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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s Vermogen und seine Verteilung in Korea aus sozialethischer sicht

        이혁배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9 해외박사

        RANK : 235023

        한국사회에 있어 부의 분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에서 나오는 소득의 분배가 전체소득분배의 개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분배구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는 자에게는 부의 분배가 소득분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한국의 개신교 윤리학자들은 부의 분배에 관한 나름의 입장들을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입장표명들은 대체로 설득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이런 입장들 자체에 대한 사회윤리적 평가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사회윤리적 평가기준에 입각해서 부의 문제에 관한 한국기독교 윤리학자들의 입장들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윤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개신교 윤리학자 게르하르트 브라이덴슈타인(Gerhard Breidenstein)이 내놓은 윤리적 평가기준들에 주목한다. 그의 평가기준들을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개인주의적 축소의 극복, 2) 성서본문에 대한 상황분석의 우선성, 3) 부의 종류들에 대한 구분, 4) 부의 기능과 그것의 변화에 대한 고려, 5) 경제-사회정책적 영역에서의 해결책 제시 대부분의 한국기독교 윤리학자들은 브라이덴슈타인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과 위의 5가지 평가기준들을 고려하면서 본 논문은 한국의 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제들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부와 관련된 조세의 강화, 2)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재벌정책의 마련, 3) 사회보험 체 계의 개혁, 4) 부의 증가분을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조처의 고려, 5) 노조의 강화, 6) 노사 공 동결정제도의 도입

      • Ideologie und Kritik : Choeng-Lip Chu

        Choeng-Lip Chu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7 해외박사

        RANK : 235023

        '세계화'의 진전은 그 동력의 근원으로서 금융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속성과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을 한층 더 자극하고 있다. 일반화되는 자본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에 대한 논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그 이데올로기적 토대였던 맑스-레닌주의의 파탄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레닌주의 내지는 스탈린주의적인 철학적, 정치적 토대 위에서 맑스의 이론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는 철학적, 방법론적 의미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논의의 과정을 여러모로 저해함으로써, 이것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정치경제학비판은 무엇보다 경제적 형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인데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그것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 오늘날까지 보이고 있는 분석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소재적 변화는 실로 현기증을 낳게 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형태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형태에 대한 분석은 당대의 고전적 및 속류 정치경제학자들의 이론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여기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점은 정치경제학비판이 경제적 범주들에 대한 비판 및 서술로서 현실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이데올로기 비판적인 측면을 내재한다는 사실이다. Ⅰ장에서는 정치경제학비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열쇠의 의미를 갖는 가치형태분석에 대한 서구 학계의 최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그것이 갖는 가치 및 화폐이론의 통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Ⅱ장에서는 '단순상품유통으로부터 자본으로의 이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헤겔철학의 직접성비판의 전통에 서 있는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이 어떻게 상품유통영역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가를 다룬다. Ⅲ장에서는 정치경제학비판에 관한 연구에 있어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의 하나인 '모순'의 '발전'을 둘러싼 서구학계의 최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모순'의 '발전'이 서술논리적, 그리고 사회분석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Ⅰ,Ⅱ,Ⅲ장에서 수행된 '가치형태분석', '자본으로의 이행', '모순의 발전'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최근 이론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론, 특히 하버마스와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고찰이 시도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초이론으로서의 정치경제학비판의 중요한 부분들을 서구학계의 최근연구 결과들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들을 밝힌다. (1) 정치경제학비판은 경제적 범주들의 비판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의식형태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다. 이는 종래 맑스 이론에 대한 해석이 주장하는 '의식의 부차성'이 근거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자본주의의 객관적 현실을 구성하는 의식적 현상으로서 인간관계의 사물화 및 물신숭배는 투명한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며, 그 특유의 논리로 말미암아 모순을 내재한다. 이것을 도외시하는 하버마스 등의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은 그것이 의도하는 진정한 자율의 인간관계를 단지 도덕주의적으로만 기획할 수 있을 뿐이다. 세계화, 즉 자본관계의 일반화라는 역사적 현실은 이제 맑스-레닌주의의 독단적 해석독점권이 낳은 폐해로부터 자유로워진 정치경제학비판의 이론적 분석력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다.

      • Karl Marx und die michteuzopaeischen Gesellschaften:zur Kritile der eurozentristischen Interpretationen der Marxschen Auffassung Ueder die nichteuropaeischen Gesellschaften : 김세연

        김세연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2 해외박사

        RANK : 235023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이한 자본주의적 발전과 위기를 설명하려는 조절이론 의 방법론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박사학위논문에서의 주제가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곧 맑스주의의 단선적인 진화도식을 부정하면서 동시 에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자본주의적 사회조성양식의 다양한 관철방식을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 이를 위해서 제3세계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위기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맑수의 방법론적 논의 속으로 끌어 들여 보편성과 구체성의 매개라는 시각에 서 재검토하고 맑스의 인식론,방법론 및 가치이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을 원용해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구적 차원에서 조망하려는 조절이론과 결합시키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박사논문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자본주의적 발전과 위기의 형태를 설명하려는 조절이론의 선구로 맑스의 비서구사회관이 해석되었다. 박 하우스(G. Backhaus)의 가치의 형태분석과 알뛰세(L. Althusser)의 구성주의 및 맑스 이론이 갖는 상이한 방법론적 지위에 관한 히르쉬(J. Hirsch)의 이론 등이 소개되면서 이제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던 조절이론의 방법론적 기초가 맑스에게서 재발견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서구중심주의적으로 혹은 교 조적인 마르크스 주의적으로만 해석되었던 맑스 자신의 비서구사회관이 수정 되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개발된 조절이론의 방법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안 "으로는 자본주의 핵심구조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이념-문화적 차원을 거쳐 서 "밖"으로는 국제관계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수준을 구체화시킴으로 써 착종적인 탈근대적 자본주의적 사회조성양식을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의 발전도 시도되었다. 여기서 개발된 방법론적인 기초는 비단 조절이론 뿐만 국제정치학을 포함하 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유용한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하리라고 생각된다.

      • Das Modell Der : 최갑선

        최갑선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4 해외박사

        RANK : 235023

        생산자본의 집중화및 반복되는 노사분쟁속에서 광범위한 근로자의 生産資本形成은사회경제적 중요성을 더욱 얻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이익 및 자본참여의방법을 제시하는 "資化 모델"이 法律로써 도입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憲法上財産?保障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풔� 근로자를 위한 이익 및 자본의 강제적 배분이 현소유자의 개인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우로 조사하고, 동재산권 침해가 기본법 제14조내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헌범상 정당하는지 여부를례성의 원칙하에서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중립화된 자본소유권이라는 새로운소유형태가제14조의 재산권의 제도적보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또한 검토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중립화기본법 제15조의 사회화로서 도입 실시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Intentionolose Parteinahme, Zum Verhaltnis der Kunst and Literater Zbur Gescllschaft im Bann de Naturbeheuschung and Rationalisieunmg : 문병호

        문병호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1 해외박사

        RANK : 235023

        본 논문은 「의도 없는 간여. 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W. Adorno 에 있어서 자연지배와 합리 화의 강제적 틀에서 전개된 문명사에있어서 예술 및 문학의 사회에 대한 관계」라는 비교적 긴 졀��있으며,여기에서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금세기 서구 철학계의 거장으로 꼽히며특히 예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가로 평가 받는 아도르노예술이론에 있어서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이자가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된동기는 세 가지 물음에서 출발한다. 첫째, 예술은 그것의 생산에 있안맙攷ソ�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런 연관관계는 어떤 카테고리들의 도움을빌어 이론적으럿�수 있는가? 둘째, 예술은 어떤 사회적 기능을 갖는가?여기에서 의도된 내용은, 예술은 사회적계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현상으로서 어떤 역활을 수행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세번째, 예술은 뽀�어떤 작용을 미치는가? 여기에서 의도된 것은, 예술은 사회의 형성에 어떤영향을 미치는가 하이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전통적 표현수단에의존하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이 전자 의해 지배되는 현대사회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필자의 관심과 관련되어 있지만, 박사학위논묽맡셈岵막�거론되지는 않았다. 논문은 첫번째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능한 한 만족스럽게 얻어 보력에서 연유하며,지금가지 전개된 많은 예술이론들 중에서 아도르노의 예술이론이 이 문제에대해구체적이고도 심도 있으며 거시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전제의 근거를 필자는 아도르노의예술이론이 예술이라는 현상 자체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예술의 특징만윷졍�이론의 한계를 확실하게 넘어서고 있다는 데서 찾았다. 이런인식관심에서, 필자는 그의 예세��서구의 문명사가 전개된 이래서구인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자연지배 과정과 합정이중심개념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논지를 펼쳤다. 이를 위해 필자는이도르노의 역사첵캠� 사회이론, 예술이론, 문학이론을 분석하는 것을일차적 목표로 삼았으며, 분석을 하는 데 윤羞�시각은 아도르노의 이런모든 이론들에 기저로 놓여 있는 것은 아도느로가 서구 문명사를 자와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필자는이도르노의 예센팁宕�그 현재적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강조하였으며,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피�아도르노에 있어서 예술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비판한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 Hans Rouβ, 페터 뷔르거 Peter Burger, 알브레히트 벨머 Albrecht Wellmer의 입장을검토하였다. 독일 퓽纛恙【�볼 때, 필자의 논문은 아도르노의예술이론의 현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예술사회학적 입윽驛紵碁紫�막關��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이 논문을심사한 사회이자 아도르노 철학에 대한 전문가로 꼽히는 하우케브룬크호르스트 Hauke Brunkhorst 의 견해이�

      • Universalitat und Identitat -Eine untersuchung uber die theoretischen Bemuhungen der Kritischen Intellektuellen um eine synthese der universalenzivilisation und der eigenen Idenitat auf der schwelle zum moderne Korea : 이준모

        이준모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84 해외박사

        RANK : 235023

        이 논문은 근세 한국에의 전환기에 있어서 대표적 이론인 실학(實學)과 동 학(東學)이 당시 흘러들어오는 서양문화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민족문화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양자를 종합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론적인 노력을 하였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은 동양의 보편사상인 성리학의 논리와 체계를 밝혀낸다. 성리학은 노장철학과 불교를 유교의 논리를 통하여수용하고 종합하였음이 드러난다. 이 논리는 노동의 논리다. 이 노동의 논 리가 토대가 되어 성리학은 실학과 동학의 노동의 논리로 지양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실학과 동학의 이 노동논리가 근세적 노동의 논리위에 세워진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자기 안으로 수용하면서 민족문화의 동일성을 유지하게한 것이다.

      • Sowjetische Koreapolitik woru zweiten Weltkrieg bis zum Koreakrieg : Eine analyse des aussenpolitischen Leitmotiv in der sowjeischen Ferostpolitik

        여인곤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0 해외박사

        RANK : 235023

        1. 문제의 제기: 소련의 외교정책과 관련, 그 주요동기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문상의 많은 논쟁들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공산이데올로기, 팽창주의적인 전통적 러시아 민족주의, 국가안보, 유라시아니즘(Eurasianism), 비잔틴 문화 등의 단일동기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상기 요인들의 복합동기 또는 3중 복합동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본인은 사례연구를 통해 소련 외교정책의 주요동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분석방법: Waldemar Gurian, W. Ewer, E. H. Carr 등과 같은 저명한 소련전문가들은 이미 소련 외교정책에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팽창주의적인 전통적 러시아 민족주의가 복합적으로 주요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논문 작성 당시 스탈린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서방측의 단행본이 한권도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최초의 단행본은 Erilkvan Ree가 1989년 출간한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n, 1945-1947이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까지 스탈린의 대한반도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에 소련 외교정책의 주요동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러시아 민족주의의 복합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국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된 1차 및 2차 자료들을 통해 역사적-분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3. 목차구성: 제2장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1941년까지 제정러시아와 소련의 한반도 정책이 약술되었다. 제3, 4. 5장에서는 1945년 종전과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시기를 3분하여 각 시기의 처음에는 소련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소련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 소련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제 6장 결론에서는 상기의 분석들을 종합하고 서론에서 설정된 가설의 진위를 규명하였다. 4. 결론: 철저한 공산주의자이었던 스탈린은 1904∼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패배와 1918∼1922년 러시아 내전시 일본의 시베리아 및 극동에 대한 출병 등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일본을 극동의 주요 적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전시회담중 그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후구상은 단기적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및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서 스탈린은 종전 직전방어적 팽창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지역을 완충지대로 확보하고 중국이 무력에 의해 공산화된 이후 김일성의 무력남침을 지원하는 공세적 팽창정책을 수행하였다. 결국 당시 소련 외교정책의 주요동기는 국가안보와 공산이데올로기이었기 때문에 서론에서 설정된 가설은 허위로 입증되었다. The bacteriophage λO protein localizes the initiation of replication to a unique sequence, ori λ through specific protein-DNA and protein-protein interactions. Conformational changes at ori λ introduced by O protein binding have been reported and their roles have been implicated in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In our studies, we focused on detailed structural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O protein-ori λ complex(O-some). This work was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cluding a general introduction given in Chapter 1, a brief review of genetic, biochemical, and structur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of the initiation of λ DNA replication. As shown in Chapter 2, we found that the O protein exists as a dimer and demonstrated that the active DNA binding species is also a dimer. Dimerization and sequence-specific DNA recognition are specifically mediated through the amino-terminal half of O(O1-162(아래첨자 1-162입력불가)). The binding affinity of O for a single copy of its 19 bp recognition sequence was 2-3 nM. We also found that the O-some is composed of 4 dimers of O and ori λ DNA, which contains four 19 bp direct repeat recognition sites, i, e., a dimer of O is bound to each repeat(iteron). Moreover, we found that only the amino-terminal DNA binding domain is required for formation of the O-some.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asis for the unique properties of O protein, we generated a number of carboxy-terminal and internal and internal deletion mutants of O. Experiments with purified mutant proteins, as shown in Chapter 3, indicated that (ⅰ) the deletion mutant retaining amino acid residues 19-110 is the smallest O protein species that can both bind to DNA and form a dimer, (ⅱ) the affinities of all mutant proteins for a single iteron are almost the same, ranging from 2 to 4 nM; (ⅲ) the portion of O that is responsible for dimerization is located between amino acid residues 19 and 85; (ⅳ) the carboxy-terminal domain (O 156-299(아래첨자 156-299입력불가)) is a monomeric species that does not recognize specific DNA sequences but instead, bind non-specifically to duplex DNA; (ⅴ) the linker joining the two structural domains is not required for O function, but its coding sequence of DNA contains several recognition sites for O protein (ori λ); and (ⅵ) a deletion! m! utant missing the amino-terminal portion of the carboxyl-terminal domain is still comparably active in the in vitro λdv replication assay. In Chapter 4, the structural basis of the O protein-DNA complex was studied in detail. Hydroxy radical footprinting was employed to obtain the high resolution structural information about the contacts between the protein and the sugar-phosphate backbone of DNA. The missing nucleoside experiment allowed us to identify energetically important base moieties that may be in contact with bound O protein. Quantitation of the extent of O-mediated DNA bending indicated that O induces a relatively sharp bend in an individual recognition sequence of 85。 ±5。 . Measurement of the O-induced topological change indicated that a region of DNA or specifically ori λis wrapped around the O protein core in a left-handed fashion with a linking number change of 0.7±0.1 turn. In Chapter 5, we present direct evidence that the O protein also has the capacity to interact with single-stranded DNA, the first such interaction discovered among prokaryotic origin-binding proteins. The implication of this dual DNA binding specificity of O for the formation of the unwound structure at the A/T-rich region of ori λ is dis cussed. The addition of the λP-DnaB comple x to the O-some produces a new nucleoprotein species with a super-shift in migration. The presence of P and DnaB reduces significantly the amount of O required for binding to single-stranded DNA.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 detailed model for sequential structural changes in ori λ as a consequence of O binding to the origin of λreplication.

      • Arbeitnehmer mitbestimmung in Sudkorea : Kritishe Analysen und Reform- vorschlage in Lichte der Erfahrungen der Mitbestimm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김용원

        김용원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3 해외박사

        RANK : 235023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사간의 전통적 계급대립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 로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즉, 산업의 발달은 근로자 의 의식변화도 가져와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물질적 여건의 개선 뿐만 아니 라, 나아가서 근로조건의 설정과 기업의 중요한 경제적인 의사결정부문에도 참여하여 사용자와 공동으로 결정하려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서구의 여러 산업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를 낳게 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세계의 여타 어느 국가에서 보다 법률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서 모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독일이 서구의 산업국가들중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유지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있으며, 독일의 특수한 노사관계 및 정치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노사협의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라는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의 참여범위 와 권한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근로자측으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공동결정체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사협의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적합한 노사협의 제의 개혁방안을 다루고 있다.

      • Eine analytisch-lcvitische Untersuchung Zu den philosophischen Grundlogen der Theorie-Praxis-Konzeptionen von Hegel, Marx and Habermas : 장춘익

        장춘익 Johann Wolfgang Goethe - Univ. Frankfurt 1992 해외박사

        RANK : 235023

        정치적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었던 자율적 주관성의 이념은 근대시민사회의등 장이래 사회, 정치체제의 규범적 정당성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겨져 왔다. 전근대적 사회의규범적을 급속하게 와해시키므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사회적 질서와 상보관계에섰었던 자율적 주관설嶽� 상품생산과 교환의 사실논리의 전(全)사회적전개와 함께시민사회적 체제에 대해 긴장관계옘��된다 : 상품생산과 교환의 논리는 자율적주관성의 이념을 사적, 도덕적 영역의 원리로서만 성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반면,근대인의 자율적 주관으로서의 자기이해는 행위주관의 자율성이 전제의 규범적정당성의 근원으로서 유효할 것을 요구한다. 근대시민사회에 내재하는 이 기본적인 객쩍첫慣퓔�諍오막觀壙�사회주의운동에 이르는 근대이후의 개혁적 사회운동의 주체들에게규범적을 주어왔다. 본 논문은 헤겔, 마르크스, 하버마스에서 자성적, 자율적주관성의 이념과 이 주관셀�바탕을 둔 가투시적, 이성적 사회의 이념을 정당화하는철학적 논지들의 발전및 변형과정의 중국면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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