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issance economigue et concept de limites dans la pensee economigue : 표동진

표동진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1996 해외박사

Restructuration et Decote des Holdings' une application de la theorie de l'agence

강원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1998 해외박사

1980년도 말부터 1990년도 중순까지 실행된 프랑스 holding company (약칭 홀딩) 의 구조조정은, 세계시장과 유럽시장의 도래, 80년대 과다한 기업합병 뒤 찾아온 이익률의 둔화라는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홀딩은 각 산업에 결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자회사로 두면서 기업군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프랑스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이러한 급작스런 기업 구조의 변혁은, 홀딩의 기업 구조에 대한 재고찰과, 여기서 나온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홀딩이 택한 구조조정 방안의 평가를 요구했다. 또한 프랑스 시장의 투자가들은, 오랫동안 홀딩을 순자산재평가가치보다 40% 까지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홀딩은 이러한 투자가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다가, 기업 환경이 악화되자 저렴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투자가들에게 미래의 현금흐름을 높이 예측하도록 유도할 필요를 느꼈다. 홀딩에 대한 투자가들의 반응은, 구조조정의 원인과 평가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 준다. 본 논문은 기업 이론이 제공하는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프랑스 홀딩의 기업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agency 이론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동기와 원인을 찾아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홀딩의 구조조정은, 대체로 다변화된 업종을 집중시킴으로 industrial홀딩에서 control 홀딩으로의 전환을 가지고 왔으며, 자회사의 지분소유율을 99% 이상으로 높이면서, 결국 자회사를 거의 내부화하고 있다. 이 지분율 상승은 곧 transaction cost economy에서 말하는 H form firm에서 M form firm으로 변해 감을 시사한다. agency 이론으로 볼 때, 프랑스 홀딩의 구조조정은, 유럽과 세계 시장의 도래라는 새로운 제약 조건이 경영진의 목적 함수에 들어와, 이 제약 조건 하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홀딩의 구조조정이, 자회사에 대한 홀딩의 소유지분율 상승과 기업구조의 단순화라는 현상을 동반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같이 균형점을 변화시켜 agency cost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소유지분율의 상승은 자회사에 대한 홀딩의 관리의 균형점을 높이며, 기업구조의 단순화는 잉여현금흐름의 관리를 용이케 해서 외부 투자가들의 배당금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해준다. 구조조정을 통해 취급 업종이 집중화되고 홀딩이 직접 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영업적인 역할을 담당케 되면, 잉여현금흐름 대 자산의 비율이 낮아지고 잉여현금흐름의 분산이 높아진다. 프랑스 시장은 홀딩의 잉여현금흐름이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agency cost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Lasing without inversion (LWI) is a new field in quantum optics that will lead to new lasers from material that is difficult or imposible for population inversion. So far, the study of LWI is limited to atomic vapor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study of LWI in a solid medium. We have demonstrated gain without population inversion in ruby. In three-level system of ruby, R2 coherent driving laser field induces transparency at R1 transition line center. Any atom in the R1 excited state E(2E) contributes to gain with destructive quantum interference. Those atoms are from R2 excited state via nonradiative decay. We have also observed reduced R1 absorption line when the Zeeman states of ground level are coupled with 16.3 GHz microwave field.

Les personnages et l'espace dans l'ceuvse dramatique d'Henry de Mortherlant,essai d'approche semiologique : 박상순

박상순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1995 해외박사

이 연구는,상연을 전제하는 극 텍스트의 특수성을 인지하면서,앙리드 몽테롤 랑의 극 작품을 자료체로 삼아 연극 기호학이라는 방법론을 동원하여 분석하 였다. 논문은 크게 두개의 장으로 구분되며,그 첫번째 장은 등장인물 연구에 할당 된다. 먼저,공시적 분석층위에서 등장인물에 행위소 개념을 적용하고,행위소 모델 연구를 통해 극의 주된 역동력을 가시화하고 점차적인 전이과정과 그 변 증법을 관찰한다. 그리고,통시적 분석에서 등장인물의 변별적 특징을 추출하 여 행위자 개념을 적용하고,각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극 갈등의 양태 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수사학적 층위에서 등장인물의 은유적,환유적 기능 작용에 대해 검토한다. 이때 등장인물은 전체 텍스트 담화에서 수사학적 요소 로 작용하며,우리는 이런 등장인물의 위상을 어의소로 간주한다. 두번째 장은 극 공간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공간화 가능한 어휘들을 지문과 대사로 부터 추출하여 일람표를 만든다. 일람표는 자료체로 활용되며,이 자료 체로 부터 공간계열체들을 추출하고,공간의 이원적 기능에 대해 검토한다. 그 리고,공간의 통합체 연구에서,각 공간계열체의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해 특권 적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핵심적 극공간 갈등의 위치를 검증한다. 마지막으 로,공간의 단위와 그 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수사학적 층위에서 극 공간의 의미작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본 연구는 일종의 기표체계를 구성할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적 기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연극에서 생산되는 커뮤니케이 션에 대한 명확성을 검토한다.

Ethique et Economic Politique Un Essai sur Adam Smith

박순성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1992 해외박사

본 논문은 아담 스미스의 전 저작에 대한 검토를 통해, 스미스의 자유주의적 근대시민사회이론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논문은 먼저 스미스의 주요 저작인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성격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담 스미스 문제'라는 사회사상적 논쟁의 틀 속에서 두 저작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논문은 단순히 '아담 스미스 문제'를 재검토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시민사회를 실천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발견하려고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한 예비적 장에서, 논문은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을 구분하는 스미스의 인식론을 검토하였다. 1장과 2장에서는 생산·분배체계로 파악된 근대시민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국부론)과 도덕감정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도덕적 개인들에 대한 도덕철학(도덕감정론)을 각각 다루었다. 3장에서는 '아담 스미스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소유권·교환·국가에 대한 스미스의 사상을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스미스 이후 전개된 경제학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근대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연구계획'을 제시하였다.

'ΑΤελεια et 'ΕνΤελεια : dans le monde grec ancien

김성일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1999 해외박사

첫째 장은 다시 두 부분(Ateleia Enteleia)으로 나뉘어 Ateleia와 Enteleia의 지금까지 받아들여온 정의의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먼저 Ateleia의 의미와 그 가치는 새로운 조명을 할 필요가 있음을 근거 자료들 통해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뜻의 새로운 법률 용어(ΙΣΟΤΕΛΕΙΑ ΤΑ ΤΕΑΗ ΤΕΛΕΙΝ, 동등 납세 권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nteleia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어떤 사전도 구체적인 정의를 못 내렸으며 다만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어원의 뜻을 살려 Enteleia를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서 Enteleia를 두 개의 단어 즉 EN(속에, 테두리 안에)과 TELEIA(TELOS, 힘, 권력, 조세)로 보고 그 의미를 외국인에게 주는 사법관 참여 권리 특혜 혹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동등 조세권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 못함으로써, Enteleia의 재분석과 새로운 가치 부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장은 Ateleia와 Enteleia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먼저, Ateleia의 경우는 조세 감면의 해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금과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과정에서 Ateleia는 신분과 국적에 관계없이 국익을 위해 선행한 자에게 정규 세금을 면제받는 권한을 주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률 용어(ΙΣΟΤΕΛΕΙΑ와 ΤΑ ΤΕΑΗ ΤΕΛΕΙΝ)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의하였다. 다음, Enteleia의 경우는 그 단어의 사용이 그리스 북서부 지방에 국한되었고, 예외적으로 소 아시아의 Milet 지역에서의 Enteleia의 형용사 Enteles가 쓰였다. Milet 지역의 비문에서Enteleia는 자국민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한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등 시민권의 뜻인 Politeia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Politeia가 외국인에 수여된 경우에도, 시민권 안에 당연히 포함되었을, 자국민과 혼인할 수 있는 권한, 토지 및 집 소유권, 정치 참여권을 따로 첨가하여 줌으로써 Politeia가 완전히 동등 시민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결국 Enteleia는 Politeia가 줄 수 없는 부분 즉 정치참여권을 부여하는 특혜임을 밝히었다. 마지막 장, 비문 모음집에서는 1-2장에 필요했던 모든 비문과 그 외 Ateleia나 Enteleia가 들어있는 200개 이상의 비문을 집성하였다. 특히, 전 고대 그리스 비문을 직접 번역하고 주석을 달고 본문 1-2와 연계성 있게 설명되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Marche et Justice : BEK, Yung-Hun

BEK, Yung-Hun Univ. de Paris X (Univ. de Paris Nanterre) 1996 해외박사

전통적으로 께네와 더불어 스미스 이후 마르크스를 거쳐 왈라스에 이르기 꺼지 경제 현상에 대한 지배적 이해틀을 심층/표면의 이분법적 구조에 의거하 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다른 한편으로 표면의 복잡성이 심층의 일 의적 구심력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왈라스의 일반균형 이론 이야말로 이 러한 시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 이론은 현대 경 제학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하이예크의 자생적 질서로 서의 시장은 사전 결정된 구심점이 존재하지않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왈라스이 일반균형이론은 시장 자유경제체제의 효율 성에 대한 논리적 규명으로서 현대의 지배적인 자유경제주의에 대한 가장 주 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해석은 왈라스의 총채적 이론체계에 대한 증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반균형모델은 극도로 중앙집중적 시각하에서만 이해 가능한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균형모델은 시장경제의 이념형이라기 보다는 왈라스의 독특한 사회정의 이론에 근거한 도 덕적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상적 표현에 다름아니다. 한 마디로 일반균형모델은 시장 자유경제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균형모델에 입각한 시장 자유경제주의의 이해가 갖는 위험성을 인식한 하 이예크는 일반균형모델에 의존하지 않고서 시장 자유경제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왈라스의 일반균형모델과 하이예크의 자생적 질서이론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두가지 매우 상이한 대안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자의 경우 사 회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이 창조되어야할 제도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반면, 후자의 경우 현존하는 시장 자유경제주의 의 정당화를 위한 사회정의 이론의 파기를 통한 시장에 대한 반구성주의적 시 각을 보여준다. 또한 위의 두 가지 시각은 오늘날 지배적인 그리고 대립적인 두 가지 형태의 인간사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틀을 보여준다: 하나는 교만 한 인간 이성에 입각한 사회에 대한 완벽한 통제의 가능성에 대한 환상, 다른 하나는 무기력한 인간 이성의 불신에 입각한 사회에 대한 일체의 통제 가능성 에 대한 포기.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d the fiscal behavior of local public school districts under the segregated schools system in Maryland with the emphasis on the relative response of school expenditure to intergovernmental grants-in-aid between black and white schools. The median voter model was emp1oyed to derive theoretical demand specifications for both no-nonresidential-property-tax-shifting and partial-shifting assumptions. The theoreticaI modeI derived here is unique in the sense that inter-racial factors are incIuded to determine the demand for education in black and white schoo1s, since the provision of public education services was decided simultaneously by the median voter who was presumed to be white. A pooled cross-section and time series data set from 1929 through 1955 was utilized for empirical estimates ofboth theoretical models and ad hoc adjusted models. The methods of ordinary least squares and non1inear 1east squares were used to obtain unbiased estimates for both no tax shifting and partial tax shifting models, respectiveIy. The simulation of the effect of nonexistence of govemment policy (grants) was also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nditure or demand for education in black school districts was much more responsive to intergovernmental grants than in white school districts. Also, the ratio of per pupil expenditure between black and white was one-half in l929, but almost one in 1955. In addition,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grants had a greater effiect on spending for black schooIs than for white schools. Hence, the equalization of expenditure levels or the reduction of the gap in economic and social wel1-being between blacks and whites could have been achieved much faster had there been a way to allocate more of available state and federal grants-in-aid to black schools so as to stimulate the voter's spending on black schools.

La production de l'espace collectif et sa relation a la ville

한지형 Univ. de Paris X-Nanterre 2005 해외박사

이 논문은 주거 단지 내의 공용 공간을 구축하는 요소들의 변천과 그 요소들이 도시를 형성하는 메커니즘과 가지는 관계를 분석하여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파리시내의 협의 개발 지구로 특별히 지정된 단지 계획 중, 특히 블록형 대지의 개념을 가지고 계획되어, 그 도시 및 건축 형태가 새롭게 생성된 세 구역의 복합 주거 단지를 주요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기술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연구는 크게는 기본적으로 두 축을 따라 진행되었다 : 프로젝트 구상의 이론적인 양상에 대한 계획자들의 개념과 생각을 추론하고 증명하는 것이 한 축을 이루고, 또 다른 축은 도시 정비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 중 관련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복합적인 논리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형태적이고 실행적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의 제 1권에서는 현대 주거 단지 내 공용 공간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절대적 독트린이나 위생적 이데올로기, 기능적 이데올로기, 공동체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에서 기인하는 독단적이고 결정론적인 경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건축적, 도시적 형태의 다양성으로 설명되는데, 건축가를 비롯한 계획가들의 개성과 특성이 이러한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거 계획에 있어서 도시성과 안전성이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역설적인 하나의 현상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 이데올로기적 » 이중성을 낳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 공공 공간과 주거 공용 공간 사이의 관계, 거리와 주거 단지 내부와의 관계 형성은 현재의 도시 사회, 주거 건축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열린 닫힘과 닫힌 열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논문의 제 2권에서는 관계자들의 구성 시스템 속에서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원칙적으로 협의 개발 지구 내의 많은 계획들이 증명하듯, 공용 공간의 생성은 새로운 도시 형태 조직 구성의 초반 단계에서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협의 개발 지구의 계획은 지역 자치 단체의 정책 발의, 여러 다른 그룹의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시행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진행되어진다. 공용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시각과 해석은 시행 관계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입장들은 규모 설정, 도시 공공 공간과의 관계, 기능적인 장치, 재료들의 처리 등을 다원화시킨다. 실용적인 태도는 도시 정비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시적 형태와 주거와 관련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택지 분할의 방법과 주거 프로그램의 구성과 분배는 이러한 실용적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잘 드러나고, 이러한 특성들은 정치적인 자발성에서 실행적 구성에 의한 실무적 현실로 그 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경제 부문 관계자들은 융통성과 분절화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시키면서 이 실무적 현실에 걸맞는 형태를 찾는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도시적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관계자들간 상호 연계성 의 변천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세 주거 단지 계획의 분석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 실행의 판도 »가 달라짐에 따라, 파리 도시 계획 연구소와 사회적 관계자의 역할은 도시 형태 형성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형태적인 규칙들을 제정하고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건축 코디네이터라는 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마찰을 해소하는데 다소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진정한 « 협의 »라는 차원에서 볼 때 중재자의 역할은 그 한계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용 공간의 생성 과정을 통하여, 이 공간의 도시적, 건축적 형태는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전체 공사비 사이의 긴장 관계와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요구 사항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한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도출해내게 된다. 즉, 도시 문화와 축적된 역사에서부터 성찰된 도시에 기저를 둔 담론과, 문화적인 정신을 덜 반영하는 형태를 만들어낸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공리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어 형성된 계획의 실행적 차원 사이에 형성되는 역설적인 부분을 말한다. 도면을 비롯한 그래픽 자료, 문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비롯한 담론에 대한 자료 등 다양한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이 연구는 공용 공간 개념의 변천과 그 요인들을 밝혔고 주거 단지 내에서 이 공간의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의미는 도시 정비 계획내의 도시 형태 구성의 새로운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 구성의 다양한 변수들과 사회적 관심사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결국 공용 공간을 생성해왔고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계획되는 경향을 발생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