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협력 방안 연구

송종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실효성 있는 연계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각종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현재까지 실행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협력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연구가 구호적이거나 비실용적인 부분이 다소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연구내용을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에 관한 조직 구성 현황과 시․도의 자체적인 교육관련 조직 구성 현황 및 업무분장 분석과, 교육협력관제도의 인식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며,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분석 등으로 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협력 형태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 및 목적을 가지고 교육자치, 재정, 교육협력에 관한 논문 및 학술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도청의 교육협력 또는 지원관련공무원, 시․도교육청의 교육협력부서 공무원과,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도의원과 교육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시․도청 및 교육전문위원실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교육협력에 대한 각종 현황 및 분석과 논의 편에서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의 교육협력에 관한 조직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시․도청의 교육협력관련 부서 업무분장내역을 통해 중복업무와 인력낭비 요소는 없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교육협력관제도를 운영 중인 5개 시․도교육청의 개요 및 운영 실적을 조사하였고, 광역지방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교육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교육에 관한 공약을 분석하여 교육재정 투입 상황을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다. 또, 시․도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탐색하였다. 교육협력에 대한 관계자의 의식조사 및 분석 편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도의원, 교육협력 또는 지원 관련 시․도청직원 , 교육협력관련 시․도교육청직원 , 교육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 교육협력 및 교육협력관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공약에 관한 인식 조사, 교육지원조례 및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의원 제도 및 교육전문위원실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교육협력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양 기관의 교육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교육협력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협력관제도의 확대 설치 및 기구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교육전문위원실’을 ‘교육협력전문위원실’로 하여 교육협력통합창구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육행정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언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관련 공무원간의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정비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제언하였다.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이을지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이 연구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분석하여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 환경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조사와 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분석을 통해서 교육청 기록관리 업무를 기록관 운영, 수집과 평가, 정리와 기술, 서비스, 학교기록물 관리 지원 5개 업무 영역과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기록물 수집 등과 같은 세부적인 24개의 업무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업무영역별, 업무요소별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IPA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수행 빈도, 중요도와 난이도를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청 기록연구사들의 업무 가운데 가장 수행 빈도가 높은 것은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과 기록물 열람서비스 같은 서비스 영역의 업무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업무는 수집과 평가 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는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은 중요도가 높고 어려운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제 업무와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 기록관리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기록관리 지원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 영역의 업무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비스 영역의 업무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집과 평가 영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기록관리규정이나 지침의 수립과 관리, 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과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업무를 개선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이 느끼는 일상과 인식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업무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기록연구사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요도가 높은 영역의 업무, 특히 학교기록 관리 지원과 같이 교육청 고유의 업무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수행이 미진한 영역의 업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IPA분석에서 제2사분면에 위치한 업무요소들을 조직 내부의 다른 전문가들이나 보조 요원을 활용하거나 아웃소싱 함으로써, 중요도가 높은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들의 직업적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특히 수집과 평가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록관리지침이나 기록관리기준표와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편람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ㆍ도교육청 자체감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자체감사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식 수준에 따라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제시한 구제적인 연구의 문제는 첫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은 자체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둘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셋째,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연구 수행 내용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을 표집한 후,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교육청에서 실시되는 감사의 목적에 있어서 ‘부정부패의 사전예방’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응답자들은 감사의 실효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규정의 준수 여부’로 인식하고 있고,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회계 분야’에 집중 되고 있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주기가 길고, 감사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부정비리의 사전 예방 미흡, 소속 직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은 조금 경하게 처분되고 있고, 감사로 일상 업무에 다소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감사제도의 중점방향을 업무 제도개선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위 척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의 주안점으로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예산․회계 분야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부여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을 기관장 직속으로 보하여 자체감사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요원에 대한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감사교육원 입소를 통한 교육을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의 방향을 합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고, 감사요원의 업무상 독립성 강화를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지감사 시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여 감사로 인하여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두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함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공무원 추천권을 부여 감사요원의 인사 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되기 위해서는 타 공무원보다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 소속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자중 청렴도,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선발하여 감사분야 전문가로 보직경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감사기구 인력 확보 및 감사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급증하는 감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감사전담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조직 인력 운용상 제약은 있겠으나, 감사원의 감사부서 인력 확보 권장기준인 감사대상 인원의 0.2% 이상의 감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말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중 감사원의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교육청이 전무하다는 것은 시․도교육청 감사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이로 인한 감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정기인사(1월, 7월) 이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발령된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 입소를 집합교육을 통한 감사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 위탁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경력자 위주의 대상자 선정으로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자에 대한 보수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은 신규자(전입자) 교육 이수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자체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특정사안 중심의 특정감사로의 전환과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NEIS, 에듀파인)을 활용한 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현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더불어 감사수감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기법 및 감사자료 분석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실적은 기관 예산대비 극히 미미하고, 심지어는 일상감사를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 실정이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예방 감사로 관련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감사의 비율과 대상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제도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체감사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체감사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언해 왔다. 그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개방형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민선 기관장과 관련 있는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편법 운영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의 독립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기관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지만,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식과 감사 대상기관 소속 교직원간의 인식 차이에 따른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교육청 간행물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고광분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교육청을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간행물지침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간행물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정보 시스템은 물리적 공간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에 질적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전자매체 및 온라인간행물의 발행증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 이용에 편리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기록물의 빠짐 없는 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간행물을 기록물에 포함시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였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록물관리기관인 자료관의 운영 시스템에서 공공기관간행물을 주요 기록물로 제시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이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기록물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간행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기록물관리법」,「도서관및독서진흥법」,「국회도서관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공기관간행물 송부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간행물의 송부에 있어 송부 방법과 송부 자료가 법률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혼란과 무관심을 주고 있다. 예를 든다면,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제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간행물 자료를 수집, 보존해야 할 것이며,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공공기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간략 정보 및 원문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에서는 법률 관련 및 국제 교환에 필요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간행물 수집 체계를 기관별로 나누어 정비하고, 나아가 국가 대표 도서관에서는 특화된 정보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간행물에 대한 기록물관리법의 보다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각각의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료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부기록보존소의 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제도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중심제도이므로 자료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관 환경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공공기관간행물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행정적으로 새로운 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제도는 자료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기록물로서 공공기관간행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공공기관간행물이 가지는 정보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여 기록물로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기록보존소의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일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간행물 발간등록에 대한 목록과 송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자료가 발간등록되어지고 송부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관의 자료실 운영에 있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표준안 제정은 시급한 문제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간행물의 정리에 있어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표준화된 프로그램 제시, 이용자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체계는 공공기관의 자료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한정된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행자료의 정보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공공기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기록보존소를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에서 각각 간략 정보와 원문 정보를 중복 구축하여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통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간행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대표기관들의 연계 체제와 역할 분담으로 특화된 자료 수집과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대표기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정립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공공기관간행물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이 있어 일관성 있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간행물 관리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며 공공기관간행물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 마련 및 업무는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공공기관간행물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정부기록보존소의 특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위에서 본 논문에 대한 요약과 결론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간행물 관리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기록물관리의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발행되는 공공기관간행물에 대해서 간략 정보 및 원문 정보 제공이 뒷받침 되도록 저작권법을 해결해주어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에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관이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료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자료관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다. 각각의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자료관 설치 운영과 항상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료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자료관이 발전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또한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1년 6월 정부기록보존소가 실시한 자료관 실태조사 곽건홍, (2001)「자료관 현황과 발전전략」『기록보존소식』제14호, 정부기록보존소, pp. 49-67. 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되어야 할 자료관은 197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을 계기로 교육청 자료관 설치 운영과 공공기관간행물이 자료관의 주요 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바란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정보제공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기관간행물의 이용을 돕고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 공공기관간행물 관리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해 본다. This thesis is a research report which deals with the management state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corded materials of an Education Office which becomes the object of setting up a record center in its office. Various types of recorded materials, including documents, audio-visual materials and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are being created, registered and managed in the materials of the Education Office. Among them, the public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that becomes distinguished in this information society in terms of the utility value, has been selected as the subject of study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the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erves as an object institution of this study. Effective Jan. 2000,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clearl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agencies' publication as the object materials to be managed. Still, except some documents, other recorded materials have not been recognized as the due materials so far, and what is more, there is no administrative back-up to help manage the materials as ordinary ones in the record center. For that reason, this study aims and is expected to help provide information for the public after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were to be collected and managed as the main materials in the record center, pursuant to the initial intent of the law. This thesis consists of several parts. First of all, some related systems on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between Korea and other advanced nations have been theoretically considered. And, the organizational business schedule and the type and character of publication concerning the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ve been observed, while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Office 's publication has been demonstrated. In the wake of the survey on the management state of the publication, the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for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have been looked into. In other words, in order to systematically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for the public, the following measures ought to be taken. First,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in such a way to meet the realistic needs. The forwarding systems of the public agencies' publication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a few related laws such as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the 「Library and Reading Promotion Act」, and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Law」, need to be consistently improved so as to provide the service of collecting data that is specialized by each institution and information for the public. Second, the management systems of the public agencies' publication i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need to be improved to meet the current demands. Rather than the government-centered systems, but the record center-oriented management of the public agencies' publication which might be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of each public agency, must be carried out by improving the existing systems. Third, recognizing the significancy of informative and historic value that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currently possesses, is essential.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improvement for the government record center are necessary in order to manage and conserve the publication as the rightful materials. And, last but not least, establish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for the publication of public agencies and enhancing the prestige of the government record center are essential to be well-matched with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e government record center should be developed in the way of becoming either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ublic agencies' publication, or the organization dealing with the specialized materials.

교육청 시민참여감사제도 실태와 과제 분석 :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강민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2008년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형태로 시민참여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제도는 협력적 거버넌스 일환으로 감사행정에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자체감사가 공무원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한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른 자체감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민참여감사제도의 제도적 기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체감사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청 시민참여감사제도는 제도상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참여성, 독립성, 전문성, 효과성의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한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였다. 16개 교육청은 2008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시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조직상 지위, 선발방법은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없었으나, 대부분 2년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격은 전문성과 참여성의 요건을 골고루 갖추었고, 직무는 감사관실과 공동감사 수행, 단독감사 수행, 감사 참관 및 공익제보 활동 등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행․재정적 지원은 자문위원회 운영, 연수, 인력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제도의 운영목적은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를 통한 자치 구현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보다 자체감사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시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제도를 경험하지 않은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은 인식이 낮았으며, 특히 공무원 집단은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까지 낮았다. 구체적으로 참여성, 독립성, 전문성, 효과성의 평가기준별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성에 대한 평가는 시민감사관과 일반시민 간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정보가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에 대한 평가는 선발방법 및 신분상 독립성 정도 등에 대하여 시민감사관과 시민감사관제도를 경험한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시민감사관들에 비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집단이 감사활동 만족도, 감사활동 조치결과 및 자체감사 행정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독립성이 특정집단에서 높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성, 전문성,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보통수준 또는 그 이하에 머물렀다. 위에서 살펴본 시민참여감사제도 자치법규 및 인식분석결과 등에 기초해 참여성, 독립성, 전문성, 효과성에 대한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참여성 제고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 홈페이지 및 안내창구 등을 정비하여 시민사회 등과 온․오프라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시민들에게 감사청구 또는 공익제보 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자격 전문가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독립성 제고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 선발방법을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시민감사관에게 독립성 보장이 가능한 조직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는 물론 교육청 내부감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감사관의 직무권한을 조정․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전문성 제고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의 감사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상시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활동수당 및 연수비용을 증액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감사관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제고방안으로는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감사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민감사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교육감은 물론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및 관심과 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역교육청의 장학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김수동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교육청 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제도 연구

안규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In the era of government 3.0 generation, the government office is putting a lot of effort to actively reveal the information in order to fulfill the public's right to know. As part of this effort, in case of portion and closed records, as the preservation period is terminalized,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is in progress and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is an important medium for extending the scope of the publication record. However, there is a lack of numbers of the recorder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w system and the actual work, so some people argue that there needs to be a balance between the reality and the law system. So in this research, it targets the education office which has the least preceding research among the public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and related system, through face to face talk analysis with the business staff, it would be possible to analyze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reclassification work and seek for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The result of the following research is like this. First, we need to review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s terminology, theoretical terminology on the institutional basis, and there needs to be a definition for re evaluating the records that are partially opened or enclosed during the access reclassification. Second, base on analyzing the 17 cities education office's recorder, all of the institute did not publically announce the result report on the homepage. Also, the access reclassification file does not have a standard form so the education office has a different file form, title, and technological factor. When deciding on the access reclassification recorder, there is no standard and ther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records are chosen as the access reclassification recorder. Third, as we analyzed the access reclassification recorder work director's content of interview,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the access reclassification recorder system and the actual work.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is hard to prove the actual accomplishment, so it is impossible to allocate the budget. Therefore, most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er that works by oneself feels overloaded because of the abundant amount of records need to be access reclassification. Also, after finishing the work, the experience effect was extremely small to the user and the person in charge, so they were very doubtful about the actual effect. Fourth, the records of the education office's records management are managed by two different institutions, so it is difficult to maintain. Furthermore, the access reclassification records need to be reclassification again within 5 years, but there are not enough offices that carry out this. The index item of the institution assessment is very simple so it is hard to evaluate it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o in the following research, I would like to suggest the alternative of the eduction office's recorder access reclassification system by analyzing it in operational aspect and systematical aspect. The alternative for systematical perspective is like the following. First, managing the school record is important as well as managing the records managed by education office's records and to manage this there needs to be a records manager for each school. Second, there needs to be a longer period for the access reclassification in order for partially and enclosed records to be access reclassification legally. Third, all of the produced and requisition records that are dealt by the current access reclassification system creates an overlapping record management by each offices,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manage them based on produce record method. The alternative in the operational perspective is like the following. First, there needs to be improvement in electronic record system.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could be easily accomplished when the overall record management is well done, bu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system has a lot of errors. Second, if the public office's record management evaluation index reflect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lause, the access reclassification work can be carried out in a higher standard. Third, the access reclassificatio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in archive management office rather than the archive unit. The access re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ecords is imperative system needed for creating a responsible and transparent society by actively disclosing the records. Through this research, I expect all the local administration record user to conveniently utilize the record through the access reclassification system. 정부 3.0시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분·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공개 재분류는 공개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관의 인력 부족과 법제도/실무 사이의 차이가 있어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선행연구가 적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개 재분류 제도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 분석을 통해 교육청 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제도의 실정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공개 재분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 재분류 제도의 사전적 정의, 학문적 정의,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 공개 재분류 제도를 생산 당시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로 설정된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평가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에 결과 보고가 공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개 재분류 파일 형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파일 형식, 제목, 기술요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개 재분류 대상 기록물을 선정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물들이 주로 공개 재분류 대상 기록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공개 재분류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개 재분류 제도와 실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 기록관 단위에서의 공개 재분류 업무는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예산 배정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교육청 기록관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매년 발생하는 많은 양의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직접 공개 재분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중시켰으며, 업무 부담을 안고 수행한 후의 체감 효과가 이용자들과 담당자들 모두에게 미미하게 느껴져 실효성에 의문을 느끼는 담당자들이 많았다. 넷째, 교육청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기록물이 지방행정교육기관(교육청)과 학교 두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한 번 공개 재분류를 수행한 기록물은 5년마다 다시 재분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많지 않았다. 매년 실시되는 기관 평가의 지표 항목은 매우 간략해 양적/질적평가가 어려웠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운영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교육청 기록관의 공개 재분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중인 교육청 기록 외에 학교기록물 관리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전문가가 필요하다. 둘째, 법령상 공개 재분류로 다시 부분·비공개 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시행 기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법령상 생산/접수된 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현행 공개 재분류 방식은 기관별 중복된 기록관리 업무를 발생시키므로, 생산 기록 위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기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기록관리가 잘 되어야 공개 재분류 업무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데, 시스템의 오류가 잦아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비판들이 있었다. 둘째,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지표에 양적/질적인 항목을 추가 반영한다면 질적으로 향상된 공개 재분류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공개 재분류 제도는 기록관 단위에서보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위주로 시행되어야 한다.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제도는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적인 측면도 반영된 공개 재분류 제도로 모든 지방교육행정기록 이용자들이 더 많은 기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가 초등학교경영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조의묵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이 연구는 지역교육청의 초등학교평가에 대비하여 학교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평가방침이 학교경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평가 방침의 방향 설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에 대비하여 초등학교는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 2. 지역교육청의 평가방침이 초등학교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평가의 논리, 학교경영평가의 유형 및 지역 교육청의 학교평가 방침, 학교경영평가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물과 국내·외 관련 문헌, 학술지, 학술지의 논문, ERIC 자료, 관련법규,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연구보고서,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평가관련 공문, 학교평가 편람, 외국의 학교평가 사례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지역교육청의 학교평가 방침이 초등학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2개의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대·소규모 1개교씩 4개의 교장, 교감, 학교평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초등학교평가에 대비하여 학교는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에 대해 첫째, 학교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교육청의 평가방침대로 구성하였고 학부모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서류로만 구성된 1개교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자체평가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교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자체평가보고서는 4개교 모두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평가영역까지 제시한 자체평가양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획일적인 평가영역 및 기준에 의한 학교평가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학교에서 수립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학교의 규모, 지역적인 여건, 학교의 특수성에 적합한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지역교육청은 최대한 반영하는 학교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실적물 준비 또한 조사대상학교 모두 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인 69개 항목에 맞춰 이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2개교만 학교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실적물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으며 1개교는 서류 실적물만 준비하기도 하였다. 학교현장 방문평가는 전시 행정적 차원의 실적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간편하고 실제적인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 실적위주의 서열화가 아닌 절대평가이어야 한다. 절대기준으로 평가하고 학교간 비교·서열화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평가 방침이 학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경영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평가대상 학교의 당해연도는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69개의 기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교육목표는 지역환경실태 및 전년도 경영평가 실태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조직은 교무분장 중심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은 평가기준의 중복이 많고, 교육조건은 특히, 소규모학교의 학교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과평가는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는 획일적인 평가방침으로 인하여 모든 학교에서 유사한 형태의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때에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별학교는 전통이 다르고 인적·물적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별성을 존중해야한다. 즉,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평가체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평가 방침은 연초에 학교평가단과 학교자체평가위원회가 협의하여 꼭 필요한 필수 평가요소만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고, 그 외의 평가요소는 단위학교에서 세운 교육목표에 의한 평가가 시행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잇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rational base for the direction establishment of elementary school evaluation policy of education office through analyzing what school management is by providing for the school evaluation of policy has on school management is by providing for the school evaluation of elementary school of elementary school of education office may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identified: 1. What does schools prepare as the evaluation of element school of local education office? 2. which impact does the evaluation policy of elementary school of local school office have on local school office have on school management? So as to solve above study issues, this researcher collected and studied the logic of school evaluation, the type of school management evaluation, the policy of school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 office, the precedent study material for the element of school management evaluati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levant literature, journal, the thesis of journal, ERIC data, relevant law, all sorts of study report that study institutions issued, the official document related to evaluation from superior institutions, the manual of school evaluation, the case of school evaluation of foreign countries. This researcher executed interview on principal, vice-principal, and person in charge of school evaluation at 4 schools by 2 local education offices located at Gyeonggi province so as to grasp actual state point at issues, and improvement scheme on the impact the policy of school evaluation of education office has on school management. Through the process the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commended: 1. As to which preparation schools made by providing for the evaluation of elementary schools of education office there was 1 school that the composition of own evaluation committee of school was made as the evaluation policy of schools should be constituted autonomously suitably for the real situation of unit schools, and the participation of many teaches should be made as far as possible. The own evaluation report of schools was made own evaluation form that local education office presented even evaluation domain uniformly in all 4 schools. School evaluation to execute won evaluation to be based on "management plan of school curriculum" that school established by giving the autonomy of unit school which is not the school evaluation to be based on the domain and standard of uniform evaluation and to reflect the result of own evaluation of school which is suitable for the scale of the school, the local given condition, and the speciality of school to the almost will have to be made. As for the preparation of all sorts of actual result materials, all the schools to be survey subject are preparing them doubly by fitting to 69 items to be the standard of school evaluation of education office. Only 2 schools failed to prepare the actual result materials of evaluation standard which are unsuitable for the real situation of schools and 1 school prepared only the actual result material of document. As for the visit evaluation of school spot, easier and more real evaluation method will have to be introduced by breaking from the evaluation of exhibitive and administrative dimension centering around the actual result. For this, in school evaluation, absolute evaluation which is not rank centering around actual result by relative evaluation. Evaluation will have to be made with absolute standard, and the comparison and rank among schools will have to be excluded. 2. As for the impact that the elementary school evaluation policy of education office had on school management, it has impact on the whole domains of school management, and it had considerable impact on 69 standards over the whole of school management in the pertinent year. In school education goal, the actual state of local environment and the actual state of management evaluation of former year fail to be reflected. And, school organization was made centering around the division of school affairs. In school curriculum, there was many duplications of evaluation standard. And, there was difficulties in education condition due to uniform evaluation standard to be unsuitable for the real situation of small scale schools. As for result evaluation, the survey of formal satisfaction degree was made. Thus, all the schools submit the date of similar form and the uniform evaluation was made in accordance with fixed standard at the time of evaluation also due to uniform evaluation policy. For individual schools, as tradition is different and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different, individuality to be based on it should be respected. That is, evaluation system to be suitable for the real situation of unit schools is require. Thus, as for the elementary school evaluation policy of education office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education office should present only surely necessary essential evaluation elements through the discussion between school evaluation group and school won evaluation committe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the evaluation the be able to give life to the feature of schools should bel made through the enforcement of evaluation to be based on education goal that unit school set up about the other evaluation elements.

교육청 장학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분석

박찬용 경인교육대학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사의 인식을 통해 교육청에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학 유형과 그 활용의 실제, 교육청 장학활동의 효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장학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장학의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성별, 직위, 경력, 학급 수를 배경변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의 유형별 활용의 실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배경변인에 따라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의 개선 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조언을 얻어 교육청 장학에 대한 인식, 교육청 장학의 유형별 활용 실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의 개선 방안 세 영역에서 총 56문항의 선택형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55번, 56번 문항은 다중응답 문항으로 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공립초등학교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35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하고 350부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서 인지정도는 교사보다는 부장교사가, 교직 경력이 길수록 교육청 장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과반 수 이상 교사들이 교육청 장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장학을 통하여 수업 기술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둘째,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의 활용 실제에서는 장학의 경험 유무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담임장학, 맞춤장학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개인요청 수업 장학, 사이버 장학, 컨설팅 장학, 전문가 그룹 장학은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장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맞춤장학은 전문가로 구성된 장학 위원의 지도력을 때문에, 개인요청 수업 장학은 장학 담당자와의 1:1수업 장학 지원이 가능해서, 컨설팅 장학은 동일한 상황에서 컨설팅이 가능해서, 전문가 그룹 장학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주제별 교수-학습 내용 지원이 가능해서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청 장학 기준이 교육청 요구 중심에서 교사의 요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장학 중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장학으로 개인 요청 수업 장학, 컨설팅 장학, 사이버 장학, 맞춤장학, 담임장학, 전문가 그룹 장학(Edu-call)순으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 장학의 운영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 장학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 장학의 발전 및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 장학의 운영에 있어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학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 장학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내․외적 환경이 충분히 갖춰있지 않아 그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장학이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연수를 통해 교육청 장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형식적이고 접근이 어려운 장학이 아닌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장학 자료 및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셋째,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청 장학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청 장학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는 반면 실제적인 활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청 중심이 아닌 교사의 요구 중심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 장학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사, 학교와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장학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여건 조성, 장학 활성화를 위한 간접 지원 등 현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보다 원활한 장학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청 장학의 수업 개선을 위한 활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개선을 위해 교육청 장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의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사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여 형식적인 행정중심 운영체제가 아닌 수업 개선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교사를 실질적으로 돕고 사이버 장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핵심어 : 수업장학, 교육청 장학)

교육청 홍보부서 수준이 홍보에 미치는 영향 : Grunig의 우수이론을 중심으로

김유나 충북대학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청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Grunig의 우수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청 홍보부서의 수준을 분석하고, 교육청 홍보부서의 6개 요인이 홍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내용적 범위로는 Grunig의 홍보(PR)우수이론을 기초로 한 신호창·손경수(2001)의 ‘우수홍보조직 평가모델’의 6개 차원을 독립변수로, 홍보평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충북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홍보담당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홍보전략 운영’은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홍보지식 기반’은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홍보부서의 위상과 전사적지지’는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홍보부서 구성원의 적절성’은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홍보 예산’은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홍보에 영향을 주는 우수평가모델 요인은 홍보전략, 홍보지식, 홍보부서 위상, 구성원 적절성으로 분석되어, 가설1, 가설2, 가설4, 가설5는 참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예산 요인은 홍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3과 가설4는 거짓으로 판명되어 기각되었다. 또한 홍보부서의 수준 중 홍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정도는 구성원의 적절성이 0.580, 홍보전략 운영이 0.366, 홍보지식 기반이 0.262, 홍보부서의 위상과 전사적 지지가 0.208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청에 있어서 구성원의 적절성은 홍보를 위해 좀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홍보부서의 적절한 인력확보와 개방형 공무원이나 임기제 또는 전문경력관직 채용 등을 통하여 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충북교육청은 홍보부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홍보지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홍보관련 전공 직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채용 등을 통해 홍보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하며, 홍보부서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의 지속적 시행과 교육받은 직원의 일정기간 이상 홍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충북교육청은 홍보부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홍보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홍보부서 예산은 홍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충북교육청의 홍보예산이 홍보를 위한 예산보다는 각종 언론사 지원 성격의 예산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친근하고 참신한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 발굴과 그에 따른 홍보예산 확대로 교육청 정책 및 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ublic relations(PR) organization in Office of Education based on Excellence Theory by Grunig to activate public relations(PR) in Office of Education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6 factors of public relations(PR) organization in Office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prepared by setting the 6 dimensions of 'Excellent PR Organization Evaluation Model' by Sin, Ho-chang and Son, Kyung-su(2001) based on Grunig's PR Excellence Theor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R evaluation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survey was performed on 135 PR respondents in various schools under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The hypotheses se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Hypothesis 1. ‘PR Strategy Operation’ will make positive (+) influence on PR. Hypothesis 2. ‘PR Knowledge Base’ will make positive (+) influence on PR. Hypothesis 3. ‘Communication System’ will make positive (+) influence on PR. Hypothesis 4. ‘Status of PR Organization and Office‐wide Supports’ will make positive (+) influence on PR. Hypothesis 5. ‘Appropriateness of PR Organization Members’ will make positive (+) influence on PR. Hypothesis 6. ‘PR Budget’ will make positive (+) influence on PR. The results of the study through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the above hypotheses are as follows. The factors influencing PR out of excellence evaluation model factors are PR strategy, PR knowledge, Status of PR Organization and Appropriateness of Members, which confirms Hypothesis 1, 2, 4 and 5. However, communication and PR budget is found not to influence on PR, which rejects Hypothesis 3 and 4. Additionally, the level of influence of factors influencing PR is; Appropriateness of Members 0.580, PR Operation Strategy 0.366, PR Knowledge Base 0.262, Status of Organization and Office‐wide Supports 0.208.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olicy are induced. First, in Office of Education, PR members should be enforced for better PR. Especially expertise in PR should be improved through recruitment of appropriate human resources, establishment of open public servant system, introduction of term system and special recruitment of experienced professionals. Second,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needs to enforce PR knowledge to enhance the level of PR organization. To do this, more PR experts should be recruited through open type recruitment to increase ratio of PR majoring staffs, perform professional training for PR organization staffs and establish a system letting the trained people work in PR organization for a certain time. Third,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needs to expand PR budget to enhance the level of PR organization. Although PR budget is found not to influence on PR, it seems that the use of budget is biased to media support rather than in PR. Therefore, various media should be explored for familiar but fresh PR attracting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ttention and PR budget should be expanded so that Office of Education policy and brand PR could be e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