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아내-되기' 수행을 통한 일상의 군사화 연구 : 관사 거주 남성 장교 배우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가람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군인관사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

홍성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직업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수립 및 시행 시 직업군인의 주거지원제도와 시설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직업군인은 최소 10년 이상부터 최장 30년이 넘게 국가를 수호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 직업군인은 군 관사 50.4%, 군 독신숙소 25.3%, 전체 75.7%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사에 생활하며 군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사는 2010년 현재 총 소요 71,891세대 대비 66,411세대로 92.4%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32.2%는 노후 및 협소 관사이고, 부족관사는 5,480세대 7.6%로 총 28,597세대 39.8%가 신축ㆍ개선 대상 관사이다. 또한 노후 및 협소관사는 본인의 의욕 저하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직업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택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현재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신축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 할 내부환경, 외부공간 및 외부환경과 새롭게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물을 파악하였다. 또한 서울지역(공릉동 및 신길동) 및 강원지역(인제군)으로 구분하여 직업군인의 현재 주거실태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만족도를 관사의 내부환경과 외부공간 또는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세 지역 간 주거 일반현황, 주택관련 특성 및 현재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세 지역 및 각각의 지역 간 교차비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의 현황 파악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군인의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 관사에 대한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 둘째, 협소한 실내공간을 사회의 평균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새롭게 신축하는 관사 및 시설물은 일률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 희망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방안이 충실히 수행됨으로 서 직업군인의 주거만족도는 향상되고, 그로 인하여 군인 및 군 가족의 사기진작이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전투력의 향상에 직결되어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제시한 발전방안을 기 수립된 주거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하기를 기대한다.

육군·군무원 주거시설 지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칠성그린 아파트 거주자 만족도를 사례로 하여

신만우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육군·군무원의 주거시설 지원과 만족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심층 분석 고찰함으로써 육군·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개선과 군 숙소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시설은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다.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국방의 실질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의 주거문제에 있어 혜택적인 면에서 보다 우선적,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 전제를 두는 것은, 군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본적인 안식처인 주거 문제가 해소 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것 이다. 군 조직 운영에 있어 위해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 전투력 저하는 물론이고, 우수한 국방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업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는 일반국민이나 다른 민간의 직장보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주거지원 실태는 매우 열약하고 노후 하며 협소한 (2010년 기준 23.6%) 군 관사가 산재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칠성그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군 주거시설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육군의 군무원의 상당 수 가 주거하는 이곳 칠성그린 아파트는 군수분야 부대원들이 살고 있다. 주거시설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군무원 주거 지원제도의 법령(군인복지기본법)를 개정 하여, 군무원 주거지원 제도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에 따라 국방부 예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부대이동에 따른 인사교류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군무원 군 숙소 미 지원에 따른 갈등이 많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군 관사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체계화된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주택 마련 정보 제공과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부가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군무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군인복지기본법의 법제의 미적용과, 현역의 군무원에 대한 인식변화의 부족, 군무원의 군 숙소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부 및 육군의 중장기 예산 편성 계획의 부재를 들 수 있다. A study the Army·Civilian Employee of the Military Forces residential facilities to support and recogni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satisfaction and in-depth analysis by the Army investigated. Civilian and military accommodation in the residential improvement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olicy directions aimed at helping you to explore be. Residential facilities for everyone to enjoy the human life is a very basic element. M as a divided country . Books are replaced with the actual commission of Defense military and civilian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benefits of the housing problem in terms of a lower priority than , the basic premise being that must be substantially positioning, those who worked in the army as a basic shelter unless the problem is not resolved in any other housing benefits , given that it is going to be an unstable life . Military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group acts as a factor for the poor as well as attack power , high defense and defense policy for the provision of resources and keep it affects the many . Housing support for professional soldiers and civilians problems than the general public and other private work must be supported by consideration of the priority policy issues as , but in reality the military retirement housing support and Conditions are very narrow yeolyak (2010 23.6%) group article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scattered housing system improvement because it implies a way of thinking can be realized should seek remedy this. This study is located in Changwon, seven star painted window of the apartment residents who live in the cited survey data because a national group limits to be applied to residential facilities.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civilian employees of the Army Qixing green residential apartment is a place inhabited by military troops sector . Survey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housing facilities , and this is a residenti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military personnel ( soldiers Welfare Framework Act ) amended the applicable civilian residential support system based on a broader Pentagon subordinate Army, Navy, Air Force , Marine Corps civilian employees working in the movement of troops and not be limited to personnel exchanges and also the support of the U.S. civilian military conflict is a lot of accommodation can be considered solved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by improving the article , as well as to provide support for structured around the housing for housing and a variety of information is added to the economic benefits , provide support for my house will be an emphasis on should. Civilian employees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have adverse relatively unapplied soldier welfare of the Basic Law and the legal system , the activ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a lack of civilian , civilian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military funding accommodation and support of the army in the absence of long-term budget plan be.

職業軍人制 定着을 위한 軍 官舍 改善方案 硏究 : 江原道 春川地域을 中心으로

김치겸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군 관사 운영에 준공공임대주택 방식 도입 영향 분석 - 해군 관사운영을 중심으로 -

차은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군 관사란,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격오지에서 복무와 숙식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평균 2년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군 관사의 수요는 공급 목표 수를 상회하였고 노후 관사의 비율 증가는 공급 부족을 촉진시켜 주거지원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졌다. 이에 2018년 관사의 공급에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8 「군 주거정책 추진 계획」 새로운 군 주거복지 제도는 달라진 정책대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의 군인과 군 가족의 생활모습은 기술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군 관사를 처음 도입하던 시점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며, 세대 구성원 각자의 생활이 우선시되어 매번 군인인 가장을 따라 이사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정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는 군 주거복지의 주안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기이다. 군 주거복지의 효용을 높이려면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복무 중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완을 이루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연구의 범위는 해군 관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군 관사 운영에 새로운 주택공급 형식 즉, 일정한 거주 기간 경과 후 분양 받을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하였을 때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방식의 도입은 군 주거복지 순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중사 이상의 현역 및 예비역을 대상으로 통계적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준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은 군 주거복지의 효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시간 경과 후 개인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만족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새로운 군 주거복지 발전 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제시하고 복지 효용 향상 영향요인을 분석ㆍ확인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군인 복지 또는 주거복지의 개선 방안으로 관사 품질의 향상과 전세자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민간부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역 후 복지와 연계하여 군인이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준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민간부문을 도입함으로써 관사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책대상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군 주거복지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ilitary residences are buildings that the government offers soldiers to live with their families. They ar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services of soldiers who have to leave the residence every two years, and have high probability of service and residence in the remote area. However, the demand for military facilities exceeded the goal of numerical value, and the increase of old facilities led to a shortage of supply,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satisfaction of housing support. Hence, in 2018, a plan for military housing provision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contractors was established. The new military housing welfare system should meet the needs of the changed policy subjects. The present state of lives of soldiers and military familie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the initial introduction of military affairs due to changes in technology and social environment. The whole country is a one-day life zone, and the life of each member of the household gets prioritized, increasing the number of cases that the members of a family don't move every time with the soldier, the head of household. Crucially, the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s an opportunity to change drastically the focus of military housing welfare.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ty of military housing welfa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trengthen family support,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soldiers could concentrate on their services, and provide economic restitution so that they could establish a foundation for owning their house during service. This study analyzed the affecting factor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mi-public rental housing system, which is a type of housing supply that could be sold after a certain period of residence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the army based on the naval administration. First, the hypothes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emi-public rental housing system positively affects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military housing welfare" was set up, and statistical verific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active and reserve registrants. As a result, it has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semi-public rental housing is highly effective for the military housing welfare system following the current type of military housing support. This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acquisition of personal asset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atisfaction will be higher when the actual system is implement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emi-public rental housing system as a new housing welfare development plan and analyze and to confirm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utility improvement.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enterprise as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es and to expand charter funds as a means of improving military welfare or housing welfare. Also, they said it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soldiers can prepare home ownership concerning the welfare after their discharge. However, they couldn't provide a concrete metho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military housing welfare system which can reduce the burden of securing housings and can provide direct economic support to the policy tar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