it has. from the difference verification of an operation size from operation subject, the small operation size and personal facility recogniz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positively. on the other side the facilities where the operation size is big recognize the system nega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big facil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he donations system. The long-term care facility should rearrange a support program newly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the donation activity. because it is neede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facilities. Also making full use of the volunteer workers to support the insufficient manpower it satisfies people who facility drops in. it is needed the strategic plan to achieve the buzz marketing through them.

노인방문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추창엽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enforcing the system of long-term recuperation care service in full-scale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having the public characters b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system of the care for the age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for the aged has the meaning that the government and society would perform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the aged practically. This study had the aim of analyzing the form of the use of visiting care service, degree of daily life supporting service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m. Also this study had the aim of providing basic materials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the instrument that measur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visiting care service through this study. For such purpose,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me, the researcher, and 3 care workers who have been providing service with the qualification licence of 1st class care worker at present as the assistants for the reserch for about 30 days from March 23 to April 14, 2010 in way of visiting the users of visiting care service residing in the City of Seoul and Kyonggi, Incheon Province districts together at the time of providing the care service. The question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with 280 people selected at random by using the systematized question papers. Total 264 answers have been used as the final data of analysis excepting unsuitable question papers to this study of them all.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the below : First- "The family except the spouse' in relation with the users of visiting care service was most by 36% followed by the case of 'the beneficiaries themselves' as the next by 26.8% and while the case of 'spouse' was 17.6%. Of the type of the respondents have showed the rate of about 54% as the results of the reserch. Besides them, most of the relatives has showed to have been the form of helping the grade elderlies. When we see by the sex, 65.6% was 'female' while 'male' by 34.4% to mean that female has showed to be the double in number. When see the proportion by age, '70s' was 35.7%, 'over the age of 80' 32.2%, '60s' 20.2%, and 'under the age of 50s' 12.0%, The aged over the age of 70 has showed about 66% occupying over 2/3, and the case under the age of 50 has been understood as the supporters rather than the beneficiaries. The aged having the religion was 62.2% while the aged with no religion has showed 35.8% to show that the aged having the religion was higher by 2 times. When we see the family type, the case of 'the old couple' was 41.4%, the case that answered as 'the children and others' was 36.7% and the case that answered as 'the aged living alone' occupied 21.9%. In case of monthly income, 67.5% was 'under 1 million Won' as most distribution while 17.7% was 'under 1.01-2 million Won', 11.6% was 'under 2.01-2.99 million Won' and 3.2% was 'under 3 million Won'. Seco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ype of the use of visiting care service has showed that the grade of care of the users with 3rd class was most by 63.9%, and the times of the use of the weekly service was 1-3rd class all most by 30.8% by using '5 times'. The hour of being served by one time was that 5 times has been most by 39.4%, and 'the inconvenience in walking or moving' was most by 22.2% as the disease type presently suffering from the disease after being judged the grade while 42.4% has showed to have been suffering from one disease as most in number. As the reason why they have been cared by the visit, th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d the thought of 'being separated from family when they enter the care facilities' by 42.3% as most in number. In case of the form of the burden their own pay was 64.7%, 'general users' 64.7% and the rate of the answer who said that it is 'suitable' when asked if their own burden was suitable or not by 35.2%. Also in the respects of the use of the limited amount, the answer that they use as much as the monthly limited amount was showed by 69.5%.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f the present service has been agreeing with the standard contract has showed that the answer of 'yes' was 80.0% saying that the service has been agreeing with the standard contract generally. 78.8% answered as 'no' in relation with experience of changing the recuperation care center was because of 'the publicity and allurement of other facilities' by 36.4% as the most cases. When we investigated about the experience of changing care worker, the answer of 'no' was most by 77.7% while the case that changed the care worker was ?? 새 ‘the unkindness and unfaithfulness of the care workers' as most by 33.3%.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rends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uty and service of care worker, and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daily life support service showed that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duty attitude of care worker recognized by the users and their families was 3.78 point by higher point. When we examine the degree of satisfaction by the questions concretely,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ifficult problems which care workers can solve are solved by consulting with the responsible persons in the center was 4.09 by the highest followed by 3.99 point that said that 'they kept promise with me' and 3.73 point that said that 'they made every effort to provide the best service while 3.73 point said that 'they kept me maintain the close friendship relation with the persons around me by the highest. The total average point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of care workers was 4.02 point as the highest to show the trend of being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service of the care workers. When we examined the average by the questions, the answers of 'I would like to use this place once more or' the service I had in this place has been very helpful' were 4.21 point by the highest while the answer of 'the care workers let me know what help I can have at another place' was 3.83 point as the lowest. The degree of satisfction with the daily life support service was 4.00 in average by the highest. When we see the average degree of satisfaction per the lower area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hysical activity service' was 4.05 in average by the highest while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home affairs activity service' was 3.99, 'an individual activity service' was 3.93,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other services' was 3.73 by the lowest. When we examine by the question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laundry aid' was 4.19 in average by the highes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leaning and vicinity arrangement aid' was 4.14 in averag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aid in eating food' was 4.12 by considerably higher while the averag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problem behavior situation aid' corresponding to 'other services' was 3.73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aid to meet the emergency situation' was 3.74 by the lowest. Fourth-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form of the use of care service, duty attitude of care workers, satisfaction degree with the service of care worker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of daily life support service have showe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uty attitude has showed to have been higher when the form of the use of care service in relation with the duty attitude of care worker agreed with the standard contract, and the recuperation care center has not been changed. Also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recuperation care worker service has showed higher in the cases the limited monthly amount of use has been used, the recuperation care service center has not been changed and the service has been agreed with the standard contract. On the other han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tion with the service per the lower areas of daily life support service, and the form of the use of recuperation use service have showed that the cases that used all of the monthly limited amount, and the service has been agreed with the standard contract have showed to have been higher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emotional support service, physical activity service, home affairs activity service and other support service. In case of an individual life support servi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has showed to have been higher in cases when they use all of the monthly limited amount, the service has been agreed with the standard contract and they have not changed the care center. On the other hands, there existed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of duty of care worker,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of care worker,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support service, especially in relation with the form of the use of care servi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duty attitud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of care worker,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support service, there existed deep relation with such main causes as they are the variables like the use of the limited monthly amount of use, agreement with the standard contract and the change or no change of recuperation care center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I expect, would be providing useful basic data in evaluating the policy of long-term recuperation care service through providing service oriented by the long-term recuperation care insurance system by understanding the whole present situations of the analysis of the form of the use of the visiting care servic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 expect, would be able to provide important suggestive point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of ling-term care service more progressive in the future. 최근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노인요양체계에서 벗어나 공공적 성격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는 본격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노인 돌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요양보호서비스의 이용형태 및 요양보호사 업무만족도 및 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및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방문요양보호서비스 만족도의 측정도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연구자 본인과 현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거주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로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6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요양보호서비스 이용자와 관련해 ‘배우자 이외 가족’이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혜당사자’인 경우는 26.8%, ‘배우자’인 경우는 17.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방문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응답자 유형 중 배우자 및 가족 응답자가 약 54%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대부분 친척들이 등급노인을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은 65.6%가 ‘여성’, 34.4%가 ‘남성’으로 나타나 여성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70대’가 35.7%, ‘80대 이상’이 32.2%, ‘60대’가 20.2%, ‘50대 이하’가 12.0%로 나타났다. 70대 고령 노인이 약 66%로 2/3 이상을 나타났으며, 50대 이하의 경우 수혜자라기보다는 부양자로 해석된다. 종교를 보면, 종교가 있는 조사대상자가 64.2%, 종교가 없는 조사대상자는 35.8%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을 보면, ‘노부부’인 경우가 41.4%, ‘자녀 및 기타’라고 대답한 경우는 36.7%, ‘독거’로 응답한 경우가 2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월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인 조사대상자가 6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101~200만 원 이하’가 17.7%, ‘201~299만 원 이하’가 11.6%, ‘300만 원 이상’인 조사대상자는 3.2%로 조사되었다. 둘째, 방문요양보호서비스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요양등급은 3등급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주당 서비스 이용 횟수는 요양등급 1-3급 이용자 모두 ‘5회’가 평균 30.8%로 가장 많았다. 1회 서비스 받는 시간은 ‘4시간’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유형은 ‘거동불편’이 22.2%로 가장 많았고, 1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조사대상자가 42.4%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가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가족과 격리되는 것 같으므로’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42.2%로 가장 많았다. 본인부담금 부담형태의 경우 ‘일반이용자’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한도액 이용의 측면에서는 월 이용한도액 만큼 이용한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현재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표준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80.0%로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센터를 교체한 경험과 관련해서는 78.8%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교체한 경우 그 이유로는 ‘다른 센터의 홍보 및 유인’때문이라고 한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체 경험이 ‘없다’라는 조사대상자가 77.7%였고, 교체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로는 ‘요양보호사의 불친절 등 성의가 없어서’라고 한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다. 셋째, 요양보호사 업무만족도 및 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만족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및 그 가족이 지각한 요양보호사 업무태도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해결해준다’에 대해 4.0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3.99점, ‘나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3.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의 주변인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준다’가 3.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만족도는 전체 평균 4.02점으로 높게 나타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다’와 ‘이곳에서 받은 서비스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가 평균 4.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요양보호사는 내가 다른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평균 3.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0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만족도 평균을 보면, ‘신체활동서비스 만족도’가 4.0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정서지원서비스 만족도’가 4.02점, ‘가사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가 3.99점, ‘개인활동서비스 만족도’가 3.93점의 순이었고, ‘기타 서비스 만족도’가 3.7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세탁 도움’의 만족도가 평균 4.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 및 주변 정돈 도움’의 만족도가 평균 4.14점, ‘신체기능 유지 도움’ 만족도가 평균 4.13점, ‘식사도움’ 만족도가 평균 4.12점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에,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상황도움’의 만족도는 평균 3.73점, ‘응급상황 대처 도움’의 만족도가 평균 3.74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넷째, 요양보호서비스 이용형태, 요양보호사의 업무태도, 요양보호사 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서비스 이용형태와 요양보호사 업무태도간의 관계를 보면, 표준계획서와 일치할수록, 재가장기요양센터 교체를 하지 않을수록 업무태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 서비스 만족도는 월 이용액 한도를 다 사용한 경우일수록, 표준계획서가 일치할수록, 재가장기요양센터를 교체하지 않을수록 요양보호사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하위영역별 서비스 만족도와 요양이용서비스 이용형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 이용액 한도를 다 사용한 경우일수록, 표준계획서와 일치할수록 신체활동서비스 만족도, 가사활동서비스 만족도, 정서지원서비스 만족도, 기타지원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월 이용한도 사용을 다 이용할수록, 표준계획서와 일치할수록, 재가장기요양센터 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개인생활지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가 지각한 요양보호사 업무태도, 요양보호사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만족도는 서로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요양보호서비스 이용형태와 관련해 월 이용액 한도 사용, 표준계획서 일치, 재가장기요양센터 교체 유무와 같은 변수들인 업무태도 만족도, 요양보호사 서비스 만족도,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만족도 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형태 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향하는 서비스제공을 통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정책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보다 발전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정책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