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안보

변상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본 논문은 국가관리와 체제생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이 전반적인 경제재건과 체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치적?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부문만 기형적으로 발달된 편협하고 왜곡된 정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김정일 정권은 ‘강성대국,’ 특히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과학기술중시를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동격으로 제시할 정도로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재건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즉 김정일 정권은 기술혁신과 생산의 정상화, 산업의 현대화?정보화를 통한 경제재건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대외환경, 최고지도자의 통치이념과 리더십,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그 성격과 유형 그리고 역점사업에 변화를 보여 왔다.그러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개선과 식량 문제 그리고 생필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등 김정일 정권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재건’ 방침은 결국 ‘구호’와 정치적 수사(修辭)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김정일 체제안보를 위한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주민 결속을 강화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등 김정일 정권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정치적?군사적 목적 달성에 과학기술을 예속화?도구화시키고 있다.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대외환경, 통치이념?리더십, 경제발전전략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변수들간의 영향으로 나타난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5년간의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5~1997년, 1998~2002년, 2003~2009년의 세 시기에 나타난 과학기술정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유형 1> 협력적 대외환경-강경 리더십-폐쇄주의 경제발전전략-자립적 과학기술정책<유형 2> 협력적 대외환경-온건 리더십-실리주의 경제발전전략-수용적 과학기술정책<유형 3> 갈등적 대외환경-강경 리더십-폐쇄주의 경제발전전략-자립적 과학기술정책<유형 1>의 대외환경의 예외성을 제외하면, 세 가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에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났으며, 내용분석의 결과가 <가설 1, 2, 3>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연구결과 김정일 정권은 선진과학의 도입과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대외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재건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지 않은 대외안보환경, 통치이념, 경제발전전략의 제도적 제약과 경로의존성에 의해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도 과거의 주체과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스스로 선진과학기술로부터 멀어지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낙후된 과학기술이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수십 년의 세월은 북한경제의 장기침체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또한 북한체제의 특성상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기술개건을 통한 생산의 정상화’ 등의 과학기술정책의 구호 이면에는 항상 김정일 정권의 체제안보를 위한 핵?미사일 등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최우선시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육성, 대담하고 통이 큰 ‘과학혁명’으로 정의한 만큼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쇄주의 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적극적인 외부자본 도입이 필수적이다.

韓國의 技術革新政策과 硏究開發投資의 效果分析

권원기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6 국내박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박성준 단국대학교 2006 국내박사

中韓産業技術政策及其社會文化背景比較硏究

이정우 東北大學 大學院 2002 해외박사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it is still an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root of economic growth nowadays. At the same time research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nd discussion about economic meanings and policy effect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lso provide basis for economic regulation in the aspect of policy. Implementation of a nation's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lters with activations of the nation. What kind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is carried out has great influence on a nation'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In the paper the interaction betwee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nd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s sought, starting with the viewpoi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hilosophy, and with the analysis of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and theoretical principle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taking Korean and Chinese industrial technology policies as objectives to investigate, and applying experiences and lessons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 backgrounds and courses of Korean and Chinese industrial technology are described from a brand-new point of view to reflect the transition and difference of economic development patter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demonstrative analysis and theoretical generalization from Korean and Chinese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course, in connection with China's practical problems, significant ideas and clews are put forward for reference in the aspects of theory and countermeasure to make a contribu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he paper is intended to show such feature as an integration of theories, technicality, practicability, and knowledge. Through research and comparison, various kinds of cultural phenomena in modern society are tried to combine with industrial technology policy's wide application to society, and science is realized as a kind of culture in broad sense, thus the interrelation among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es, cultures, and modern society may be understood profoundly further.

북한의 정치체제와 과학기술담론 : 김정일,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정원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은 김일성 시기부터 강조되어 온 국방・경제 병진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인하여 진화된 형태의 군사 중심의 체제 유지 전략이자 북한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강력한 일인 지배구조에 따라 지도자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과학기술은 담론의 차원에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과학기술담론이 어떠한 형태로 생산되면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맥락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였다. 첫째, 북한의 과학기술이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체제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현대 사회에서 각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나 정치적 의도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은 상징적 담론의 형태로 정권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과학기술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차원이 다를 만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었고 지배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담론의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체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체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각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해갈 방편으로 과학기술을 내세운다. 북한 과학기술이 국방과 경제 두 부문을 담보하는 결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과학기술담론을 통하여 체제의 건재함을 나타내고자 한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 핵과 미사일 발사 능력은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체제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셋째, 과학기술담론에 과학기술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은 객관성, 합리성의 산물로서 일종의 신화적 믿음을 내포하고 있어 지배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북한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체제 정당화 및 주민 통제를 위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인데, 과학기술 또한 그 자체가 환기(喚起)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지배층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다. 북한 지도부가 생산하는 지배 담론에 과학기술 이데올로기가 더해져 주민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과학기술담론은 핵개발로 편중된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地方科學技術政策의 效率的 行政體系 構築方案 : 大邱廣域市를 中心으로

박용문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pushed ahead in priority in many other countries as an important factor for national reinforcement, continuous growth,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Our country is also establishing and pushing ahead active promotion policy. Local authority push ahead to promote local industr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But they cannot push ahead efficient support policy due to institutional inertia including lack of capability.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o deduce the problem of process in region. Then it proposes specializa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task force team for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evaluation system in region, improvement of R&D budget system to improve efficient way of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on system. 지방과학기술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세계각국에서 중점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역량 미비 등 여러 가지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으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이론적 고찰, 추진 실태 파악 및 지역에서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방안으로 지방과학기술 행정조직의 전문화, 지방과학기술 전담기관 구축, 지역에 특화된 평가체제 확립, R&D예산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국가간 기술협력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 및 영역 식별 : 특허 기반 기술 인텔리전스

권치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증거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협력 파트너 선정 및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실증적 프레임워크의 부재는 하나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본 연구는 경제지리학의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간 기술 협력 파트너 및 영역을 식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전세계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 공간’을 구성하는 매개를 산출하여 국가가 보유한 기술의 비교우위 및 기술 간 근접성 및 복잡성을 평가한다. 이를 활용하여 국가간 상호보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간 협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OECD 에서 제공하는 공동출원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나아가 기술 범위를 축소하여 반도체 및 AI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의 효과를 분석한다. 더불어, 특정 국가와 기술협력의 영역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과 독일을 대상으로 하여 양국간의 잠재적 기술협력 영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 협력의 새로운 이론적, 실증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국가간 기술협력, 기술 인텔리전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기술공간, 네트워크 분석 학 번 : 2022-21327 While the need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is emphasized, a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 for strategic partner selection at the national level is lacking. To address these gap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for identifying technology cooperation partners based on quantitativ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 partnership characteristics - complementarity, comparative advantage, technological complexity - the new index, ESI (expected synergy index), is proposed using technology space metrics based on global patent data. The validity of the index is tested with joint patent data between countries, and it was found that ESI reflects real-world cooperation, both in general and in specific sectors. Furthermore, specific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partner countries are derived. The country-pair of Germany and South Korea is selected as a case study, and the result is alig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framework for 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strategy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천세봉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로봇産業의 技術開發政策에 관한 硏究 : 지능형 로봇을 중심으로

김옥경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government’s role in supporting research efforts for Robot Technology areas and to identify new and promising areas for the future policy making. The study is intended to make a reference cherished and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policy makers for internal planning process within the government ministries as a mechanism conveying the right types of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priorities to the robot related industry and technology. Korean Robot industry is still to be considered as a toddler which is small and weak in size, and much less transparent and jittering in operation practice.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aimed to diagnose problems of our national intelligent robot industry genera and R&D policy and to suggest proper solutions there of. If added, This dissertation is trying to identify problems and to propose the solutions, concerning to the robot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policies for national level and to the robot industry per se connected with 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through the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through financial support, and tax-deduction etc. The core of the robot technology policy and industry policy general exercised by policy makers in Japan could be found in their network systems connecting various sectors very effectively, i.e, the cooperative networks are built among governments, private firlns, research centers, eminent robot engineers, development centers for human resource and universities, etc. and devoted to help activities of various intermediate organizations. It was important to draw general consensus among the robot technology personnel and the industry personnel about making the standards of robot technology balanced with the industry policy general through cooperative communications and persuasion to acquire social impetus in consolidating R&D infrastructure. The economic success in the U.S.A has greatly relied upon both its timing for export-led trade policy and its strategic policy for domestic economy. However, the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Japan’s economy could possibly be achieved by the effectiveness of the robot industry policy and the technology policy exerted by policy makers. Above all, the role of well-established infrastructure for industry and R&D, i.e, Region-R&D cluster-based NPO(Non-Profit Organization)and knowledge-based ecological system, has been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well as commercialization of developed technologies. In addition to the R&D infrastructure, in the U.S.A, the robot-technology policy and the industry policy excised by policy makers pursuing strategic target sectors have been effective. Nowadays, in Korea, robot industry and technology-related actors, such as, government bureaucrats, researchers, firms, and private interest groups should strive to learn good lesson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bove all, Korea's policy makers for robot industry and technology could adapt the cooperative efforts, network systems, the robot technology policy and industry policy general from Japan, and the system for efficient dispersion to medium industries & private firms and the system for commercializing advanced technologies from U.S.A. For the problems of our country, the robot technology industry has small scales of market, poor standardized items, short-term research period and insufficient development time, etc. The other problems for R&D policy are immaturity of special technology policy, poor research& development infrastructure,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lack of a technology transfer system, etc. The solutions to the above problems can be enumera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long-term research & technology development policies in term of acquiring basic and fundamental intelligent robot engineering source. Second, it is essential to develop research & development Policy Platform for the industry standards of robot technology.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olidate robot technology policies initiated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to a unified robot technology policy in order to efficiently acquire targeted robot technology and to accelerate the growth of robot industry. In the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s robot industry that strengthening human resource for the robot study and research improvement, building cooperative systems among the industry, the schools and the study and research centers, accumulating basic science related to robot technology and improving self-control ability to administer their own study and research for individual corporations per se. Also it is necessary to be carried out, in terms of improvement of the robot technology, that restructuring legal and administering institutions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mproving abilities of management of government agencies and abilities of administering bodies for the researches, constructing cooperative international study and research systems, and exerting efforts for the cognitive conversions in the society genera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o set up and carry out technology development policies strengthening our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and turbulent changing environment Globally, such as WTO and Technology Round.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first is to promote efficient robot industry through the accurate selection of development target and the concentration efforts. The second is to improve the way of distributing the government budget in terms of reducing overlapping role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agencies sponsored by government with similar missions and operations one another. The third is only to continue effective supports through appropriate correlation evaluations for the achievements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s. Also, the synergy effects should be made strong, by activating the linkages to other industries, by constructing of cooperative systems for government agencies, by building effective systems for development infrastructure and for recruitment of excellent study and research human resources, and by creating the share systems of technology development to avoid overlapping studies and researches among the industry, the schools, and study and research centers. If added,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initiated by the private sector and excessive government centered technology developnlent should not be preferred. One of the emphases in this dissertation recommends the ways of adapting the concept of the civilian Non-Profit Organization(NPO) into the robot development technology, to complement insufficient government supports and to act as buffers for many problems aroused from the cases of failures for projects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construct the systems for the robot technology development initiated by the civilian sectors, It will be certain t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NPO will be very effective to evolutions for the robot industry in the point of technology sides of systems for the stability, consistency, pliability, renovation and networking and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s for the budget deficit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funds and for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relatively short-term period support practice and to the smooth transferences of technology development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It also will be certain t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NPO will largely contribute to the thriving of the robot industry and the enhancement of our country’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s of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Finally, this study is hoped to be devo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appraise changes of the social structures and the life patterns following the 2lst's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the Aging Society, a chance to study the influences of socioeconomic changes along with the acceleration of intelligential robot industry development all over the world, and a threshold to access a new approach to effective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for the robot industry development suitable to our country’s circumstances. 21C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설비투자나 원가절감에 의해 국제경쟁우위를 확보하던 시대는 끝나고, R&D 투자 및 인적자본에 기반한 기술과 지식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술ㆍ지식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과 직결될 만한 핵심산업으로 지능로봇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사회활동 시간의 확대와 고령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중가 그리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은 미래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지능로봇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1C 로봇기술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지능로봇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서는 2차 산업의 로봇활용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용 로봇을 비롯해 우주, 해저, 지하 등에서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둥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로봇 선진국파 국내의 로봇기술개발 현황 및 발전전망과 국가차원에서의 로봇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대해 비교하고 국내 로봇산업 및 지능로봇 기술개발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로봇산업에 대한 기존의 산발적인 기술정책으로는 로봇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산업구조조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로봇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이 전 산업과 전 분야에 걸쳐 로봇산업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국내 로봇산업은 대부분 자동차와 반도체관련 분야와 용접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그 활용분야 또한 좁다. 미국과 일본의 기술개발정책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양국 공히 기반기술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활발하게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시키는 금융지원이나 조세감면 등 종전의 시장실패 보정적인 정책수단에서 시스템을 창출하거나, 기술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정책은 각 부처간 중복지원과 함께 집행의 비효율성뿐 만 아니라 기술개발 지원체제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능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체제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체제의 구축과 관련 기술 분야의 지식기반 측적, 그리고 수행주체의 자체 연구개발 관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 개발관련 제도의 정비와 정부부처 및 관리기관의 연구개발 관리능력 제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공동연구체제의 구축을 통해 선진로봇기술을 받아들이고, WTO와 기술라운드 등 범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정책의 변화 전략으로써 첫째, 정확한 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로봇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중복과 협력과 관련하여 미션 재정립과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지원 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 지원자금에 대한 적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타 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및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과 산ㆍ학ㆍ연ㆍ관간의 기술개발정보의 공유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로봇기술개발 하부구조의 확증과 우수한 연구인력 공급체계를 구성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나친 정부위주의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로봇의 대중화와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로봇개발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정부지원의 미진한 점올 보완하고 만일의 정부실패가 가져올 제반 문제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민간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 개념을 로봇기술개발에 적용하여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기술개발 NPO 제도’는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발전과 지능형 로봇기술개발을 위해기술시스템의 안정성, 일관성, 유연성, 혁신성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유효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부족과 단기적인 지원문제의 해결 그리고 기술개발정보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고, 기술의 타 산업 및 신규사업 창출에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봇산업의 활성화와 지능형 로봇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를 통해 21세기 정보통신혁명과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사회구조와 생활패턴 변화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전 세계 지능형 로봇산업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연구, 그리고 국내실정에 맞는 로봇산업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학기술윤리와 과학기술정책

박혜영 부산대학교 2006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놓여있다. 이들 새로운 질서의 이면에는 놀랄만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기술혁신정책은 또한 세계 각국의 진보를 위한 제1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끊임없는 과학기술혁신체제의 정치경제적 논의와 실천이 있어왔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지역과 세계 과학기술 공동체는 물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 한편, 과학과 기술 및 사회를 둘러싼 쟁점들은 우리의 기술사회에서 비단 일반대중뿐 아니라 과학자나 그 밖의 연구자들에게도 점점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과학제도가 지닌 정치적 성격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의 연구과제는 자기 분야 외부의 공적&#8228;사적 의제들과 갈수록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여전히 부족하다. 기술은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신념과 함께 기술의 발전은 곧 인류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단선적인 믿음의 증거들이 가깝게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멀게는 세계 각국의 기술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술은 집합적이며 사회적인 속성에 의해 계승&#8228;발전되어 왔으며 사회와 괴리되어서는 논해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있어 사회에 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기술을 통한 인류의 진보’를 추구하는 가운데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사회 외적으로 객관적&#8228;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술과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추출하는 단편적인 기재(instrument)로써 기술을 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논문은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써 인간에게 진보를 혹은 파멸의 위협을 가져다주는 독립적인 객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구성한 사회인 국가, 자본, 제도 등에 의해 대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되지 않은 채로 변화되고 발전하는 사회적인 기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존재 양태인 기술의 속성은 바로 ‘인간의 행위’이며, 그러한 이해는 더 이상 과학기술이 없이는 상상하기 힘든 오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협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해내고 우리가 처하고 있거나 혹은 점차 증가해가고 있는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는 바로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사태 그 자체를 직시함으로써 이루어지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해답을 논문에서는 ‘윤리’라는 주제어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고자 한다. 윤리라 함은 통상 인간 행위의 잣대가 되는 도덕적&#8228;철학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기술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윤리를 살펴보고자 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들 주제의 사회적 이슈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앞의 주제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통용되는 것에는 ‘과학기술자’, ‘공학인’,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동시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사용에 있어 이들의 역할의 연장 혹은 이후의 사회적 사용의 과정을 통틀어 존재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방향성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사회에 야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다름 아닌 우리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의사소통’ 및 ‘정치적 후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독일 학자 울리히 벡과 한스 요나스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며, 이들 두 독일 학자들의 논의는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과정의 여러 측면을 살펴봄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사용 제기되는 윤리적 요청을 도출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초석삼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사회적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반추해 볼 것이며, 그것은 주요하게 기술영향평가를 위주로 과학기술의 윤리의 필요성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