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쇼핑몰의 제품 추천이 선택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박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인터넷을 통해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소비자들은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다. 패스트 패션 업체와 백화점의 인터넷 채널 진출,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하나의 의류제품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구색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구색 중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리테일러들은 추천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류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유사한 제품을 추천하는 대체제품 추천이나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하는 보완제품 추천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추천 관련 연구에서는 추천시스템이 소비자의 인지적 노력을 줄여준다는 긍정적 입장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 입장이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천시스템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추천이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류제품의 온라인 구매 맥락에서 관찰되는 대체제품과 보완제품의 추천이 소비자의 선택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로 해석수준이론을 제시하고, 대체제품과 보완제품 추천에 따라 소비자의 해석수준이 달라지며, 대안들간의 유사성 지각, 상충관계 비교, 정보 과부하 지각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유사성 지각이 상충관계 비교 또는 정보 과부하를 통해 선택 어려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참가자들에게 셔츠 또는 자켓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체제품 또는 보완제품으로 구성된 추천을 제시하고, 해석수준, 대안들에 대한 유사성 지각, 제품속성 중요도, 상충관계 비교, 정보 과부하, 선택 어려움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총 702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제품을 추천 받은 소비자들은 보완제품을 추천 받은 소비자들에 비해 행동 정체성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낮은 해석수준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수준에 따라 대안들간 유사성 지각이 달라져, 대체제품을 추천 받은 응답자들은 이전보다 대안들을 덜 유사하게, 보완제품을 추천 받은 응답자들은 대안들을 더 유사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대체제품을 추천 받은 응답자들이 보완제품을 추천 받은 응답자들에 비해 상충관계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중요한 속성의 중요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들 속성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져, 상충관계 비교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평가하는 제품속성이 추천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보완제품 추천 시에는 구체적 구체적 제품속성의 중요도가 증가하지 않은 반면, 대체제품 추천 시에는 구체적 제품속성의 중요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상적 제품속성의 중요도에는 추천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품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은 부수적인 제품속성의 중요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검증은 제품속성 중요도의 변산성을 살펴봄으로써 수행되었다. 보완제품 추천에서보다 대체제품 추천 시 속성 중요도 차이가 더 많이 감소하였으며, 대체제품이 추천되면 추상적 제품속성보다는 구체적 제품속성들간 중요도 차이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보 과부하 측면에서는 대체제품을 추천 받은 소비자들이 보완제품을 추천 받은 소비자들에 비해 정보 과부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부담을 더 느낌을 확인하였다. 넷째, 대안들에 대한 유사성 지각과 상충관계 비교, 정보 과부하, 선택 어려움의 인과관계에서는 유사성 지각이 상충관계 비교에 부적 영향을, 상충관계 비교는 선택 어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충관계 비교가 유사성 지각과 선택 어려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들에 대한 유사성 지각과 정보 과부하, 선택 어려움의 관계에서는 유사성 지각이 정보 과부하에 부적 영향을, 정보 과부하는 선택 어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과부하가 완전 매개 역할을 수행함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실증적 분석 결과, 대체제품과 보완제품의 추천에 따라 대안들에 대한 유사성 지각과 상충관계 비교, 정보 과부하, 선택 어려움 지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인과적 관계가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소비자의 내재적 속성이 동일하더라도 추천에 따라 의류제품의 속성 중요도 평가와 이후의 의사결정이 변화함을 밝힘으로써 의류제품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세 페이지라는 수직적 관점에서 추천이 소비자의 인지 자원 소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설명하여 추천시스템 연구에 기여했다 볼 수 있다.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도와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제공되지만, 오히려 소비자는 선택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리테일러들은 이를 주지하고 적절한 추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체제품이 추천되면 대안들간 유사성 지각을 약화시켜 상충관계 비교나 정보 과부하가 증가하게 되어 선택 어려움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추천시스템 개발 시 보완제품 추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대체제품을 추천할 때에는 유사성 지각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천 제품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본구조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상충관계 : -정보비대칭성을 중심으로-

백경엽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과 조세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과 조세는 투자자금의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과 보고이익 수준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정보비대칭성은 기업의 외부요인으로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각각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감사법인)만을 사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익예측계수, 거래량유동성계수)까지 고려하여 정보비대칭성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정보비대칭성과 조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세로 인한 세금의 납부는 기업의 내부현금을 유출하는 세금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러한 세금의 납부로 인한 내부현금의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여 세금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는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과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진다. Ross(1977)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는 부채비율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수익성 있는 투자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주주에게 보내는 신호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Myers and Majulf(1984)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주주는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부채의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에 비해 저렴해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자는 주식보다는 자본비용이 저렴한 부채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성은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과 양(positive)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Scholes and Wolfson(1992)은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영자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채의 추가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분석해 보면,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과세소득이 감소하므로 세금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비용의 증가는 과세소득과 함께 보고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재무보고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은 대리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게 되면 이러한 채권자의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채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파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려는 경영자는 이러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부채의 사용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분석 결과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세금비용은 양(positive)의 영향을 미치지만 부채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비세금비용인 재무보고비용과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의 사용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세와 정보비대칭성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할 유인을 가지지만 이러한 이익조정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야 한다. 정보비대칭성이 높다면 경영자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발각되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이 낮다면 이러한 이익조정을 수행하더라도 외부이해관계자인 주주나 감독당국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 경영자는 Scholes and Wolfson(1992)이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에 따라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경영자가 비정상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보고이익의 증가로 인해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세금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달성하려는 경영자는 이러한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세금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정상자산처분손실을 인식해서 세금비용을 낮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경우는 비정상자산처분손익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정상자산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와 정보비대칭성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고 경영자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보비대칭을 측정하는 변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비대칭성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변수로 대용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재무자료를 이용해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함께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정보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정보비대칭성지수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재무자료를 이용한 정보비대칭성 측정치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정보비대칭성지수의 값이 크면,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보비대칭성과 조세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정보비대칭성과 조세는 모두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연구에 있어서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조세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대부분 진행되어 왔고, 반대로 재무이론에서는 정보비대칭성만으로 자본구조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비대칭성과 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였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성과 조세요인이 부채의 추가적인 조달에 미치는 상충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보비대칭성과 조세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비대칭성이 이익조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양(positive)의 이익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세금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음(negative)의 이익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세금비용이 감소하지만 반대로 재무보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러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s and Nontax Costs on Capital Structure and Earnings Management -Focusing on an Information Asymmetry- Baek, Kyung Yeop Major in Tax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d that how information asymmetry and marginal tax rate have an affect on the decision-making of management. These information asymmetry and marginal tax rate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decision-making for the firm’s capital structur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The information asymmetry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decision-making of management as an external factor of the company, but the information asymmetry variables have limitation because direct measurement is difficult. This study was looking for the more sophisticated methods to measure information asymmetry by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variables. This study used not only the method(foreign ownership, audit firm) to measure the company's information asymmetry using financial data use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also the method to measure the company's information asymmetry(coefficient of earnings forecast, trading liquidity factors) evaluated in the capital markets and then chos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dex. The study firstly analyzed how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ation have an a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behavior. The tax cost due to marginal tax rate causes that outflows a company's internal cash. Therefore, manager tries to decrease the tax cost by obtaining the debt additionally to decrease the outflow of internal cash by the payment of such tax cost. Therefore, The tax cos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ditional debt issuance behavior. Ross(1977) thought the management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uses the fact that the company has profitable investment proposal by increasing debt ratio as a sign to the outside shareholder. Myers and Majulf(1984) thought in case of high information asymmetry, shareholder requires high profit rate to prevent adverse selection and then the capital cost of debt becomes cheap compared to the cost of capital of equity capital. Therefore, manager who want to maximize corporate value prefer to the debt issuance behavior of low capital cost rather than the stock. Therefore, information asymmetr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dditional debt issuance. Scholes and Wolfson(1992) insisted the manager who makes the tax plan can make the effective tax plan to maximize the company's value in cas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by taking into account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cost and nontax co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ax cost and nontax cost affecting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in case of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additionally, tax cost is de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interest cost and decreasing the taxable income. However, the increase of interest costs increase financial reporting cost because of decrease of taxable income and tax cost. In addition, company with the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ars the costs of the agency and in case of the additional the debt issuance, the expense of the creditor's agency cost is increased. In addition, excessive use of debt will increase the cost of bankruptcy. Therefore, the management who wants to achieve an effective tax planning will determine the level of use of the debt by consider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 and non-tax cost. As a analysis result, tax cost has a positive effect to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but in case of the increase of the debt, increasing agency costs decrease the use level of debt according to the financial reporting costs and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This study analyzed how tax cost and information asymmetry have an affect on the earnings management. Manager has factors to earnings management by many factors, but information asymmetry should be high for this earnings management. If information asymmetry is high, manager can adjust the profit with any methods without discover by external shareholders, but in case of low information asymmetry, the level of the earnings management is decreased because of high discover by shareholders or supervisors even though there was earnings management. In case of this earnings management, the manager should consider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 and non-tax cost according to the effective tax planning present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If information asymmetry is high, manager tries to show the efforts to increase company's value to the external shareholders by increasing the reporting income. But, in case the manager increases the reported income by recognizing the realization of abnormal income from asset sales, taxable income and tax cost are increased because of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manager who wants to achieve an effective tax planning should determine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of tax cost and non-tax cost that has an effect on this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ompany with high marginal tax rate decreases the tax cost by recognizing the realization of abnormal loss from asset sales in order to decrease the tax cost and in case of high information asymmetry, earnings management is increased using the realization of abnormal income from asset sales. There is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cost and information asymmetry that have an effect on the abnormal income from asset sales and manager determin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this trade-off relationship.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dditional contribution points distinct from previous studies. First, this study tri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 of the variables to measur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formation asymmetry is difficult to quantify, therefore a variable substitution should be used. This study set the information asymmetry index using two methods of financial data and another method used in the capital market to measure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asymmetry using financial data. If the information asymmetry index set is high, the company was considered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Second, this study analyzed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factors together that have an e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Even though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have an e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factors of taxation were studied as a factor to effect additional debt issuance in the tax study, the other way in the financial theory, other studies to explain the capital structure only with information asymmetry were performed. This study considered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that have an effect on the additional debt issuance and analyzed the trade-off relationship that result from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Third, information asymmetry and tax cost were analyzed as a factor of effecting the earnings management. Although information asymmetr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arnings management, but if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is performed, the tax cost is increased and if negative earnings management is performed, tax cost is decreased, but financial reporting cost is increased. Therefore, the manager determines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by considering trade-off relationship of these tax cost and non-tax cost. Key-Word : information asymmetry, agency cost, capital structure, tax cost, non-tax cost, earnings management, the trade-off relationship, effective tax planning.

다중 요구사항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설계변경 관리 방법론

유재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기업이 제품의 다양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끄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진행하여 신제품 출시를 하기 보다, 기존 제품의 특정 사양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기업은 출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계에서 이러한 설계변경관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단일 기능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요구사항들의 상충관계(conflict relation)에 대한 분석과 제품 내에서의 변경전파(change propagation)상의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중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과정에서의 상충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도출하는 최적화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각 요구사항 사이에서의 독립성과 제품 내에서의 독립적인 변경전파를 가정하여, 단순 합산으로 비용, 시간, 복잡도를 고려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때 상충관계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 분석한다. 직접적 상충관계는 기능적 요구사항과 설계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충관계를, 간접적 상충관계는 설계변수의 변화로 인한 제품 구조 내의 변경전파 과정에서의 상충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모델은 각 요구사항마다 어떤 설계대안을 선택할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각 설계변수의 재설계로 인한 변경전파 상에서의 경로를 최적화하여 상충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악효과를 줄일 수 있어 기업에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a natural phenomenon for companies to increase the diversity of their products to attract continuous consumer demand. Rather than proceeding with the product development process from scratch to launch a new product, company can achieve shortened release cycles and cost savings by adopting a strategy of upgrading specific specifications of existing products. Research on this design change management has continued to be conducted in academia, it primarily focuses on addressing individual functional requirements. As a result, there is a lack of analysis regarding the conflicting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requirements that arise during the process of launching a new product that deals with diverse functional requirements simultaneously, as well as the analysis of conflicting relationships in change propagation within the product. To address this issue, this paper proposes an optimization model that defines conflicting relationships in the process of simultaneously satisfying variou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rives a methodology that minimizes them. This approach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that simply consider cost, time, and complexity through simple summation, by assuming independence between requirements and independent change propagation within the product. Conflicting relationships can be divided into direct conflicts occurring betwee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design parameters, and indirect conflicts occurring in the change propagation process within the product structure due to changes in design parameters. The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aims to optimi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selecting design alternatives for each requirement and the paths in the change propagation caused by each initiated design parameters,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minimize unforeseen adverse effects such as increased costs and time caused by conflict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companies by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conflicts and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unexpected costs and time, ultimately benefiting practical operations in the industry.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산처분손익에 미치는 상충관계

최원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와 결정요인 연구

오창현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군사적·경제적 선진국들의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상충관계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무기수입액, 65세 인구비율, 실업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사회복지예산과 상충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복무인원, 국내·외갈등, 경제성장률, 65세 인구비율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비율의 가파른 증가와 경제성장률 둔화, 이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회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경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원의 육성과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군복무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는 반비례 관계지만 봉급 인상의 안정화와 첨담과학기술를 토대로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비례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복무 인원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무기수입 감소와 국내 단독 개발생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방지출 대비 무기수입액의 비율이 평균 0.23%로 무기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낮아 무기 수입 증감에 따른 국방지출의 영향도 낮은 편이다. 무기수입은 단기적으론 이득이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독점가격 강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비효율적인 국방지출이 증가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국방예산 결정요인,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립방정식 모형, 상충관계

(The) Effect of net operating looses carry-forwards on the trade-offs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 from the perspective of gains or losses on disposal of assets

주수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憲法上 基本權의 競爭.相衝關係

나연식 연세대학교 1997 국내석사

(A) study of business renewal and diversification strategy : focusing on corning incorporated, U.S.

차정민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eoul National Un 2009 국내석사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파산위험을 고려한 최적 자본 구조.

이혜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왜 기업들은 특성이 다른 여러가지 자본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가? 특히 기업과 투자자 간 잠재적 사업 성과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기업들의 자본 구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때 기업마다 최적의 자본 구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하였다. 첫째,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부채의 종류를 은행 대출과 자본 시장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간 사업 수익에 관한 비대칭 정보와 함께 기업이 부채로 자본 조달 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파산 비용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은 사업의 잠재적 수익에 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하는 행동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분석을 통해 주식이 채권보다 기업에게 더 큰 유인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역선택 문제를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업이 주식보다 부채로 자본을 조달하면 항상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이고 어떤 경우에는 주식이 부채보다 우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분석을 통해 은행 대출이 채권보다 기업에게 더 큰 유인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보였다. 은행의 감시가 기업이 좋은 사업 성과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는 효과와 주식이 기업의 유인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어느 하나가 다른 효과를 완벽히 상쇄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어느 한 수단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보다 채권, 은행 대출 그리고 주식을 고루 사용할 때 가장 큰 유인을 갖게 된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과소 투자의 문제가 있을 때 기업들이 세가지 자본 조달 수단을 함께 사용하면 과소 투자의 문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자본 시장이 은행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은행 대출만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의 자본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면 추가적인 사업 실행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어떤 자본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만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Why do firms use different types of capital to finance their projects? In particular, how does the asymmetric information of potential project outcomes between firms and investors affect the firms’ choice and optimal structure of capital? The purpose of my study is to answer these questions. In order to find realistic results, this study is approached differently from two different aspects. First, the type of debt companies can choose are bank loans and bonds issued from the capital market. Previous studies are insufficient to determine if each firm raises funds from bank loans or bonds from the financial market. It is critical to know what type of debt is essential for each firm and if bonds are interchangeable for loans and vice versa. The second aspect of my study was finding the optimal capital structure of each firm which has both bankruptcy cost if capital is subject to debt default, and asymmetric information on business outcomes between a firm and investor. Only one of these factors was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Her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firms and investors is attributed to uncertainty about the behaviors of the firm, not uncertainty about potential returns of business. Only one of those factors was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I was able to find a case in which equity financing gave more incentives to firms than bond financing.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arguments that each firm can minimize inefficiency from asymmetric information if a company raises capital with debt rather than equity. It means equity may be superior to debt in some cases. My study also shows that bank lending could be a bigger incentive for firms over bonds. The effects of bank monitoring on making companies work harder for good business outcomes, and the effects of stocks on strengthening corporate incentives cannot completely offset the other. Ultimately, the companies have the greatest incentives to use bonds, bank loans, and equity evenly by any means. In summary,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reached. If there is an underinvestment problem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it can be greatly reduced if companies use all capital raising measures such as bank loans, bonds, and equity. In addition, though the capital market cannot completely replace the role of banks, business growth can be expected with increased access to the capital market for firms that raise capital with solely bank loans. Corporate activities and investment can be activated simply by providing an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easily access the financial market.

稅務報告費用이 利益調整에 미치는 影響 : 財務報告費用과 稅務情報費用의 上衝關係와 利益調整의 價値關聯性을 中心으로

이세용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