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비정규직 근로실태 연구 : K 방송사를 중심으로

박정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2 국내석사

ABSTRACT This thesis analyzed the size and labor situation for non-standard worker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in Korea. The size of non- standard workers was estimated based on the facts as more directly reflected from the reality as possible in this thesis. Through questionnaires and depth interviews with non-standard workers at K-broadcasting station, their specific labor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s were surveyed.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estimated 3,056 non-standard workers at K-broadcasting station, the largest broadcasting service in Korea and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comes to 61.6% of that of standard workers. So the numbers of non-standard workers at all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could be 7,695 as all standard counterparts were 12,492 in late 2009 according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econdly, when it comes to the change in size of non-standard workers between 2006 the year before Non-Standard Worker Act was in effect in 2007 and as of 2011, the number of contract workers has decreased dramatically to the lowest level. but the size of dispatched workers has shown very different patterns from each of stations - to increase highly and decrease, or be unchanged. Thirdly, dispatched workers at K-broadcasting station are paid at an average wage of 1.16million won a month. That is far much lower than the monthly average wage of all non-standard workers(1.35 million won-data of Statistics Korea)or all dispatched workers(1.52 million won - data of Statistics Korea) Fourthly, the wage inequality between dispatched workers and standard workers at K-broadcasting station is at least 5.8 fold and it is more than 5.4 fold, the wage gap between upper 10% and lower 10% in the survey of Statistics Korea. Fifthly, it was expected that freelancers (broadcasting-writers, interpreters) could suffer job insecurity most in the broadcasting station. but in reality dispatched workers have been more vulnerable in job security than freelancers. Finally, it is confirmed that in spite of low income dispatched workers and freelancers have chosen their works voluntarily but they share no sense of belonging in the K-broadcasting station. Keywords : broadcasting industry, broadcasting station, non-standard workers, labor situation 이 논문은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 기존의 연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자료를 이용해 방송산업 전체 종사자수에서 정규직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간접 추정해왔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여 현실에 가깝게 직접 추산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K 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지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방송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직무만족도를 조사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최대 방송사인 K사의 비정규직은 3,056명으로 추산되었고 정규직 대비 비중은 61.6%였다. 이 비중을 2009년 말 방통위 실태조사 결과인 방송사 정규직수 12,492명에 대입하면 방송사 비정규직의 규모는 7,695명이 된다. 이는 기존 방통위 실태조사 결과였던 방송사 비정규직 규모 1,154명의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방통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가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둘째,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과 2011년 현재 방송사 비정규직의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법시행의 효과를 우회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직접고용 계약직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여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파견직의 경우 방송사별로 크게 증가 혹은 감소하거나 또는 현상을 유지하는 등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셋째, K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살펴본 결과 K 방송사 파견직의 월 평균임금은 116만 원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이하 경활) 부가조사에서 나온 전체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135만원, 통계청)과 파견직 전체의 월 평균임금(152만원, 통계청)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째, K 방송사내 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도(파견직과 정규직 평균)는 최소 5.8배로 경활 부가조사의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격차인 5.4배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파견직의 임금 하위계급과 정규직의 임금 상위계급을 비교할 경우 임금 격차는 훨씬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고용불안과 관련해 방송사 내에서 대체로 바우처 고용형태인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용불안을 겪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파견직이 작가보다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고용 뒤 무조건 해고라는 현행 파견제도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같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K사의 파견직과 작가들은 자발적으로 현재의 일을 선택한 반면 방송사에 대한 소속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발적 선택 여부와 일의 성취감, 그리고 회사 소속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파견이나 작가의 경우 일 선택의 자발성과 일의 성취감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일 선택의 자발성이 곧 회사 소속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분석 : 소득보전실태와 근로의욕효과를 중심으로

유금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2008년부터 몰아닥친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취약계층의 지원 대책이나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등 공공근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희망근로라는 공공근로사업이 대량실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속에 서민 일자리로써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근로사업의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보전실태와 근로의욕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에 무엇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통해 참여자 현황과 중도 포기자, 연령·학력별 관련 지표들의 변화와 예산 지원 실태를 정리하였으며, 조사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특성, 만족도조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 공공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가 1998년 당시 처음 대량선발 때와는 달리 선발율이 점차 낮아지고, 중도포기율은 30%대로 나타났다.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사업 만족도가 높을 때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소득보전과 근로의욕의 효과측면에서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0여년간의 추진현황과 소득보전 및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요인등의 분석 지표들은 중앙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정책수립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생활적응 연구

허현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들 중 상당부분이 입국 후 적절한 적응 훈련교육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근로실태와 생활적응을 조사·분석하여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설계되었다. 연구 목적을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거리 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을 통해 조사된 내용은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과 근로실태 및 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윈도우즈용 통계분석 패키지 프로그램 SPSS 10.0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근로환경은 열악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국 체류기간은 평균 2년을 조금 넘었으며, 앞으로도 약 3년정도 체류를 희망하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설을 통해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본 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개인적 경험이나 특성, 근로실태 그리고 생활적응에 있어 상호교환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긍정적 적응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와 적절한 통제 및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질적 문화에 배타적이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가 편견을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adaptation of foreign laborers working in Korea and to suggest how to approach problems of foreign laborers, most of which arise from the lack of proper adaptation training on immigration and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ociety on their part. For research, a study of relevant literature was accompanied by empirical studies. In an effort to surmoun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samples were collected on the street. The survey was divided into two parts, one assessing demographical features and the other examining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adaptation.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SPSS 10.0 for Windows. According to the study, working conditions for most foreign laborers were poor, with them working for long hours in small work places. Having been working in Korea for more than 2 years on the average, they wanted to stay about 3 more years. Unable to speak Korean, they had difficulties owing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Examining the environmental relationship through hypothesis showed that foreign laborers adapt to the Korean society by exchanging with one another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in working conditions and adaptation. Therefore, in order to aid their positive adaptation,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support, and various programs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supplemented by efforts to change our prejudiced recognition and exclusive attitudes on foreigners and foreign cultures.

우리나라 鑛山勤勞者의 勤勞實態에 관한 硏究 : 太白地區 鑛山勤勞者를 中心으로

김재문 建國大學校 1985 국내석사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김진영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는 대전지역 복지기관 및 여성단체에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 1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약 48세 정도였고, 고졸자 이상의 학력자와 남편이 실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가족전체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적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극빈곤층 보다 차상위층이나 그 이상의 계층에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가사서비스업 이전에 다른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미비한 차이로 더 많았으며. 다양한 기술과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과 자격증에는 가사서비스업보다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종류의 것도 있었다. 직업을 바꿀 의향이 있는 경우,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또 일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했을 때는 다투지 않고, 참거나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상담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고용인으로서 나아가서는 가사서비스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며, 근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 줄 수 통로가 있어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특히 남편의 실직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이 받는 교육은 소속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초기교육 특히 재교육 및 월례회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과 관련된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욕구와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한 상담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가사서비스업의 자격증 제도와 종사자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하는 협회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협회 참여의사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연령, 학력 및 경제수준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과거 가사서비스업은 빈곤층에서만 종사하는 업종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조사결과 여러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종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공론화해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과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 정서적 개입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교육 및 월례회의 강화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신설하고, 조사대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노동 가치를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보험의 가입을 통해 근로에 대한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협회 창설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를 공식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ome-making service employees,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needs. It attempted to investigate 200 married women who were employed in homemaking service jobs across welfare centers and women's organizations in Daejeon metropolitan area. Out of these 200 subjects, the data from total 121 respondent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ge of home-making service employees was about 48, and majority of them had academic careers beyond the graduation from high school and experiences in husband's unemployment.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otal household incomes exceeded min. 1 million Korean won, while a few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ever once or more experiences in receiving governmental subsid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semi-destitute or lower classes more often participated in governmental support than destitute class in need. Secondly, the respondents without any experience in doing other jobs before employed in home-making service were a little more than those with such experience. And most respondents owned various skills and qualifications. Some of these skills and qualifications were socially even more respected than home-making service. For the respondents who intended to turn from current job, most of them attributed the reason to low social recognition for home-making job. In addition, when feeling any uneasiness or stress due to home-making works, many of them just withstood it or consulted co-workers about it rather than sought a quarrel with a party concerned. It is impending for employers or society to convert conventional awareness about home-making services into positive direction. Moreover, there should be potential paths to resolve mental suffering in home-making works. Thirdly, most respondents had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at their works, while often feeling stressed. Especially, the respondents with experience in husband's unemployment revealed higher stress than control group. Fourthly, the education provided for respondents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organization employing them. It was notable that initial education - especially reorientation and monthly meeting - helped them carry on their home-making works. Moreover, most respondents had various educational needs including technical education related to their works, and also had counseling needs due to matters about themselves or their own family. Most respondents pointed out that it was very necessary to establish qualification system for home-making services and found an association that may advocate and speak for the needs of home-making employees at first hand. Besides, they also showed hig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associ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y offer sever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provide welfare service to meet various welfare needs and socio-demographic attributes such as age, academic career and economic level of home-making service employees. In past, home-making service was just deemed a business only for poor class.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various classes participated in home-making service.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set up the social position of home-making service employees by referring the importance and variety of home-making job to public opinion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ek for possible emotional intervention to resolve their stress under jobs and home-making.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reorientation and monthly meeting for them and develop related programs so as to meet various welfare needs. Thirdly, it is essential to newly establish proven qualifications for home-making around society, while enhancing their labor values with full specialty and expertise in home-making. It is required to promote home-making workers' labor into more stable status than now by applying social insurance to them as well. Furtherm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ir associations should be founded to formulate social position of home-making service employees.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을 중심으로

변영복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직원인 공무직의 근로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2015년 5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215명의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직은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민간인 신분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명칭을 공무직으로 칭하고 있다. 이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서 법률상 정규직 신분에 해당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공무원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대우받고 있다. 그동안 직무만족도에 관해서는 민간회사와 공공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들의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교육기회 제공 등 근로실태와 대인관계, 직무 자체, 근무환경,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등 전문성 신장 기회제공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직들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사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직 2,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129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직들의 근로실태와 관련해서는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17명(13.2%)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제약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을 일정 시간 제한해서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응답이 53명(41.1%)로 나타났으며, 근무 중 부당한 지시나 반말, 무시하는 태도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4명(57.4%)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직종 또는 업무의 변경 및 이직의도와 관련해서는 직종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35명(27.1%)로 나타났으며, 직종변경은 원하지 않지만 근무장소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30명(23.3%)로 나타났으며,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5명(42.9%)로 나타났으며, 향후 근무예정기간에 대해서는 82명(63.6%)이 정년까지 근무하겠다고 응답해, 직종변경과 근무장소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종합적 직무만족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18,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인간관계 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06, 직무자체 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18, 근무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69, 임금 및 복리후생에 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07, 전문성 신장기회 요인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2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 본연구에서 세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별 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공무직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t=2.497, p=.14)과 공무직의 상사와 다른 공무원, 동료 공무직들과의 인간관계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t=3.474, p=.01)는 채택되었으나, 공무직의 전문성 향상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t=1.326, p=.187)과 공무직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t=-.733, p=.465)는 기각되었다. 따라서 공무직이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상사와 공무원, 동료 공무직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특히 인간관계가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성 향상과 임금 및 복리후생 요인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후생복지에 관한 연구

이경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노사행정학과 1985 국내석사

小規模企業 勤勞靑少年의 福祉實態와 改善方案 硏究 : 서울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재구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Since the 1960's, korea has followed a policy of economic improvement to build the country up. This has been a top priority for the count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the restructuring of the country. In cases these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primary industry. The mood has changed lately with workers leaving their homes and moving to be near cities and the factories around these cities in order to find work. However the work conditions have started to deteriorate and this has caused their productivity to decline, due to the lack of initiative. Since the IMF of 1997, the amount of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is at a figure of 1,600,000. Unemployment has risen from 2.4% to 7.6% in the period while the GNP has decreased by 30%. New graduates and young workers are find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find employment nowadays, as job availability decreases. This is particularly experienced in companies with less than 50 peop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fter the IMF joblessness has increased and employment of people has decreased. Since the beginnig of 1998, 33.8% of company's have fired workers. This is especially prevailent in the construction and marketing fields. 2. Young workers have found job conditions to be quite bad. Factory hours are at 44 hours p.w, however they are working about 47.6 hours p.w. They are working longer hours for less money. 3. Social Insurance at companies have decreased more and more workers are going without company social insurance. 4. Company benefits such as housing, money, medical are declining or are not being offered. Companies no longer offer amenties such as restaurants, clinics and company relaxation areas. 5. People qualifications are not high enough. Even when attempting to get a better education, many cannot 6. Young workers want and are changing jobs rapidly. About 50% change their jobs for reasons such as low salaries and the fact that even with hard work they do not progress in the company. 7. The young workers are decidated to working hard to keep their jobs. Many want to keep jobs as they offer the opportunity to gain skills and they have the chance of getting increases in payment if they stay with a company. Results 1. Young workers have the lowest pay and worst conditions within a company. 2. In 1998 the lowest salary for a young workers was 344,650 p.m. If they stay with the company they have the chance of pay increases. 3. Social insurance is low and this is affecting all businesses. 4. Small businesses are experiencing bad conditions. 5. To ovecome the IMF crisis in business, companies have to create jobs and offer job security as well as job opportunities for new workers as well as for the people already employed. There should be a drive to get people to become self-employed.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government run projects to create jobs for those who are unemployed.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개선요소 도출

홍준표 창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의 근로자들 3D 직종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일이 고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도 요소가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 3D 직종을 중심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발생하여 인력 부족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중소기업은 공장을 동남아 등 인력난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고,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인권문제, 안전문제, 처우개선문제 등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이 계속되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계속 야기되고, 현장내의 위험한 공사와 장시간 노동은 당연히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젠 건설현장에서 필수불가피한 주요 요소가 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그들을 현장에 도입해야 하는지 마는지의 논의 차원을 벗어나 건설현장 내에서 그들의 투입 실태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시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창원시 건설현장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건설현장으로 나누었고 각 규모별로 세 곳의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는 약 23%에 달하며,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아 그 비율이 높다. 둘째, 건설현장의 규모가 커지고 시공업체가 건설현장의 주체가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비율이 소규모의 현장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규모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인의 소개나 기관의 소개, 현장반장의 소개 등 합법적인 취업절차보다 지인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소화 시키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얻어진 개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소통되지 않아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작업지시의 오해, 그로 인한 품질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건설현장에 합법적 근로자보다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결근율이 많아지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완화시키고 이들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건설현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건설 기능의 양상이 어렵다. 이와 같은 기능 미숙으로 인해 작업품질이 저하되고 공정속도는 더 늦어지며, 최종 결과물인 건축물의 품질은 더 낮아지게 된다. 넷째, 건설현장에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의견차이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존재했다. 내국인근로자에게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더 이상 차별이 없고 함께 어우러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 범위로 한정된 창원시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현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한다. 취약한 근로환경과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근로자 간이 갈등 문제, 건설현장 내국인근로자의 고령화 등으로 정작 내국인 청장년층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품질 저하,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합법적인 근로자 보다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건설현장 내의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관리 개선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각 지차체내 건설관련 외국인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마련하여 각 공정이나 현장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을 촉진시킨다. 건설 현장의 적응도를 높여서 작업품질이나 공정 진행, 혹시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국내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마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현장내 안전교육, 서로간의 문화 이해 교육 등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건설현장 별 공정이나 공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한 값을 정리한 연구이다. 향후 세부적인 건설현장의 공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분포나 작업능력 등 세분화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신규섭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