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組織의 效率的 運營을 위한 業務 프로세스 改善 : 大學의 受講申請 業務를 中心으로 한 改善 案 提示

김성용 光云大學校 經營大學院 1997 국내석사

국문요약 대학행정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학간의 경쟁 체제로의 환경 변화와 함께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학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제 요소들인 학생수의 감소, 대학운영비의 증가, 제도적 변화와 개혁 요구, 연구 및 자구 노력 지원금 확보를 위한 경쟁 등의 도전을 감수해야만 한다. 근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학경영 에서의 잘못된 경영은 인적인 요인 못지 않게 기본적인 행정체제의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견 해들이 대두되고 있어 대학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은 다분히 구조적 경영과 과정적 경영으 로 구분되어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도전에 대처하 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설계, 시간에 기초한 경쟁개념의 도입을 구현하여야 한 다. 이에 현재 광운대학교의 학사업무중 교무과의 업무를 살펴보고 개선이 요구되는 수강신 청업무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서비스로 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로의 전 환에 도움이 되고자 수강신청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현행의 수강신청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과목 번호 오기, 강의시간 중복, 폐강·분반에 따른 수 강정정 신청, 학점초과 신청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화(ON-LINE)에 의한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로 인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대학 학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痲藥類 犯罪의 副作用에 關한 硏究 : 大麻 犯罪를 中心으로

이영제 光云大學校 情報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마약류라 함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이 생기는 물질이다. 이러한 마약류는 형법상 특별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적용 받는다. 즉,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접착제(본드)와 부탄가스 등도 마약류와 다름없이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다. 이런것들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단속기능상 마약류 범죄 또는 마약류사범이라 한다. 본 연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범죄 중 대마초 흡연 사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연구했다. 대마가 인체에 미치는 작용 중 특징은 정신적 긴장감이 없어지고 몽상적인 도취감에 졸음이 강하게 오며 흥분작용이 강하고 고성방가 또는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해 알았다. 그래서 대마의 남용이 심한 사회일수록 끔찍한 폭력사건이 증가한다고 것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대마초 흡연자도 분명히 범죄 이외에 환자라는 양면적인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전경수: 마약류 투약 범죄자 대체의료교정 적용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이러한 범죄는 범죄자 측면의 교정보다 환자라는 대체의료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교정 시설이 필요했다. 이러한 교정은 대마초 흡연이 국민건강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육창수외: 대마의 부견과 부작용에 관한 연구, 경희경희대학교) 그리고 대마초는 약리학적으로는 분명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이 아닌 비의료용 환각성 물질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하는 것 보다는 다른 법을 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실에서 각국은 물론 대마초 사용자들이 마약범죄라는 거창한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의식 범죄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환각물질인 톨루엔, 환각성 물질 사범에 준하는 대체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즉 환각성 물질범죄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서 마약범죄자라는 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체입법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는 마약류에관한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제정하여 처벌하므로써 마약사범이 아니라는 국민 정서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마는 향정이나 마약에 의한 중독자와 같이 현재의 일반 교도소에서 수용하는 것 보다 환각물질 중독이라는 측면에서(전경수(2003), 광운대학교, 대체의료교정 연구) 대체교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시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철도역세권 공공기여부지 활용방안 연구 : 광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재영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unemployment and decrease of employment rate of the young people have been deteriorated due to the poor job creation by ‘growth without employment’.Accordingly, economic growth and expansion of employment become a national task and the government seeks continual policy researches and plans to crate youth jobs by means of creative economy and by expanding youth start-up and to prepare virtuous circle of growth and employment. And, universities also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route by means of technical start-up. So, universities make an approach to utilize knowledge based on created knowledge and professional personnel in the university beyond the creation of knowledge itself. Thus, the needs and role of the university on technical start-up have attracted attention. 42% of the universities in Seoul City are located in Northeast of Seoul. Thus, compared with other sector, those areas have rich start-up resources in link with universities. However, as there is no start-up incubating center, this study aimed to study the general youth start-up incubating center for the creation of youth job by means of the public contributed site obtained from the construction project of Kwangwoon- Seokgye New Economic Hub. This study is on the convergence function knowledge cluster orientation instead of single functioned start-up incubating center. The core of the creative utilization of railway station district public contribution site is not to introduce simple sporadic start-up incubating center, but to form converged collective cluster of ‘expanded start-up incubating function and facility’ and technology, knowledge, industry and culture together with the venture industry. Accordingly, it is close to ‘urban leading edge mini industrial complex’ where the urban leading edge industrial complex concept is condensed. Thus, it must be continually linked with public contribution site usage = start-up incubation + R&D function + connected manufacture function + other support and derivate use. In addition, it must be promoted by public leading project not by private leading project that seeks profit maximization. The public contribution site must be used for public nature and public interest. The core use of the site must be knowledge based service industry to supply hardware and software infrastructure and to seek growth which the private sector cannot promote. Together, the cooperative support of Seoul City is necessary for this ‘Bottom up way of plan.’ A planning and bottom up approach must be made by surveying, analyzing and reflect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region of Seoul in order to pursu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And, in terms of reorganization of urban space structure, it needs cooperation with Seoul City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government. As the local growth opportunity and driving power for growth with the 3.5 million population of region, the regional unbalanced development in Seoul might deepen a new urban problem. In particular,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develop local tailored urban regeneration success case rather than general railway station district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utilizes university R&D capacity model by 40% of university condensed area with its potentiality in order to commercialize such capacity and to boost local economy by means of new employment. In addition, it creates value expansion urban regeneration model by utilizing the driving force of urban regeneration with its unique regional features and potentiality. Thus, this study suggested the utilization plan of the public contribution site of the railway station district. ‘고용 없는 성장’ 지속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청년층의 실업 증가와 고용율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확대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창조경제와 청년창업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연구와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기술창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의 통로구축의 가능성을 대학에서 인지하고 지식의 창출에 머물던 대학에 창출된 지식과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의 활용형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창업에 대한 니즈와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동북권에 서울시 대학의 42%가 입지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교해 대학을 연계한 창업수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쎈터가 없는 실정으로 광운.석계신경제거점 조성 사업에서 얻어지는 역세권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청년창업지원쎈터 건립에 따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단일 기능의 창업지원센터가 아닌 융합기능의 지식형 클러스터 지향할 것이며 역세권 공공기여부지의 창조적 활용의 핵심은 단순히 점(點)적 창업지원센터도입이 아니라, ‘확장된 창업보육기능·시설’, 벤쳐기업과 함께 기술·지식·산업·문화가 융합된 집합적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념이 압축된 ‘도시첨단 미니 산단’의 개념에 가까운 공공기여부지 도입용도는 창업보육인큐베이션, 연구개발기능 및 연계제조기능과 기타 지원·파생용도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수익성 극대화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주도형 사업의 추진되어야 하고 공공기여부지는 말 그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하며 부지에 도입되는 핵심용도는 지식기반형 서비스업종으로 민간주체가 추진할 수 없는 분야로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드·소프트 인프라를 공급하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상향식 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협력적 지원 필요로 하고 서울시 동북권의 지역특성을 조사·분석·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의 관점과 도시공간구조 재편의 관점에서 서울시와 기초자치구간의 협력이 필요로 하며 동북권의 350만 인구의 배후도시권 위상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기회 및 동력 제공 필요성이강하게 대두 되는바 대도시권의 서울 내 지역불균형은 새로운 도시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을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별이 일반적 역세권 개발이 아닌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다고 보며 서울시 대학의 40%가 밀집한 지역고유특성과 잠재력을 도시재생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는 모델로 대학 연구개발 능력을 기업화하고 신규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치확산형 도시재생모델의 가치와 함께 지역 고유특성과 잠재력을 도시재생의 원동력을 활용한, 진정한 내생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 연구를 통해 철도 역세권 공공기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학 기부금 모금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이한섭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대부분의 국내 대학교들은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기부자의 저변이 취약하고 정기적 기부보다는 비정기적 1회성 기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시각 또한 기존의 순수한 이타행위로부터, 기부금의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특권이나 이익 또는 명예를 얻는 교환행위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대학으로부터 무엇을 원하고 대학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대학 간 경쟁심화 상황에서의 기부금 모금전략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기부금 모금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국외와 국내의 대학 기부금 모금 마케팅 사례분석을 토대로 대학의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을 위한 마케팅전략을 연구하였다. 미국의 Harvard대학과 Yale대학은 기부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등록금 수입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가지며, 기부금 모금방법의 다양화, 각종 법적 절차 간소화와 면세혜택으로 자국의 기부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 본 국내의 경우, 수입구조에서 학생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크고, 기부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부액은 최상위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기부문화의 확대와 기부금액의 증가를 위한 구체적 마케팅 전략으로 첫째, 대학기부금 전담부서를 우선 마련하고 둘째, 기부자 시장을 세분화를 통해 각 세분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셋째, 지속적인 관계 마케팅을 통해 기부금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대학은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 명예, 또는 기타 다양한 특권을 제공하여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혜기관 또는 기부금 관리기관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사용용도 또는 수혜기관을 지정하게 하며, 기부금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대학의 UIP(University Identity Program) 프로그램에 따른 대학 마스코트나 엠블렘을 기부금 모금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인터넷 기부금 모금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홈페이지, 동문회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기부금 모금 활동에 대한 더 높은 홍보 효과 뿐 만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후원의 집 제도와 산학협력에의 기부금 유치 등을 통한 기부대상을 확대 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학교는 지역으로부터 받은 후원을 지역사회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선순환을 통해 이미지 재고는 물론 지역사회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영리기관의 기부금모금에 한정되어 있던 기부금 모금의 연구를 대학기관의 경우에 구체화하여 실질적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 것이 첫 번째 공헌점이다. 두 번째로 대학에서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마케팅에 기부금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부금 마케팅 방안을 연구하였다. 세 번째는, 대학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ost domestic universities have problems to raise money: The network for donation is weak and irregular donation takes bigger portion than regular one. Furthermore, donators’ perspectives about the action of contribution has been changing from charitable behavior to beneficial behavior which gain privilege, profit or honor as a cost of donation. According to this shifting, understanding what donators want and what universities can provide for them is the most considerable requisite to build up the strategy for fund-raising. Moreover, the study for structured fund-raising is required because of competition of universities. At this point, this research studied the marketing strategy for universities’ fund-raising by case studying about the marketing plan which i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universities. Harvard and Yale have the stable income system which amount of fund-raising income is more than tuition income and they offer various opportunities - diversifying ways to contribute, simplifying legal processes, exempting from taxation- which causes the expansion of donation. In the case of three domestic universities which i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y generally depend on the tuition but the amount contribution is absolutely tiny. Besides, most donations are centralized in higher universities. There are three marketing strategies for expanding donation or increasing the amount. First, set up the department which is in charge of fund-raising. Second, be aware of all specific characters in detail after specializing in the contribution market. Third, marketing with ongoing relationships activities should be deployed. It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to keep systematic long-term the partnership with donators via providing benefit, honor or various privilege as compensation. Furthermore, universities need to increase the trust to the department and to let donators choose the use or the receivers. They also should search the way to strengthen up the financial benefit to contribution. The method to use mascots or emblems at fund-raising marketing is required. Otherwise the way to connect between fund-raising website and official school website or alumni website is recommended. It does not have only advertising effect on fund-raising activities, but also increasing the integrity and trusty about contribution. Further, the supporting organization in communities and the way to expand the people targets who receive via cooperating with companies. Universities can use it to reform their impression via positive circulation to apply the supporting from communities to communities. It also can be used as marketing in societies. The first contribution of his research is that it suggests universities the practical marketing strategy which was limited for non-profit organization’s donation. Secondly, it studied more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by applying contribution marketing to various marketing which progress in universities. Thirdly, it can be the opportunity which promotes researchers’ interest about fund-raising of universities.

대학도서관 예산의 운용실태와 그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규 지방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배금표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2 국내석사

국문요약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증가와 정보 전달수단의 전문화로 인하여, 그 기능이 과거보다 다양화되어 대학의 핵심기관으로서 전반적인 대학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예산상의 제약, 출판물의 폭발적 증가, 물가상승, 연구관심분야의 급속한 변화등의 현실대문에 도서관 경영자는 도서관 내외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경영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다. 즉, 주어진 여건하에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게 성장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색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예산 운용실태를 검토 분석하고, 대학도서관 예산의 바람직한 편성 및 확보방안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대학 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예산편성 및 확보에 있어 그 실태를 알아보고, 둘째, 대학도서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타당성과 적실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며,셋째, 한정된 예산으로 지방 대학도서관 여건을 보완하여 연구 및 학술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서관 조직이나 규모를 고려 1990-91년 종합대학 승격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지원을 받아 발전해온 지방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정리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 현황은 단지 量的기준만을 설정해 놓은 대학설치 기준령에 도달하기 위하여 양적구성에 급급함으로써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요구에 기여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도서관 예산의 절대규모의 부족, 예산운용의 무계획성등 예산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볼 때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첫째, 대학도서관 예산편성시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면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측은 타당성있는 예산내역을 미래발전 계획과 현실적 근거를 통해 요구하여야 하며,대학당국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예산의 확대지원등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함 교육부 대학 설치기준령의 기준, 입법이념등을 살려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예산을 배정할 때 대학됴서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 학술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자료의 주제별현황, 교육과정, 대학원유무, 자료의 이용빈도, 신설학과, 전공과목수, 교수와 학생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단기적 노력 뿐만 아니라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도서관의 정보체계화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길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대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의 도입이다. 둘째, 전산화에 대비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셋째, 도서관자료의 마이크로 필름화이다. 넷째, 도서관의 근거리통신망(LAN)의 설치 및 지역별 상호협력을 통한 相互貸借제도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조속한 대학도서관의 정보 체계화가 시급함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The function of university libraries of today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thods. University libraries thus becoming the core institution which affect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aspects of university. However, library managers are facing strong request for efficient management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library. This request come from the situation of bounded budget, explosive publications, inflation, and the drastic change of concerns in disciplines. Therefore, libraries of today are required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as well as to bring fruitful development. At this time poin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us of local university libraries’ budgeting and to search for the strategies for development to cope with information age. The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abstract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the effective away of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Third,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strategy for university library development within given budget.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focused on the libraries of the university which were supported equally from Ministry of Education since their development from college to university in 1990-1991. Present status of library budgeting was examined through two methods: document analysis and questionnaire method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 that university libraries have tried to fultill mere the quantitave standards suggested in the “decree for college facility standards.” And the qualities of library resources are very poor. Furthermore, many defective practices in budgeting process such as short-sighted budgeting are discovered. As the result of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effective way of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First,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should be based on reality and careful plan. Library should require resonable amount of budget along with future development plan and realistic supporting data. The university headquarter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ibrary and should make positive effort such as more allocation of university finance for library for the appropriate functioning of library as the heart of university. Second, the proportion of library budget to the whole university budget should be hightened and original purpose of the “decrees for college facility standards.” should be followed. Third, in the university budget making process, allocation for library budget should be made in the full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of library in university.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as “the information center for discipline”,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in budget allocation: the number of resources in each subject: curriculum; the presence of graduate school; the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the number of new department; and the number of faculties and students. In addition to these short-term effort, university libraries should prepare positively for forth-coming information age. It seems that information systematinization is the best way for effective library management, and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counter measures of the information systematization. First, university libraries should import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Secon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build databases. Thir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import condensed micronized-data systems. Fourth, university libraries should install LAN system between main and branch libraries and mutual borrowing and lending system within a local network. It is not easy to manage a college library with limited budget. It is found that the information systematization is required for the efficient library management within the bounded amount of budget.

학습분석을 적용한 중도탈락 예측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사이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철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박사

Empirical Study on Dropout Prediction Model through Applying the Learning Analytics - Focusing on the Cases of Cyber Universities Chul, Park The Department of MIS Th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intricat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persistenc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of a dropout prediction model enhanced by Learning Analytics (LA). The study further evaluates the efficacy of 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 interventions by comparing an experimental group (utilizing ITS) with a control group (non-ITS users) and examines the disparities between these groups. The findings provide a foundation for designing a robust dropout prediction framework tailored for cyber universiti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1,464 students enrolled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2023 academic year at A Cyber University, divided equally into an experimental group of 732 and a control group of 732. Key variables analyzed include individual competencies, university admission characteristics, goal commitment, academic performance, staff-student interaction, off-campus engagement, peer group interaction, educational data mining, learning progress, and learning analytics. The study assessed the extent to which these factors influence academic persistence.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persistence and independent variables, with coefficients ranging from 0.526 to 0.336.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affirm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grouping the variables into 10 coherent factors. The Cronbach’s α values for these factors ranged between 0.971 and 0.991, far exceeding the standard threshold of 0.7. To delve deeper into the dropout prediction model 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all independent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ed academic persistence, thereby supporting hypotheses H1 through H10. 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groups using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while all variables significantly impacted the experimental group, only 8 of the 10 variables (excluding university admission characteristics and off-campus engagement) were significant for the control group. 3.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further validated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ith significant disparities observed in variables such as goal commitment,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data mining, learning progress, and learning analytic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effectiveness of ITS interventions in fostering academic persistence. Building upon Tinto’s (1993) conceptual framework of dropout and Kember’s (1989) dropout model in distance education, this study integrates advanced learning analytics techniques educational data mining, learning progress tracking, and comprehensive learning analytics into the proposed dropout prediction model. The findings highlight the pivotal role of learning analytics in accurately predicting and mitigating dropout risks. Furthermore, the provision of ITS services was shown to substantially enhance retention rates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This research represents a significant academic contribution by advanc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dropout prediction in online higher education. By synthesizing established theoretical models with innovative analytics-driven methodologies, this dissertation not only validates a scalable dropout prediction model but also provides actionable insights for reducing dropout rates in cyber universities.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avenue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to guide subsequent scholarly endeavors. 학습분석을 적용한 중도탈락 예측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사이버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을 적용한 중도탈락 예측모형 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학업연속성에 미치는 중도탈락 요인을 살 펴보았고, ITS(Intelligence Tutoring System)을 적용받은 집단(실험)과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의 학업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리고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사이버대학교의 중도탈락 예측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A사이버대학교의 2023학년도 1학기에 재학중인 1,46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732명, 통제집단 732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개인역량, 대학입학특성, 목표기관몰입, 학업수행, 교직원상호 작용, 교외활동, 동료집단상호작용, 교육데이터마이닝, 학습현황, 학습분 석이 학업연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학업연속성과 각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최고(r=0.526)에서 최저 (r=0.33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0개로 잘 묶여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들의 Cronbach’s α는 최저 0.971에서 최대 0.991까지로 모든 요인 이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였다. 중도탈락 예측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업연속성에 모든 요인이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H1부터 가설 H10까지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두 집단간에 변인들의 영향력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모든 변인들이 학 업연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집단은 10개의 독립변인중 2개 의 변인(대학입학특성, 교외활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았고, 어떤 변인들이 영향력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독립표본 t-검증)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집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목표기 관몰입, 학업수행, 교육데이터마이닝, 학습현황, 학습분석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ITS(Intelligence Tutoring System) 서 비스가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Tinto(1993)의 중도탈락에 대한 개념적 모형과 Kember (1989)의 원격교육 중도탈락 모형에 기반하여 학습분석을 포함하여 사이 버대학교의 중도탈락 예측 모형을 설계하여 검증한 결과, 학습분석(교육 데이터마이닝, 학습현황, 학습분석)이 중도탈락 예측에 중요한 변인이 되 어짐을 밝혔다. 특히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게 ITS서비스를 지원함으로 써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Tinto(1993)와 Kember(1989)의 모형에 학습분석(교육데이터 마이닝, 학습현황, 학습분석)과 ITS서비스를 포함시켜 실증적 연구로 사 이버대학교 중도탈락 예측 모형을 검증하였다데 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한동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Most of the disaster safety studies have limitations in analyzing trends of disaster safety research as the analysis of research contents is mainly used rather than the relation of research concept. In addition, the systematic analysis of related studies is insufficient. The aim of this study is for knowledge structure analysis and research trend based on disaster safety research up to recent studies. To do this, conducte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for the papers published in four journals from 2011 to 2015. As a results of disaster safety research within five years, first,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themes are increasing. Second, the disaster safety related researchers had a high proportion of the researchers who published one to ten articles and the researchers who is associated in one academic society. The collaborative research behaviors of the researchers were two co-author type and the joint research rate was 81.6%.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523 researchers, with the largest study group consisting of 1,266 researchers which is 34.32% of the total. The researchers who published most papers were ‘Kyung-Sik Kang’ and ‘Moo-Jeong Park’, and the core researchers were ‘Jong-Seok Kim’ and ‘Sang-Man Jeong’. Third, the disaster safety related research institute had a high proportion of one to ten research paper publication and relate activities on one research academy. The most common type of collaborative research was independent research by organization and the rate of the joint research was only 49.1%.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49 groups. The largest research group consisted of 632 research institutes, which is 92.1% of the total. The research institutes that published the most papers were’ Seoul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 research focused institutes are nine institution which 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National Disaster Safety Institut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eoul City University’, ‘Inheon University’, ‘Inha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s Technology’. Fourth the theme of disaster safety related research was a high proportion of the research topics published in one to ten research papers and related activities on one research academy. Four research theme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research, and 97.3% of them were collaborative. The study group consisted of 597 research groups, which consisted of 5,824 research themes, accounting for 67.9% of the total. The research topics published in the most papers are ‘AHP’ and ‘FEM’ and the research focused theme were ‘AHP,' ‘FEM,' ‘Fire,' ‘GIS,' ‘numerical analysis,' ‘RC,' ‘Safety.' Last,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by year are as follows: ‘FEM’, ‘FRP’, ‘GIS’, ‘numerical analysis’ in 2011, ‘Climate change’, ‘High rise building’ in 2012, ‘Forest fire’, ‘numerical analysis’, ‘RC’, in 2013, ‘Fire’, ‘Forest fire’, ‘numerical analysis’ in 2014, ‘ Debris flow’, ‘Landslide’ in 2015.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knowledge structure of domestic disaster safety by research based on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which presenting the standard point of current disaster safety research. In addition, although domestic disaster safety research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there were not many previous studies that propose a comprehensive analysis which makes this research meaningful. 국민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서면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CCTV 등과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과 관련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타 분야와 달리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안전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연구 개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재난안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어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재난안전 연구를 토대로 지식구조분석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안전 관련 지난 5년간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재난안전 관련 논문은 논문 수, 연구자 수, 연구기관 수, 연구주제 수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련 연구자는 1∼10편을 발표한 연구자와 1개 학회에서 활동한 연구자의 비중이 높았고,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행태는 2인 공저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공동연구 비율은 81.6%였다. 연구그룹은 523개로 가장 큰 연구그룹은 1,266명의 연구자로 구성되며, 전체의 34.32%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강경식’, ‘박무종’이고, 중심연구자는 ‘김응석’, ‘정상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안전 관련 연구기관은 1∼10편을 발표한 연구기관과 1개 학회에서 활동한 연구기관의 비중이 높았고, 연구기관들의 공동연구 행태는 단독기관 연구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공동연구 비율은 49.1%였다. 연구그룹은 49개로 가장 큰 연구그룹은 632곳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며, 전체의 92.1%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연구기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고, 중심연구기관은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9곳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련 연구주제는 1∼10편을 발표한 연구주제와 1개 학회에서 연구된 연구주제의 비중이 높았고, 연구주제들의 공동연구 행태는 4개 연구주제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공동연구 비율은 97.3%였다. 연구그룹은 597개로 가장 큰 연구그룹은 5,824개의 연구주제로 구성되며, 전체의 67.9%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논문에 발표된 연구주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FEM’이고, 중심연구주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FEM(Finite Elements Method)’, ‘Fire’,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umerical analysis’, ‘RC(Reinforced Concrete)’, ‘Safety’ 7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FEM(Finite Elements Method)’, ‘FRP’,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umerical analysis’, 2012년에는 ‘Climate change’, ‘High rise building’, 2013년에는 ‘Forest fire’, ‘numerical analysis’, ‘RC(Reinforced Concrete)’, 2014년에는 ‘Fire’, ‘Forest fire’, ‘numerical analysis’, 2015년에는 ‘Debris flow’, ‘Landslide’로 연구주제 변화를 확인하였다.

민자방식 기숙사가 대학생 주거비 부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사업(BTO)을 중심으로

김문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In this study, to enable complete enumeration of 28 dormitories in the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at are currently in ope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or promoted for construction in the private method (application) dormi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each dormitory type are derived through the aggregate analysis on the 15 main items. By analyzing the cases of operating the dormitory in each of the 4 types, the effect of private dormitories on the housing burden of university students will be studied. In the analysis on the cases of operation, total of 17 analysis indexes on the cases of operation including 6 indexes on the main items and 11 indexes derived from the aggregate analysis result of main items were utilized to perform the simulation analysis. Through this, the status on the housing burden of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verifi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3 fields including the level of burden on the boarding expenses (6 indexes), facility conditions (5 indexes) and financial conditions (6 indexes). In Korea, there are total of 46 private dormitories, and they can accommodate up to 38,742 students. The accommod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s 25,885 students to occupy 66.8%, and in terms of the boarding expense in the metropolitan area, private dormitory is 363,000 Won and EDU 21 private dormitory is 332,000 Won to show that behind the fact that private dormitories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insufficient financial issues of the universities and supplemented for the lack of dormitories, it still has the structural problem and limitation of giving burden of high boarding expense to the students. The problems of the private dormitor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① high interest rate, ② short-term operation, ③ profitable business structure (BTO method), ④ low MRG, ⑤ full amortization method, and ⑥ excessive installation of additional facilities, etc.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the 17 analysis indexes, 12 indexes showed high results for the private dormitory. For the boarding expense, private dormitory was 582,400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489,700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320,100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332,500 Won, and for the accumulated earning on the boarding expense, private dormitory was 188.9 billion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142.3 billion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106.1 billion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110.4 billion Won. In the accumulated ending balance that shows the net profit accumulated for the last 30 years, private dormitory was 37 billion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was 62.3 billion Won, happy public dormitory was 19.5 billion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was 13 billion Won to show that the housing burden was higher when there were more external fund borrowing rate and private capital loan. For the boarding expense per student room area (㎡), private dormitory (10.6㎡) was 55,200 Won, EDU 21 private dormitory (10.3㎡) was 47,800 Won, happy public dormitory (10.6㎡) was 30,300 Won,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10.6㎡) was 31,500 Won to show that the private dormitories were higher than the similar housing facilities near the universities such as one-room (19㎡) with 28,500 Won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rs (14㎡) with 30,000 Won.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reason of most private dormitories borrowing most of the construction cost externally, so there is a burden of the repaymen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within the operating period to set high boarding expense inevitably. When the operational difference and principle & interest repayment amount shown through the analysis result of cases on operating the private dormitories are not reflected in the cost, in other words, when universities construct the dormitories through university budget or resource, the net share of the housing cost to students was 171,200 Won for private dormitory and 166,100 Won for happy public dormitory to not exceed 200,000 Won per month. This result show that if the university dormitories expand the private dormitories through external fund, it will have high housing burden on the students, so to relieve this issue, public fund must be supported on the construction of happy dormitories to partially relieve the burden. However,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to minimizing the housing burden on the students, the universities must eventually construct the dormitories through the university budget and resources. In this study, the private dormitories wer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types, and classified into 4 types of private dormitory, EDU 21 private dormitory, happy public dormitory and happy (alliance) dormitory. Then, the 28 dormitories were performed with complete enumeration and analysis to derive the problems by the aggregate analysis on the status of burden on the boarding expense. The case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4 types of dormitories showed that the private dormitories had higher housing burden than other types of residential faciliti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n searching for methods that can fundamentally relieve the housing burden of the university students. 본 연구는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중이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민자방식(적용 또는 준용) 기숙사를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의 4가지 유형의 28개 기숙사 전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 15개에 대한 집계 분석을 통해 기숙사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며,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운영 사례 분석은 주요항목 6개 지표와 주요항목 집계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11개 지표 등 총 17개 운영 사례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현황을 기숙사비 부담 수준(6개 지표), 시설여건(5개 지표), 재정여건(6개 지표) 등 3개 영역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전국 민자방식 기숙사는 총 46개가 있으며, 수용규모는 38,742명으로 수도권이 25,885명으로 66.8%를 차지하며, 기숙사비는 수도권의 경우 민자기숙사 363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 332천원으로 민자기숙사가 대학의 부족한 재정 문제를 극복하고 부족한 기숙사 확충에 기여한 이면에는 입사생의 높은 기숙사비 부담을 지우는 사업 구조적 문제와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은 크게 ①높은 조달금리 ②운영의 단기성 ③수익형 사업구조(BTO 방식) ④낮은 MRG ⑤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⑥부대시설의 과다 설치 등 6가지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17개 분석 지표중 12개 지표에서 민자기숙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비는 민자기숙사 582.4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 489.7천원, 행복공공기숙사 320.1천원, 행복연합기숙사 332.5천원 이었으며, 기숙사비 수입 누계액은 민자기숙사 1,889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 1,423억원, 행복공공기숙사 1,061억원, 행복연합기숙사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 30년간의 누적 순이익을 나타내는 누적 기말잔액은 민자기숙사 370억원, 에듀21 민자기숙사 623억원, 행복공공기숙사 195억원, 행복연합기숙사 130억원으로 나타나 외부 자금 차입 비율과 민간자본 차입액이 많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실 단위 면적(㎡)당 기숙사비는 민자기숙사(10.6㎡) 55.2천원, 에듀21 민자기숙사(10.3㎡) 47.8천원, 행복공공기숙사(10.6㎡) 30.3천원, 행복연합기숙사(10.6㎡) 31.5천원으로서 대학가 인근의 유사 주거 시설과 비교한 결과 원룸(19㎡) 28.5천원, 고시원(14㎡) 30.0천원으로 민자방식 기숙사가 더 높았다. 이는 민자방식 기숙사가 건립 재원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하는 구조에 따라 운영기간 내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여 높은 기숙사비 책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민자방식 기숙사의 운영 사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운영차액과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 즉, 기숙사 건립 재원을 대학에서 자체 예산이나 재원으로 건립하는 경우 - 민자방식 기숙사 입사생의 주거비 순부담액이 민자기숙사 171.2천원, 행복공공기숙사 166.1천원으로 월 2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 기숙사는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민자방식 기숙사 확충의 경우 입사생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하게 되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금 지원을 통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이 일부 부담 완화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소와 기숙사 입사생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대학이 자체 예산과 재원으로 재정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민자방식 기숙사를 민자형과 공공형으로 구분하여 민자기숙사, 에듀21 민자기숙사, 행복공공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28개 기숙사에 대한 전수 집계와 분석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에 대한 현황 집계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4가지 유형별 기숙사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민자방식 기숙사가 다른 유형의 주거시설의 주거비 부담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웹을 이용한 대학입시정보시스템 설게 및 구현

한성완 광운대학교 1997 국내석사

인터넷은 정보교환을 위해 유용한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의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각 대학은 많은 노력을 한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가상대학이다. 이런 변화가 대학 구성원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다. 컴퓨팅 환경도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웹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분산 객체 방식이라는 컴퓨팅 환경의 등장은 정보의 활용성을 증가시켰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보편화 되고 있다. 대학에 관심 있는 많은 사용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하기를 원한다. 사용자는 신속,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다. 이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웹을 통한 정보서비스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정보 중에서 입시정보를 활용하여 웹 기반의 정보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파워빌더 5.0과 파워소프트가 제공하는 Window플러그인, DataWindow플러그인, Web.PB와 통합적 정보구축과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RDBMS Oracle 7.3 D/B서버를 이용 효율적인 정보제공방법을 연구한다. Internet is useful network for the information exchange. It’s technology is rapidly changes. Most of university make an endeavour to the education with Internet. Virtual university is education with Internet. With this change, university change his thinking. Computer environment is change from main frame environment to Web client/server system. The Distributed Object computer environment increased application of information. Internet is common at the daily life. When user hot a concern to the university, they want use, lookup university possessed information. User want swift, accurate information. Information service with web, it deal with an above request. This thesis design realize information service of web-based, it utilize examination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possessed information. I study efficient information service method with PowerBuilder 5.0, Window Plug-in, DataWindow Plug-in, Web.PB and RDBMS Oracle 7.3 D/B server provided by operational environment, integral information establishment.

법학교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법조인 양성제도를 중심으로

김종근 光云大學校 2005 국내석사

Society needs democratic judicial system and excellent legal officers that can manage this system in order to embody the constitutionalism continuously. Beside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information and professionalized field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re has been a gradual demand in the solution of legal problems occurred in these fields. The education of law could be divided into the education of law in the university and the practical education in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Main education in the university was to train semi-judicial officers who had legal knowledge and worked in the division of legal team in various companies and to get students prepared for national examinations such as judicial examination.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has given practical trainings necessary for judicial officers who passed the judicial examination. This law education system has been manag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excellent judicial manpower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democratic judicial system and of training judicial experts who would have sound legal knowledge and realize democratic society.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with the current law education system. The law education in the university has given prominence to the entrance examination (i.e. for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so that its theoretical education has not been conducted normally and it has given a negative influence on the law education. Due to the unreliable content of texts and out-of-date appointment system in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it has been difficult to train professional and global-standard judicial officers. There has been a greater difference between regions in terms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judicial examination, attorneys and their activities and it has been required to train global-standard and professional judicial officers so as to confront the opening of legal market. Many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law school type of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Law (Law School)’ system has been currently considered. In this regard, the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law education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and their merits and demerits before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Law’ and reviewed the problems with the legislative bill concerning the 'Graduate School of Law’ that is going to introduced; by doing so, the study attempted to suggest the remedies for our law education system and training system for judicial officer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reviewing our law education system and the law education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the study could summarize them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train as many excellent judicial officers with global standard and professionalism as possible. In order to solve legal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increase in the professional and specified fields in society, professional education for each field including new up-to-date fields should be conducted. Besides, the education necessary for the global age should be performed so a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our law market to the outside world.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n education for judicial officers’ responsibility or ethical attainments. Second, the current method of training judicial officers through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by selecting a limited number of people via the judicial examination should be replaced by the training system of attorneys without the established quorum. Current training system for judicial officers should be changed into a new certificate exam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judicial officers who are not sufficient enough compared to our population and economic scale. In addition, each educ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ducation in each region of judicial officers.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Law’ that is going to be introdu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it in comply with our reality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and compromise. Third, professional and specific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so as to train excellent semi-judicial officers necessary to our society. Through the study and review for the law education provided currently in law school, it is necessary to reform its curriculum and to change the contents of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help semi-judicial officers use their legal knowledge in companies,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accumulate various hands-on backgrounds, by strengthening practical education. 법치주의의 지속적 실현을 위해 사회는 민주적인 법제도와 이 제도를 운영할 우수한 법조 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정보화․전문화된 분야가 늘어가고 이러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의 법학교육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주된 교육은 법학전공지식을 가지고 일반 회사 등의 법률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준법조인을 양성하고 사법시험등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교육이 중심이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무를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제도는 민주적 법제도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민주사회를 실현해 나갈 건전한 법적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의 법학교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이론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시험과 단절로 인해 법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교과내용의 부실과 임용제도이 낙후성으로 인해 전문화․국제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기 힘든 현실이다. 사회적으로도 사법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와 활동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많이 양성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고 현재 미국 로스쿨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세계 주요 각국의 법학교육 현황과 그 제도들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현재 도입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제도와 세계 주요국가의 법학교육제도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사회에 전문화․특성화된 분야가 늘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첨단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조인의 책임의식이나 윤리적 소양에 관한 교육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사법시험을 통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여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식을 정원 제한 없는 변호사 양성제도로 바꿔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인구수나 경제규모에 비해 부족한 법조인 수를 늘리기 위해 현행 법조인양성제도를 새로운 자격증시험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조인에 대한 직역별 교육을 위해 각각의 교육기관을 두어야 한다. 현재 도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준법조인을 양성을 위해 전문화․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법과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학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준 법조인들이 자신의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체, 은행,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