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의 공법적 고찰 : 일반행정기관에의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법치국가적 타당성 검토

김민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Recent administrative activities by the Special Judical Police with the Government of Seoul city at center, which is well-known to the public through the medias, have yet to be made clear in their concept and system.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characterized by the granting of Judical Police power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spite its institutional necessit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uties endowed with judicial power, exceptionally recogniz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other words, it is essential to set standards for those duties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of the Korean people and pay scholarly attention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gainst this backdrop, the main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pecial Judical Police from a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states. In doing so the article is divided into six chapters, as follows. Following Chapter Ⅰ for introduction, Chapter Ⅱ entitled "The Overview and Problem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aimed at making clear its concept, history, objectives and characteristics and deals with its problems in operation. In Chapter Ⅲ heading "Comparative Review Along with Police Systems in Other Countries", advanced police states are at stake. Due to different notions and systems of the police in each nation, priority is given to the introduction of such diverse concepts of the police, and then systems similar to Korea's Special Judical Police draw attention. The Study enables this writer to realize that Korea has granted more comprehensive judical police power to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Chapter Ⅳ is devoted to the examination of whether it is valid to endow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judicial police power. The concept of the Special Judical Police, which is yet to be made clear in Korea's law-making, is firstly dealt with Moreover, this article explores why judical police power has been conferred on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changes in the division of powers in modern society and the resulting emergency of administrative states. I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law-making, at stake are 'Institutionalized Administrative States' and conditions for setting standards when granting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judical police power. In addition, attention is paid to various relations surrounding the Special Judical Police which are created by power endowment. Namely, those relations include (i) jurisdictional issues with the general police in performance, (ii) dual position of general civil servant and judicial police officer in organization, and (iii) the Right of Compulsory Investigation exercised by gene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is similar to the performanc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pter Ⅴ entitled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Judical Police, the notion of the police becoming diversified and clarified is addressed. The discussion of how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ould evolve hints at (i) reducing the scope of duties endowed with judicial police power in the existing system (ii) introducing legal basis similar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the Special Judical Police, and (iii) developing the Special Judical Police in performance. What is mor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re discussed because the public's attention to the Special Judical Police stems from its experimental aspect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debat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Conclusion, it is crucial to diminish duties endowed with judicial Police power in the existing system. Furthermore, legal basi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for the reduced scope of the Special Judical Police for which administrative police activity such as crackdown and judical police activity go hand in hand in practice. 최근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사법경찰의 행정활동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아직 행정법적으로 그 개념이나 체계가 명확화된 것은 아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적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예외적 인정되고 있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직무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렇다 할 기준의 설정이나 학문적 타당성의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치국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논문은 크게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개방식은 다음과 같다. 서론과 결론인 1장과 6장을 제외하고, 제2장에서는 그동안 명확하게 그 개념이나 목적, 연혁, 특성에 관한 일반론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관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관련된 사항을 다루어 보았다. 더불어 종래 특별사법경찰이 지니고 있던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특별사법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경찰제도를 통한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선진경찰국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각국의 경찰개념 및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 개별 국가의 경찰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선별하여 검토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기관에 다소 광범위하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를 해보았다. 아직 우리 법제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사법경찰권’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일반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게 된 논의의 배경으로 현대사회 권력분립체계의 변화양상 및 그로 인한 행정국가화 경향의 출현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법제의 특성으로는 ‘제도화된 행정국가’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일반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조건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권한의 부여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용법상 일반경찰과의 관할권의 문제, 조직법상 일반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의 이중신분의 문제,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 있어서 실제 이와 유사하게 일반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강제조사권 등의 논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행정법상 지금까지 개념 및 체제의 변화를 갖추지 못한 우리 경찰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화, 명확화되는 경찰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별사법경찰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행제도에 관한 직무범위의 축소, 행정경찰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유사한 체계의 특별사법경찰의 작용법적 근거의 마련,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상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자치경찰제의 발전방향 및 논의에 있어 그 실험적 형태로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권력의 분산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체제에서 직무범위의 재검토를 통해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직무는 축소될 필요성이 있으며, 직무가 축소된 범위의 특별사법경찰은 실제 운영상 단속 등의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이 병행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憲兵의 職務執行에 관한 法的 考察 : 군사에 관한 행정경찰권 중심으로

김태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경찰권의 작용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그대상의 돌발성·다양성 등 경찰작용의 성질상 경찰기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재량권(裁量權)은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羈束裁量)으로서 경찰기관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한 조리상의 원칙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작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발동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관습법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에 있어서의 헌병은 군사경찰로서 평시 군사에 관하여 경찰 작용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특별권력기관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작용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우선의 국가 작용이므로 반드시 명쾌한 법규정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 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인을 요구하고 경찰권도 통제되고 행사되어야한다. 그러나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적 법 규정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상 발생되는 법규상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행정경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 상 안전을 보장키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헌병은 작용법 체계마저 제도로 구비치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헌병의 직무집행상 행정경찰권을 적법성을 확보해 주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실제로 군기순찰 또는 검문소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나, 음주 운전 단속 그 밖의 교통정리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일반 경찰에서 수행되는 유형의 직무수행을 하는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 같은 일반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는 헌병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심검문 및 위해방지 작용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수권규정을 마련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정경찰권 행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직법(警職法)상의 행정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법과의 관계에서 현행의 헌병령(憲兵令)은 거의 사문화된 법규로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일반법에 흡수하여야 하고 여타 관련 令들도 일반법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헌병은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직법(警職法)상의 요건과 절차룰 軍의 실정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민적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위 특수한 군사시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헌병의 행정경찰권을 규정하는 특별법령의 제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사견으로는 현행의 경찰관 직무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에 부가하여 군사에 관하여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이 법을 헌병(기무)의 직무집행법으로 준용한다’ 는 명시로서 입법에 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칭 “군사(軍事)상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 명칭과 그 법의 내용에 군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헌병 병과 및 기무 부대원의 권한 행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을 준용한다’라고 법제 한 후 관련된 대통령령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is to ensure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rough enforcement with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However, due to the varying and sporadic nature of the subject, the law enforcement often is granted with discretionary power. The discretionary power, however, is limited as such the law enforcement must abide by a set of procedural standards. Moreover, customary law cannot be justified as the use cause of law enforcement not only M.P(Military Police) in the military serve a role as law enforcement for soldiers but also function as special law enforcement for the citizens in case of emergency. Such functions of the law enforcement must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of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requiring proper amendment by which the citizens should be convicted and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be limited and practiced. However, w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 is scrutinized it becomes apparent that institutional law making comes with numerous shortcoming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hat constructive resolution be implemented to mend legal problems and inefficient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law enforcement. The public law enforcement not only ensures safety of the public but it also instigates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the legislation for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law enforcement is called for in the light of the du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unlawful justification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establish a st of guiding laws just as the public law enforcement, Also, the scope of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ype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for dealing with the demand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which various forms are brought out. Besides the actual circumstances by written/documented law and other connected laws are desirable to unify on the regular law. The important matter and procedure of Police Duties should be amended with considering purpose of powerful relation ship(besonderes gewaieverhἄlteis) for national security because Military police is an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in regards to opposition jurisdiction the aforementioned military installation may encourag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stipul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security. Futhermo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installation may the law be followed by as Duties by Police Officers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or so-called "laws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an be enacted along with the content that states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the rights to execute follow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mendment can be strengthened by the dominion of the president.

首都圈 治安需要 激增에 따른 警察行政體制의 對應方案에 關한 硏究 : 城南警察署를 中心으로

이의호 漢陽大學校 1988 국내석사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수 계명대학교 2006 국내박사

(Abstract)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democratic ideals, the Korean society, shedding its past centralized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s aspiring after an innovative localized administration system. Nationals' enhanced mentality and modernized lifestyles have led the state and centralized government-oriented administration to suffer nationals' loss of confidence in and avoidance of them. Recent frequent incidents of group civil complaints, and the collapse and paralysis of public power on rallying venues are not necessarily seen only as specific groups' opposition to state policies. The centralized government's consistent pursuit of administration policies for national interests does not take accou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is considered the monopoly of the pre-modern centralized state model, thereby making it anachronistic and unfit for the governance of modern society which aims for localized administration system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line with such national aspirations and times' trends, the incumbent government is striving to introduce a municipal police system as part of its major strategy to structure a localized administration system to establish citizen-oriented governan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ims to ensure a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provide resident-oriented security services fi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us enhance the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capabilities of municipal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regional residents. It also seeks to create a systematic foundation to bolster the nation's whole security capabilities. Thus,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deemed to be the landmark perfection of localized power thoughts to positive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 views. In particular, with the development of localized municipalities, and an increasing demand for a balance between localized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increasingly enhancing the justification of its introduction even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 police because it will boost police administration's access to residents, systemize security services for residents, and thus ensure resident-friendly police administra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research seeks to intensively shed light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is certain to be introduced to the nation, and verify the effect of the new appointment system presented herein from the viewpoint of police and experts in related areas, thus contributing to hav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place stabl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sets as the most core factors the recruiting, sel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placement in the process of a new appointment, centered on Municipal Police Introduction (Pla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sents the most efficient measures for securing and operating manpower. As a research methodology, a questionnaire method was conducted targeting 400 police officials who worked in police stations in areas which were both under model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not under it.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determin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to verify the measurement tool. Likewise, regression analysis of items of selected factors was conducted. More importantly,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tical method of the questionnaire method, interviews with the group of experts 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ere conducted. Since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terview method, is an inductive method designed to explain general principles and argumentative points with questions on special facts, making it useful in describing and answering questions on the context of research together with interviewees, and complementing the deductive questionnaire method, it was adopted. Corresponding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showed distinctively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on the recruitment of municipal police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to whether the head or manager of the municipal police implements open administrative job recruiting system, expanded recruiting of women and manpower in special recruitment, and the exclusive employment rights of the head of the municipality. Second, respondents showed distinctively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on the sele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as to the adoption of test subjects fitting jobs, interviews, enhanced subjective evaluations, and verification of qualifications of specially recruited personnel,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rd, respondents showed distinctively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municipal police as to the securing of independent education and training agencies, establishment of curricula fit for characteristics of the municipal police, and utilization of education facilities and professors of regional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urth, respondents showed distinctively different levels of awareness on the placement of the municipal police as to side effects caused by the placement of region-hailing personnel, implementation of interview system prior to a new placement, and priority placement of policewomen to the civil service section. Except these results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cerning the questionnaire method targeting police officials, the researcher could not induce his intended results due to respondents' lack of awarenes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somewhat difficult questions. The interview method targeting experts on the muncipal police system produced satisfactory results concerning the securing of effects of recruiting, selec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placement, as well as corresponding problems. Produced were satisfactory interview results fit for the researcher's intention regarding positive recruiting for the securing of human resources, necessity of publicity campaigns, justification of operating open job recruiting system, expansion of ratios of recruiting women and special recruitment, whether to enhance interviews and subjective evaluation, measures to link the system with regional universities, and interview system prior to placement to improve initial jobs. This sufficiently supplemented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This research, through a proven study, enhanced the effect of a new appointment,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as follow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To stably have in pla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imed at fulfilling resident-oriented governance, First, positive recruitment and publicity campaigns should be conducted to attract a great deal of able human resources, thu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organization of municipal police. Likewise, to secure demo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unicipal police, the head and manager of the municipal police should be hired through open job recruitment, and to provide resident-friendly and meticulous services to residents, the ratio of women recruitment should be expanded. Second, by making recruitment tests practical, the deviation of able human resources should be prevented, and unqualified personnel should be excluded through enhanced interviews and subjective evaluations. Also, by encouraging special recruitment, superior, talented individuals of regional universities should be positively attracted. Third, educational methods focused on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ies of municipal police should be ensured, regional education infrastructures should be augmented, and the linking of the system with regional universities should be pursu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newly recruited personnel. Also, curricula should be developed to befit jobs of the municipal police, thus improving relations with residents and activating communications with them. Fourth, an interview system prior to placement to improve initial jobs should be implemented, and a balanced placement of experienced staff and newly recruited staff should be conducted to address initial uncertainties of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lso, among other things, to sufficiently secure well-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national police officials, appropriate incentives should be formulated. Lastly,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re expected to accommodate proposals made herein to the full, secure able human resources and develop their abilities, thus contributing to stably hav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place, an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serve as the foundation to fulfill police activities for regional communities. (초록) 현대적 민주주의 이념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지방분권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생활영역의 초현대화로 인해 국가와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집단민원 사태나 시위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권력의 붕괴와 무력화현상은 비단 국가정책에 대한 특정집단의 반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 이익추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행정정책은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근대 중앙집권적 국가양식의 전유물로써, 분권화를 지향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거버넌시즘에 부합되지 않는 시대적 오류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시민중심 거번넌스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경찰제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괄목할 만한 지방분권사상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조화요구가 확산되면서 경찰행정의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도 도입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집중 조명하고 경찰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신규임용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도입(안)을 중심으로 신규임용 과정인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배치의 4가지 차원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확보 및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과 시범실시 지역이 아닌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과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설정된 요인들의 각 차원별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문지법을 통한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자치경찰 전문가집단의 면접조사에 있다. 질적인 연구방법인 면접조사는 특수사실에 대한 질문들로 일반적인 원리와 쟁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귀납적 방법(inductive)으로 면접 참여자와 연구의 맥락에 관한 질문들을 기술하고 답하는데 유용하고, 연역적 방법(deductive)인 질문지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의 모집 차원에서는 자치경찰대(과)장의 개방형직위 공모제 실시여부와 여성 및 특별채용 인력의 확대, 자치단체장의 독자적 임용권에 대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자치경찰의 채용 차원에서는 수행사무와 부합하는 시험과목의 채택과 면접 및 주관평가의 강화, 특별채용자에 대한 자격검증의 실시에 대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차원에서는 독자적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와 자치경찰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설, 지역대학의 교육시설 및 교수 활용에 대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자치경찰의 배치 차원에서는 지역출신자 배치에 따른 부작용과 신규배치전 면담제도의 시행, 대민부서에 대한 여성경찰관의 우선 배치에 대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다소 난해한 질문 문항으로 인해 연구자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자치경찰 전문가집단 면접조사에서는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배치 차원의 효용성 확보 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모집 및 홍보활동의 필요성, 개방형직위 공모제 운영의 타당성, 여성 및 특별채용 비율의 확대, 면접 및 주관평가의 강화여부, 지역대학과의 연계방안, 초임보직 개선을 위한 배치전 면담제도 등에서 연구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의견을 보여 양적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신규임용의 효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치경찰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시민중심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적극적 모집 및 홍보활동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을 많이 유치하여 자치경찰 조직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경찰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한 자치경찰대(과)장의 임용, 지역주민에게 대민친화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의 채용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용시험의 현실화를 통해 유능한 인적자원의 이탈을 막고, 면접 및 주관평가를 강화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그리고 특별채용을 장려하여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성의 강조한 교육방식을 지향하고 지역사회 교육인프라의 확충,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신임교육훈련의 질적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수행사무와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 및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초임보직의 개선을 위해 배치전 면담제도를 실시하고, 업무수행시 경험자와의 균형적 배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 우려되는 불안정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국가경찰관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능력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행정법상 ‘탈경찰화’(Entpolizeilichung)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경찰'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김순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wurde der Begriff der Polizei vom Sinn des Staates bis zur Vollzugspolizei schrittweise reduziert. Insbesondere nach dem Zweiten Weltkrieg wird die Trennung der Ordnungsverwaltung in der amerikanischen Zone und in der britischen Zone allgemein als „Entpolizeilichung‟ bezeichnet. Durch die Entpolizeilichung wurden verschiedene Aufgaben der abstrakten Gefahrenabwehr von der Gerichtsbarkeit der Polizeibehörden getrennt und in der Ordnungsbehörden wahrgenommen. Andererseits bezeichnete Knemeyer die „Entpolizeilichung‟ als zweite Entpolizeilichung und erklärte, dass sie dreimal vorgekommen sei. Seiner Ansicht nach bezieht sich die erste Entpolizeilichung auf das Phänomen, dass die Wohlfahrtspflege vom Begriff der Polizei ausgeschlossen und auf die Gefahrenabwehr beschränkt ist. Die Ausgrenzung der Wohlfahrtsförderung aus der Polizei wurde letztlich durch das Kreuzberg-Urteil beendet. Die dritte Entpolizeilichung bezieht sich auf das Phänomen der Privatisierung der Gefahrenabwehr. Durch die Entpolizeilichung das Polizei- und das Ordnungsrecht wurde unterschieden, und das Polizeisystem jedes Staates in Deutschland wurde in Trennungssystem und Einheitssystem unterteilt. Darüber hinaus wurde aufgrund der Entpolizeilichung zwischen der materiellen Polizeibegriff und institutionelle Polizeibegriff unterschieden wird. Es gibt auch eine positive Einschätzung, dass die Demokratisierung und die Restauration des Rechtsstaat wiederhergestellt werden und die Unabhängigkeit und Klarheit der Aufgabe der Gefahrenabwehr hergestellt wird. In Bayern, haben sich jedoch kritische Ansichten über die Entpolizeilichung ergeben. Zwischen der Vollzugspolizei und der Sicherheitsbehörden gibt es Streitigkeiten der Aufgaben und der Befugnisse wegen der Entpolizeilichung. Darüber hinaus besteht die Tendenz, nach der kürzlich erfolgten Entpolizeilichung dagegen zu sein. Der Begriff der Gefahr wurde schrittweise um das „drohende Gefahr‟ erweitert. Aufgrund der zunehmenden Bedrohung durch Terrorismus und dem Aufkommen des neuen Polizeibereichs für das Internet ist die Polizei nach der Entpolizeilichung zu einer großen Herausforderung geworden.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kann die Überlegung der Entpolizeilichung auf die Polizei in Südkorea bezogen werden. In Südkorea, wie auch Deutschland, nach dem Zweiten Weltkrieg unter dem Einfluss der amerikanische Besatzungsmächte. Es wird erwartet, dass diese Studie einige Auswirkungen auf die Kontrolle der Polizeigewalt und die Durchsetzung des örtliche Polizei und die polizeilichen Aktivitäten im neu entstehenden Internetbereich haben wird. 독일 행정법상 경찰개념은 국가 자체를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집행경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차츰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미국의 점령지역에서 나타난 질서행정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탈경찰화’라고 불린다. 탈경찰화를 통해 추상적 위험방지에 관한 여러 임무가 경찰관청의 관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행정관청에서 질서사무로 행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Knemeyer는 탈경찰화가 세 차례 일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위의 탈경찰화를 제2차 탈경찰화라고 부른다. Knemeyer에 의하면 제1차 탈경찰화는 경찰의 개념에서 복리행정이 제외되고, 위험방지 임무에 국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기가 바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한편 제3차 탈경찰화는 행정관청의 위험방지 활동이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탈경찰화를 통해 경찰법과 질서법이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독일 각 주의 경찰제도가 분리체계와 단일체계로 나뉘게 되었다. 또한 탈경찰화로 인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조직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구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탈경찰화에 대해서는 나치체제 경찰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과 위험방지 임무의 독립성 및 명확성을 확립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런데 탈경찰화가 이루어진 바이에른 주에서는 탈경찰화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탈경찰화로 인해 집행경찰과 안전관청 사이에서 직무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마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탈경찰화 이후 반대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경찰의 대상으로서 위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예상위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테러위협의 증가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경찰의 임무영역의 등장으로 인해 탈경찰화 이후의 경찰은 큰 도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독일 행정법상 탈경찰화에 대한 고찰은 우리나라 경찰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탈경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는 경찰권 행사에 관한 통제 문제와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새롭게 부각되는 사이버 공간과 가정폭력 등 영역에서의 경찰활동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警察組織의 效率性 提高 方案

노기영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국경찰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산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논문 초록 행정은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역할과 동시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행정의 광범위한 확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에 의한 독단적 사회현상 조정과 정부기능의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 국민의 기본권 제약, 민주주의이념의 위기 등을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하던 때에는 민원해소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로부터 그 권리를 옹호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의 낭비라고 간주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동시에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민주화의 요구와 시민의 권리의식이 대두하게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시민의 권리도 보장하는 행정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1993년 민주화된 김영삼정권에서 행정의 오류 또는 남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노무현정권의 참여정부에서는 여론정치의 중요성 증대와 시민단체 등의 정치참여에 의한 시민의식의 고양으로 한국에서의 옴부즈만제도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높임과 더불어 2006년에는 경찰옴부즈만을 특수옴부즈만에 포함시키어 업무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경찰옴부즈만을 설치하게 된 것은 실로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법과정의 폐쇄성과 경찰민원의 대 국민비중의 중대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의 행정에 있어서 권력기관에 대한 전문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12월 경찰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당시 그 당위성이나 논리적 토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출범시켰는 바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한국경찰의 옴부즈만이 옴부즈만의 기능과 운영원리에 충실히 따르고 이행 했는가? 둘째, 국민고충처리위워회 민원조사팀의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확인하는 것과, 셋째, 경찰옴부즈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하여 경찰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본질에 근거한 한국경찰 옴부즈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존립의 타당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 연구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구에 포함되어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와 더불어 원스톱 민원해결 체제로서 거듭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 가지 발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은 경찰행정이 국민권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볼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옴부즈만인 경찰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구상 축소되어 사회민원본부에서 심의하게 된 것은 경찰옴부즈만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 국민서비스 행정의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소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새로운 국민권익구제제도는 경찰옴부즈만과 더불어 보다 성숙한 제도로서 그 기능이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국민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警察行政組織의 合理的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警察廳과 主要 行政廳의 比較分析을 中心으로

송인동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With the changing of modern society environment, the central functions of the police are transferring from control and order to care and services. The level of democratic processes and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is determined to a large degree by the methods our police employ in discharging their functions including crime preven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formulated systematically to fulfill their functions and to deal with people's needs effectively. But, the korean police organizations have maintained very unreasonable structures including police personnel with a long tradition, as it can be seen Eiffel tower structure, Those undesirable structures have hindered police organizations to accomplish their duties and resulted in losing people's trust eventually.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police organization structures through comparing to other ma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Tax Agency and National Railroad Agency Second, it examines police problems related to organization structures based on the Mintzberg's organization structure theory using four factors such as components, coordinating mechanisms, design parameters and contingency factors. Third, it provides researcher's suggestion that police organizations need be redesigned from machine bureaucracy structure to divisionalized forms. To convert divisionalized forms, this study proposes four strategics as followings. First, the size of the middle line should be increased and their roles also be activate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bureaus of national police agency and create new bureaus such as planning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affairs. Second, it is required that the coordinating mechanisms be converted from direct supervision to standardization of work output. For this, the rank of the chief in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police agency should be promoted. Third, the size of the supreme parts in unit group need be expanded properly. For this, the bureaus of local police agency need be created.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station should be harmony with that of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nstituting the small size police station be considered. Finally, to establish the desirable planning and control structure, the department of operating functions in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 agency and the rank of the directors and investigators in charge of crimes and traffic accidents in police stations be adjusted reasonably. Also, the number of detectives and police officers in police box need be increased. In conclusion, the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reorganized reasonably and systematically to accomplish their functions effectively. By establishing those reasonable organization structures, police organization will get the people trust and als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一線警察行政의 先進化方案

박준영 慶北大學校 1986 국내석사

This thesis is designed to examine the changing environment of national police system, to find out several problems encountering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to minimize the problems. Along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e.g.,population growth, economic development,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technical development)major social problems such as robbery, burglary,street demonstration, traffic accident, juvenile deliquency have been tremendously increased. In spite of high level of social problems, it has been nearly impossible for the police force to reduce those problems because of low mobility,short of men power,low morale and of interdepartmental interferenc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law enforcement agency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police charter;since the police force plays a specific role as compared to other public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set up its own charter specifying function,duty,jurisdic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2) Rational management; Promotion should be based on merit system instead of political consideration. And all unnecessary procesures must be reduced or simplified. 3) Establishment of new value system;police has been considered a forceful means instead of public servant. Therefore, police needs a new value system of public servant not by trying to govern but by trying to serve. 4) Re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public image police forces should be reeducated on the basis of democratic value. 5) Higher level of compensation; police forces receive lower level of compensation as compared to other public officials. The lower level of salarly may cause low morale. Therefore, compensation should b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working loads. 6) Modernization of police equipments; modernization of police equipments can be one of the best means to improve criminal investigation and high mobility to protect valuable lives and properties.

警察行政의 需要變動과 對應體制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首都의 巨大化過程에 있어서 公安問題와 그 對應策을 中心으로

정용득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