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장지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부문이 각국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금융제도의 기능을 간략히 정리하고, 금융발전 수준, 金融仲介기능, 금융구조, 각각의 측면이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각 연구의 견해상의 차이점과 장점 및 한계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연구의 초점을 금융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두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스웨덴과 남미제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빈발하고 있는 여러 금융위기 사례들과 관련지어 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상의 상이점이 실물경제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자유화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아직 하나로 통일된 단계라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의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각국의 사정에 맞는 적절한 금융정책의 수립과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n the economic growth. I cri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since the works of Mc Kinnon and Shaw(1973). The recent works of Levine, King and others are also deeply delved, into this paper. Their researches are especially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general economic growth; this aspect is the most eminent but controversial.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among others,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the role of intermediation, financial structure. To be specific, they consider the siz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measured by liquid debt(cash + debt of banks and non-banks), domestic credit in the deposit banks divided by (credit in the deposit banks + domestic credit in the central bank). The other two variables are credit allocated into the private firms / total domestic credit; credit cellocated into the private firms/GDP. Drawed on their work, 1 focu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on the economic growth. However I emphasized the positive potential effects induce enormous costs if the financial system is weak. The very salient example is the financial crises in Mexico, Sweden, and East Asia. To reduce the side effect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olicy-makers to handle monetary policies with caution. Especially the sound and healthy financial system is very urgent policy requirement. These requirements, of course the very hard to be satisfied in the less-developed countries.

금융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민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금융발전의 정도 나아가서는 금융구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전의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금융구조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s)로 GDP 대비 은행의 대출과 GDP 대비 주식 거래총액을 사용하였고 경제성장의 대리변수로는 실질 경제성장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주식 거래의 변동성을 사용하였다. 우선, 변수들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정된 딕키-풀러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 : ADF test)결과 변수들 모두 단위근(Unit root)을 가졌으며 공적분검정(Cointegration Test) 결과 유의적인 공적분 벡터가 1개 존재하였다. 이에 벡터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을 구성하여 금융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은행(간접금융)부문의 발전과 주식시장(직접금융)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이며 주식거래의 변동성은 경제성장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결국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는 장,단기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은행부문 발전과 주식 시장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reviews previous papers on the hypothesis whether structural development of domestic financial system affects economic growth and evaluates the assertion via statistical analysis of Korean cases. Bank loan to GDP ratios and stock-transactions quantity to GDP ratios are used as proxy variables within the model of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while real economic growth rates are used as economic growth index. Also, stock-transactions volatility are defined as control variables. Foremost, all variables are accepted to have unit root properties by Augmented Dickey-Fuller test and one significant cointegration vector is revealed by cointegration test. Accordingly, the analysis on the hypothetical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is carried out by formulating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As for results in the Korean cases, structural development of domestic banks(indirec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ock market(direct financial institutions) are shown to posses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 growth. The volatility of stock transactions show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latter. Conclusively,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show both short-run and long-run correlations.

중국의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이현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논문은 1953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내 29개 성의 자료를 가지고, 내생 성장모형을 바탕으로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는 교육별 취학률을 사용하였는데,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으로 나누었다. 그 이외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실질 GDP 수준, 총 고정자산투자율, 물가상승률, 해외직접투자율, 노동자비율을 사용하였고,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개혁 이전과 이후 기간 동안 초등교육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데이터의 단기적인 분석과 데이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유의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고등교육은 개혁 이전과 이후 기간 모두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개혁 이전과 이후, 중·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의 2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개혁 이전, 1차 산업 중심이었던 산업구조에서, 개혁 이후 2 ·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첨단 기술이나 지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하였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다. 대학의 개혁과 교과 내용, 교수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하였다. 개혁 이전, 단순한 인구증가에 따른 풍부한 노동력 투입이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 중국 중·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인적자본의 축적이 증가하였고,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발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방인성 高麗大學校 2017 국내박사

지난 십 수 년 간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무역개방 및 금융자유화로 금융부문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은 경제주체의 소득위험을 분산시키고 효율적 자산구성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투자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증가시키고 소득수준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접근성 및 참여가능성은 점차 증대되었으며, 이는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직면한 위험을 감소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금융부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금융부문 참가자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금융발전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기존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서는 금융발전(Financial Development)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나 금융발전은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이고 기회균등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문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로 심도(심화도), 접근성, 효율성을 고려한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한다. 즉,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금융발전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발전을 크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두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에 대하여 금융심도, 금융접근성, 금융효율성 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융발전에 대해 다차원적 정의를 하고 이를 적용하여 금융발전지수를 선정하였으며, 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종합적인 금융발전(FD)은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금융부문을 기관과 시장의 발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발전과 금융시장 발전은 모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기관 발전은 중소득국가에서, 금융시장 발전은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에서 각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영향력은 소득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금융접근성 및 금융효율성이 전체 국가 및 여타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측되어 기존 연구와의 결과와 달리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 지표인 심도는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회균등, 질적 성장 지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금융발전지수를 바탕으로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속변수로는 자연로그를 취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Pooled LS, 고정효과 모형, System GMM을 사용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금융발전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금융기관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여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금융시장 발전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를 가져다줌으로써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수에서는 모든 결과에서 금융부문의 기회균등의 요소인 금융기관의 접근성(FIA)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관측되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민간신용/GDP, 주식시가총액/GDP의 금융발전 지표와는 다르게 금융심도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금융발전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발전의 영역을 세분화하였다는데 학문적 기여도 및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경제규모(소득수준)에 따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화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금융시스템 발전 정책 및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이규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이 다른 국가집단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밝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동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동 지역 경제성장의 다양한 특수성과 국제사회에서 해외원조의 공여국으로서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많은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동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그 관계는 시계열의 장·단 및 지리적 위치 등 연구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러한 연구는 서구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많은 경우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추가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소득 불평등 자료를 이용하여, 동 지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경제성장 측면에서 가장 대치되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0개 국가, OECD의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2009년까지의 소득 불평등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 불평등 자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의 세계 소득 불평등 자료로 부터, OECD국가는 OECD Statistics Portal로부터 차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제성장률이며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0~2009년간 불균형 패널자료이다. 연구방법은 고정효과 패널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OECD국가를 함께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률에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기적인 시계열에서 각 국가집단별로 재분석한 결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는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보다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완화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넷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부패 청산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사회지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국제원조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보다 강화된 역할이 요구되는 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韓國地域開發政策의 變遷過程과 地域經濟成長에 관한 硏究 : 大田·忠靑地域의 事例를 中心으로(The Case of Daejeon-Chungnam Province)

金容哲 청주대학교 2002 국내박사

Daejeon were sharply increased due to the in-migration from surrounding rural areas and the government policy of growth-pole city development. In case of refional economic growth since 1990s, due to rapid expansion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most of cities including Daejeon showed big change in shape. This thesis represented a study on the change-process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Daejeon-Chungnam Region. The overal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industry and finance and propose the alternative i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spect. This study was dived into seven chapters ; Chapter 1 was concerned with preliminaries. Chapter 2 dealed with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was examined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hapter 4 focused on problem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y. Chapter 5 analysed the factor of regionaleconomic growth in Daejeon-Chungnam Region. Chapter 6 explained the alternativ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chapter 7 came to a conclus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wo methods were utilized ; (1)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s related to this study and literature cited. (2) Application of analytical index and tools such as Per-Capita GRDP, population statistics, location quotient. the highlight of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the case of industrial structure of Daejeon-Chungnam Region, the primary industry is higher than other region in Korea. Second,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or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which can be the initiative role are too weak. Third, to promote competition of the region,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lay an important role. So, the knowledge informative network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is based on the region should be achieved quickly. Finally, the local finance such as Per-Capita GRDP, local tax, local bond, local bank, tax money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 was insufficient. From such respec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according to an increas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an establishment and an expansion of the regional informative network should be required, because the advanced technology is generated.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will have greater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for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eir own tax revenues. This will improv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end. Third, it needs to also develop small-scale industries, business and sustainable economic enterprise to support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inally, for the economy of scale,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a large region should be implemented.

대외적 요인이 한·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의 비교 분석 : 고도경제성장과 원유가격 중심으로

배지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일본은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이며, 한국은 일본을 통하여 산업화의 과정을 진척시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압축 성장을 경험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이다. 두 국가의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자원부국이 아니며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원유의 경우, 전량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경제 환경을 가진 두 국가에 있어, 원유가격의 변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충분히 의의가 있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양섭(2008)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활동과 원유가격을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로 한국의 경우에 민감하게 원유가격의 변동에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영향력이 발견이 되었다. 이에 전체적인 경제성장기간과 고도경제성장기간 동안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계열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는 자본, 노동,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해 평가한 논문들을 요약을 하였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실질 국내 총생산과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원유가격변동률과 경제성장률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원유가격변동률과 경제성장률의 인과 관계를 검정하고 모형을 통한 추정을 하였다.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원유가격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전 해의 원유가격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Japan’s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ccurred first, and then in turn, served as an impetus for Korea’s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so in a sense, Korea’s industrialization took place through or in the wake of Japan’s industrialization. Korea and Japan also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o the degree that it is denoted as "compressed growth." Both countries share a number of important economic characteristics in common. First, both countries do not have notable resource endowments such that both countries are not considered to be resource-rich nations. A second shared characteristic is that Korea and Japan are highly dependent on foreign supplies of resources. The two nations’shared dependence on foreign resources is particularly notable for crude oi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factor of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last two millennia. Given that Korea and Japan have a shared dependence on foreign petroleum supplies that in turn was essential to their similar industrialization paths, and given the similarity in the two nations’ economic environment, research that illuminates the empirical nature of crude petroleum price variation with the economic growth paths of Korea and Japan would be research effort that is well-placed. In particular, Lee Young seob (2008)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s in crude oil price and Korean and Japanese economic activity and his findings suggested that Korea’s real economic growth paths were particularly sensitive to crude oil price movements. Consequently, an analysis of the crude oil price vari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paths of Korea and Japan is provided using methods of Granger causa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In this study, a detailed summary of prior related research is provided, along with a time series analysis of how crude oil price movements influence Korean and Japanese paths of real economic growth. From past literature, this study summarizes how Korean and Japanese rapid economic growth focused on capital, labor and technology, among other factors. From this study’s application of time series methods to the above issues of focus, this study identifies how movements in crude oil prices have influenced real GDP movements in Korea and Japan. Established causality tests are then implemented to test the strength of causal effects of crude price movements on percentage changes in both countries’real economic growth. The model results suggest, with acceptable levels of inferential confidence, that crude oil price fluctuations have indeed been an important causal element in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s of Korea and Japan. In turn, results suggest that although crude oil price movements have been highly correlated with, and have causally influenced, the economic growth paths of both countries, these correlations and causal patterns emerged relatively stronger for the Korean economy than for the Japanese economy.

국가의 기술혁신역량과 제도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조형례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외부적 경험을 거치게 된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통한 경제의 성장과 수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이 경제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혁신과 경제성장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그것을 견인하는 제도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 실증적 분석에 있어서 그 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기술혁신역량과 제도혁신역량이 국가의 경제성장의 차이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총 64개 국가를 경제수준에 따라서 4개의 국가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널분석(FGLS) 및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역동성(기회성, 자립성, 개방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었으며, 기술혁신역량과 함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산권 보호제도, 기업활동 자유도, 투자자유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유의한 변수 중에서 소득그룹간 격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업활동 자유도,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로써 경제격차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국가의 기술혁신역량에 있어서는 자립성이 가장 긍정적 효과를 주는 변수였으며, 개도국의 경우 혁신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확산성과 개방성은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유효하지만 그 또한 개별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의 요소 및 제도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The global economy is rapidly changing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cross nations.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issue to find a major variable for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ies up to pres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stitutions has limitations that they have dealt with this issue only in term of cross-sectional study or mathematical research model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nat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on the economic growth. Empirically this paper analyzes 64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data from 1995 to 2011 and by using a panel model (FGLS), we look at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R&D intensity, the technological infra an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opportunity, self-reliance, opennes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The diffusion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the upper middle group countries. And the property rights, business freedom, investment freedom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But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business freedom, investment freedom, trade freedom were founded as valid factors that affect economic gap. In case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of countries, the self-reliance of innovation were most meaningful variables for economic growth. Also,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lmos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However, in the low-level economic group,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dentifi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of n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properly 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 country's economic growth.

內生的 經濟成長論에 있어서의 人的資本의 役割

김선옥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론은 솔로우(Solow, 1956)의 이론에 기초한 신고전학파 경제성장률이 성장론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솔로우가 개발한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은 기술진보, 인구증가 그리고 저축률 등 세계의 변수에 의해 장기경제성장률이 결정되며, 이것들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학파 모형에 의하면 자본량이 축적됨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므로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격차가 좁혀져 후진국의 소득이 선진국의 소득에 수렴하계 된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도상국가들 중에는 한국, 대만, 싱가폴 등과 같이 빠른 성장률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은 이들 성장요인들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속도가 낮아 현실경제에서는 수렴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실의 장기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일치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1980년대 중반이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루카스(Lucas, 1988), 로머(Romer, 1990) 등은 외생적 기술변화 보다는 내생적으로 축적이 가능하고, 비경합적이며 부분적으로 비배제적인 특성을 갖는 인적자본에 의해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과정을 규명하려는 내생적 경제 성장이론을 구축하였다.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자본의 수확불변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고,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이 현실 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노출되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1970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실증분석 함으로서, 내생적 성장모형의 성장이론에 대한 적합성 및 우리나라에서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실물자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 광의의 자본의 분배 몫이 1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생적 성장모형의 가정을 충족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에서 보면 자본의 분배 몫이 대체로 0.4와 0.6사이에 있는 것과는 달리, a=1로서 신고전학파 성장론의 주요한 특징인 각 국가간의 소득수준의 수렴성 및 자본의 이동성을 기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에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광의의 자본이 수확불변이며, 국가들 간의 소득수준의 격차는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생적 성장론의 가정은 현실 경제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ntil 1970 the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based on the Solow growth model of 1956, had been the main stream in its aspects and implications. The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predicts that long term economic growth rate is determined by three exogenous variables : technological progress, population growth and saving rates. According to the neoclassical theory, marginal productivity of the capital diminishes as capital is accumulated. Because low income countries grow more rapidly than high income countries, the gap in growth rate converges. Hence the income of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converges to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South Korea, Taiwan, and Singapore show evident convergence of income. The neociassical economic growth model, however, has a weak point that the growth rates are determined exogenously, and its convergence theorem did not reflect the real economic growth rate of many countries. To solve the problem and to present a more realistic theory of the long term growth process, many studies have been made since the mid 1980's. Lucas(1988) and Romer(1990) have demonstrated that human capital is a primary factor in economic growth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includes non-rivaliness and non-excludability. The central focus of an endogenous economic model is on the hypothesis of constant returns to the capital. This thesis surveys literature of the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model and new economic growth models since the mid 1980's. Another purpose of the thesis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from 1970 to 1995 by endogenous growth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ordinary least squares method confirm the proposition that human capital plays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growth. The constant returns to capital estimated from the South Korea data lends support to the nonconvergence hypothesis predicted by endogenous growth model. From the viewpoint of endogenous growth theory, these findings provides us with an explanation for observed divergence between rich countries and poor countries.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underlies the divergence of incomes betwee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effect of internet usage rate on economic growth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with government size and income inequality

우재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e Internet has become the public sphere of the 21st century, it plays a pivot role as a platform for ideas, innovation, connec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som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nd growth did not consider the role of government size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explore economic growth theory and to estimate the question of how Internet which speeded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underpins the economic growth process, and how it interact with two dimensions of the government's size dimension as measured by government share and quality dimension as measured by Gini index by extending the panel regression model using 30 OECD country panel data, over the period 1990 – 2007 to find out the desirable ICT policy scheme. There are mainly three differences to the previous research. First, to effectively measure impacts of Internet on economic growth, we estimated in two different ways; the Internet usage ratio and growth rate of Internet usage ratio. Second, we analyzed the time lag effects of main IV variables based on the impact lag which is the time it takes for full effect of a policy to work its way through multiplier process. Third, we use panel data techniques including fixed effect model and system GMM to control for unobservable country specific effects, and to tackle the endogeneity issue. Forth, particularly, this dissertation focused on the partial effects of internet and their interaction to show how the effect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government size and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Internet are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range from 1% to 5% level. It approves the theory that Internet generates growth enhancing externalities. Second, the estimated coefficient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share are antithetic. It demonstrates the extreme sides of negative when include current variables and positive when include time lagged variables and showed statistically various significance level. Third, the effects of Gini(income inequality) shows positive from 0.1487 to 0.2494 suggesting that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quite similar to findings of Barro and Forbes. Forth, the results of interaction between Internet and government share are observed from divided into three model. First, the current Internet and government share shows negative and degressive non linear relationship and suggesting that the latter have more model fitness. Second, the time lagged growth rate of Internet use per 100 people and government share shows inverted U-curve non linear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optimal government share is precondition to maximize partial effect of growth rate of Internet usage. Third, the time lagged Internet use per 100 people and government share shows U-curve non linear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partial effect of Internet usage rate increase even government size bigger. Fifth, it demonstrates tha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ime lagged Internet usage rate and Gini have showed negative linear or inverted U-curve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excessive high income inequality or polarization caused detrimental interaction effects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is essential and it should be continue. 21세기의 인터넷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비율이 정부의 규모와 Gini 계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제이론들을 고찰해 보고 더 나아가서 30개 OECD국가의 18년간(1990-2007)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비율이 정부규모 및 소득불평등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IT정책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경제성장 효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비율과 이 사용자 비율의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측도변수를 조사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둘째, 각종 정책의 효과는 필연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이론을 근거로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1, 2, 3년 시차를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관찰할 수 없는 국가별 고유한 고정효과와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과 동적 패널모형인 System GMM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넷째, 특히 이 논문은 인터넷의 성장효과가 정부규모와 지니계수에 따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많은 초점을 두고 교차항의 형태는 선형관계(인터넷사용비율×정부규모 또는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비선형관계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감적 증가 형태(인터넷사용비율 × 정부규모 또는 지니계수)를 별도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Kose etal(2009)에서와 같이 이차항을 포함한 역U자형 관계(인터넷사용비율 × 정부규모 또는 지니계수 )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둘째, 정부규모의 효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시차를 적용하지 않은 당해연도의 정부규모 변수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차변수를 적용하면서 정부규모는 긍정적 효과로 전환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시차에 따라 각기 변화되었다. 셋째, Barro나 Forbes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는 부국들이라 할 수 있는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비율과의 상호작용변수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위 세 가지 교차항 모형으로 측정된 인터넷 사용비율과 정부규모의 상호작용변수는 우선, 시차를 적용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 비율과 정부규모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정적 선형관계와 체감적 비선형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중에서 체감적 비선형관계의 적합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시차를 적용한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성장률과 정부규모의 상호작용은 역 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적정한 정부규모가 인터넷 사용자비율 성장률의 한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결 조건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 시차를 적용한 인터넷 사용자비율과 정부규모와의 상호작용은 U자형 비선형 관계를 보임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한계효과는 비록 정부규모가 비록 커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비율의 성장률 변수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2년 시차를 적용한 인터넷 사용자비율과과 지니계수와의 상호작용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역 U자형 비선형관계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모형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인터넷의 경제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소득격차의 심화 또는 양극화현상이 결정적으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