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輛過速防止턱의 設置基準 開發에 關한 硏究

문무창 漢陽大學校 環境科學大學院 1993 국내석사

차량 속도궤적 자료를 활용한 과속방지턱의 영향구간 분석

윤규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과속방지턱은 국내 도로에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된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과속방지턱을 고속으로 통과할 경우 차량 및 탑승자에게 수직 방향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려는 운전자들의 회피 행동으로부터 속도 저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평균 속도 감소폭 또는 속도감소율 등의 순간적인 지표들을 사용하여 과속방지턱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과속방지턱의 속도 저감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과 차량이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게 되는 구간을 과속방지턱의 속도 저감 효과가 미치는 범위라고 설정하고, 이를 ‘영향구간’이라고 정의하였다.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전과 후의 영향구간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과속방지턱 통과 행태를 관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시간대와 차종과 같은 외부 요인이 변화함에 따른 영향구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속방지턱 사이 구간에서의 제한속도 이하 주행 구간 비율을 유효영향구간비율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속형 과속방지턱 사이 구간에서의 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통과 전‧후 영향구간은 통과 후 영향구간이 더 길게 관측되어 비대칭임이 확인되었으며, 연속형 과속방지턱에서 단일형 과속방지턱보다 1.12∼2.21배까지 연장되었다. 시간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종 간의 차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효영향구간비율은 시간대보다는 차종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에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연속형 과속방지턱이 단일형 과속방지턱보다 넓은 범위에 대하여 속도 저감 효과를 작용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과 전‧후 영향구간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효영향구간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 사이 구간까지 고려하면,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구간의 길이가 단일형 과속방지턱에 비해서 1.19∼3.73배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연속형 과속방지턱이 경제적인 이점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이 현행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포함될 경우, 과속방지턱의 실제 현장 설치 시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지점 및 연속형 과속방지턱 설치 간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과속방지턱 설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속방지턱 진입부 형태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분석 및 평가

김홍균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저렴한 비용과 시공의 용이성으로 인해 과속방지턱은 널리쓰이는 교통정온화 시설물이다. 국내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 형상으로 채택했는데,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차량파손, 운전자 불쾌감, 소음공해,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의 단점을 지닌다. 과속방지턱의 진입부를 원호형이 아니라 Sinusoidal 형상으로 대체하면 단점이 다소 개선된다. Sinusoidal 형상은 일반적으론 곡률이 같은 두 곡선이 만나는 배향곡선이나 Sinusoidal 형상의 과속방지턱은 두 곡선이 만나는 변곡점의 위치 변주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Sinusoidal 과속방지턱을 만들 수 있다. 과속방지턱의 진입부가 변화함에 따라 과속방지턱 통과시 충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과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저속에서는 변곡점의 위치가 뒤로 갈수록 충격량이 증가, 중고속에서는 변곡점의 위치가 뒤로 갈수록 충격량이 소폭 증가하다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는 충격량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일정정도 이상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충격량을 보인다고 속도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운전자의 승차감 만족도 역시 충격량과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충격량이 적을수록 운전자의 탑승자 만족도는 올라가며 이는 차종에 관계없이 낮은 충격량에 영향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보호구역 등 제한속도가 30km/h인 지역에서는 변곡점이 앞쪽에 위치한 Sinusoidal 과속방지턱, 보행량이 적고 제한속도가 50km/h~60km/h인 지역에는 변곡점의 위치가 뒤쪽인 Sinusoidal 과속방지턱이 적합하다. Speed bumps are widely used traffic calming facilities due to their low cost and ease of construction. Korea has adopted the arc-shaped speed bump as the standard shape, which has disadvantages such as vehicle damage, driver discomfort, noise pollution, and obstruction of emergency vehicles. Replacing the entry part of the speed bump with a sinusoidal shape instead of an arc shape improves the disadvantages somewhat. . A sinusoidal shape is generally an orientation curve where two curves with the same curvature meet, but a sinusoidal speed bump can be made into various shapes by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inflection point where the two curves meet. Simulations and field tes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he impact amount of passing through the speed bump varies as the entry point of the speed bump changes. At low speeds, the impact amount increases as the inflection point is moved backward, and at medium speeds, the impact amount increases slightly and then decreases significantly as the inflection point is moved backward. The speed of a vehicle passing through a speed bump has an opposite relationship to the amount of impact. However, if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impact, the speed decrease does not decrease with a relatively low impact amount. Driver comfort is also inversely related to the amount of impact. The lower the impact volume, the higher the driver's passenger satisfaction, which was affected by the lower impact volume regardless of the vehicle type. Based on this, it is recommended that sinusoidal speed bumps with a forward inflection point are suitable for areas with a speed limit of 30 km/h, such as protected areas, and sinusoidal speed bumps with a backward inflection point are suitable for areas with low pedestrian traffic and a speed limit of 50 km/h to 60 km/h.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차량속도 영향권 분석

최영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도로교통법개정(2020년 3월 25일 시행,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법안이 시행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담고 있어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의 확대 설치로 시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 특성에 맞는 설치는 부족하여 짧은 구간 내 중복된 시설물 설치 역시 늘어나고 있다. 교통단속장비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주행차량의 법규위반을 단속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억제시키고 과속방지턱은 도로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부분을 통해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며 고원식교차로는 고원식횡단보도와 동일한 제원으로 설치하되 차량의 주행속도 감속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속방지턱과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등은 모두 차량의 속도를 강제적으로 낮춤으로서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시설물을 보면 짧은 구간 내 같은 시설물이 중복으로 설치되어 차량 감속 효과를 떨어뜨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전 범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설치된 시설물에서만 감속이 나오는 주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차량속도 영향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영향권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안전시설물을 통과하기까지 전 구간을 분석하여 차량 주행속도 40km/h 이하의 구간을 분석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분석에 설정된 교통안전시설물은 차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및 교통단속장비를 설정하였으며 고원식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그 제원 및 목적이 같아 제외하였다. 차량 속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미끄럼방지시설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점 선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편도 2차로 및 통행속도 30km/h로 노면표시, 안전표지,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교통단속장비 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있고 조사 진행 중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하되 조사구간 내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선정하였다. 차량 통행속도조사는 시험차량주행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8회 주행을 통해 주행속도 최고, 최저 값을 제외한 6회 측정값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점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기준으로 전후 150m씩 총 300m구간을 선정하여 지점 당 50m 간격을 지면에 표시하여 주행차량의 영상녹화와 각 구간별 통과하는 시간을 기록하여 속도를 산출하였다. 영향권의 기준이 되는 차량속도 40km/h는 선행 연구 자료를 참조하여 중상가능성 30% 이하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교통안전시설물별 차량속도 영향권 자료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교통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되며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의 영향권을 분석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nder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on March 25, 2020), a bill was implemented to install traffic lights and speed cameras in child protection zones. The Act on the Weigh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has made it important for drivers to be alert and traffic safety in protected areas as it includes mandatory installation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protected areas and aggravated punishment of children's deaths in protected areas. In addition, the number of facilities is increasing exponentially due to the expansion of traffic enforcement system and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child protection zones, but the installation of redundant facilities in short sections is also increasing due to lack of facilities such as plateau-type crosswalks and speed bumps. Traffic enforcement system is designed to curb the driving speed of vehicles by cracking down on violations of laws such as speeding and signal violations, and speed bumps protrude on the road surface to prevent speeding of vehicles, and plateau intersections are installed with the same specifications as plateau crosswalks. Speed bumps, plateau crosswalks, and plateau intersections all forcefully reduce the speed of vehicles to ensure pedestrian safety from safety accidents, but the same facilities in the children's protection zone are installed in duplicate.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establish a vehicle speed influence zone for traffic safety facilities installed in child protection zones. In this study, the sphere of influence is to analyze all sections of the vehicle driving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until the vehicle passes through traffic safety facilities and to analyze and set sections with a driving speed of 40km/h or less. Traffic safety facilities established in the analysis were plateau-type intersections, speed bumps and traffic enforcement system, which directly affected vehicle speed, and plateau-type crosswalks were excluded because they had the same specifications and purposes as speed bump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ly for facilities that indirectly affect vehicle speed as non-slip facilities. The children's protection zone was selected as a one-way secondary lane and 30km/h traffic speed, with road markings, safety signs and anti-slip facilities installed, traffic enforcement system or traffic safety facilities installed, and no other traffic safety facilities were installed during the survey. The vehicle speed survey was conducted by adopting the test vehicle driving metho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six measurements excluding the highest and lowest driving speed through a total of eight trips. Based on traffic safety facilities, the station selected a total of 300m sections, 150m before and after, and displayed 50m intervals per point on the ground, recording the video recording of the driving vehicle and the time passing by each section to calculate the speed. The vehicle speed of 40km/h, which is the standard of influence, was selected as less than 30% chance of serious injury by referring to prior research data.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determine the efficient location of traffic enforcement system and traffic safety facilities installed in children's protection zones, and to efficiently maintain the traffic speed of vehicles passing through children's protection zones.

약탈적 증권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 :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오석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possibility of enacting legal regulations to protect investors from predatory securities trading. Predatory trading does not have a settled legal definition, but it usually refers to a trading strategies used by high-frequency traders who engage in arbitrage at the expense of other investors who are in financially and technically inferior status in information capabilities by enter in secondary markets only when temporary price dislocations are generated between products, markets or venues. Predatory trading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picks off the price dislocation between markets and within markets inherent in the modern capital markets and is realized through Latency Arbitrage, which is able to generate profits in an extremely short moments that natural persons are not able to recognize. However, in view of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apital Markets Act)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which is created by different trading conditions between investors like the varying ‘distances’ to information sources, the different ‘speed’ of network, the discrepancy of ‘timing’ to access information and so on cannot be captured. While those different conditions and information asymmetry are the cause of occurrence of predatory trading, this strategy, in some cases, does not us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nd 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s in trading. For these reasons, it is impossible to deduce the basis of regulating for predatory strategy. Meanwhile, there have been empirical studies and cases that indicate the possibility of predatory transactions occurring in Korea. Also, in addition to market integration through routing orders to other markets and market linkage through overseas listings, assume that low Earth orbit satellites constellation networks such as SpaceX’s Starlink and Amazon’s Project Kuiper are being commercialized across Asia, this situation sets Korea up as a potential stopover for predatory transactions taking place both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The reasons why predatory trading negatively affects the securities markets are as follows: ① even if predatory traders do not exist, sellers and buyers naturally exist in the market, but predatory traders decrease market depth and liquidity by intervening between natural sellers and buyers only when markets move; ② predatory traders generate revenue without taking any risks; ③ such profits are generated at the expense of investors who are in status of information inferiority; ④ though the counterparty can never trade at the best price and is compelled to pay high transaction costs, since he(or she) is unable to recognize or predict predatory strategies, he(or she) never have an opportunity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when predatory trading occurs, and financial and technical barriers make it difficult to implement strategies equivalent to that of predatory traders; ⑤ other investors do not have any appropriate defense mechanism excluding leaving the markets after losing confidence in the markets. In recognition of these issues, this paper derived justification for regulations based on the three perspectives of market integrity, speed race(arms race), and the nature of capital markets in order to illustrate whether predatory trading could be regulated and reviewed six legal regulatory options to regulate predatory trading. These are listed as follows: ① regulation of services of Exchanges and ② information transmission zoning, which control the ‘distance factor’; ③ speed bump(PLP) and ④ discrete-time frequent batch auctions, which control the ‘speed factor’; and finally, ⑤ Insider Trading 2.0 and ⑥ providing opportunities to avoid information asymmetry(POAIA), which control the ‘timing factor’. However, while high-frequency traders are the only investors who engage in predatory trading, they play a crucial and beneficial role in modern capital markets. It will be necessary, therefore, to develop a regulatory method that can preserve the benefits of HFT while preventing the actual occurrence of predatory trading. In other words, rather than a direct regulation that illegalizes predatory trading components, it is more appropriate to consider an indirect regulation that builds an environment in which predatory trading is not possible even if high-frequency traders engage in predatory trading. This regulatory approach can be compared to what our society experienced during the COVID-19 outbreak when a ‘mask’ that minimizes the number of victims and provides them with an opportunity to defense, even if latent risks were actualized, is worn, rather than detecting potential threats. The indirect regulation that can be compared to ‘wearing masks’ in the capital market includes ① speed bump(PLP), ② discrete-time frequent batch auctions, and ③ POAIA. Among these, two that are considered as the most effective are the ‘speed bump guideline’ and the ‘POAIA’, which are combinations that can produce a complementary system. The former relies on self-regulation in that there is no basis for imposing legal obligations on exchanges, which are private companies. However, if exchanges implement it, orders entering the exchanges’ matching engine can be artificially delayed, giving investors an opportunity for investment decision even when market price varies. As for the latter, it offers the opportunity for investment decision by enabling investors to detect and avoid information asymmetry. For the latter method, to provide all investors an opportunity to detect and escape from information asymmetry, POAIA needs to ① allow corporation information transaction, ② impose a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ransaction to issuer(information seller), ③ introduce a preliminary disclosure system, and ④ set a disclosure deadline for information being traded. Specifically, information transaction directly conflict with insider trading regulation, because the range of information transaction includ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n it can be traded and selectively disclosed to information purchasers. If this conflict is not resolved, issuers cannot sell inside information that has the greatest impact on market movements beforehand, and, if so, the premise of POAIA cannot be establish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plan for coexistence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 and predatory trading regulation(POAIA) is inevitable, and there should be sufficient consensus achieved while presenting a reasonable basis for the transition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 which serve as the premise of such pla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at, on the perspective of market integrity, the ‘disclose-or-abstain’ rule forces issuers to choose between increasing information asymmetry costs or reducing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that neither choice is advantageous to the common investors. A furthe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ogical framework for insider trading regulation by presenting the ‘theory of corporation’s discretion for own information’ as a means of forming a consensus on the transition of the regulatory framework. Essentially, this theory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arguments: ① a corporation has a right to its own information; ② the owner of a corporation is the company itself, so it can sell freely its information; ③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ransaction, etc.,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from insider trading; and ④ insider trading of the corporation that is unable to be carried out duty of disclosure should be prohibited. In particular, in regard to resolve the inherent unfairness of the selective disclosure or pre-trading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here are opinions that all investors have the right not to be victimized by insider trading. In this concern, the ‘Bespeaks Caution’ Doctrine, which protects issuers of securities and those acting on their behalf from securities fraud claims based on forward-looking statements or information, can be applied to address the blind spot of POAIA. That is to say,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rading and so on provide all investors with opportunities of avoiding to be victim of insider trading, thereby the intrinsic unfairness of inside information transaction can be solved. This demonstrate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Capital Markets Act in that it gives investors opportunities to decide rationally whether to invest in market moving situation by providing in advance information about occurr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The theory also has an additional advantage that it can be a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scope of insider and inside information of Korea’s insider trading regulation, as do the regulation of the UK and EU. In the end, speed bump guideline and POAIA can control speed and timing factors of predatory trading, and if these specific steps for regulating the predatory strategies are enacted into law, the domestic markets and exchanges will have a completely safe environment from predatory trading. Moreover, it is believed that Korea’s circumstances as a predatory trading-free zone has the potential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s. 이 논문은 약탈적 증권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약탈적 거래에 관하여 정해진 법적 개념은 없으나 보통 고빈도거래업자들이 시장변동이 발생할 때에만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정보능력 상 재정적·기술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투자자들의 희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약탈적 거래는 현대 자본시장에서 제거할 수 없는 시장 간 및 시장 내의 가격격차(Price Dislocation)를 이용하며, 자연인은 인지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에 차익을 실현하는 지연차익거래(Latency Arbitrage)를 통해 수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상의 관점에서는 약탈적 거래의 발생 원인인 거리·속도·시기 등의 요인에 의한 정보비대칭의 문제점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거래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의 사기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약탈적 거래의 규제 근거를 도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약탈적 거래의 발생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와 실증연구가 진행된 바도 있고, 주문을 통해 시장이 통합되는 원리 및 해외상장을 통한 시장연계와 더불어 SpaceX의 Starlink나 Amazon의 Project Kuiper와 같은 지구 저궤도 군집위성 네트워크가 아시아권에서도 상용화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국내에서의 약탈적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가 간의 약탈적 거래의 경유지로 이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 약탈적 거래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① 약탈적 거래자가 없더라도 시장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하지만 약탈적 거래자는 시장변동 시에만 양자 사이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심도와 유동성을 잠식하고, ② 이들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며, ③ 그 이윤은 정보 열위적 지위에 놓인 투자자들의 희생으로 창출되고, ④ 거래상대방은 늘 최선의 가격에 거래할 수 없고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나, 거래상대방이 약탈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어 투자 판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응할만한 거래전략을 수행할 재정적·기술적 장벽에 직면해 있고, ⑤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채 시장을 떠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어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여, 약탈적 거래의 규제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시장 완전성과 속도 경쟁(Arms Race), 그리고 자본시장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규제 정당성을 도출했고, 약탈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법적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열거하면 ‘거리 요소’를 제어하는 ① 거래소 서비스 규제, ② 거래소 정보배포 구역제, 그리고 ‘속도 요소’를 제어하는 ③ 과속방지턱(Speed Bump), ④ 이산시간 경매방식(Discrete-time Frequent Batch Auctions), 끝으로 ‘시기 요소’를 제어하는 ⑤ 내부자거래 2.0(Insider Trading 2.0), ⑥ 정보비대칭 회피기회 제공 방안 등이 그것이다. 다만, 약탈적 거래를 수행하는 투자자는 사실상 고빈도거래업자가 유일한데, 고빈도거래는 오늘날 시장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빈도거래의 순기능은 살리되 약탈적 거래의 실현은 차단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이 필요할 것인 바, 약탈적 거래의 구성요소를 불법화하는 직접 규제 방식 대신 고빈도거래업자들이 약탈적 거래를 수행하더라도 실현될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 사회가 COVID-19를 경험하며 잠재적 위험을 탐지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 되더라도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도 방어기회를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비유할 수 있는 간접 규제 방식으로는 ① 과속방지턱, ② 이산시간 경매방식, ③ 정보비대칭 회피기회 제공 방안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상호보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합인 ‘과속방지턱 가이드라인’과 ‘정보비대칭 회피기회 제공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사적회사인 거래소에 법적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에 의존하지만, 거래소가 이를 도입한다면 거래소 매칭엔진에 진입하는 주문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지체시킴으로써 시장변동 시에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모든 투자들에게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시기를 탐지하고 이로부터 회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정보비대칭의 탐지·회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① 정보거래의 허용하되, ② 정보거래 공시의무, ③ 예비공시제도, ④ 거래대상 정보 공시기한 설정이라는 새로운 공시규제가 필요한데, 특히 정보거래의 허용 범위는 미공개중요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충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발행인들이 시장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사전에 판매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정보비대칭 회피기회 제공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자거래규제와 약탈적 거래의 규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고, 이 작업의 전제가 되는 내부자거래규제의 전환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내부자거래규제를 전환할 근거로는 보호법익(시장 완전성)의 관점에서 내부자거래규제의 ‘공개 또는 회피의무’가 발행인으로 하여금 정보비대칭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정보생산량 감소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되며, 어느 선택을 하던 일반투자자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설명하고, 규제체계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부자거래규제의 논리적 틀을 형성하는 이론으로서 ‘회사정보재량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의 골자는 ① 회사 정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② 회사의 주인은 회사이므로 회사는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되, ③ 내부자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거래 공시의무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④ 정보거래 공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회사의 내부자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미공개중요정보의 사전거래에 내재된 불공정성의 해소와 관련해서 ‘모든 투자자는 내부자거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측정보에 대한 발행인의 면책규정의 근거가 되는 ‘Bespeaks Caution’ Doctrine을 차용함으써 정보거래 공시의무 등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내부자거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내재적 불공정성의 치유논리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는 시장변동 시에도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며, 이 이론은 향후 우리나라 내부자거래규제 상 내부자와 내부정보의 범위를 영국과 EU의 법제처럼 확장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수적 장점도 존재한다. 결국 과속방지턱 가이드라인과 정보비대칭 회피기회 제공 방안은 약탈적 거래의 속도 요소와 시기 요소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도입방안으로 제시하는 바가 실제의 입법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내의 시장 및 거래소는 약탈적 거래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약탈적 거래 청정구역이라는 사실은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에 관한 연구

최현규 경희대학교 2011 국내석사

우리나라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은 영국의 TRRL(Transport and Road Research Laboratory)와 같은 외국의 여러 사례를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그리고 도로의 사용현황과 주변 지역 조건 등을 고려한 설치규격이 부족하고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임의로 설치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단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한 충격 스펙트럼을 해석하고 그 결과로 국외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고 설치규격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약하면 이론적 접근으로써 과속방지턱의 적절한 설치기준을 검토하는데 있다. The installation standard of speed humps is quoted to cases of overseas countries such as England’s TRRL(Transport and Road Research Laboratory) without the examination. Thus, the sizes consider of road’s present situations and the condition of perimeter zone is inadequate. In addition, a lot of problems are happened because of randomly installation for their own safety. In this study, the shock spectrum from a model consist of a degree of freedom(DOF) is found, the result compare and analyze, and I set a goal of checking the installation standard. In short, by taking a theoretical approach, we review proper warrants of speed humps.

카메라와 라이다의 센서융합에 의한 차선 및 과속방지턱 검출 방법

윤형석 충북대학교 2018 국내석사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etect lane and speed bump that can be detected on the road using sensor fusion.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detect the speed bump and determine its position. Further, the detection of the lane is a necessary factor for the accurate running of the vehicle. To detect this, we used a fusion of a lidar sensor to obtain accu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a camera sensor to obtain various environmental information. We propose a multi - classifier method using fusion data using the pattern of speed bump and sensor fusion. First, the primary classification is performed through the image pattern of the speed bump, and then the distance information and reflectivity information of LiDAR data are projected on the image pattern to extract fusion data and proceed to secondary classification. Finally, by using the color information of the speed bump, the third speed classification is performed to detect the speed bump.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riple classifier improves the accuracy of speed bump detection and distinguishes it from crosswalks with similar patterns.

車輛 過速防止턱의 效果 分析 : 서울시 蘆原區를 中心으로

유창형 成均館大學校 行政大學院 1994 국내석사

가상 과속방지턱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민정웅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7 국내석사

로드뷰 영상에서의 다 차선 및 노면 표시 검출 방법

이지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로드뷰 영상에서의 다 차선 검출 방법과 노면 표시 검출 및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도로 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로 노면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기술의 필요가 대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드뷰 영상에서의 노면 표시 검출과 시간 연계 분석 방법을 통해 다 차선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처리에서 카메라로 인한 왜곡을 없애기 위해 입력 영상을 Top-View 영상으로 변환한다. 획득한 Top-View 영상에서 노면 표시 마킹 영역을 획득하고, 블롭 레이블링을 통해 노면 표시 후보를 검출하여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노면 기호의 특징 추출 및 인식을 위해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했으며 평균 95.5%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앞선 방법으로 노면 표시를 제거한 영상으로 차선 위치 검출을 하여 92.4%의 검출 성능을 얻었고, 그 결과에 시간 연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차선 개수 검출에 대해 86.92%의 높은 검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road symbol recognition and multi-lane detection using time analysis in road view image. Recently, there is a need for automatic recognition of road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ccurate multi-lane detection method using road symbol recognition and time analysis in road view image. First, the input road view image is transformed into a Top-View image to remove the distortion of camera. Second, extract white and yellow road marking regions in the Top-View image. Third, a road symbol candidate in road marking image is detected and symbolic road marking is recognized. We use a recognition tool,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hich has 95.7% recognition accuracy. Next, we detect a multi-lane with a symbol removed image. Compared to using the original image, removal of road symbol increases detection accuracy from 88% to 92.4%. Finally, we can raise lane counting accuracy up to 86.92% by applying time analysis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