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홍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한국의 지방행정은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개방화된 주민자치 행정으로 점차 변화되었으며, 또한 행정의 변화 못지 않게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탐색이다. 과거의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선자치제 이후로 정하고 특히 민선 3기(2002. 7. 1~2006. 6. 30)와 민선 4기(2006. 7. 1~2010. 6. 30)의 조직개편 방향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민선 자치제도 이후 이루어진 경기도 조직개편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및 조직담당부서 실무자와의 현실감 있는 면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조직개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조직권을 통한 자율적 조직개편이다.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방행정구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만이 지방행정이 그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문제지향형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구조적으로 적응적․기동적․유기적이어야 하며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조직의 조기 구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부문간 경쟁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어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학습능력 배양이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사전예방적 위기관리조직의 확대․신설이다. 그 동안 주로 재해관련 부서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거의 모든 지방행정조직에서 사전예방적 조직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독립사업소 조직의 기능강화 추진이다. 실천방안으로 인력운영의 합리화, 업무의 명확한 구분 및 대폭적인 권한의 위임, 사업소장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전문직 임용이다.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제도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자치단체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문직 임용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덟째, 고객 지향적 조직개편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홉째, 대국대과제 조직개편방안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방식으로써 불필요한 인원 및 절차를 감소시켜 행정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째, 정보화 담당부서의 기능보강이다. 일반 업무 담당자가 효율적 업무처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열한째, 혁신적 팀제도의 도입이다. 팀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의 전문화, 권한의 대폭적 위임, 지위와 직급의 분리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조직권에 기초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초기라는 현실적 제한과 경기도 조직운영실태 중심의 내재적 한계 하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경기도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것이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일부 다를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며, 유사 논제에 대한 후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지선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최근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행정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지방행정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구조는 어떤 것이며, 지방행정 구조개편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효율성, 주민참여, 주민만족 등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야 하는지, 시대적으로 어느 방향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맞는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비슷한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행정계층 및 구역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계층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개편한다면 그 중심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경기도의 분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경기도의 분리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문화 및 생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과다와 거리문제로 인해서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에서 중시해야 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행정구조 개편은 무엇보다도 행정효율성과 지역 부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현재의 2계층제의 중층제가 초래하는 거래비용 증가와 기구 및 인력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부합성과 주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나 축소에 따른 장단점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당해 자치단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와 외국 사례 연구를 기초로 적극적인 대안탐색과 정책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계층의 통폐합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고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보육행정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강희숙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rapid changing of social structure, increasing nuclear families,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working, and changing of social recognition about children have dramatically triggered the demand of stable child-care administration. From such viewpoint, this study intends to find improving plan of child-care administration which is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view of child-care administration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of research organizations and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of regional child-care administration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study makes the political proposals in terms of the child-care administration system, child-care budget, child-care manpower, and child-care facility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hild-care administration manpower, system must be extended and unified by establishing new organization focused exclusively on child-care administration. Through effective and systematic administration supports, functional expanding of the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the child-care delivery system must be firmly established.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ies of child-care teachers, the education of child-care must be tightened its curriculums and the program must be standardized. So as to improve the child-care teacher's working conditions, the minimum wage must be rationalized and the working hours must be obey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ird,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investment of child-care budget, the budget-support systems must be unified, the recipients of the child-caring must be expanded, and appropriating child-care cost must be diversified. Forth,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must be enlarged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the edu-care system and budget-supports must be increased for vulnerable child-care facilities relatively in lower social classes. Fifth, systematic safeguards―such as child-care policy committee―must be guaranteed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of child-care administration and parents must be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The above suggestions will be expected to slightly contribute to the child-care policy and improve the regional child-care administration.

專門大學 行政組織 革新을 위한 Benchmarking 技法에 관한 硏究

김성영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1995 국내석사

The existing junior college has to date undergone a series of two changes in its name, and its number throughout the country comes to 138, of which private junior colleges form 95 percent. This indicates that education in junior college depends very largely upon private institutions. The junior college has been expanded quantitatively rather than qualitatively. However, since administ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quantititative expansion has conformed to that of technical school,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not sufficient enough to keep pace with the prerequisites of the junior college. One of principal issues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junior college is that a system lacking in educational specialization succeeded to a junior college, in that the establishment of technial school, the predecessor of the present junior college, was reformed in 1961 by the military revolutionary government. We can recollect that cries for the reform and amelioration of college were extremely high in the course of period and political changes. Reforms or changes in college administration occurred by external factors outside the college rather than by internal autonomy. Having undergone a lot of changes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the junior college began to have a different consciousness of the necessity for an ideal educational system. In these contexts, the junior college came to mainta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echnical school. In consequence, it was not in a position to develop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system specific to its idiosyncrasy. Educational goals have varied with the conditions of the times, but the educational object for training backbone professionals have not made any remarkable difference for more than thirty years. The junior college is loaded a heavy gravity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which leads to quantitative expansion. On the other hand, every college could not exhibit its own unique originality in college administration because it had unified goals of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college has enjoyed a comfortable life in reality rather than college operation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Being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indicates that college finance is limited. This brings about an inclination towards economic efficiency. Accordingly, it is hard to expect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widely applied. Application of the same or similar laws and regulations in both rational and private colleges serves as a factor detrimental to activate the specificity of private colleges. Administrative affairs are for the most part treated not by professional administrators but by position-holding professors. Of course, educational specialization must be re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development, especially in professors' participation into school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college policy-making committee and chiefs of administration departments consist of foundation members, professors, and administrators is likely to raise intricacies or complications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case that a clear distinction is not made between the role of the office workers group and the organizational role. The junior college takes the form of oligopoly. Once it has been equipped with a certain standard of scale and facilities, students can only admit to it by a fierce compet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is college remains in a long dormancy. And it enjoys a comfortable life without any competition at home and abroad. Moreover, it may be functioned as another impeding factor in college administration that the professors group and students group, the main stratum of the college, do not recognize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office workers group. The objective of this study consists in benchmarking the two sampled junior colleges, clarifying how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delayed in development, and then introducing the feasible strengths for benchmarking, except for common denominators. A result of benchmarking reveals that regulations related to administration have not yet been complete, some of affairs are subdivided, and others maintain rough classification system. Those concerned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include the college foundation, its members, professors, and students. Of course, the beneficiaries of college administrative service are without doubt the college students. However, it is shown that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based on economic principle rather than for students. The reason why change in the administration is delayed can be ascribed to the fact that the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the operators of the school. The kernel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a private college is articles of incorporation. After all, the articles should be revis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n authorized by the charging minister. In order for administrative system to be ameliorated to be fit to the physique of a junior college, it should be carried out centering around its dean. For that purpos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unified into school regulations. As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managing the fixed number of members of office workers, a plan should be devised by which to enhance the security ratio of office workers. Inasmuch as the inspiration of office workers' will to work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providing office workers with more opportunities for excavating their abilities is required, whereas the establishment of work performance standard, publication of guidelines for the techniques of office workers are needed,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college administration. Since insufficient subdivision and 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may give rise to overlapping or vacuum work load, discretionary work performance by administrators' individual judgements should be avoided. The junior college is a specific college with a special goal to train backbone professionals. In order to attain that goal, th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way that can be fit to realizing its educational objectives. The primary attitude for a junior college to cope with the opening of education is to develop competitive power, which subsequently requires an administrative system with competitive power.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최성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Since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introduced on a full scale in Korea so as to elect both local government presidents and local councilmen in 1995, each lower local government has claimed for autonomy operation right to ru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as a part of requirements for decentralization for last 14 years. As a result, the former Roh Administration promoted reinforcement of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administration task and thereby has introduced total labor cost as a part of autonomy operation right. But it is possibly very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ssess whether the total labor cost system assures autonomy operation right by achieving results complying with fundamental concepts in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wer local government, which are the original goals of introducing said system; detect problems of said system and suggest remedial orientations; and explore into new policy orientations for autonomy operation right. Every policy cannot guarantee that it surely realizes its original goals or effects, but it is rather typical that every policy is revised or complemented through a series of long-term and regular challenges and solution proposals. For possible ways to efficiently manag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of lower local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otal labor cost system to analyze and assess changing aspect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of lower local government. A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and assessment,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ways of efficient management. The major concern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Chapter 2 refers to theoretical considerations abou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of lower local government. This chapter deals with conceptual implica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discusses their system-specific significances and actual profile i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organizational authorities in Korea, and analyzes different determinants and aspect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in lower local government, as well a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ir management. In Korea, the organizational authorities fo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of lower local government have changed at 3 times from the revival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to the enforcement of total labor cost system. In view of backgrounds behind institutional evolution, it i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authorities has focused on reinforcing local self- governing right and expanding local autonomy. The total labor cost system enforced on a full scale in 2007 has opened an opportunity to substantially change the organizational authorities of lower local government. But autonomy operation right is not yet fully turned ove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Rather, Korean central government retains some institution standards to restrain lower local government from excessiv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ncreasing class. In terms of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remedial solutions for lower local government, this chapter examines the history, reason, concepts and implications of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also proposes possible ways of organizational diagnosis for local government under the control of total labor cost system. In order to save administrative cost and streamline human resources operation in lower local governments, this chapter tries to keep detecting their organizational problems and exploring appropriate solutions. With regard to actual oper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perated by overseas local governments, this chapter makes a multilateral assessment on actual profile of local governments, makeup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utonomy operation right in four advanced countries, i.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Then, it deduces suggestions. Chapter 3 deals with actual profil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in domestic lower local governments of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total labor cost system. Here, it selects case institutions as of January 1, 2007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ing condi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and perform operational assessment for them. Based on the enforcement date of total labor cost system, this chapter intends to analyze changing aspect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in lower local governments within boundary of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ertain presumed problems could not be so much serious enough to undermine the original significance of said system. This finding implies that responsibility for autonomy operation right has been gradually established across lower local governmen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questionable points: According to institution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fter enforcement of total labor cost system, each municipal government is restricted in organizing bureau unit but is empowered to have discretion of instituting divisional unit. That is why small-sized cities face excessively increasing number of divisional units under bureau unit setup. In addition, the results of operational assessment for current total labor cost system show that the autonomy operation right of lower local governments has been enhanced on the basis of their responsibility and autonomy, but lower local governments still show lower satisfaction at autonomy operation right than expected. Depending upon other critical factors, such a low satisfaction is primarily attributed to insufficiency of current total labor cost system to meet the needs of local governments, and is also attributed to a fact that the retention of upper class including institution standards for headquarters setup has been somewhat set back from its original plan. As discussed above, many public social demands for reform of autonomy operation right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drove full-scale enforcement of total labor cost system in 2007. Chapter 4 proposes possible ways to efficiently manag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of lower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prepare institutional instruments to resolve current and potential problems with autonomy operation right under said system, and streamline oper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regular staffs on the basi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n details, this chapter suggested possible ways to streamline management for internal, public and external settings of lower local government. First, with regard to internal settings of lower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ways to relax existing restrictions over class standards for vice president and institution standards for bureau. Indeed, the maintenance of class inconsistency between vice president and director general of lower local government (2nd official vs. 4th official) over population more than 500,000 becomes a constraint over discretion vested in autonomy operation right. As a part of remedial solutions, this study proposes that current regulations on second class official qualification for vice presidents of lower local government over population more than 500, 000 should be modified to 2nd to 3rd class qualification in order to relax official class standard for vice presidents. For the relaxation of bureau institution standards,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solution to reduce 9 organizational types just to 2 types for municipal office and bureau (based on population of 500,000) or reduce 4 organizational types to 2 types for district (metropolitan city and autonomous district) (based on population of 500,000). As a means to perform organizational diagnosi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alternative solutions such as regularizing organizational diagnosis, building organizational diagnosis system in collaboration with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acquir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developing in-house organizational diagnosis manuals, job analysis chart and functional analysis chart. Secondly, as a part of remedial solutions for public settings of lower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to reinforce upper organization's right of consultation and the role of local council. And it also proposes to institutionalize current consultation right of mayor and provincial governor for temporary organizations by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 and to introduce sunset system for operational period. As a part of solutions for reinforce the roles of local council, this study proposes to review the authority and statute of local council to appoint specialized members and explore competent and responsible roles beyond simple assistance to local councilmen (e.g. operation of committee).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to assure that local councilmen can take part in every process of lower local government to operate autonomy operation rights by providing a mandatory rule that lower local government must institute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mittee’, so that 2 or more local councilmen can be enrolled in committee membership. Thirdly, as a part of solutions for external settings of lower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s to leverage civil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al disclosure. And as an incentive means to encourage civil participation, this study proposes to facilitate citizens to participate in organization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committee’ by way of institutional instruments and ‘social organization subsidy system.’ As a solution for reinforcing information disclosure, this study proposes to create ‘an organizati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at provide a comprehensive portfolio of organizational information to facilitate civil participation, so that citizens can have easy and convenient one-stop access to any disclosed information on actual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wer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o motivate spontaneous competitions among lower local governments to compare and assess their actual operation of autonomy operation right, and also suggests possible ways to secure certain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for autonomy operation right. No matter how much great and perfect a system may be, if the subject and object to operate such system - i.e. lower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 have wrong consciousness and do misconducts, it is hardly expected that the system will achieve its own goals successfully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sound operation of autonomy operation right will be a standard for the better quality of civil life in response to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glocal era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even a little to improving total labor cost system as an autonomy operation right of lower local government to execute real local autonomy.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지난 14년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자치조직권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권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여 총액인건비라는 자치조직권을 도입하였으나, 당초 도입의 목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근본적인 개념과 부합되는 성과달성으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향 제시로 자치조직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적절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당초의 목적이나 효과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고, 장기적이면서 정기적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변화 모습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분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조직권한 변화과정에서 제도별 의미와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결정요인 및 모습과 관리의 특성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직권한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할 이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까지 3차례에 걸쳐 변화가 되어 왔다. 제도적 변화 과정을 보면 그 배경은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총액인건비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권한을 대폭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치조직권이 완벽하게 이양된 것은 아니며, 일부 설치 기준을 존치하여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상승을 견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에서는 조직진단의 역사, 필요성, 개념 및 의의를 통하여 총액인건비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비용절감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외국 지방정부의 행정기구 운영 사례와 시사점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에 대한 지방정부현황 및 행정기구의 구성 형태, 자치조직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의 총액인건비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현황에서는 행정기구와 정원의 변화 실태 분석 및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자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례기관을 선정하여 변화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일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의 변화 모습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당초 문제점으로 생각한 부분이 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책임성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이후 행정기구 설치 기준으로 시에는 국 단위 수는 제한하고 과 단위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시의 경우 국 단위 기구 내 과 단위가 과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운영 평가 결과를 보면 자치조직권이 책임성 및 자율성을 바탕으로 권한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기대수준과의 차이와 본청기구의 설치 기준 등 상위직 기준 존치가 당초의 계획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후 자치조직권에 대한 개혁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총액인건비제하에 자치조직권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을 위하여 제4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내부 환경, 공공 환경, 외부 환경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내부 환경으로 부단체장 직급 기준 및 국의 설치 기준 제한에 대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2급의 직급과 하위조직인 국장은 4급으로 하는 부단체장과 국장간의 직급모순은 유지하는 것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단체장의 직급 기준 완화하기 위해 현행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2급 직급 규정을 2~3급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의 설치 기준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시의 경우 실․국 기준을 9종류에서 2종류(인구 50만 기준)로 구(광역시의 자치구)는 4종류를 2종류(인구 50만 기준)로 단순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진단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의 정례화와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하는 협력형 조직진단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자체적인 조직진단 매뉴얼, 직무분석표, 기능분석표 개발 등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공공 환경 방안으로는 상급단체의 협의권과 기초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한시기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협의권을 기초의회의 승인권으로 제도화하고 운영기간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임명권에 대한 의회 권한과 법령검토,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의원보좌 기능이 아닌 권한과 책임이 있는 역할에 대한 모색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조직관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위원 구성원에 반드시 기초의회 의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운영 전과정에 기초의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외부 환경 방안으로는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참여 방안에는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및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이용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공개 강화 방안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기초자치단체간 자치조직권 운영 현황을 비교․평가를 통한 자율적 경쟁 유도 및 자치조직권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더라고 그것을 운용하는 주체와 객체 즉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식과 행태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가 앞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올바른 자치조직권 운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척도임을 감안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인 총액인건비제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우정행정조직의 실태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종국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조선말 개화기인 1884년 우정총국이 개설되어 근대우정이 탄생된 이래 한국의 우정사업은 오랫동안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가독점의 경영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120 여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국민의 기본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특히, 우체국은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간 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지식 정보화 사회의 첨병이 되어 왔다. 21세기 들어 우정사업은 경영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산업화, 기업화 노력이 글로벌 스탠드 화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책임성과 사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체제를 정부조직체제에서 공사 또는 민영화하는 등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우정은 정부조직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의 강조로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공급코자, 기업적 특성이 있음에도 조직, 인사, 재무 등 모든 측면에서 획일화된 지침과 절차가 적용되어 경직되게 운영된다. 이러한 경영체제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인건비 과다 및 시설의 낙후, 우편요금의 낮은 원가보상 등에 의해 전국의 3600 여 우체국과 4만 여 종사원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정사업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위축되어 국영사업으로서 한계에 도달함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정사업의 조직은 물론 경영체제의 전반적 개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며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백년대계의 행정조직 밑그림을 그려 달라고 개편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우정사업 개편도 민영화 추진의 한 방안으로 강한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이슈가 우정 민영화를 추진해 독점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는 현재같이 저렴한 우편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우정 민영화가 성공하였다고는 하나 소규모나 적자우체국이 폐지되어 지방우체국의 네트워크가 깨졌고 지금처럼 기본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은 소요되는 원가에 비해 저가인 점을 감안하면 우편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 우정사업의 발전과정(우정총국→우정사업본부)에 따른 체신변천사를 상고하고 연구의 범위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우정사업의 의의, 역할 등 이론적 고찰 및 한국우정사업의 발전과정별로 시대별 발전양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의 우정사업개혁의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인 미국, 유럽의 우정 운영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 민영화 추진과 관련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넷째, 현재 각급 우정사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정종사원의 실태를 알아보고 조직개편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논문의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다섯째,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정사업 경영체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대두된 우정청 승격의 당위성을 알아본다. 여섯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우정청 개편법안도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전국 네트워크인 우체국을 지방행정 말단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행정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끝으로,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정부 및 정책 입안자에게 정책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s The analysis on realities of Korea Post & its administration and reasonable alternatives in reforming the postal service Since its establishment and consequent commencement of modern post service in 1884 during the end of Joseon Dynasty or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General Post Service has kept its monopoly on postal service for a long time with seeking publicity and realizing a scale economy based on its exclusive national networks. Thanks to its 120-year progress and growth, the General Post Service has satisfied Korean's basic needs on communication, fulfilled its role as state-run financial authorities and dedicated itself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Along with development in IT industry, in particular, the Korea Post has played a key role at the Korea's infrastructure and become a spearhead in the knowledge society. For the sake of managerial effectiveness, nations have renovated their own postal services to meet a global standard, i.e. the post service has faced its operational transition from a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a public corporation or a civilized one. The Korea Post, however, has been sternly operated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al organizational law, focusing only publicity & guaranteeing equivalent service to the nation, unbiased & fair, and applying unified rules and procedures in its system, human resources and even finance, despite of its entrepreneurial identity. The sternness has just brought about excessive labor costs based on labor intensity, facilities' deterioration and no vision-presentation toward 40,000 employees working in 3,600 post offices in Korea. The reason why I've focused on this subject above is that many people have insisted to shift the managerial entity of postal service comprehensively, which has exposed its limits as governmental service while showing its wince on self-regulation and specialty owing to its irrelevant response on environmental change at home and abroad. Keeping pace with his commitment on local administrative shake-up, President Lee Myeong Bak has disclosed his willingness on postal service reform, or civilization as a part of Grand Design for the new 100 years unfolding in front of Korea. The civilization of post service or abandoning monopoly can beget an unanticipated side effect, i.e. people will face an abrupt hike in using postal service. Although the Japanese civilization on postal service being assessed successfully, it incurred a comprehensive demolition of small-sized or loss-making post offices in Japan, resulting an overall breach in national networks among local post offices. With noticing the danger of civilization on postal service, I have traced how to change the Korean local post offices since its commencement and presented six categories as points we have to inquire into among discussing the "Civilization of Postal Service." First, I've dealt with what's the general meaning & role of postal service, tracked how to Korean post service have been developed and researched its effect on national development and people. Second, I've indicated what Korea can learn from similar cases of Japan, America and Europe, the advanced examples in postal service reform. Third, in the light of 21st century Neoliberalism, I've researched the civilization of postal service and assessed it along with the current regime's top priority, "how to advance public enterprises." Fourth, this report has showed the reality of employees under various postal service authorities in Korea and contained their expectations on organizational shakeup. Fifth, according to environmental upheaval at home and abroad and fierce requests on managerial reform to the postal service, I've researched the reasonability of its elevation as Post Service Administration, referring whenever governmental reshuffles done. Sixth, I've presented an alternative to utilize post offices dispersing in Korea as partners to eup-, myeon- and dong-offices, the smallest unit for municipal governments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shakeup has become in earnest and the reform bill on elevation as Post Service Administration has been lai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suggest this report as alternatives to governments or policy makers in order for them to materialize reasonable solutions to postal service in Korea.

大學行政서비스의 改善을 위한 實證的 硏究 : 수도권 대학행정서비스 고객을 중심으로

李相林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국내석사

University of Korea have to think that how to cope with the puestion of opening of education and that how to furnish a kind of administration services to students of the best customers in university In the age of infinite competition, changes of university can cultivate competive power of country. Especially, in coming 21 contury, students will be customers of education. Therefore university must reform and consolidate system properly to the age of student-customer. Now, the world changing to the open age at speed, so university must change to the open system fit the age of the opening. To manage these changes spontaneously, university must put administration services of high quality to students of education-customers, and translate to satisfactional administration uniformed attempt to make new changes. To provide university administration, which deserves trust and impressed compliments, with accurate information and deep concern for customers as well as prepared services, each universities, now facing environmental changes favoring openness and reform, should ask themselves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ir objectives and what is their administrative philosophy?; what kind of administrative service do they provide to the customers via what kind of education programs?; through that service, what type of personnel do they produce for the society?; and, what are the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 and/or research formation for realizing this? Above all, the answers sought for by those questions should be the ones that can carve out the future and are suitable for that created future. For building up customer-oriented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 many new measures and servic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example of those measures and strategies is listening to the students' concerns and complaints and then classifying those dissatisfactions. The process of finding customer's unexpressed needs and improving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by reflecting those needs can magnify the customer's trust and 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Moreover, through this process, universities can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services. Now, universities should be well-informed about the customers in their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erefore, their administrative services must be fortified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First principle is continuation: survey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shouldn't be ad hoc; rather, they must be conducted continuously on the regular basis. In this way,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esent state and the past one could be made. Second principle is quantitativeness: the survey should be written scientifically so that minute details could be compared and studied. In this way, customer's unexpressed needs could be examined. Final principle is accuracy: accurate degree of customer satisfaction can't be identified either by wild guesses or by rough examinations. Besid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s, the measures for continuous improvement should be found out. At the same time, to secure expertise in university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dministration experts and to adjust the focus of administration to be service-centered. What is needed in the level of university organization for realizing these are strong will and practice for fixing service-oriented culture; constant enhancement in competency of the educational staffs; and the education for establishing service-mindset. Henceforth, universities should be born again with new looks.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should be oriented to the students -the customers-, so that university education could possess unique, incomparable authority, and its administration becomes an excellent service, which is trustworthy. What is required to the members of the universities are serious considerations on their administration in terms of 'why', rather than 'how'. Besides, dynamic execution based on the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to them.

소방서부지확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오늘날 소방 활동의 규모와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게 복잡해지면서, 소방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소방서의 공공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중 소방행정력이 서울특별시보다도 규모면에서 제일인 위치에 이르렀다. 소방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적의 위치에 입지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소방서 부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헌연구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통계, 대한민국법령집, 실무경험, 각종회의자료, 지침 등 각종발간책자를 통하여 경기도지역 소방서 건설을 위하여 소방서부지 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경기도의 인구증가, 그에 따른 소방서건설의 입지추이, 재난통계를 살펴보고, 소방서부지 확보절차와 소방재정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정책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서부지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소방서부지 확보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한 경기도의 소방서부지 확보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에 인구가 과밀집중 되는데 비하여 도시간의 소방서입지가 불균형한 실정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의 소방서의 행정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소방서부지 확보절차가 소방서입지의 긴급대응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소방재정의 확보가 광역(시도)체제로 시행되고 있다. 공동시설세는 전액을 소방시설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소방서부지의 효율적 확보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인구과밀지역과 도시집중화에 대응하고, 소방서건설형태와 규모를 다양화하여 도시 관리 계획에서부터 소방서부지 확보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세 및 부담금 징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소방서부지 확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으로 소방서부지 확보절차에 소방서입지선정에 대한 적정한 심의제도를 두어 재난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소방서의 입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소방서 부지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입지선정의 전문성과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요구된다. 소방서부지 확보절차를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존지역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는 소방서부지의 적지 부족, 소방서부지 확보 시까지의 행정절차의 비 적절성, 도시계획위원회에 소방재난전문가의 미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부지 확보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의 부족이 있다. 개발지역에서는 첫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경우 기존소방서의 긴급대응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소방서의 입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해 긴급대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지역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과 소방서배치계획수립 및 다양한 소방서형태의 신설추진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소방재난관계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 소방서부지 확보시 소방서부지선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개발지역에서는 소규모개발 협의시 당해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영토록하는 제도와 소방서부지 확보시 선정적정성 제도 확보 및 소방시설부담금 징수를 통한 소방재정확충이 필요하다. 소방재난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선진행정으로 가는 기본적인 사회안전 시스템으로서 도시계획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이 요청되고 소방당국과 정책·행정담당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도개선이 소방재난행정의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용재산인 소방서부지의 효율적 확보에 있어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소방서부지확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As our fire protection activities become more extensiv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oday than before in their scale and content, there are gradually propagated social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while there are more spotlighted significances of fire station's public location. Moreover, ou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requires new paradigms for fire protection. Owing to steady economic development, Gyeonggi province comes to get larger administrative leverage for fire protection than any other local self-governing bodies, so that it exceeds Seoul metropolitan city on scale. Fire station is a part of critical public infrastructure to secure the life and asset of local people, so it must be located in optimal vicinity of them so that it can promptly respond to potential fire disaster to minimize resulting damages. Thus, based on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fire station's location,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s to explore possible ways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to build fire stations across Gyeonggi provincial area with reference to various publications including statistical data, the Statute Collection of Republic of Korea, working-level experiences, conference materials and guidelines. In details,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increasing population in Gyeonggi province, associated construction trends of fire station sites and disaster statistics; analyze procedure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problems of fire protection budget and problems in current policy support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explore possible ways to efficiently improve acquisition of fire station sit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hereof, the problems in acquisition of fire station sites in Gyeonggi province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over-concentrated inhabitants in urban areas due to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while there are imbalanced locations of fire station among urban areas. Second, it is found that our fire stations have difficulties in appropriately responding to changing paradigm of their administrative roles expected by local government and provincial residents. Third, it is found that current procedure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fail to consider best fire station sites for emergency response services. Fourth, it is found that fire protection budget is currently prepared in metropolitan(municipal and provincial) system. Total revenue of our Joint Facility Tax is currently used as a budget for fire protection facilities, but is not efficient enough to achieve its original goal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can suggest the following ways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First, it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dense population area and urban concentration trends, and diversify the construction form and size of fire stations, so that a master plan for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can be established and executed primarily from urban management plan. Second,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bodies to change conventional ideas on the collection of Fire Protection Facility Tax and related charges in favor of acquiring fire protection budget, and expand their financial supports for fire protection budget. Third, as a part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rder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it is required to install an appropriate deliberation system for selecting fire station sites in the procedure of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so that conventional location of fire stations can be improved to involv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disaster. Fourth, in order to improve locational efficiency and results of fire station sites, it is required to prepare professionalism and remedial solutions for locational selection. According to categorical analysis on current procedure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it is found that conventional regions have problems in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such as lack of appropriate fire station sites, inappropri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till the final selection of fire station sites, urban planning committee membership involving no expert in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and local government bodies' poor senses on the importance of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Besides, areas under development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f there are new housing blocks to be constructed on a project level, existing fire stations are likely to have worse emergency response conditions. Second, fire stations at inappropriate location may fail to emergency response services. As a part of solution fo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existing regions to prepare rational urban plans and fire station placement plans, and promote the new establishment of various fire station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parties concerned with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to participate as natural committeeman in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mandate the president of local self-governing body to proactively execute responsible public administration for selecting fire station sites to acquire their final location. For regions unde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reflect competent fire chief's feedbacks on consultation for small-size development, establish a system to audit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final locational selection for acquiring fire station sites, and expand fire protection budget through collecting fire protection facility charges. The investment in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services becomes a basic social safety system on the way to advanced public administration, and becomes also a foundation for urban planning. Therefore, it is requested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positively take responsible for and support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so that ongoing effor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led by fire protection authorities and related policy/administration parties will show better ways of fire protection and disaster administration. Conclusively, focusing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ways to efficiently acquire fire station sites as public asset, this study has its implications in a sense that it shows promising ways to acquire fire station sites.

재직자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개인작인신념 매개효과 : S대기업 재직자를 중심으로

김희수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재직자의 진학동기가 개인작인신념과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학동기와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 개인작인신념의 매개효과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증적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과 더불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시사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업인 S기업 재직자 중 대학원과정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직자 245명을 대상으로 진학동기, 개인작인신념, 직무재창조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개인작인신념, 직무재창조 요인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포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진학동기, 개인작인신념, 직무재창조에 포함된 측정 항목들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분석과 타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에 기초하여 측정하였고 타당성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주성분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진학동기, 개인작인신념, 직무재창조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직자의 대학원 진학동기는 직무재창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직자의 대학원 진학동기는 개인작인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작인신념은 진학동기와 직무재창조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진학동기를 통한 직접적인 직무재창조의 향상보다 개인작인신념을 매개로 한 직무재창조의 향상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직자의 대학원 진학동기는 개인작인신념과 직무재창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학동기와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 개인작인신념은 부분적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동기가 재직자의 직무재창조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스로 인맥 강화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직무재창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조직 차원에서는 인맥강화와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개인으로는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대학진학동기가 있는 조직원의 개인작인신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단순한 진학동기에 의한 직무재창조의 향상보다는 더욱 효과적인 직무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대학원 진학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사내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재직자간 대학원 진학과 연관된 멘토링 운영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재직자들의 직무재창조를 향상시키는 요인 가운데 대학원 진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단기 조직 성과만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재직자 또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함에 있어 비용적, 시간적(업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재직자의 대학원 진학을 장기적 관점에서 권고, 지원 할 수 있는 계획수립, 예산지원, 기관운영 등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that the incumbent's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influences on Personal agency beliefs and Job crafting and to demonstrate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agency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and Job crafting. In addition, based on the empirical research analysis, it relate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for making a positive mood along with the policy to actively support the people who are motivated to go to graduate school. This study was surveyed 245 employees who were attending graduate school or graduated among incumbents of S Large Company with questionnaires by utilizing scales such as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Personal agency beliefs, Job crafting, etc.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 statistical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Basic Statistics for factors of Personal agency beliefs and Job crafting,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Feasi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feasibility for measurement items included in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Personal agency beliefs and Job crafting.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measured based on Cronbach's α and the Feasibility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effect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Personal agency beliefs and Job crafting was perform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ould be identified that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is a variable affecting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crafting. Second, it could be identified that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affects the positive influence on Personal agency beliefs. In addition, it could be identified that Personal agency beliefs play a role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d school and Job crafting, and that the improvement of Job crafting mediated by Personal agency beliefs is greater than the direct improvement of Job crafting through the motivation entering school. Upon pu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it could be identified that the incumbent's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affects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Personal agency beliefs and Job crafting, and it could be verified that Personal agency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and Job crafting makes a partially mediating rol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ould be identified that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affects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incumbent's Job crafting. Therefore, the following political tasks are proposed from this study. First, the more person feels the need to strengthen his personal connections or professionalism, the more he can improve his Job crafting ability, and thu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easures such as an education for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of personal connections and professionalism, etc. in the organization level, and it is required to have an active attitude to feel the necessity for oneself as an individual. Second, if any support made by the surroundings or the environment is made so as to strength the Personal agency beliefs of the members who hav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more effective Job crafting can be achieved than the improvement of Job crafting by simple motivation to enter the school. Therefore,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a positive mood, such as operating an in-house training program, operating the mentoring related to going to graduate school between incumbents, etc., so that the person having the motivation to go to graduate school in the organization can be actively supported. Third, as can be see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noticed the importance of going to graduate school among the factors that improve the incumbent's Job crafting.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Corporations are only urged for incumbents to learn the knowledge or skills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current tasks at great expense only for short-term organization performance. Since the incumbent also has a sense of cost and time (task) burdens in selecting entering graduate school,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upport policy, such as establishment of a plan, budget support, agency operation, etc., which can advice and support the incumbent's graduate school advancement over a long-time perspective in the Corporation and Government level.

地域文化行政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 利川市를 中心으로

황인달 京畿大學校 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지역문화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발전 없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문화가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과 지방자치제라는 사회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시킬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민족문화의 실체는 다양한 향토문화의 축적과 승화 속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지방마다 지방문화가 자리잡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방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또 이들을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천지역문화행정의 현황과 지역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및 발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 1장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지역문화와 지역예술의 개념, 문화 행정의 의의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제 3장에서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 우리 나라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이천의 문화자원의 현황과 지역시민의 문화적 요구도를 분석하여 지역문화 행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다. 제 5장에서는 제 4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잊혀져 가고 있는 고장의 민속놀이를 발굴·보존하여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문화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발굴·복원된 역사문화 자원을 오늘날 문화에 접목시키는 창의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둘째, 각 지역별로 문화의 집, 소 공연장, 전시시설, 영화관 등 일상적 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음악회나 기타의 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하고, 택지개발 및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문화관련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입주를 장려하는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98년도 문화예술사업의 예산은 지역 총예산의 1%수준이나,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배당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 전문인력의 충원과 증원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의 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야 하고, 문화예술의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원의 대한 강도 높은 지윈 등 문화재정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여건을 인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중점육성대상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실행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하며, 중점육성 대상업종 문화기업의 창업발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별 육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립음악단, 무용단, 연극단, 국악단 등의 기본적인 문화예술단체를 창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천시민에 대한 사회교육차원에서의 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과 문화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강화와 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설봉산에 조성중인 도예문화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2001년 세계도자기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자기 EXPO가 끝난 이후에도 문화·예술 자원으로 사랑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국악예술원 등 활용방안을 강구 이천시가 수도권내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의 발전방안을 행정적 측면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논한 내용들이 부족하지만 이천문화행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민간부문과 사회단체, 중앙정부가 삼위일체로 조화 되여야 발전의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가치성을 핵으로 해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조의 자율성이 철저하게 전제되어야 참된 지역문화의 관리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Local culture should be the center of local development on the basis of local administration as we are in the age of localization. Local development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It is reasonably possible to form the identity and homogeneity of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culture can play the role of unifying the community as well as work properly in the soci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system. Since the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is formed in the accumulation and rise of various native cultures, each local community should have and develop its own culture and so has obligation to preserve its local native culture and develop it to a higher level. This study, therefore, focused on the effective promotion measure to preserve and find local native culture by understanding problems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Ichon culture administration and its citizens' cultural demands. Chapter 1 raised research problems and introduced the objectiv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presented the ideas of local native culture and local native arts and the significance and scope of culture administration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local native cultures. Chapter 3 looked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wide-area local governments and also into foreign cases. Chapter 4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Ichon's cultural resources and the cultural demands of its citizens and thus presented the specific administration problems of local native culture. Chapter 5 studied on the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presented in Chapter 4 and the measure to find more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ind and preserve the folk events of each community which are becoming forgotten and thus to preserv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o develop the living culture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munity. So we should make the creative effort to graft the historic cultural resources, found and restored, to the existing cult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cultural spaces with a long-term plan such as the house of culture, small performance places, exhibition facilities and movie houses, to have the open-air performance place and culture & arts hall where large concerts and other events can be held. And, when a housing land development or a redevelopment project begins to be planned, the "Culture Area" should be designated and designed together to have cultural foundation facilities such as various culture-related facilities. Third, the budget for culture & arts project in 1998 was only 1% of the total local budget, but the budget must be increased to express a cultural city and to activate the local culture. And the culture & arts specialists should be secured to enhance the promotion system for culture & arts project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 arts, and more support for the cultural center which can work as agent of culture & arts must be enhanced. Fourth, as a short-term plan to develop 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have a goal to create the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promoting the central business for incubation. And the incubation policy must be made and implemented for each business which has more direct effe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al businesses for incubation. Fifth, the basic culture & arts organizations such as the city orchestra, dance troupe, play troupe, Korean national folk music orchestra should be organize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ctivation of local native culture. The local culture & arts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and cultural education should be also expanded through utilizing Chungkang Cultural Industry College and the cultural center in Ichon area. Sixth, the pottery culture bloc which is being formed in Sulbong Mountain, should be completed as planned, and a positive promotion measure should be prepared and executed in order to hold the 2001 World Pottery EXPO successfully, and a measure should be sought out to utilize the culture & arts hall and the national arts institute as being loved as culture & arts resources by Ichon citizens after the world pottery EXPO. Ichon should be developed as a city of culture and tour on the basis of its geological advantage because it is a strategical location near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As discussed in the above, this study looked into the development measure for local culture along with the problems by way of administration. Hopely,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culture administration of Ichon.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development effect of culture & arts only with the triangled harmo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 and central government in the incubation of local native culture. And because the local native culture should be forme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citizens' value as the freedom of creation must be thoroughly set forth beforehand in order to truly manage and incubate the local nucl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