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와 韓半島의 安保協力關係 發展方向

이봉준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1 국내석사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국제적 안보환경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일고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 東北亞와 韓半島 地域에서의 平和體制 造成을 위한 相互 安保協力關係 發展方向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에도 미, 일, 중, 러의 4개국이 한반도 주변에 지속 영향력이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이 국가들 사이에서 한반도 안보협력문제의 주체국인 남한과 북한이 추진해야 하는 최선 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보협력관계의 키를 갖고있는 주체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관련국들간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 안보와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지만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한반도 남북한간 상호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국가들을 모두 관련지어도 사실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평화체제구축은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보증자 성격의 주변국 또는 제3국가가 필요한 데, 어느 국가가 보증자로서 적격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또 그 주장에 대한 반대론자도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 참전국이면서 또 남북 분단에 직접 조인을 한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보증자로서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한국전 참전국 중심의 고려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 분단 당사자와는 관계가 적으며 각각의 국익에 보다 더 치중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협력 관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례를 알아보았다. 안보협력기구로서 政府次元의 ARF, KEDO, 4者會談, 그리고 非政府次元의 CSCAP, NEACD를, 그리고 安保 類似協力機構로서 ASEAN과 APEC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 분위기가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북한이 외적으로나마 자국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화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 북한 내부의 상황들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보협력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유를 검토하였다. 오늘날 남북한 모두는 전쟁후 반세기동안의 냉전 후유증으로 평화와 안보환경을 위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이나 고착화 되어있다.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주도력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스스로와 또 남북한 관련 주변국들간의 한반도 관련한 불안정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정적 안보환경 유지에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임을 분석하였다.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재발과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미국이 핵심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관련된 협력기구로는 4자 회담으로부터 ARF, KEDO, CSCAP, NEACD, 그리고 APEC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은 물론이고 관련국들이 자국의 위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국익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임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이며 주체로서 상호 주도자가 되어 안보협력관계를 적극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0년 북한이 ARF에 가입의사 표명시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 이제 남한은 북한을 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활동무대에 적극 참여케 함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유지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ARF 가입이후 예상되는 실천 가능한 활동은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기대된다. 왜냐하면 ARF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개발 등에 우려를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제를 연구 중 무수히 많은 각종 발간도서, 연구논문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자기들만의 주장들이 있음을 알았다. 추후 이 자료들과 개인별 주장내용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안보를 우려하며 주장하는 바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또 무엇이 진정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주장인지 최선안을 도출하여 제안해 볼 것이다 In twenty-one century, the world reaches the mood of the accommodation and the cooperation than the dispute and the showdown. But the mood of the cold war has maintained in Korea. At this time,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the stability of peace system o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earch the best solu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dmitting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have continuously effect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wenty-one century. The problem, how to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 the related nation, has many opinions. It is exactly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at are the subjects of the cooperative relation in national security. There are many opinions, "Who is the proper qualification as a guarantor". I insist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o participated in the war and decided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do their roles as guarantors. Russia and Japan as guarantors has little relation at these situations and it seems to be clear that they will set importance on each national interests. Also this study includes the case of the mutual coopera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establishing of peace system. As a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there are ARF, KEDO in the government parts and CSCAP, NEACD in the non-government parts and there are ASEAN, APEC as a national security similar cooperation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international mood makes much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North Korea accedes to the discuss demand to conquer internal difficulties. But the internal situation of North Korea still does not change. The reason of difficulty in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relation is that all of Korea are suffering aftermath of the cold war during half a century, then the establishment of peace is not easy. North Korea has internally strengthen the military authorities centered ruling system although she is not yet out of a swamp of stagnation and does not maintain her leadership. Also the social instability of North Korea, economic crisis, and the possession of nuclear bombs and missiles are the causes that make national security unstable. The United States has done his rol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war and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o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concerned nations try to keep the position for their interests in ARF, KEDO, CSCAP, NEACD, and APEC. For the success of establishing peace system, all of Korea continuously maintains their relationship as the subject of national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good example that South Korea actively supported the entrance in ARF of North Korea in 2000. Now South Kore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such as North Korea can stand the international stage. After North Korea takes part in ARF, what happens? It is very expected things for ARF expressing his anxiety on the WMD development of North Korea. During research of these contents, I have realized that many opinions is brought up in various kinds of book, papers, internet site.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different opinions, I shall make mention of what is the best methods for national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韓半島 周邊 政勢와 6·15南北共同宣言의 展望

김정철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0 국내석사

분단 55년, 6-25 전쟁 종식 50년 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은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한 협력 관계를 맺어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어느 만남보다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평화 정착과 남북한 경제협력이 결합된다면 한반도가 오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로 직결되는 것이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최대 불안 요인이란 위치에서 거꾸로 동북아시아 평화의 균형자, 나아가서는 주도자로 그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남북한이 주도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 관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전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반도 냉전 해체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그 외교적 과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온 김대중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결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 하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킨 바 있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김대중 정부가 북미, 북일 관계에 대해 취한 정책이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결 상태에 있던 북미, 북일 관계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체제 안정화에 따른 외교적 욕구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외교적 욕구 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유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체제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필요성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본격화시킬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동북지방과 극동 시베리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경원선 철도 연결 사업에서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남한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새 패러다임과 새로운 사고의 틀이 요구되는 국제안보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리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성취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변화의 길로 나선 북한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이 무엇보다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의 변화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주변국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그것이 「혼란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안정기반 위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과 연계되는 남북관계의 변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통일이 마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하는 인사들이 많으나 이는 그릇된 판단이며 통일은 일단 한반도 평화의 안정된 관리 후에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성급한 통일성취 가능성의 분위기에 휩싸여 한반도 안정과 직접 연계된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고 해서 통일이 곧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남북관계 진전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지위 변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안정유지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한·미 안보동맹구조를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과의 우방관계유지라는 안정의 바탕 위에서 역사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겠다. 남북한이 통일 방안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분단이래 항상 일방적인 자기 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통일 방안을 놓고 이제는 서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니다. 신뢰 구축, 교류-협력 진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한 사이에는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을 풀어 가면서 통일 문제에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It has past 50 years since The Korean War finished. Now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made them recognize as state to state each other. They agreed to make cooperationship for unification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o, the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has great meaning more than any other meeting to put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ccurred befo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n the peace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put 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would escape from long run threat of war and could look for the joint prosperity. And it will be the chance that The Korean Peninsula reverse from the most insecure point of Northeast Asia to the balance point of peace and moreover can be the leader of peace. Now, after the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we have the clu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by ourselves. Now as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ing finished, diplomatic assignment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erm of the past. USA suggests the missile threat of North Korea as the prime reason about their NMD(National Missile Defence) plane. China and Russia expect that the South-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economic interest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em.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 Korea with Japan by the diplomatic connection would make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 to get main stream. Most of all, the South-North Korean Leader Summit is the result of the President Kim Dae-Jung'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against North Korea which is runned steadiously. In the stream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ing which is required a new paradigm and a new frame of thinking, what strategic object Korea must chase down and what assignment for realizing this object is? Needless to say, utmost object we have to chase down is to make and to manage peace through dismemberment the structure of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n mid and short term, and accomplish the peace in long term. But distinctly it is not step yet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deal with unification problem politically. There are amount of assignment to solve immediately such as building trust, developing trade-cooperation, making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lving these pending questions we could approach to unification problem step by step and gradually.

1980年代 以後 日本의 防衛力 增强에 관한 硏究

김삼겸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2001 국내석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4강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국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왔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양적 증가는 물론이고, 현재는 질적으로도 세계 첨단의 군사장비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등 커다란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과 동남, 동북 아시아 국가, 인접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국방목적은 직접 및 간접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기조로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침으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도모하여, 세계 평화의 실현을 기하며 민생안정, 애국심 고양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하고, 국력과 국정에 따라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는 장차 국제연합이 실제적인 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과 연합하여 방위함을 안전보장체제의 기조로 두고있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과정을 크게 재군비 조성단계, 정비단계, 증강단계, 확장단계로 나누어 시대적으로 증강과정으로 보았는데, 특히 증강단계로 보는 1977년부터는 1,000해리 방위를 위한 원양작전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방위력의 양적 보강은 물론이고 부분적으로는 질적 향상을 병행하여 첨단장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10년간 지켜온 GNP의 1% 이내의 방위비 원칙도 철폐되고 말았다. 확장단계로 보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는 방위력의 첨단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세계 역할 수행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구 방위계획 대강을 재평가하고 이를 대처할 신 방위계획 대강을 확정하여 방위력의 콤팩트화와 질적인 충실로 다양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추구와 사태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일본은 2001년 4월 미·중 항공기 충돌사건으로 미·중관계 악화이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로 2001년 방위백서 초안에 일본자위대의 ‘가상의 적’을 냉전시대 구소련에서 중국대륙쪽으로 돌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도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짐작케하며, 자위대의 전력도 장기적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서 해양방위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임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이와같이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력의 질적 현대화의 가속화와 방어적 대비태세에서 적극적 공세전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대한 파급효과를 장·단기적 파급효과로 분석해 보았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안보체제가 현재상태로 존속하는 한 대북 억제효과와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일본의 막강한 대공·대잠능력은 일본의 해상교통로뿐 아니라 밀접한 한국의 해상안전 유지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일본이 후방지원을 강화하게 되어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고, 군사활동 영역이 확대될 경우 중·러의 군사력에 대한 보완 역할과 세력의 균형유지 및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여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와 지역 안정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을 자극하여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새로운 군비증강을 야기시키고, 미국의 요구대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될 경우 미국의 역할의 감소에 따른 공백과 대행자적 역할이 역작용시 주변국간 힘의 대결구도로 변화되어 소규모 분쟁이나 그 이상의 사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남·북한 갈등조장 요소 등장으로 남·북한간의 고착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우위만을 고집하지 말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확립해야하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아시아 포괄적 개입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질서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된 안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는 질위주의 군사력 건설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확보하여 응징·보복능력과 유사시 선제공격 능력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아울러 과거의 역사관계를 의식한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미온적으로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선린 우호협력, 상호 군사협력체제 구축과 군사 대화채널 다양화 등 발전적인 협조관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역사 교과서 왜곡사태로 인한 한·일 정부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도 배척한 채 연합훈련인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을 연기하는 사태가 전개된바 있는데 국가간의 관계 정상화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볼 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군사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상호 안보동반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본다. Major four countries surround korean peninsula has sought after several ways for coping with the security-environment which is changing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particularly, most Japanese were worried about the change of divided peninsula into united one and recognized the threat of their defense because the political tension of Korea was given a good reason of strong military power and security of Japan. Since WWⅡ under the supervision of U.S.A, Expenditure for national defense limited below GDP 1%, weapon export and all-defensive concepts, etc was restricted within the limit of the minimum level and the aspect of the army is the same. But this rule is now changing and amending by U.S which is hoping for the enlargement of Japanese role. Therefore Japanese national defense strategy was amended for increasing role of japan in the world as well as for in N.E Asia. And Japan has been not only possessing power in quantity but also keeping advanced high technical military arms. An increased role of JSDF(Japanese Self Defense Forces) when the regional conflict happens in the new avenue of defense guideline is required in order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activity of JSDF. This is the truth that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which was invaded by Japan in the past have great concerns on growing military forces of Japan in N.E Asia that may have influence on the security of that area. This means the modernization of military in quality and the change national strategy of using military power from defense into offensiv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Korea's adequate policy alternatives in response to the aspect of affecting to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Korea by the rapidly growing Japanese power. It is helpful to understand objectively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of Korea on which growing military forces of Japan influence to analyze the effect to extend in a short term and in a long term First, In the effect to extend in a long term it is contributed to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in urgency it will enhance the combat capabilities of U.S force. So that is contributed to the peace of Korea. And also if Japan attempts to seek a hegemony by increased military forces supported its economic power, Japan will restrain itself. Secondly, In the effect to extend in a long term, it may threaten about Asia-Pacific region. For example, that is the possibilities of invas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militiry bases and the possibilities of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for the regional hegemony and the possibilities of conflicting for expressing its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in response to new security-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 the policy of Korea must have alternative proposals. That is to utiliz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which controls the increased military roles of Japan and to throw away the hostility to Japan and to endeavor steadily for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various parts. And the improved military forces of Korea has to be possessed a method to suppress any kinds of exterior invasion for national interests and constructed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order to secure a sustainabl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학군사관 후보생의 복지의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육군을 중심으로

유병철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의 학군사관 후보생을 중심으로 후보생의 복지의 식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처리하여 제시하고, 후보생의 복지의식 수준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장교 양성교육기관의 복지 여건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앞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는 학군사관 후보생의 교육제도, 복지의식,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실증적 연구는 연구 내용의 개념자체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변수문제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이론적 기반을 배경으로 기존 연구의 설문 항목을 참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표준조사 방법 중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조사 대상자는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3·4학년으로 한정하였으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 학군단 중 단순 무작위 표본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170부를 배분하여 최종적으로 169부를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개인용 컴퓨터로 SPSSWIN 10.0 한글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타당도 검증, 빈도분석, T-test분석, 상관관계기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식에 대한 실태분식은 대부분 후보생들이 가정생활의 복지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보생생활, 대학생활의 복지여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군단생활, 대학생활에 대한 복지여건이 가정생활의 복지여건보다 복지환경이 미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군과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복지여건이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직무만족에 대한 실태분석은 대부분 후보생들이 복지혜택, 복지시설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후보생의 처우와 복지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생활만족 하위변수인 상하관계에서는 후보생에 대한 인격존중과 인사관리가 공정하고 복지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자세에서는 후보생생활에 대한 보람과 동료상호간 이해의 폭이 넓고 학군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후생복지에서는 군사장학금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의 검정 결과는 첫째, 후보생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복지의식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각각의 복지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복무연한에 따라 복지여건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후보생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직무만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각각의 직무만족에 대한 검증결과, 지원결정 동기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복무연한에 따라 직무 만족도의 차이는 상하관계, 직무자세, 후생복지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에 따라 직무 만족도의 차이는 상하관계 변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기타 변수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복지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생들이 생활만족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학군단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적극 해주어야 하고, 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후보생 처우개선과 군사 장학금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후보생들의 직무 만족도는 높아갈 것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야전이 필요로 한 당찬 소대장, 초급장교로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a reform measure of welfare circumstance in the officer's training school by the positive study of the military officer's candidate. I carried out a method of documents study and a positive study to attain the object of this study. In documents study, I investigated their education system, a sense of welfare, a sense of satisfaction in their duty and prepared the ground for theory in this study. In positive study, I consulted a question item in existing study. This is based on theory mentioned in documents study to avoid extensive and abstract variable. In this study, I used questionnaire of standard investigation way. I restricted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within junior and senior of the military officer's candidate. To secure the representitive sample, I practiced a sample survey uninternationally of the military officer's candidate in seoul and Kyong-gi. I distributed 170 questionnaires and analyzed 169 copies. I varified trust and propriety and analyzed frequency, T-test, rescurrence, mutual rela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The first, a large number of the candidates were satisfied with welfare circumstance in home life. But they were dissatisfied with welfare circumstance in campus life and candidate life. The welfare circumstance in candidate life and campus life is inferior to that in home life. So I think that welfare circumstance should be improved qualitively by the military and the university doing a financial support. The second,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many candidates were dissatisfied with welfare facilities and benefits. It means that we have to realize better treatment and better welfare facilities for the officer's candidate to collect brilliant people in the army. In the relation of top and bottom, a lower grade variable of life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personnel management for the officer's candidate is equiptable. In the attitude of their duty, they felt worthwhile to do the candidate life, and had a wide understanding among the fellows and a sense of their intense positive for the military officer's candidate. In the fields of welfare, they were concerned about military scholarship and satisfied with it. The result of hypothesis verification is as follows. The first, the hypothesis that differ in a sense of their welfar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sociological change of the candidate was verified no different, but it is verified that there was difference from welfare circumstance according to the term of service. The secon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for the duty satisfaction, in the hypothesis that there was difference from duty satisfaction according to population sociological change of the candidate, there is difference from variable in the relation of top and bottom. In the sense of the duty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erm of service, there is difference from variable in the relation of top and bottom, the attitude of their duty, the welfare variable. In the sense of the duty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rade, there was difference from the variable of the relation of top and bottom. The rest has no difference. The third, the hypothesis that the sense of welfare have an effect on the duty satisfaction was verified different. I would like to make some alternative idea for the candidate's life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do financial support for the welfare facilities in the military officer's candidate. To collect brilliant people in the army, we should give better treatment and expand a military scholarship to the officer's candidates. If we met the requirements, the candidates will have the sense of the duty satisfaction high. They will do their best in their duty, and then they can go nearer to the beginner's officer, the study commander necessary in the field warfare.

탈냉전기 한국의 안보정책 분석 : 포괄적 안보개념 및 다자간안보협력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김종우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2001 국내석사

1914년 국제연맹의 창설과 함께 대두되기 시작한 안보(security)의 초기 개념은 한 국가의 외부적 군사위협에 국한된 협의적인 의미에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 영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현대의 안보 개념은 안보행위의 대상과 주체 측면에 있어서 개인, 정권, 체제, 국가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안보의 영역 또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개념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는 안보행위의 핵심적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일반적 개념은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대한 대내외적이고, 군사·비군사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諸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냉전의 국제질서속에 여전히 냉전적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정책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한다. 그래서 탈냉전기 이후 한국의 安保政策을 包括的으로 고찰하고, 安保政策 하위분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國家利益은 대부분의 국가가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安保政策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은 명확한 ‘國家安保’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둘째, 한국의 국방정책은 탈냉전기의 安保環境에 적응하고자 대외적 위협을 包括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主敵 개념이 명확하다. 따라서 軍事戰略적 측면에서 韓·美 안보협력체제를 기본골격으로 抑制力 확보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방비는 GNP와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셋째, 한국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미국과 북한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즉, 對美 依存을 점차 탈피하고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安保外交 중심에서 經濟外交로 영역의 확장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탈냉전기 한국 경제는 성장저조와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심화되었고, 後發 개도국의 추격과 수출 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국방비 배분의 저하와 이로 인한 安保威脅의 상대적 증가, 防衛力 改善 遲延, 군사외교역량의 축소, 북한의 南侵 誤判 가능성 증대, 無形戰力의 저하 등 國家安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의 安保에 있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냉전기에 이어 탈냉전기에도 가장 중요한 安保威脅으로 간주된다. 외교정책은 국방정책을 지원하며 때론 독립적으로 國家安保에 기여한다. 경제정책은 순수하게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富를 축적해 국방비 배분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 한다. 즉, 한국의 安保政策의 특징은 국방·외교·경제정책의 어느 한 요소가 타요소를 장악하거나 종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성과 영향력을 적절히 주고받으며 國家安保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安保政策 양상은 국방·경제·외교정책을 균형적이고 包括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의 이론적 합의로써 한국의 安保政策 연구를 정치·군사 위주에서 탈피해 경제분야로 확장시키는 포괄적 安保槪念의 적용은 유용하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한국은 한·미 동맹관계의 기조위에 동아시아 및 동북아지역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친밀하게 구축하는 등 종래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개념에 경제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바탕위에서 종합적인 안보정책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initial concept of security was narrowed to one country's military threats from the outside, which rose with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in 1914. But today its meaning is extended variously in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security activities, and the area of security. The present concept of security is extended to individuals,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countries in the object and the subject of security activities, and extended to politics, ideologie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s well as the military in the area of security. However, in spite of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a nation is still regarded as the core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security. Hence today the general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s in common use, that is to operate policy system synthetically for removing military&nonmilitary threats to national profit and aim from the outside and the inside.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caused to end cold war system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d a lot. The new features of post-cold war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First, disputes localized. Second, main international discussion was transferred to low-political issues. Third, diversity of threats increased. Hence, new international system contains dual aspects such as unification and split, an armament reduction and armament race, peaceful mood and threats of war.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about what is desirable security policy with application of extended concept in Korea which still keeps cold war structure in international post-cold war period. Accordingly I obtained results as below in studying security policy of Korea after post-cold war and examining low-ranking fields interaction of security policy for searching features and aspects of security policy. The first, national profits of Korea is connected with existence and prosperity as most nations pursue. And Korea has a definite feature of the national security in structure. The second, Korea comprehensively estimates external threats to adapt itself to security environment in post-cold war period and its concept about enemies is very clear. Korea places the focus on securing and maintaining restraint, and is based o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merica. The rate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is decreasing in the government finance and GNP, with the world‘s entering on post-cold war. The third, Korea is expanding the area and the object of a diplomatic policy to adapt itself to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has escaped from high reliance on America and pursued diversific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And it has come out from diplomatic competition with the North Korea. The area of security is extended from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to economic diplomacy. The forth, Korea economy gradually declines because of recession and economic crisis. Economic system of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deepened, and a balance of payments deficit increased due to weakening of export competitiveness and chase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Even Korea has experienced IMF management in 1997. This recession has a negativ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in forms of lowering of arrangement fo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relative increasing of security threats, delay of defense improvement, reduction of military diplomacy, increased possibility of misjudgment about a North Korean invasion of the south, and weakening of war potential. The fifth, military threats of the North Korea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threats to the South Korea security not only in cold war period but also post-cold war period. A diplomatic policy supports a national defense policy and sometimes contributes to national security. An economic policy just copes with an economic crisi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national security through accumulation of financial wealth. Recession of Korea in post-cold war period causes to lower rate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 finances. That is to say, low-ranking fields of security policy in Korea contributes to national defense in controlling self-regulating and influence, without command or subordinate relationship among national defense, diplomacy, economic policy. So aspects of security policy in Korea is to apply national defense. diplomacy. economic policy. comprehensively. The sixth, it is useful to apply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that come out from politics and military, and extend security policy study as theoretical agreement of study to economic sector. By putting those mentioned earlier together, I suggest alternative security policy in Korea which is much desirable. Korea should promote cooperation of East Asia and Northeast Asia with Korea and U.S allied relationship basis. Also We should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countries in one area. Hence, we should approach to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that include economic security as well as security concept which is centered in military security.

東北亞 多者安保體制와 發展方向

신응균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1 국내석사

탈냉전 이후 등장한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은 이른바 지역적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환경오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영토분쟁, 군비경쟁, 종교갈등, 인권문제 등은 역내국가들에게 안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과 북한의 모험적 행위 가능성 등의 우려가 내재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대화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내 다자안보협력 증진과 협력체의 구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동북아에서 성공 가능한 다자안보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아시아·태평양에서 운영중인 아세안 지역포럼(ARF)의 발족배경, 운영실태,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그 교훈을 동북아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OSCE의 전신인 CSCE가 형성되던 1960년대 냉전체제 속에서 일기 시작한 데탕트 분위기와, 구소련의 ‘구주 안보 및 협력 회의’ 제의 및 중립국의 적극적인 중재, 그리고 유럽대륙이 가진 공동의 역사적 경험 등은 유럽에서 다자안보협력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안보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유일 강대국이 다자적 틀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도록 합의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유지하였고, 결정사항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제도화하였다. 당시의 유럽은 냉전과 양극체제 하에서 기존의 군사동맹이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SCE/OSCE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어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민족의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냉전과 양극체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당분간 기존 동맹관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만 하는 동북아시아의 현 여건 하에서는 CSCE/ OSCE 형식의 다자안보 협력이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다자안보기구로 ARF가 1994년 7월에 창설되었으나, 약소국 주도의 안보제도이므로 지도력에 문제가 있으며, 포럼은 연합이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동남아가 아닌 지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일부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다자주의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기구 형성은 우리 나라 안보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므로 CSCE/OSCE 및 ARF의 교훈을 토대로 참가국범위 문제, 신뢰구축 문제, 제도화 문제 등 3가지 주제로 제한하여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가국 범위는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으로 제한함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뢰구축 문제는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정치분야는 Track1과 Track2 차원의 기초적인 안보협력대화를 통해 외부로부터 안보위협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참여(Track3)하여 상호안심조치(MRM)와 신뢰구축조치(CBM)등을 채택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분야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바 역내 각국간 정보교환, 중요군사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인 초청, 국방백서 발간 등의 신뢰구축 검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일본과 중국은 군사력과 군사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화함에 있어서 다자안보협력은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내 어느 한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동맹이나 블럭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기통제와 군비감축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경제적 및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중심이 되는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안보협력체제를 구축 발전 시켜나가는데 미국과 UN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동시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도 역점을 주어, 한국정부의 방안에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활동하고, 동등한 조건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명확한 정책을 먼저 수립한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장기전략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및 명확한 개방확대 그리고 군사적 대립완화 및 상호교류 등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1988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제의하는 등 지역내 다자안보기구의 제도화 과정에서 리더쉽을 발휘한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련 국가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은 한국안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Many security threats that appear after the post cold-war period became the caus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keeping system. In other words, they increase the security uncertainties in the regional nations that smuggling, drug-traffic, environmental contamination, proliferation of mass-casualty weapon, territory disputation, armament competition and religious conflict, question affecting human rights. Especiall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contention for hegemonism by China and Japan , and the potentiality of North Korea's unexpected acts are in a state of tension. To prevent or dissolve these problems in a peaceful way, multi-national security keeping cooperation is necessarily needed. Therefore this essay aims to promot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propose the system of cooperation, progressive way to pursue the stability and peace of North east Asian region in center of Korea. To organize the successabl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ve conference in North-east Asia, I analyze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dministration, problems of OSCE/ARF, so I investigated how to adopt it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t influenced affirmatively to organize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in Europe that the detente mood after 1960's, the proposition of U.S.S.R's '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Conference', positive mediation of neutral nations, and the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of European Continents. After tha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Cooperative Conference they kept the transparencies of the agreeing stage for the only Big-power not to lead the security frame one-sidedly and institutionalized the decided case should be acted. Although Europe of that period kept the former military alliances under the Cold-war and Bipolar system,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s like. CSCE/OSCE were organized and progressed successably. In considering of these things, under circumstances that in present North-East Asia, different cultures of different races are coexisted, it consisted in the shape of cold war and bipolar system, it should maintain the previous alliances inevitably, multilateral security conference like CSCE/OSCE would be very useful model. ARF, Asia's only one multi-national security conference was established at July, 1994, but it has leadership problems because it is leaded by the minor nations, and forum is not a union or organization, so it can not be institutionalized, unnecessarily its function is limited. Also it has limits to deal with the matters outside South-east Asia. Some North-east Asian nations including China do not have the recognition about the system of multi-national. But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nferen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important in the security side of Korea, so in the ground of CSCE/OSCE and ARF, I proposed the progressive way to limit the theme in 3 fields like the range of participating nations, trust-building and institutionalization. I judge the participating range is South·North Korea, and the neighboring 4 nations like U.S.A, Japan, Russia and China. I investigate the trust-building matters in two fields, political area and military area. In political area, through the fundamental security cooperation talks in the dimension of Track1 and Track2, we should reduce external security threats, and through cooperative participation(Track3) of bo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we should select MRM and CBM. Especially to build a political trust, military trust building is necessarily needed, we should try to build a trust through information exchanging, inviting visitors, an advance notice of major military training and publishment of Defence White Paper, especially Japan and China need more active trial to promote a trust about the military power and military policy. In institutionalizati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done in ground of peaceful coexistence. It should not be an alliance or a block to target one nation in that region. Also, it should promote weapon-control and armament reduction. Security cooperation should contribute to promote that region's economic and political unity. In considering about the reality concentrated by the Big Powers, U.S.A. and UN should do a positive role to build and promote that region's security cooperation construction. Korea should recognize problems that is paralled by the opportunities in the process of making this organization. Korea should try to enhance relations with regional nations like China, in accordance with keeping the conventional alliance with U.S.A. We take advantage of related nation's interests, so we make them understood our government's plan, so we do our best to guarantee the same conditions and rights of them in diplomatic ways. For this, our government build a clear policy first, then approach it gradually, starting with a long-term strategic plans, and we should lead out North Korea's participation, but for the safety of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a prerequisite that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matter, clear enlargement of openness, smoothness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mutual exchange. After 1988, Korean government spread leadership beforehan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multi-national security conference like suggesting the security talks between North-east Asian nations. So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spread our best endeavor to persuade related nation, suggest more detail scheme to build a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ve conference.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일본의 신 안보개념 분석

허정회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2001 국내석사

强壓手段으로서의 航空力

허일영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력이 강압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검증하는데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환경과 국내외적으로 요구되는 군사력 사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융통성 있는 군사력 운용의 대안으로 항공력을 강압을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있다. 현대적 의미의 승리는 전통적 군사력 사용만으로 적의 수단을 파괴하기보다는 적의 의지를 말살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하는데 있다. 군사력 사용 또한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군사력을 결전 지향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대단히 신중한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항공력이 가진 기습공격 능력과 융통성, 정밀 파괴능력은 군사력 운용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원하는 양만큼의 힘의 투사를 가능케 하여 적의 의지를 통제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강압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압전략 수행의 좋은 예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항공력 위주로 강 압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이라크 군을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고 세계의 경제적 타격과 국제질서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항공력은 전략환경의 변화시기에 있는 전략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력 운용의 대안이기도 하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at air power is a useful means for coercion. The thesis suggests that air power should be operated as an effective and useful means for coercion. Because air power can be adaptive alternative for coercion that coincides with political goals and swiftly adapts to changes in perspective on use of military force; this has particularly been demanded in today's diversified, complicate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contemporary meaning for 'victory' is to efface the volition of the enemy state to achieve an 'ultimate victory' rather than to destroy its military power only by using conventional military power. Military power should be operated and employed selectively with fairly deliberate judgment and decision, not with total war-oriented mentality as done repeatedly in the past. Air power, with abilities to perform surprise attacks, to adapt to various situations, and to destroy targets deliberately, render penetration of force possible at desired time and place with desired amount, to overcome the limitation in operation of military power. Therefore, air power can be used as an appropriate means for coercion that coincides with political goals by controlling or destroying the volition of a particular enemy state. During the Gulf War, as an example for operation of the coercion-strategy, multinational force including US armed forces had driven the Iraqis out of Kuwait and consequently prevented damage on world

중국군사혁신의 방향 : 국가안보 및 군사분야의 혁신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안기석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2001 국내석사

本 論文은 中國 人民解放軍의 軍事革新을 安保分野, 軍事分野 및 軍事技術分野 등 세가지 方向에서 分析한 것이다. 1980년 이후 改革·開放의 시대를 맞아 中國은 새로운 安保觀을 定立하기 시작했다. 新安保觀은 國家發展 路線戰略, 국제질서의 安定·改革을 위한 戰略, 그리고 외교와 국방의 수단으로서 軍事戰略에 각각 반영 추진되고 있다. 최근 中國은 공식적으로 “綜合國力觀”을 定立하고, 주요 國力要素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經濟力을 國家生存의 基盤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中國은 3단계戰略(三步走)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0년대초 經濟規模가 프랑스와 獨逸을 追越할 것이며, 三步走가 완성되는 2025년이 되면 經濟規模가 美國을 上廻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中國은 軍事革新 및 軍事力 擴充에 필요한 양호한 土壤을 提供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中國은 政治力을 모든 國力要素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調整能力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蘇聯邦의 崩壞 이후 政治的 指導力의 不在는 國民牽制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외교의 主導權을 취할 수 없는 脆弱性을 지닌다는 교훈을 얻었다. 中國의 政治 리더쉽은 毛澤東-鄧小平-江澤民의 體制를 거쳐 2002년 中共 16大에서 새롭게 繼承될 것으로 展望되며, 리더쉽의 安定的 交替는 後繼構圖를 둘러싼 정치적 不安要素를 除去할 것이다. 國土의 均衡的 발전을 위해서 2000년에 시작된 西部大開發 사업은 和平演變의 방지, 모슬렘세력과 중앙아시아 세력간의 連繫防止, 國境安全을 통한 天然資源의 안정적 확보, 美·러·中간의 장기적 角逐抑制 등 新安保槪念에 입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人民解放軍이 대거 참가하게 됨으로써 解放軍에게는 軍事革新에 專念하는데 있어서 障碍要因이 될 것이다. 中國의 國際戰略은 美國主導의 ‘1超多强’ 構圖를 打破하겠다는 ‘多極化 戰略’으로 美國의 介入政策에 대해 ‘反覇權主義’로 對應하고 있다. 中國의 軍事戰略은 從前의 國境防禦라는 地理的 境界槪念에서 탈피하여 地上·海上·宇宙의 3次元的 戰略的 境界槪念으로 바뀌었다. 中國의 積極防衛戰略은 ‘人民戰爭’ 槪念이나, 現代戰인 ‘高技術下의 局地戰爭’ 槪念을 정립하여 人力密集型의 軍 구조를 科技 密集型으로, 持久戰 作戰을 速決戰 作戰으로 각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中國이 軍事革新을 시작하게된 背景은 國際 戰略環境이 世界大戰 勃發 가능성은 稀薄하나 地域衝突 發生頻度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高科技(하이테크) 局地戰爭이 現代戰爭의 主流가 될 것이라는 必要와, 國內環境에 있어서 전반적인 科技수준이 美國등 서방국가의 수준에 뒤떨어져 있고 세계적인 情報化 趨勢에 따라가지 못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要因에 따라 軍事革新에 뛰어 들게 되었다. 中國軍의 軍事革新은 먼저 軍事分野의 革新으로 軍 營利活動의 금지와 後勤업무의 社會化를 통해 軍隊가 과거의 兵農制 槪念에서 脫皮하여 國防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했으며, 50만 減軍과 軍구조 改革을 통해서 高技術 條件下에서 防衛作戰 能力을 提高하고 軍隊를 迅速 機動軍化 하고 있다. 각군별 軍事技術 革新으로는 陸軍의 指揮自動化 體系·電子戰·情報戰 技術을 革新하고, 海軍은 ‘誘導彈化·電子化·自動化·核能力化’의 방향으로 技術을 改革하며, 空軍은 新型 戰鬪機의 구매와 舊形 戰鬪機의 Up-grade를 통해서 技術을 革新하고 있고, 戰略軍인 第2砲兵은 戰略 誘導彈의 ‘固體化·小型化’ 및 戰術 誘導彈의 GPS 기술 등을 改良하고 있다. 人民解放軍은 武器裝備의 디지털화 및 無人宇宙船의 發射 및 回收成功을 기회로 早期警報 體系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中國의 軍事革新은 人力密集型의 軍조직을 대폭 조정하여 科技密集型의 軍隊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큰 鎭痛을 겪고 있다 할 수 있으나, 美國 등 先進國들과 비교시 軍事革新의 初期段階에 있으며, 宇宙航空·誘導彈등의 일부 尖端技術을 바탕으로 跳躍식 軍事革新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技術面에서 先進國과는 상당한 距離가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中國은 軍事革新을 통해서 海·空軍을 집중 강화하여 對外 投射能力을 확보하고 있으며, 大洋海軍 建設을 통해서 1천海里 局地作戰 能力을 보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中國의 潛在力은 아시아 唯一의 核 및 중·장거리 彈道 誘導彈 보유국이라는 점과 소위 ‘世界領導 靑寫眞’을 具顯하려는 意志가 있고, 이를 위해 高技術 軍事力의 확보와 人工衛星·早期警報/監視·情密打擊體系 등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서 戰略的 立地를 갖고 있는 中國은 對外投 射能力을 갖추어 감에 따라 그 목소리를 높여 갈 것은 自明한 일이며, 美國의 힘이 강할 때는 美國과 ‘同伴者 關係’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어 힘을 備蓄해 가면서, 점차 이 地域에서의 主導權 행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軍事革新을 통해서 中國은 中國의 同盟國인 北韓의 軍事現代化에 대한 尖端技術 支援의 폭을 擴大한다거나, 有事時 過去 韓滿國境에 대한 地上軍의 投射라는 範疇를 넘어 황해를 건너 上陸作戰을 敢行할 수 있는 能力도 갖추게 될 것이다. 中國의 軍事技術 尖端化는 우리에게 不特定威脅으로 인한 戰力화의 方向에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며, 韓·中間 相互 技術交流의 可能性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차 中·美간 軍事力의 갭이 좁아질 경우 駐韓美軍의 位相變化에도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中國의 地上·海上·宇宙등 3次元적인 軍事革新은 우리의 軍事革新 推進에도 影響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고, 中國의 政治的 立地를 强化시켜 韓半島에 대한 影響力도 擴大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中國의 隣接國으로서 中國의 軍事革新 과정을 綿密히 注目하면서, 한·미 同盟關係에 損傷을 끼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全面的인 協力關係”의 一環으로 韓·中 軍事外交를 擴大하여 中國의 對北韓 軍事支援을 遮斷하고, 韓·中 海上救助訓練등을 통하여 軍事協力을 擴大해 감으로써 韓半島問題에 대한 中國의 支持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軍事力은 戰略軍으로의 變貌를 서둘러, 地上軍은 디지털화체제를 갖추고, 海軍은 水中潛水艦에 의한 戰略미사일발사체제와 이지스 體制를, 空軍은 宇宙군체제를 갖추어 감으로써, ‘작지만 넘볼 수 없는’ 尖端技術 集約型의 情報化 軍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技術優位를 바탕으로 質的으로 앞서가는 길만이 克中하는 最善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革新는 빨리 시작할수록 有益하고 國家的인 關心과 支援이 있을 때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끝. This thesis analyzes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ree different directions - national security, military, and military technology. Since the 1980s, PRC has seen a new perspective on national security for an era of the open policy and reform. The new perspective has been applied and carried out as a strategy for national growth, a strategy for the stability and reform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an implement for the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Recently PRC has officially proposed "Integrated view on National Power." While considering elements of the national power, PRC recognizes economic power as the foundation for the survival of a country. By continuously pursuing a three-level strategy (the three-step-run), the volume of economy of PRC will surpass those of France and Germany, and in 2025 when the three-level strategy is completed it will surpass that of United States. With a strong economy, PRC will be provided an adequate basis for the RMA and the growth of military power. PRC considers a politics as a vital ability to coordinate the development of all elements of the national power. Especially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PRC has learned a lesson that the absence of a political direction cannot effectively maintain public control, social stability, and diplomatic leadership for the foreign policy. The political leadership of PRC has been following the line of Mao Tse Tung - Deng Xiao Ping - Jiang Ze Min, and it has being speculated during the 16th Communist Party Congress in 2002. The stable transition of the leadership will ease a political instability during the succession. Great Western Region Development Project, which has begun in 2000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was based on new national security concepts such as the prevention of Peaceful Evolution, the prevention of the political alliance between the Muslim and Central Asia ethnic group, effectively securing natural resources by keeping the border area safe, and the prevention of long-term competition among the US, Russia, and PRC. However, the demanded mobilization of PLA for the project would be a drawback for concentrating PLA's effort on the RMA. PRC's strategy on international politics is the "Multilateral Strategy," which neutralizes "One Super Power Nation, Multiple Power Nations" plan of the US. PRC counter-measures the intervention policy of the US with "Anti-hegemonism." PRC's military strategy is changing into a strategic 3 dimensional-boundary concept of land, sea, and space from a conventional geographical border defense concept. Although the decisive defense strategy of PRC is "People's War," by establishing concept of "Localized War with Advanced Technology" of modern warfare, PRC is attempting to change manpower-oriented structure of the forces to technology-oriented, and operations for a war of attrition to a war of fast-pace. The background of PRC's RMA is based on the prediction that the possibility of the world war is decreasing meanwhile the possibility of the regional conflict is increasing. The reasons PRC has gotten into RMA are: the modern warfare will be the localized war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PRC should take a part in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order to catch up the higher level of technology the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having. The beginning of PRC's RMA was from the prohibition of profit-making activities in the military; redirecting the military to its duty for national defense by the abolition of troop-based farming through the civilianization of non-military affairs, downsizing the military by cutting down 500,000 personnel and reform of the structure of the armed forces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defense operation capability and transform the forces to the rapid mobilization forces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Each force pursues a different direction for the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MTR). The PRC Army is emphasizing the revolution on an automated commanding system, electronic warfare, and intelligence warfare technology. The Navy is on "Guided Missile-Oriented, Electronic, Automated, Nuclear-capable" technologies. The Air force aims for acquiring new fighters and MTR by upgrading older fighters. The Second artillery, the tactical force, is moving on to "solidified, and smaller tactical guided missile" and the improvement on the GPS system of the tactical guided missile. PRA is trying to build an early-warning system by the computerization of weapon system and by experience of the successful launch and recovery of an unmanned spacecraft. The RMA of PRC is having an ordeal while transforming the manpower-oriented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technology-oriented organization. Comparing with the US and other leading nations, PRC's RMA is at the initial phase. Although PRC attempts a drastic revolution with advanced technologies on such subjects as aerospace and guided missil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still a big gap with other leading nations in terms of technology. Through the RMA, PRC is building an ability to project its power overseas by particularly strengthening the Navy and Air force. It is predicted that PRC will have capability for localized military operations ranging up to 1,000 NM by building up the ocean-going navy. The potentials of PRC are: it is the only one country in Asia retaining the nuclear and mid/long-range guided missile. It has an intention to contrive "a blueprint for leading the world," and PRC is trying to have the forces ready with advanced technology and to develop the satellite, early-warning/reconnaissance, precision-strike system and so forth. It is obvious that PRC, which has a strategic stake in the Pacific region will increase its influence over other nations as PRC being capable of projection towards overseas. While the US is having the upper hand, PRC will store its power by maintaining "companionship" with the US. PRC will continuously exercise and strengthen its leadership in the region. Through the RMA, PRC enlarges the scale of the support of advanced technology for the modernization of its ally North Korea. In the time of need, PRC will be able to carry out not only the projection of the ground force to the Korea-China border as the past but also the amphibious operation across the Yellow Sea. The advancement of PRC's military technology will affect the direction of Republic of Korea's armament as an unspecified treat. At the same time, this w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for the mutual exchanges of technologies between ROK and PRC. Also it would influence the status of the US forces in ROK if the gap between the PRC military power and that of the US is narrower in the future. As the above, PRC's 3 dimensional - the ground, sea, air and space - RMA will not only affect the direction of ROK's RMA but also increase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PRC strengthening its political status. Therefore, ROK as a neighboring nation of PRC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process of the PRC's RMA. As a part of "cooperative relationship in full-scale," ROK should foster military diplomacy with PRC while not damaging the ROK/US partnership. This will block the PRC's military support to NK. By fostering military partnership through such exercises as ROK/PRC combined maritime search and rescue exercis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upport of PRC on the matters of Korean peninsula. ROK armed forces urgently need to be transformed to strategic forces through a computerized system for the ground force, the Aegis system and strategic missile launch system on the submarine for the navy, and a platform to become the space force for the air force. ROK forces should grow into the advanced technology-intensive and information-oriented "small but invincible" forces. The best way to overcome PRC is by being ahead of it in terms of quality with technological superiority. It will be beneficial to get started the RMA as soon as possible, and the revolution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interest and support of the nation.

韓國 防衛産業의 現實과 發展方向

김영봉 京畿大學校 統一安保福祉專門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역대 조병활동을 방위산업으로 간주할 경우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따른 급속한 군비증강 및 대남도발 격화와 닉슨 독트린의 천명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심각하였던 1970년대 한국의 방위산업은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방위산업의 족적을 돌아볼 때, 기술주권을 통한 자주국방력 확보라는 강한 의지와 집념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은 국가원수가 직접 계획하고 통제한 1970년대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1980년 초 5공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원수의 방위산업에 대한 시각변화와 의지의 퇴색, 그리고 군의 무기 획득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제무기의 선호로 인한 내수부진 및 미국에 대한 방위산업기술지원 기피와 한국의 제 3국에 대한 무기수출통제 등으로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다. 제 6공화국 출범 후에는 공산체제의 붕괴와 동서간의 화해분위기에 따른 적극적인 북방정책과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의 조짐으로 방위산업은 더욱 위축되어 침체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후 율곡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부조리와 비리가 노출됨에 따라 방위산업은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침체의 늪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지난 20여 년 간 34조원이라는 막대한 전력증강비를 사용하고도 정부의 일관된 방위산업정책의 부재로 핵심기술기반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현재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기본 병기의 긴급 생산정책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연구개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묶음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방위산업기술도 제조기술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이 획득시기의 시급성을 내세워 첨단무기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도입함에 따라 정밀무기를 개발하는데 핵심이 되는 설계 및 첨단 기술에 대한 발전의 기회를 상실하여 선진국과의 방위산업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하여 탄생한 첨단무기가 전략 전술을 변화시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례하여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 방위산업의 기술 낙후는 국가안보는 물론 방위산업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의 낙후는 군의 새로운 무기개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출할 만한 독자적 무기체계를 갖지 못해 방위산업의 기반유지를 극히 위태롭게 하므로 이스라엘과 대만같은 비록 우리 나라보다도 작은 영토와 극히 한정된 국방예산 그리고 당면한 긴급한 적의 위협하에서도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과 연구소와 방위산업체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자 등 정부와 업체, 그리고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기술 및 첨단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교훈삼아 우리나라 방위산업 개선분야와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구조 측면으로서 방위산업의 기술집약적 구조조정과 전문화 및 계열화 구도의 재분류가 요구되고, 방산업체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생산구조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해당업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방산업체의 민수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을 관리하여야 겠다. 둘째,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방비중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고, 군. 산. 학. 연이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며, 방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경험보다는 지식과 창의에 의존하고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전환하여야 겠다. 아울러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군사력 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등 범국가적인 연구개발체제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소요재원을 확충하고 국과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국과연도 이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겠다. 셋째, 정책/제도적 측면으로는 효율적인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업무체계 정착이 요구되며, 방위산업 육성기금 운용을 개선하고 조달 계약상의 불합리성도 제거하여야 겠다. 또한 무기획득정책 및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방위산업체 유휴화를 방지하고 해외 수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고 선진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야 겠다. The high-tech weapons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ies have changed the strategy and tactics during the human history and their effect ha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their development speed. therefore, we can predict that backward techniques of our defense industry will have a serious influence on not only a nationsl security but a future of defense industry. Since the backward high-tech technology cannot satisfy the demand for development of new weapons as well as help us to have an exportable weapon system of our own's, and it can weaken the base of defense industry. The policy and investigation for growing the depense industry which are powerful and coherent are indeed needed. Furthermore, government, company, research institute promote the plans constantly with a vision of a long therm together. We can suggeted the development plan as follow. First, at the structual aspect of production. Technical intensive structual adjustment, specialization and reclassification of the systemization for composition of defense industry should be done. As the result of them, we can expect that the defense-industrial companies have the competitive production structure. Second, at the developmental aspect of technology. It is need to increase a fund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o share the research information among army, compaines,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It is also needed that we change the mi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knowledge, originality and information rather than based on experience. Moreover, we have to urge the development of civil and military commonly-used techniques to satisfy the double purpose, that is, construction of military force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o this, policy departments should be endowed with a source of revenue required and research departments should be endowed with responsbility and power to have the core techniques. Third, at the aspect of policy and system. In order to setup an effective upbringing policy for defense industry and have a powerful will and national for self reliance of national depense sympathy, we have to settle the clear and reliable operation system, to improve the operating process of a fund for defense industry and to remove unreasonableness in procurement contract. Moreover, we have to improve weapon acquisition policies and systems, prevent defense industry from being unused and accelerate and abroad exportation. we need to do global marketing through the above th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