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임용혁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한국은 정보사회 진입으로 지방 정부의 행정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 의지와 욕구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맞추어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개편의 저해 요인은 계속 남아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의 저해 요인을 극복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의 성패를 좌우하고 주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필요하다. 이 논문은 행정구역개편의 저해 요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실제적인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저해 요인은 첫째,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효율성 추구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있다. 둘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치권이나 중앙 정부에서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저해 요인은 주민이 중심인 지방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전반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해야한다. 셋째, 주민 자율성 제고에 따라 민주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역 개편의 다양한 논의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연구는 한국 행정구역개편의 주요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역 개편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편안이 세밀하게 검토될 시기라고 생각하며,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차원의 구역 개편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더욱 합리적인 국가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용승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및 감독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준에 있어서도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1980년에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정부가 단체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면서 시정명령은 급증하여 왔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관청의 제도 운용에 개선이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시정명령의 대상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다. 여기서 위법의 의미는 강행법규에 명확히 위반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정명령 대상조항은 대부분 채무적 부분으로서 관련 법령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행정관청이 위법의 소지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거나, 관련 법령의 강행성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제도 운용에 있어서 시정명령 대상조항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위반함과 해당 법령이 강행법규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 운용의 개선을 넘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먼저, 현행 규정은 행정관청이 협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기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반면, 노조법은 규약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이행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자치에 의한 규약이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이행기간을 법률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과 관련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노조법 제89조 제2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노조법 제95조).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있어서도 확정된 시정명령 위반에 한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애초부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의 운용개선 및 입법보완과 별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폐지가 요구되는 쟁점이 있다. 먼저,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노사자치에 따라 협약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관청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관련 법령이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위반시 민법 제104조에 따라 곧바로 무효가 된다. 채무적 부분 역시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거나(노조법 제34조), 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툼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에 대하여 위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시정명령에 앞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비사법기관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부당해고 등의 사실행위에 대한 판정에 있는 것이지, 노사 간의 규범을 창설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는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栗谷思想의 現代政治·行政的 意味에 관한 硏究

金鍾球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7 국내석사

本論文에서는 栗谷의 諸思想이 社會改革에 어떠한 理論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를 그의 經世哲學的인 面에서 究明해보고 現代的으로 어떠한 意味를 지니는 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硏究方法으로서 社會晳學的 틀 즉 人間 (個人的 人格, 思想) 과 社會, 社會와 國家問題에 關한 正義 (justice) 를 中心으로 하는 槪念的 틀을 가지고 栗谷思想의 構成을 살펴보았다. 우선 栗谷時代의 政治·社會的 現實과 栗谷의 政治思想을 살펴 보고, 그다음 栗谷思想의 構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바탕위에 本論文의 주된 硏究인 栗谷思想의 現代政治·行政的 視角에서 照明해보았다. 栗谷思想의 構成을 간략히 要約하면, ⅰ) 理氣의 妙合-狀況의 變化에 적중하는 原理性과 狀況性의 中庸的 調和를 意味한다. ⅱ) 統治論에 있어서의 實踐-實踐性을 强調하였다. ⅲ) 社會哲學-栗谷性理學은 現實的·具體的 事實에 근거하여 (經驗性) 그 까닭을 硏究함 (論理性)에 있어서 그 論理的 矛盾 또는 비약을 배제하고 그 本源性을 體系約으로 드러내는 哲學思想이었다. ⅳ) 政治·社會的 間題-① 人格形成의 문제, ② 正家의 문제, ③ 政治의 문제 (民本意識의 强調) , ④ 正義의 具現과 敎育의 문제 (社會의 否定的 要素를 批判하여 보다 높은 단계로 正義의 具現을 爲한 改善'發展·創造가 있어야 하는 의미에서 敎育의 문제도 대두된다) 等을 指摘 하였다. 위와 같은 栗谷思想을 現代政治·行政的 視角에서 照明해보았는데, 그 內容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民主主義(民本主義)-栗谷은 政治의 근본을 ┌ for the people ┘에 두었다. ⅱ) 雷力主義-經濟的 價値의 前提的 重要性을 强調하였다. ⅲ) 政治過程의 開防主義-政治의 公開性을 강조하였다. ⅳ) 行政의 能率化와 實用主義-奉仕行政이나 爲民行政의 實現手段으로 여러 政策을 提示했고, 實用性과 實踐性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栗谷의 諸思想은 당시 施政에 펼쳐지지 못하는 不運의 歷史를 기록했다. 歷史論 狀況이나 現實的 狀況을 막론하고 相互對立과 葛藤의 結果는 主·客體의 混亂을 초래하고 궁극에 가서는 그 社會나 國家의 存在意味를 상실하는데까지 이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栗谷의 思想에 나타난 社會哲學的 間題는 時代的 背景이 다른 오늘날에 있어서도 재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栗谷의 時代보다 더 심각한 오늘날의 狀況에서는 栗谷의 社會思想的 意味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Yul-Gok was born early in the morning on December 6, 1536 in the era of King Chung-jong (中宗) of the Yi dynasty in thehouse named O-juk-heon (烏竹軒) in Puk-pyeong (北坪) village, Kang-neung (江陵), Kang-weon Province (江原道). Yul-gok's name was Eui(珥) and Yul-gok being his pen-name. His father was Weon-su Lee (李元秀). His mother, Sa-in-dangShin (申師任堂) was a poetess and painter who was to exercise a tremendous influence on her son's education. Yul-gok died in his temporary residence in Tae-sa-dong(大寺洞) in Seoul at the age of forty-nine on January 16, 1584 during king Seon-jo's reIgn. Yul-gok's thought was influenced by the school of Cheng-tze(程子) and Chu-tze (朱子) of China who explained the cosmos with Li(理) and Ch'i(氣). Holding the pervasiveness of Li and the Limitedness of Ch'i (理通氣局), Yul-go said: as Li is formless and Ci'i has form, Li spreads through, where as Ch'i is limited. And as Li abides doing nothing, and Ch'i does and changes, thus Ch'i emanates and Li mounts on it (氣發理乘). Yet Li and Ch'i exist in no separation from one another, havIng rather the relation of intension and extension. YuI-gok said: The basis of politics is that king practices virtue. Such poltics is benevolent administration. The benevolent administration establishes a lasting peace of the world. He said public opinion by the people controls rise and fall of a country. Public opinion which respects the will of the people has something to do with modem democracy. He maintained, therefore, to refer all state affairs to public opinion. Yul-gok's famous economic concept states that the reality of ch'i and the ideality of Li must be embodied and materialized. That is to say, there should be an actuality. The values of modem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Yul-gok's social philosophy are in four areas tha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mocracy (民本民主主義), the economic wealth (富力主義), Laissez-faire of political process (政治過程의 開放主義),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agmatism (行政의 效率化와 實用主義), There are also other aseas of less importance. The value of Yul-gok's social philosophy lies especially in solving the political problems of contemporary countries which are in a state of conflicting dilemma between the general and the specific as well as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일조권침해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용금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grounds of the 'right-to-have-sunligh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of our country can be found in 「Constitution」·「Environmental Policy Fundamental Law」·「Architecture Law」·「Civil Law」, but actually the public or private laws which prescribe the right-to-have-sunlight clearly aren't be still prepared. Henceforward it is expected that many conflicts and legal lawsuits which are related to sunlight & environments will be increased. It can't help being a serious legal․scientific task i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legal quality of the right-to-have-sunlight are rising the sunlight-right theory, the illegal action theory, the claim theory of a real right, the personal rights theory, the living profit enjoyment theory, and the environment theory. Now the precedents of our country ar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the living profit enjoyment theory, but it seems valid that the right-to-have-sunlight is understood as holding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rights. Following studies on the right-to-have-sunlight as an environment right will be the task which must be more profound in a developmental sense. The relief means for the violation of the right-to-have-sunlight can be divided into the public means and the private means. The public means as the regul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e environmental dispute regulation commission and the architecture dispute special commission, and the private relief mean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the claim for damages which makes up the already-caused damages, and the maintenance claim which halts, prevent the construction action of a harmful building. The representative relief means in the public law can be said to b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Namely, it is the case of insisting that there is the infringement beyond the acceptance limit because of the building permit when a building permit is acquired, and then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building permit execution. In this case, one who is damaged sue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subject of an administrative office. Summarizing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s on the right-to-have-sunlight and their betterment devices,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gulation institution and its authority to prevent the abuse of lawsuits and the serious emotional conflict between the persons-concerned. The problems of relief ways in the private law are as follows. First, one problem is to cause the result of not consistently limiting a construction due to the passage of period although there are obvious damages. Second, another is that the intervention of a court in th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wo appraisal organizations about the damages of spirit․property in a claim for damages is necessary. Third,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between appraisal organizations in the measurement of sunlight infringement is indicated. The relief means in the public law has the point that it is difficult to win a suit in the lawsuit of asking for revocation, and particularly that there are few ways for administrative reliefs after completing a building. Next as one problem of construction ordinances, it is indicated that generally current construction ordinances stay at limiting a certain distance & height, and only hold the prescriptions of sunlight performance only between apartments within the same plottage. Finally the preventive nonfeasance claim lawsuit(Unterlassungsklage) is the most active way for those who are damaged, but now holds the problem that it is little approved as a precedent. In order to solve above problems which surround the right-to-have-sunlight,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① fundamental studies in the dimension of law is required for minutely prescribed standards of sunlight which can agree with several conditions, ② studies & interests of courts & the academic world are required to found out the standard which can penetrate the whole order of law in the judgement of courts about the right-to-have-sunlight which appears in the civil damage compensation, the civil lawsuit for excluding disturbances, and the lawsuit for revocation of a building permit, and ③ It is necessary to enact consistent statutable laws on sunlight. It is the matter which is common to several environments such as view & landscape as well as only to the right-to-have-sunligh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more future-oriented recognition improvement of the academic world is required for the security, the protection & the relief of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 present time-point that the change of the law-academic world, which should cope with the change of consciousness & concepts and the social change on the right-to-have-sunlight itself, is required, it isn't desirable to limit the matter of the right-to-have-sunlight to several prescriptions particularly in the private law. Accordingly, more efforts for trying new approaches must be made in the dimension of the whole construction & environment and the citizen right. Now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n't stay at the interpretations or analogical applications of courts any more, and have more interest in more basic & future-oriented solutions for the right-to-have-sunlight.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일조권은「헌법」·「환경정책기본법」·「건축법」·「민법」에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공법상(公法上)으로나 사법상(私法上)으로 명확하게 “일조권”을 적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일조 및 환경을 둘러싼 많은 분쟁과 법률적소송이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쉽고도 심각한 법률적·학문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조권의 법적 성질은 일조권설 · 불법행위설 · 물권적청구권설 · 인격권설 · 생활이익향수권설 · 환경권설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판례는 생활이익향수권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향후의 발전적 의미에서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야 할 숙제가 있는 바, 환경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법상(私法上) 구제수단으로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가해건물의 건축행위를 중지 및 금지하는 유지청구의 두 가지가 있다. 공법상(公法上) 구제수단은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컨대 인근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허가를 얻었을 때 그 건축허가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일조권 보호에 관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의 남발과 당사자 간의 심한 감정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부기준 마련과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사법상(私法上) 구제수단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분명히 피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경과로 인하여 공사를 항구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문제, 둘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두 감정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에 대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 셋째, 일조침해의 측정에 있어 감정기관에 대한 소통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법상(公法上) 구제수단에 있어서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특히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행정적구제의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건축법령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건축법」령이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리와 높이제한에 그치고, 다만 동일한 대지 안의 공동주택 사이에서만 일조성능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Unterlassungsklage)의 문제는 피해자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판례로써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일조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➀ 여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세밀하게 규정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률적 차원에서의 근원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➁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 방해배제소송, 행정법상 건축허가취소소송에서 나타나는 일조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성 있는 기준을 찾아내기 위한 학계와 법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며, ➂ 일조에 관한 일관된 성문법 규정이 따로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비단 일조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망 및 경관 등과 같은 제반 환경권의 공통된 문제이니 만큼 환경권의 확보와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사회의 변화 및 일조권 자체에 대한 의식과 개념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법학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특히 사법상 차원에서 일조권의 문제를 몇몇 법조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과 환경 및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이나 유추적용 등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보다 근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법을 위한 모두의 고민이 깊어져야 할 시점이다.

韓國 地方自治團體의 相互關係에 關한 硏究

최대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국내석사

地方自治團體란 國家의 영토의 一部를 자기의 區域으로 하고 그 區域內의 모든 住民을 構成員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自治權을 가지는 團體이다. 이와같이 主民들을 民主政治에 참여시켜 民主主義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手段이 된다. 현대에 이르러 급격한 行政技術의 發達로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관계는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와 廣域的 自治團體間의 平等性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獨立·對等한 協力關係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本 論文은 다음과 같은 事項을 論하고자 한다. ① 自治團體와 行政機能·事務와의 관계에 있어서 基礎自治團體와 廣域自治團體間의 機能分擔을 명확히 하여 基礎自治團體가 적극적 行政機能을 가지게 하여 과거 中央政府가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자주적으로 부여 하여만 하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에 있어서 中央集權性이 强한데 부가하여 地方自治團體關係의 갈등과 行政事務分配問題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行政事務分配와 協力과 合倂등 여러 가지 行政技術을 發展시켜 住民에게 福社推進 및 行政 Service를 주어야 한다. 本 硏究는 地方自治制의 本格的 實施을 앞두고 地方行政育成이라는 時代的 要請과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의 바람직한 定看化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맞는 制度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 行政機能 및 行政事務를 명확히 分配하고 住民들에게 행정 service 및 福祉推進을 제공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methods for the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local selfgovernment, which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democratic politics and is a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ofr inhabitants to take part in politics. It is not long before the local selfgoverning in order to realize ideal democratic politics and is forth the public welfare of residents in rgions. Since the 20th century, owing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techonologies, the political powers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has been so excessively centralized on the Str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hardly break off the control of the State. Forthemore, most of all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funcitons have been subodinated in the state political power through the powerful Administrative Control. So, the authorities and powers of the local basic self-government was little more than a mear name. And they also avoided their services for their inhabitants and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s on account of the regional responsibilities without mandated authorities. In this study, I studyed on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mutual rel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with three main problems as follows; Firstly, the relation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affair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must be distingush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local administrative functions. In addition, under the Centerialism of political power and functions in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udy of local self-government if Korea must be reviewed as the Kun-district self-government which is the important position in Local Govenment Act. Secondly, there are administrative control, legislative controlm and judicial control in local govenment, but the administrative control is very important. So, the probles for administrative discord between the control and commend by government and executions by local government was given ris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public welfare and public service for their inhabitants must be developed throgh the methods such as the justice distribution, cooperation, and combination of administrati-e affairs. Thirdly, there are many problems for mutual relation of Korean local govenment, and deeped discord between the intergrated administration of large region and basic self-government. For solving this problems, the political power and administrative function must be redistribated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people's rights to take part in their politics and public welfare. So, the positively administrative works and func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must be guaranteed. In conclusion, this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Chapter 1 is narrated the methods, purposes, extents of research. Chapter 2 deals with the meaning and division and analysis for the mutual rel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In Chapter 3, I studyed on the now situation of mutual relation of local govenment and of inter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hapter 4 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n a word, the government must redistribated the political power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minimize the central control and to make the local authorities do their local services by their own will.

韓國 公務員의 公職倫理에 관한 연구

朴泰星 檀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現代國家에 있어서 行政機能의 擴大·强化와 專門化, 開發途上國의 國家發展에 대한 官僚의 先導的 役割은 公權力의 增大와 行政의 裁量權 擴大를 불가피하게 招來하였으며 腐敗問題와 關聯하여 公務員의 倫理問題가 점차로 지대한 關心分野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權力型 腐敗내지 不正蓄財를 包含한 高位 公職者의 腐敗와 國民의 政府에 대한 不信問題가 國家的인 問題로 심각하게 提起되었다. 따라서, 政府次元에서 公務員의 倫理觀 確立 및 腐敗防止를 위하여 과거의 어느때 보다도 높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權力型 不條理가 더욱 심화된 느낌이다. 이러한 것은 韓國公務員의 倫理觀 確立이 政府의 立法活動이나 規制 또는 구호만으로 이룩될 수 없슴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를위한 구체적인 確立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公務員의 바람직한 價値觀이 確立되어야 한다. 倫理는 價値觀을 그 중추로 하고 있기 때문에 公職倫理는 行政을 함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될 價値基準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行政을 직접 담당하는 公務員들의 價値觀은 公職倫理水準을 결정짓게 되는 바 公職倫理가 向上되기 위해서는 바로 公務員 스스로가 건전한 價値觀을 確立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民主的 市民意識의 高揚과 行政公開主義를 確立하여야 한다. 政治·行政分野에 있어서의 不正·非理의 제1차적 책임은 政治人과 公職者에게 있는 것이지만 窮極的인 책임은 國民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市民意識의 高揚으로, 國民이 적극적 參與精神으로 正義社會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報酬水準이 適正化되어야 한다. 公務員들이 身分에 相應하는 經濟生活과 그 체면은 유지할 수 있는 程度의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公正한 人事行政이 確立되어야 한다. 公務員의 용인된 目標가 非合理的으로 배분되어질 때 非倫理的 行爲가 發生될 수 있기 때문에 人事行政의 實現이 制度的으로 保障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바람직한 公務員像의 確立과 資質向上이다. 公務員이 國民을 대할때 人間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人權을 존중하며 國家가 당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創造性이 있어야 한다. In modern countries, the problem on public servants' ethics became a matter of great interest in connection with corru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as the func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has been more expanded, strengthened and specialize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public servants do play a leading and important role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it has unavoidably brought the extens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s well. In our country, citizens' distrust 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of high-ranking public servants including abuse of power and graft became serious national problems. Although the government takes an interest and tries more than what it did in the past period in order to establish a public servants' ethics and prevent them from corrupting, the power-abusing irregularties by public official does seem to be more deepened. From this, we can learn that the establishment of ethics on Korean public servants should not be founded only by legislative activities or a restriction or slogan. Therefore, the concrete ways to settle this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Public servants' desirable sense of value should be established. The public officials' ethics can be considered as the standard sense of value that must be kept i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since the sense of value is the backbone of ethics. So, the sense of value of executive officials who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determinds the public servants' ethical level and it is considered that just public servants should establish a sound sense of value on themselves in order to improve their own ethics. Secondly, Democratic civic sense should be enhanced as. well as open adminis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first responsibility on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in the field of political administration rests with the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the final responsibility on that lies with all the people. Therefore, it is being required to try to realize a society of justice by the people through enhancement of civic sense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Thirdly, Public servants' pay should be kept an optimum level They should be well paid to do economical activities befitting their station and to keep up their position. Fourthly, A fair and impartial personnel administrativ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he realization of the personnel policy should be guaranteed under a system because the public servants' irregularities or corruption against moral act is generally occurred when the admitted goal of public servants is irrationally distributed. Fifthly, A desirable figure of public personnel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way of upgrading the quality of them should be also worked out. Public servants should be kind to the people with the attitude of recognizing human dignity and respecting personality as well as they should be creative to manage the problems with which the country is confronted efficiently.

한국기독교사상이 사회복지행정에 미친 영향 : 교회복지행정을 중심으로

김지훈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국내석사

現代社會福社事業은 歷史的으로 보나 理念的으로 보나 敎會의 慈善的인 行動에 根幹를 두고 發展해 온 것이 事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社會의 이곳 저곳에서 또는, 敎會內部에서 敎會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韓國敎會가 이 社會를 위해서 많은 努力을 해왔으나 지적해야 할 몇가지 問題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敎會가 禮拜를 드리는 團體로서 한가지 思考方式으로 因한폭넓은 포용력을 갖지 못한 點. 둘째, 敎會行政이 組織的이고 體系化되지 못한 點. 셋째, 社會問題에 대해 非一般化 시킨 點. 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問題들이 社會와 연관해서 敎會가 解決해야 할 課題이다. 韓國이란 작은 地域에서 全體人口의 8분의1을 넘는 敎人을 가진 巨大한 敎會集團이 짊어져야 할 分野는 결코 적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社會에서는 敎會에 대해 많은 期待와 要求를 갖고 있는 實情이며 敎會는 그러한 要求 中 -部라도 充足해 주지 못할 경우 全體的으로 評價를 받게 되는 것이다. 福祉國家具現의 國家的인 政策에서 不實한 內容을 채우는 그러한 形式的인 敎會福祉가 아닌 次元 높은 복지적 관심도를 높여 確資한 主體가 되어 責任있는 社會奇與는 물론 敎會의 質的 成長도 아울러 가져와야 할 것이다. 여기에 副應하여 敎派別 葛藤과 衝突을 淸算하고 過去에 實施하딘 宣敎的 使命에 의한 慈善的인 福祉行政을 크게 轉換하여 多元化된 社會에 맞는 各種 福祉行政의 支援과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本 論文은 이러한 現實에 대한 韓國敎會福祉行政을 中心으로 하여 社會福祉의 全般的인 內容을 把握하기 위해 基督敎思想에 나타난 社會福祉 그리고 歷史的인 事項으로 各國의 社會福祉實態를 把握. 比較가 可能하도록 했고 韓國敎會의 社會福祉事業의 內容과 이에 따른 問題點 그리고 綜合的인 福祉行政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였다. 敎會發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社會의 先進化와 均衡있는 國家發展을 위해서 敎會의 福祉行政은 計劃性있게 硏究 實施해야 하며 實賤的으로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true that the modern social welfare projects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basis on the charitable activities of churches judging from historical or ideological aspects. Despite the facts, the voices of criticism against churches have been heard from the inside of churches or even from today's society, elsewhere. Such a phenomenon should be attributable to the several problems which are bound to be pointed out, although a number of Korean churches have exerted much efforts for the sake of this society during the past period. It may be easily indicate as follows : Firstly, the churches have not possessed the capacity for tolerance in wide range due to the mono-stereotyped way of thinking as the groups of church-worship. Secondly, the church administration has not been systematized as so organized up to a certain extent. Thirdly , they tend to be somewhat neglectful of he social problems. These problems should be the ones for which the churches have to solve in connection with society. It can never be a minor problem for a giant group of churches to bear burdens with their believers numbering well so called "korea". Therefore, it is also the real situation that the society tends to require a number of things to the churches with many expectations. This is the reason why the churches ought to be assessed as a whole in case they cannot be available for meeting even a part of demands raised by the society. In terms of pan-national policy aimed at the realization of welfare nation, the churches, not the churches such as the ones merely filling up insufficient contents, should become solid identities with arousing higher dimensional concerns on welfare, and be not only responsible for the contribution to society but also bring about the quality growth of the churches. Coupled with these tasks, the necessary supports and efforts on various kinds of welfare administrations suitable for diversified societies should not be spared through the means of transforming charitable welfare administration accorded with the conventional missionary duties as well as liquidating the feuds and collisions by sectarianism. This thesis ha touched upon the church welfare thoughts by ages respectively from the view points of historical and social welfare appeared in christianity thought in order to grasp the overall contents of social welfare with the emphasis concentrated on Korean churches welfare administration placed under such realities, and is provided with the fact-finding survey data of each respective countries for comparison purpose. Furthermore, it is presented with the fundamental directions of comprehensive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contents of social welfare projects pursued by Korean churches as well as the dependent problems. In these connections, practical attempts to study and implement the welfare administration with systemetic devices in order for not only churches development but also the advancement of our society and the well-balance national progress.

環境行政의 課題와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行政戰略을 中心으로

김영일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0年代부터 國家發展企劃의 일환으로서 工業化를 中心으로 한 經濟發展 위주의 政策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속한 工業化 過程과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으로 인하여 自然資源은 거의 無秩序하고 無計劃的으로 開發되어 왔다. 이러한 近視眼的이며 經濟成長 일변도의 政策은 生態系를 危機에 직면하게 하여 政府는 뒤늦게 國民의 健康과 衛生이라는 측면에서 1980年부터 26個의 環境指標를 設定하여 政策化하였다. 우리의 경우 環境問題에 대한 基本政策은 第5共和國에 들어와 環境廳의 發足과 함께 採擇되었으나 環境汚染의 水準은 비슷한 狀況을 보이면서도 아직 문제해결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 언급한 總合的인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在의 우리나라의 環境汚染의 實態를 大氣, 水質, 土壤, 海洋으로 나누어 分析하여 그 문제의 深刻性을 다시 認識하고 둘째, 環境行政의 活性化를 통한 對處하기 위하여 現在의 環境行政의關의 現況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에 따라 제기되는 諸般問題에 대한 解決策을 提示하여 效率的인 環境行政을 도모하고자 行政上의 改善方業을 모색해 보았다. 本 硏究는 環境行政의 發展을 위한 積極的이며 效率性있는 業務遂行의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行政上의 改善方案을다음과 같이 論하여 보았다. 첫째, 環境機構上의 改善方向으로 現在의 環境廳을 環境部로 昇格시켜 실질적으로 環境業務를 强力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집행 權限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豫算 및 人力上의 改善方向으로 主要 先進國들의 環境行政을 遂行하기 위해 投資하는 豫算額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 大幅的인豫算의 增額이 있어야 하겠고, 人力上에 있어서도 專門人力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現在의 職制에 있어서 公務員들의 대부분이 專門性을 띠지 못하고 있어 專門人力을 確保하기 위하여 채용의 문을 넓혀야 하고 旣存의 職員에 대하여 敎育訓練을 통한 專門敎育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 地方自治를 目前에 두고 있는 現時點에서 中央과 地方部署間의 權限의 調整이 있어야 하겠다. 以上으로 本 硏究는 環境汚染問題에 대한 實態를 分析함과 아울러 보다 效果的인 環境行政의 發展을 도모하고자 그 改善方案을 모색하여 보았는데 궁극적으로 環境問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環境汚染防止와 環境保全을 위한 國民 個個人의 努力과 政治的인 意志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다. Since 1960, our country had enforced a poli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ncentrated on industrialization as a par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s a result, our natural resources have been developed disorderly and unplanedly due to the rapid process of ndustrialization and the cityward drifting of population. This short-sighted and whole-hearted poli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ame to be faced with an ecosystem crisis, consequently the government have established 26th environmental guides in 1980's. In our case, we adopted the basic policy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moment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was founded in the 5th republic, but compared with the advanced countries, our country reaches the similar level with them in environment pollution, and still has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s. Therefore the summarized synthetic points in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I analyzed our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aspects of air, water, soil, sea and tried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Second, I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and other related agencies which play a important part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or more positive treatment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is obtained by activation of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Thired, I tried to grope for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y presenting a solution to the various environment problems. In this thesis, I stated the improvement plans to make the effective system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s follows; First, as for improvement plans in environmental organization, we should raise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to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Ministry granting its authority in planning, adjustment, exeecution and making it carry out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more substantially and strongly. Second, as for the improvement plans in budget and human agency, above all, compared with the budgets in advanced countries, our budget is not an a level with those the advanced country's, therefore, there should be a steep raise in budget to accomplish a better environment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in regard to human agency. It is necessary to employ more experts to train in existing government officials with technical education. Third, with the local self-government coming soon, there should be adjustment of authoriti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bureaus. As mentioned above, I tried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and grope for the effective improvemental plans in the matter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Finally, I think it the environmental problems depends upon national effort and political volition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the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whether we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韓國 基督敎 敎育行政에 관한 硏究

한인성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국내석사

Korean churches in their bicentennial introduction have maintained special types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s. Though most of the churches have been trained legal function, looking down upon their administrative function,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need of decentralization in the small churches. In the light of above fact, admitting how importan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in Korean churches which are emulous growing in their sizes and numbers, the improving method has not been suggested as yet. Therefore the following is my study on Korean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1. In the orientational establishment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major problem is those of curriculum, facility, and educator. 2. In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differences, the meanings, and the concepts are involved in both the standpoints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ose of Japaneses Imperial Period to recent years are also looked into. In the ideal establishment of Korean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mocracy, efficiency, and service are taken into phenominal consideration. 3. The most urgent problem is not the poverty of the personnel or natural resources, but the want of administrative power to use them, therefore mission, service, and education are also obstructed. So, The real aspects of curriculum, facility, and leader is also considered. 4.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given away to the Church Policy. Curricula for service, adoration, and education has also been looked down upon because of the ideology in church. Beliefs and growth of church appears to be relied upon by the church policy, but it is the poverty of church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at makes the believers embarrased without doing in church. Therefore in dealing with the improvements of the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fixed aim of the bringing up the educators, facilities and curricula,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principle of reasonability and adaptability, and the reform of church administration has been mainly dealt with. 5. In spite of reforming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on or the type of church management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society and the speciality of vocation, the Korean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day is still being sticked to the methods of yesterday. Such problems like the management of increasing area, the bringing of new comers, the management of reasonal church finance, and so on, are the problems and also duty to be dealted with by the modern churches. It is the reality of them that they don't know, however, what to do and why to do such things occassionally. In the part of conclusion, It should apply to the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o the church administration that such admistrative ideals as "how to manage the administration and which to choose on what point of view. Gener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being introduced into the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But to achieve the true Christian education in its meaning, the expert among the believers should take the business and devote himself to the administrative automation. Therefore, churches should be interested in the Christi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bring up the experts and invest much money in it to cope with the systimactic and organized change of society. It is the best way that Korean churches can mantain the continual and unchangeable growth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現代敎會行政의 Leadership에 關한 硏究:특히 Stewardship을 中心으로

李玩模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국내석사

本 論文의 硏究目的은 과거의 농경사회 속에서는 전제적이고 權威的인 指導力이 認定받았고 敎會에서도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환영을 받았으나 現代는 多元化되고 급벨하는 社會요 또한 民主化의 거센 바람이 우리 社會를 變化시키면서 새로운 Leadership이 時代的으로 要請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第三의 물결 즉 탈산산명화 사회 초산업화 사회 우주시대 또는 情報化 時代에 能動的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떠한 狀況과 危機에도 組織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Leadership의 開發이 要請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여 현대 교회 행정의 새로운 指導力으로 Stewardship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一章인 序論에서는 人類歷史 가장 長久한 歷史와 가장 巨大한 組織體를 形咸한 敎會로서 組織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行政이 必要하고 Leadership이 必要함을 제시하면서 硏究의 目的 方法및 範圍 用語의 整理 順으로 硏究者의 意圖를 說明 하였다. 第二章에서는 敎會行政의 槪念設定 行政沿革과 敎會行政이 歷史的으로 時代的으로 發展하면서 各 時代마다 敎會史 속에서 特徵的으로 指導力이 發揮 되었는데 古代時代는 論爭과 박해가 치열했던 時代로 敎會行政의 모든 權限이 감독에게 일임되었고 中世時代는 敎皇의 統治時代로 敎皇이 적대적 (Charismatic) 權威를 所有한 者로서 敎會法을 계정하였고 커다란 基督敎國家를 形成 하였기에 많은 부정과 부패를 안고 있었다. 宗敎改革 時代는 中世時代의 이러한 부정부패로 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改革하였고 敎會管理의 責任이 敎入들에게 주어져서 이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敎會行政의 民主化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第三章에서는 Leadership과 Stewardship의 名稱과 語義 聖經에 나타난 Leadership과 Stewardship,現代敎會 牧師의 Leadership과 Stewardship이 發揮 되어야 할 業務로서 禮拜인도와 說敎 敎育 尋訪과 상담 當會와 各種會議, 결혼식, 장례식 , 聖禮式과 같은 各種禮式의 주례를 들 수 있고 現代敎會 行政家로서 牧師의 Leadership과 Stewardship이 特히 要求되는 役割은 敎會의 組織管理와 入力管理 財務管理 Communication과 갈등 및 양극화 해소 敎會의 對 內外的인 事業 등을 들 수 있다. 第四章에서는 發展志向的이고 未來志向的인 現代敎會 行政家로서 牧師의 Stewardship 을 開發하는데 行政家로서의 Stewardship의 開發이란 創造的 문제해결 能力과 원칙과 타협의 통합능력 對 內外的인 交涉能力危機管理能力이 있어야 하고 相互同伴者로서의 Stewardship의 開發이란 指導者와 追從者 相五間의 資質, 態度, 行態는 서로 相互 보완적인 관계가 形成될 때 가장 이상적인 Stewardship이 發揮되며 牧會者로서의 Stewardship의 開發이란 牧師의 召命意識과 使命感의 새로운 認識에서 出發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第五章에서는 結論으로 現代敎會行政에 있어서 指導力은 危機에 직면해 있고 效果的인 Stewardship의 發揮란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예방적 이어야 하며 과거의 카리스마적인 指導力은 하루 빨리 청산하여야 할 것과 硏究論文의 미흡한 部分으로는 Stewardship의 자료와 관계서적의 부족으로 충분한 理論的 說明이 不足한 것과 硏究者의 짧은 牧會 경력으로 인하여 經驗的인 요소의 부족을 들 수 있고 硏究課題로는 敎會行政에 있어서 인접학문을 통한 새로운 定立이 要請되고, 現代와 未來社會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敎會行政의 새로운 方法論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Leadership의 모델이 계속적으로 硏究되어야 하고 相互同伴者로서 Stewardship의 效率的인 發揮를 위하여 指導者와 追從者 相互間에 資質向上 敎育訓鍊의 必要함과 指導者 양성 기관에서 指導者論에 對한 커리큘럼 開發에 對한 再評價가 있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From earliest times, leadership in church and state administrations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administration, leadership is the principal means of overcoming program fragmentation, correcting the weaknesses of bureaucracy, substituting willing cooperation for rules authorized by top management and making it possible for people to enjoy their work as well as to earn a living. To achieve these ends, moreover, stewardship must go beyond the routine variety to become entrepreneurial. It must be innovative, ready to break new ground, willing to experiment, and able to admit errors when experimental methods fail. In my thesis, steward means a keeper, a person or administrator put in charge of the affairs of a large organization church organization or estate, whose duties include supervision of the christian church and the servants, or one who acts as a supervisors or administrators, in a charge of arrangements for a faithf-l church. The object of my thesis is leadership theory in the church organization. By church organization in terms of authority or charismatic authority I mean a special social unit with some particular purposes. By theory I mean a proposition or set of propositions that seeks to explain or predict something The something in the case in how church groups and believers and indivIduals behave in church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circumstances. I analysed in my thesis that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a leadership in a agrarian, authoritarian society and the big church organizational leadership in hard times. In the last four decades, especially since last 80's, the winds have become more persistently chillIng. Big organizations in hard times are no longer just around the corner. My new perspective on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is the special title "stewardship" for this thesis. It communicates rather, well however, hopeful new development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first chapter, I explained the setting, scope with an object of the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analized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church administration beriefly, early formation of christian institutionalization, the reformation and its aftermath, and In all sociaties deference is accorded to authoritative leadership roles, the norms they promulgate in consideration of their capacity to create, maintain, and change the order of society. For example, chairsma is the quality which is imputed to leaders, action's, roles, institutions such as church, symbols and material objects because of their presumed connected with ultimate, fundamental, vital, order-determined powers. The bigger the problem to be tackled, the more power is diffused and the more people have to be involved. Thus decisions become more complex and ill defined, affecting more different and sometimes conflicting church constituencies membershlp. In the third chapter, I developed the theory about the leadership in the classics of organization and the new steward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Recently the literature onleadership theory has cast a shadow of boubt and growing dissatisfaction. At the heart of this shadow is frustration with the inability of traditional authoritarian inquiry to account for practical knowledge to inform practice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specially in church administration. I examined this big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in terms of biblical interpretation. I also emphasized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n the church, organizational context of leadership, growing importance of personnel functions and financial contribution to personnel, and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leadership including vision,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conflict resolution. The role of the effective leader. In varying degrees, it seemed that all possessed the following competencies: Vision: the capacity to create and communicate a compelling vision of a desired state of affairs, a vision that clarifies the current situation and induces commitment to the future. Communication and alignment: the capacity to communicate their vision in order to gain the support of their multiple church constituencies. In the fourth chapter, I emphasized the role of paster as administrator and his/her transformative power. In the fifth chapter as conclusion, I projected 5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Korean church organization during the 10 years ahead. Alternative No. 1. The Korean Church organization become a swing of the democratization pendlum. It is strongly needs for stewardship. Alternative No. 2. There is an symbolic interpretation for the integration all organization in terms of Buber's I-Thou theory, compare with Schutz's we relationship theory. Alternative No. 3. There is an involvement theory with the tendency of church members grass roots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lternative No. 4. There is the tendency for psychology and humanism. Those are the main justifications for emphasizing the philosophy and techniques of management and pastor as manager or administrator. It is strongly need the capacity to govern for improvement of the modern church's structural weakness in Korea. In sum, the transformative power of stewardship in stems less from ingeneously crafted organizational structures, carefully constructed management designs and controls, elegantly rationalized planning formats, or skillfully articulated leadership tactics. Rather, it is the abilIty of the leader to reach the souls of others In a fashion which raises human consciousness, builds meanings, and inspires human intent that is the source of power. Within transformative leadership, therefore, it is division, purposes, beliefs, and other asp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that are of prime importance. Symbolic expression becomes the major tool of steward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