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都市 老人에 關한 一硏究 : 高所得層과 低所得層의 比較를 中心으로

이옥재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80 국내석사

고소득층 여성의 의복구매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장성옥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석사

고소득층 여성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 특성을 연구·분석함으로써 미래 패션산업에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하이패션에 대한 신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고소득층의 범위를 선정한 후 이들의 학력을 4개의 변인으로 세분화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지역 고급의류 판매점의 여성고객 중 20∼60대로 선정하여 60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441부이며 상관분석, 요인분석, 분산분석, x²-검정 등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고소득층 여성 소비자의 의복구매태도의 유형을 나누고, 소득에 따른 구매특성을 연구코자 했던 본 연구는, 1. 고소득층 소비자의 의복구매태도는 사치·허영적 구매태도, 합리적 구매태도, 개성적 구매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1)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고급 의복을 선호한다. 소비행동의 합리적 구매태도에 있어서 소득이 낮은 집단은 다른 고소득 집단에 비해 합리적 소비를 선호한다. 2)사치·허영적 구매태도, 개성적 구매태도는 고소득층에서 중상층 소득층이 가장 선호하는 소비행동이다. 즉 의복의 과시적 구매태도는 고소득층 중에서 중상층 소득층에서 나타나는 소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을 모방하는 중상층 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재화의 소비에 있어 물질의 소유보다는 그 물질이 주는 상직적 의미에 가치를 두는 전시 효과적인 소비이다. 2.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고소득층일수록 사치·허영적 구매태도가 높다. 3. 감성적 구매상황은 충동구매와 자기만족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4. 의복에 대한 관여도에서 자기만족은 다른 모든 변인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구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이미지는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두드러지는 구매태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6. 교육수준에 따른 구매태도 구성요인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이성적 구매행동을 보여주며, 반면에 감성적, 개성적 구매행동에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 소비자 스스로가 구매태도를 잘 조절해 가는 소비행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gives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to map out a positive marketing strategy and faciliate a new product development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high income woman-brackets. In order to do that, based upon the material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 made a selection of the high income brackets, subdviding their scholastic ability into four set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he women from twenties to sisties among customers of a high class dress shop in Taejeon. I made up 600 questionaires for them, using 441 of these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making available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primary factor analysis, and x²-test. This study is classified int the type of women customers' purchasing clothes who are the high-income brackets, intended to study a special quality of purchasing according to income. 1. The purchasing manner of the high-income brackets customers is exposed the luxurious vain purchasing manner, the rational resonable manner, and idiosyncracy individual manner in order. 1) The consumer of the high-income brackets in general prefer to a high class clothes. In the contrast, a small income brackets prefer to rational reasonable consumption in spending money on clothes. 2) The favorite consumption manner of the high income bracket is the luxurious vain purchasing manner. The ostentatious purchasing manner shows the high, the middle and the low in order. This manner concentrates on the middle and the low who immitate the consuming manner of the high. This consumption values the more symbolic means the things show than owing the goods. 2. The higher standard of education and younger tends to be high in the luxurious, vain purchasing 3. The unreasonable purchasing show an high irrelation at the impulse buying and self-satisfaction. 4. Self-satisfaction shows the highest interrelation than any other variations in the concern of clothes. 5. The symbolic images which exerts an influence upon purchasing manner are the notable elements of constituting as growing older. 6. The constituent element changes of purchasing manner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high standard of education prefers to the rational resonable purchasing, but on the other hand shows a high rate at the unreasonable individual purchasing manner. This means the high income consumers for themselves control well purchasing manner.

고소득층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의 영향요인 분석

최복이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본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분포와 주거입지 특성

이시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경제적 불평등의 산물과 배타적 커뮤니티로 알려진 부촌의 공간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인식이 강해 계층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한귀영, 2018). 특히 부촌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 부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주거지 경관에 대해 알기 힘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 표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분포와 주거지 경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고소득층의 주거입지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 부자가 70%이상 거주(황원경 등, 2021)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데이터 구득시기인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선정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탐색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는 개인신용정보 표본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용 데이터 셋으로 구축한 수도권 고소득층의 총 표본 수는 44,388건이었으며, 우편번호 필지단위로 수도권 고소득층의 표본을 누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념과 유형을 통해, 수도권 고소득층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이란, 물리적 경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득을 고려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근간으로 무리를 형성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고소득층은 자산규모 상위 1% 이내의 초고소득층 즉, 전통적 부촌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미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유형으로 보면, 초고소득층은 초호화 커뮤니티와 같으며, 고소득층은 상위소득 1/5 커뮤니티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고소득층을 바라보는 소득기준은 다르게 나타났다(강진규, 2021). 국내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적 인식이 허용되는 고소득층의 소득기준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수도권 고소득층 소득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의 전국가구 소득 5분위 금액인 월 소득액 약 940만 원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2019년 시점의 소득기준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선택한 이유는 분석용 데이터 셋의 최초시점이 2019년인 점을 감안하여 소득기준 시점과 분석 데이터 시점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초고소득층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동산을 함께 고려한 자산개념의 접근이 필요하였다(황원경 등, 2021). 이 연구의 초고소득층 구분 기준은 월 소득액 940만 원 이상의 표본에 개인별 보유부동산의 공시지가금액을 합한 후, 자산규모가 상위 1%이내로 정의하였다. 고소득층의 소득기준을 토대로,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분포를 탐색하였는데, 공간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도심 근처의 강남 3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로 나타내었다. 도심 근처에 비해 공간밀도는 낮지만, 다수의 공간밀집이 나타난 지역은 근교에서 나타내었는데, 인천광역시 송도동, 경기도 성남시⦁수원시⦁화성시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 주변의 입지시설을 탐색하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특성 및 자산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밀집지역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고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주거지를 분류하는 과정이므로, 고소득층 표본이 다수 누적되어 있는 우편번호 필지를 랜드마크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4,869개의 우편번호 필지 중에서, 누적율이 상위 1%에 해당하는 59개의 우편번호 필지를 중심으로, 21개 행정동 단위의 그룹을 정의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의 특성은 연령대, 직업, 초고소득층의 자산 계급에 대해 확인하였다. 첫째, 연령대는 40대가 수도권 고소득층 총 표본 중 59.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둘째, 직업은 제조업 직군이 수도권 고소득층 총 표본 중 51.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셋째, 수도권 초고소득층의 상위 1%이내 계급 중 일부는 전통적 부촌에 해당하며, 대부분 도심 근처 그룹에 집중되었다. 지역에 따른 수도권 고소득층의 자산특성은 그룹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산특성의 소득 부문은 월 소득액, 월 카드사용액, 총부채잔액, 신용등급 등 4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부동산 부문은 부동산 보유 수, 평균 공시지가, 평균 평형매매가 등 3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자산특성을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보유 수를 제외한 6개 지표의 최대 값이 모두 도심에 가까운 그룹에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 수는 근교 그룹이 중간 값 4.75%에 비해, 최대 5.94%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비용에 따른 수익의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근교 매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탐색을 통한 주거지의 경관을 확인하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주거입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분석용 데이터 셋의 초고소득층 표본이 부족하여, 앞서 정의한 21개의 수도권 고소득층 그룹에는 전통적 부촌이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이종열⦁박지훈(2015)이 선정한 12개의 전통적 부촌과 분석용 데이터 셋에서 확인한 초고소득층 자산계급 상위 1%이내 표본을 비교한 후, 중첩되는 지역만 이 연구에서의 전통적 부촌으로 선정하였다. 전통적 부촌은 서울특별시 성북동, 평창동, 장충동, 한남동, 서초동, 도곡동과 경기도 성남시의 운중동 등, 총 7개 지역이었다. 수도권 고소득층 21개 그룹과 전통적 부촌 7개 그룹을 합한, 28개의 사례지역을 경관적 특색에 따라, 5가지 주거입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 인근의 입지시설들은 대체로 역세권에 가깝고, 생활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입지하였다. 여기에, 대기업, 학원가, 골프장, 광역교통시설 등이 입지하는 경관적 특색에 따라, 전통적 부촌, 고소득 직장, 교육환경 강화, 골프 레저 발달, 신도시 및 교통발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의 주거입지 특성 중, 폐쇄적 경관 특징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8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폐쇄적 경관지수를 도출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의 폐쇄적 경관지수는 김규리(2020)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구성요소를 토대로, 김지은⦁최막중의 폐쇄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을 정의하였다. 수도권 고소득층 경관지수 기준은 4가지의 경관형태에 따라 10가지 세부요소를 적용하였다. 공간폐쇄 형태의 세부요소는 담장, 출입구, 주동출입, 단지진입 이며, 동선분리 형태의 세부요소는 보차분리, 차량분리, 보행분리 로 선정하였다. 감시체제 형태의 세부요소는 CCTV와 경비인력 이며, 공동체의 세부요소는 커뮤니티시설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수도권 고소득층의 폐쇄적 경관 특징은 3가지로 나타내었다. 첫째, 건축 준공일을 기준으로 2000년도 이후 건축완료 된, 24개 고소득층 주거지의 폐쇄적 경관지수는 평균 87.5%로, 높은 주거지 경관 폐쇄율이 나타났다. 둘째, 도심 근처의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일수록, 공간폐쇄, 동선분리 및 감시체제의 경관형태가 높게 나타내었다. 도심 근처의 14개 사례지역은 약 90%의 주거지 경관 폐쇄율이 나타난 반면, 근교의 14개 사례지역은 약 78.94%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적 부촌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의 폐쇄적 경관지수를 비교한 결과, 전통적 부촌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 부촌지역은 평균 94.29%의 높은 주거지 경관 폐쇄율이 나타났는데, 수도권 고소득층은 평균 80.6%로 주거지 경관 폐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 고소득층의 주거입지 특성은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간분포, 주거지 경관 등을 종합하여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내었다. 첫째, 수도권 고소득층의 자산특성이 높을수록 도심 근처에 입지하였다. 둘째,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심 근처와 근교에 입지하였다. 전통적 부촌 유형은 대다수 도심 근처에 입지하였고, 고소득 직장과 교육환경 강화 유형은 도심 근처와 근교에 균형 있게 입지하였다. 골프장 레저 발달과 신도시 및 교통발달 유형은 근교에 입지하였다. 셋째, 근교에서 발달한 미국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달리,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는 도심 근처에서 발달을 시작하였으며, 근교까지 이어지는 주거입지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그간 도시지리학 분야의 사회적 계층에 관한 연구에서 보기 힘든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수도권 고소득층의 주거지에 대해, 게이티드 커뮤니티 관점을 접목하여 주거공간을 탐색하고, 수도권 고소득층의 주거입지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표본이 아닌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년도별로 확보하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이론적 방법론을 보완한다면, 전국 고소득층 주거입지 특성의 변화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 확장된 새로운 부촌의 탐색과 부의 이동을 확인 할 수 있는 전국의 ‘부의 지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계층갈등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41~1945) 조선총독부의 이자소득세 정책과 고소득층의 대응

구병준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문초록 아시아-태평양전쟁기(1941∼1945) 조선총독부의 이자소득세 정책과 고소득층의 대응 구병준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총독부가 전시 자금동원을 위해 이자소득세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고소득층의 대응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총동원체제 하 고소득층의 전쟁 부담과 자산 보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부는 전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금융통제를 실시했다. 이는 고정성 예금의 축소와 현물투기 현상을 초래해 안정적 장기 자금의 확보를 어렵게 했다. 이에 대응해 조선총독부는 1941년 「朝鮮國民貯蓄組合令」 실시로 저축조합을 중심으로 한 ‘국민저축’을 강화했고, 저축조합을 통해 확보한 ‘組合貯蓄’의 인출을 억제해 안정적 장기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저축의 강제성만으로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저축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했다. 그리고 저축운동에 고소득층을 긴밀히 결합시키고자 1942년 이자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해 조세감면 대상을 중하층민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1944년 이후 자금수요가 급증하자 조합저축 외의 일반 예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했다. 조선총독부는 고소득층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조세, 저축, 헌금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중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금동원책은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축목표율을 지정한 저축이었다. 소득증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축목표율을 할당하는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소득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저축목표율이 책정되었다. 그에 따라 소득증가가 많지 않은 고소득층의 현금수지는 악화되었다. 고소득층은 도시지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간척지를 매립하는 등 부동산투자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저축권유에 대해 현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자산 보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금전신탁은 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국민저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좋아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했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다액자금을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나 복수의 지점에 분할해 예탁했다. 이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다액자금의 이자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한 적극적인 절세 행위였다. 고소득층은 이를 통해 강제저축을 부담하면서도 최대한 자산을 보전하고자 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동원가능한 모든 자금을 전비로 조달해 전쟁을 지원했다. Abstract Interest Income Tax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Responses of a High-income Bracket in the Asia Pacific War(1941-1945) Ku Byeongj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est income tax policies ena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collect wartime funds in the 1940s and the responses of a high-income bracket in Korea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for them to be burdened by the costs of war and to preserve their property. Sin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nducted a series of financial control policies to collect wartime funds. However, they reduced fixed bank deposits and caused spot speculation. Therefore, they made it difficult to secure stable long-term funds.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the Joseon National Savings Union Law in 1941, enhanced national savings centered on the savings union and restricted the withdrawal of union savings to secure stable long-term funds. However, forced savings alone could not guarantee a national savings movement, and as a compensa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ffered some deduction of interest income tax for union savings under certain conditions. Furthermore, to establish a close link between the high-income bracket and the savings movement, it announced in 1942 an increase in the tax-exempt limit in the interest income tax clause to expand the tax-relief target from low- and middle-income brackets to the high-income bracket. Since after 1944, however, the demand on funds soared, and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started to overuse tax-relief policies by offering interest income tax reductions, not only to union savings, but to general deposit account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of taxation, savings or monitory contributions to collect funds from the high-income bracket. Among them, a policy on the savings with the higher target rate than the income tax rate was the most important and crucial fund collection policy in terms of quantity that it enacted. As opposed to the policy in Japan that assigned a target savings rate focusing on the income increment, this policy in Korea under the Japanese Occupancy set a uniform target savings rate, irrespective of the income increment. Accordingly, the high-income bracket who did not have much income increment started to suffer from low cash flow. To cope with this issue and protect their assets, they took active measures. For example, they diversified property investment such as investing in real estate in urban areas or reclaimed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hided cash against the forced saving requests. The cash in trust by Joseon Trust Company, similar to a fixed bank deposit, was mainly used by the high-income bracket as it offered the best profitability among financial products considered to be national savings. However, they deposited a large amount of cash making loan accounts under the name of family members or dividing a large sum of money into small sums in multiple branches. This was to actively avoid interest income tax imposed on a large amount of cash, using loopholes of the law. Through these series of measures, the high-income bracket in Korea attempted to protect their assets as much as possible while cooperating with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s forced savings policy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 the other hand, tacitly permitted the high-income bracket’s expedients to collect wartime funds.

低所得層 및 高所得層 中學生이 知覺한 父母의 養育態度와 自我尊重感에 관한 硏究

박광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국내석사

제1차 대전期 영국 租稅政策의 성격에 관한 연구 : 페비안니즘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화선 홍익대학교 199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