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國際政治學 硏究活動에 관한 考察 : 硏究分野 및 主題를 中心으로

이현희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식민지 전쟁과 근대 국제관계 : 불균등결합발전이론의 관점에서 본 아이티 혁명·독립전쟁

이경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한스 켈젠의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 개념에 대한 정치학적 차원의 검토

박혜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1934 년 출간된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의 『순수 법학 (Reine Rechtslehre)』은 가장 엄밀한 의미의 법실증주의적 저서라 평가 받는다. 이 책은 신칸트철학적 법실증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켜서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법외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켈젠의 순수 법학은 20 세기의 새로운법학을 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법학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 분리 작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준법을 통한 평화적 협력 도모라는 순수 법학의 정신은 오스트리아의 헌법과 초국가적 평화기구인 UN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켈젠의 순수 법학에 대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법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왔다. 이 논문은 그러나 『순수 법학』에서 켈젠이 배제하고자 했던 법외적요소들 가운데 그가 무엇보다 경계했던 대상이 정치의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치학적 관점의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이에 대해 정치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이 논문이 특히 주목한것은 켈젠의 근본규범의 개념이다. 이것은 순수 법학을 가장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근본규범 개념이 정치적 성격을 포함한 법외적 요소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만 순수 법학의 “순수성”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켈젠의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에는 “도덕성” 및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그들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라 비판한 기존의 법학적관점에서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것을 정치학적 관점으로 확대시켜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 개념에 대해 검토하기를 시도했다. 연구 결과 기존의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켈젠 이론에의 비판을 순수 법학과 근본규범에 대한 정치학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하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켈젠의 근본규범 안의 정치학적 요소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켈젠의 기타 저술 활동에서 드러나는 국가론과 민주주의 이론 등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가 새로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 법학』과 그 중에서도 특히 근본규범에 드러나는 정치적 요소 자체에 대해 이뤄진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근본 규범 안의 법외적 요소 특히 정치적인 요소를 통해 순수 법학의 논리적 완전성과 의미를 검토해봤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것이다. Hans Kelsen is a legal theorist who is well-known for his work, Pure Theory of Law (1934) which proposes a legal theory concerning the strictest meaning of law. In other words, the book attempts to push Neo-Kantian legal positivism further and block any alien element from influencing the concept of law. Pure Theory of Law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egal theories in the 20th century. The theory has its impact both at home and abroad; its spirit of securing peaceful cooperation through law1 is reflected not only on the constitution of Austria but also on organizational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Until recently, researches that have been done on the Pure Theory of Law were limited in the field of legal studies. However, this dissertation attempts a political reading on the subject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theory was especially vigilant about blocking political influence. Kelsen admits that the virtual goal of Pure Theory of Law is to find a way to separate law from politic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theory’s concept of basic norm. Even among legal scholars, there is a great diversity of opinion on whether the concept is somewhat superficial or not. If Kelsen’s legal theory fails to clarify the correlations between basic norm and political factors, the theory’s “purity” shall be abstained. This research refers to earlier critics on Pure Theory of Law regarding its formality and its lack of morality and sociality and tries to expand them to the theory’s relations with political elements. The analysis seems to show that juristic critics on Kelsen’s strict separation of “is” and “ought” could be applied to the critical viewpoint of political science. Still, since political approach on many concept of Pure Theory of Law is yet to be done – while researches on Kelsen’s state theory and theory of democracy based on his other works than Pure Theory of Law are beginning to be conducted – this issue calls for additional research.

국제정치의 진보에 관한 세 가지 접근 : 유럽협조체제,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국가

이경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레오 스트라우스의 버크 해석을 통한 보수주의 이념 재해석

양성옥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Conservatism is a dominant ideology that represents an axis in the conflicting structure of party politics, as it is frequently used by the media. However, there is no shared coherent interpretation of conservatism ideology. Conservatism, lacking concrete definition, conserves inharmonious or even conflicting values such as 'human rights, liberal democracy, property rights, market economy, security.' For this reason, policies supported by conservatism are often not distinguished from those endorsed by the opposite political ideologies. Due to the ideological confusion unproductive and meaningless controversies follow. Because things should be conserved are not clearly defined, things should be changed cannot be rightly defined. The definition of conservatism is blurred mainly because it is often understood as a ‘situational ideology’ that appeals to conserve different things according to time, place and situation. If conservatism is not merely the retrenchment of given phenomena, we need a fundamental standard by which we can judge individual societies. Also, if we define conservatism not as a thing of conserving what have been conserved but as thing of conserving what ought to be conserved it is necessary to begin to search for ‘the right’ and ‘the good’ which ought to be conserved. According to Strauss the search for fundamental good and right is the role of political philosophy. Hence, an attempt to approach to conservatism with Strauss’ interpretation on Burke begins with a premise that there is fundamental ground for the good and the right. To search the fundamental right and good is a character of political philosophy that Strauss tried to return eventually in the course of criticizing modernity. Understanding more fundamental conservatism requires grasping Burke who is legitimately supposed to be the founder of conservatism. This research purposes to call into question conservatism as a situational ideology, and to examine the essence of conservatism ideology.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Leo Strauss deals with "Two Burkes", classical and modern one. On the one hand, Strauss shows how Burke contributes to 'crisis of modernity' on the broad ground of the modern history of mentality. On the other hand, Strauss deals with Burke who communicates with classical virtue. At this point, we can find Burke who emphasizes not individuality but common good. Strauss' dual interpretation on Burke shows how conservatism has been distorted as a 'situational ideology' on the ground of modernity. At the same time, it sheds new light on Burke's conservatism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crisis of modernity. In this research, I tried to find out values Burke intended to conserve by examining the classical factors of his political concept. Then, I studied, in the context of the intellectual history, how these values, once placed upon instable foundation of historicism which Burke ‘opened the door’, have been changed into modern values. In addition, I examined tensions between politics and philosophy that both Strauss and Burke scrutinized, and then analyzed why they suggest different course. In other words, I checked why Burke chose the course of ‘history’ to solve tension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whereas Strauss chose the course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maintains these tensions. The right conservatism should open possibilities to change substance of good or right in practical areas. It should also, as absolute criteria, open categories of philosophic thought on what is true right and good. However, Burke made a critical mistake by cutting off this area of philosophic thought. Burke filled area of philosophy with history. Values of classical virtue that Burke intended to defend cannot be kept on the instable foundation of modern historicism that he made as a base for his political ideology. His intention, to emphasize obligation that goes with sound virtue and responsibility rather than individuality and right, was buried in historicism where areas of philosophy no longer exist. It had conservatism remain as a 'situational ideology’ that can conserve all or nothing. In contrast, Burke's alternative conservatism ideology via Strauss’s interpretation is a conservatism as a way of thought. The Conservatism suggests the right way of a legislator who designs principles of political community, and further, the right way of thought as a member of political community. This idea is closely associated with our way of life confined in an age of modernity. 보수주의는 현실정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정파의 갈등구도를 상징하는 한 축이자 수 많은 매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보수주의 이념에 관한 일관된 해석이나 정향은 공유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현실의 보수주의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재산권, 시장경제, 안보’ 와 같은 서로 전혀 조화되지 않는, 심지어 충돌하는 가치들을 보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 정치의 반대 진영인 진보주의와 근본적인 구분 없이 단지 사안별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함으로써,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 논쟁을 양산해내고 있다. 지켜야 할 것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변화해야 할 것 또한 제대로 정의될 수 없다. 보수주의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방해하는 핵심 요인은 보수주의가 보수해야 할 것이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적 이데올로기’로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가 단순히 주어진 현상에 대한 고착이 아니라면, 별개의 사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보수주의를 단순히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보수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것’(the right)과 ‘좋은 것’(the good)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스트라우스는 근본적인 좋음과 올바른 것을 탐구하는 것을 정치철학의 역할이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스트라우스의 버크 해석을 통해 보수주의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올바름과 좋음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본적인 올바름 혹은 좋음을 탐구하는 것은 스트라우스가 근대성을 비판하며, 회귀하고자 했던 고전정치철학의 특성이다. 상황적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보수주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의 주창자라 여겨지는 버크의 저작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트라우스를 통한 버크 해석을 통해 상황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보수주의 이념의 본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트라우스는 『자연권과 역사』에서 고전적 버크와 근대적 버크라는 두 명의 버크를 다루고 있다. 한편에서, 스트라우스는 근대성의 위기에 버크가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근대 지성사의 폭 넓은 지평 위에서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에서 스트라우스는 고전적 덕과 소통하는 버크를 다루고 있다. 이 속에서 개별성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덕성을 강조했던 버크의 면모가 드러난다. 스트라우스의 이중적인 버크 해석은 근대의 지평 위에서 보수주의가 어떻게 ‘상황적 이데올로기’로 왜곡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버크의 보수주의를 재조명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스트라우스를 통해 버크 정치이념의 고전적 요소들을 검토함으로써 버크가 본래 보수하고자 했던 가치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버크가 문을 열었던 역사주의의 불안정한 토대 위에 놓임으로써 근대적 가치들로 변환되는 과정을 지성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스트라우스와 버크가 공통적으로 천착했던 문제인 정치와 철학(혹은 이론과 실천)의 긴장에 대해 검토하고, 왜 각자 다른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왜 버크는 이론과 실천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의 경로를 선택했는지, 또 스트라우스는 왜 정치와 철학의 긴장을 유지하는 ‘정치 철학’의 경로를 선택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올바른 보수주의는 실천적 영역에서 좋음 혹은 옳음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동시에,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써 진정한 올바름과 좋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범주 또한 동시에 열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버크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러한 철학적 사고의 영역을 단절해 버린 것이다. 버크는 철학의 영역을 역사로 채우고 있다. 버크가 본래 지키고자 했던 고전적 덕의 가치들은 버크가 자신의 정치이념의 토대로 삼았던 근대 역사주의의 불안정한 토대위에서 지킬 수 없는 가치가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개별성과 권리가 아닌 건전한 덕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무를 더 강조하고자 했던 버크의 의도는 철학의 공간이 사라진 근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주의에 묻혀 버렸다. 그것의 결과는 어떤 것도 보수할 수 없거나, 모든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상황적 이데올로기’ 로서의 보수주의만을 남긴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트라우스를 통한 대안적인 버크의 보수주의 이념은 일종의 사유의 방식으로서의 보수주의이다. 보수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원칙을 구상하는 입법가로서의 올바른 사유의 방식, 나아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사유의 방식을 제시한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도 밀접히 연관되어진다.

의료민영화법률 입법교착 원인과 양상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의료법개정안 비교 분석

박일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입법교착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의사일정의 파행을 가져오고, 국회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만 초래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입법교착을 타파하고 바람직한 국회 역할 정립을 위해 입법교착 현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입법교착의 원인으로 분점정부 여부, 정당양극화 수준과 정당 간 의석분포, 양원제와 필리버스터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에서도 입법교착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분점정부 요인을 비롯하여 당파적 요인, 제도적 요인과 개별 행위자 요인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입법교착을 초래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과정에서 정당 기능 약화와 신뢰 저하, 시민단체 부상에 따른 정당과 의회의 역할 부재는 교착 심화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의료분야 핵심쟁점이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의료민영화 이슈 법안인 의료법개정안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입법교착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개정안은 이념중심 정책범주에 따른 갈등으로 이념형 교착의 양상을 보이지만 진보와 보수정당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이념형 교착 법률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념형 교착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을 교착법안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법개정안 입법교착의 원인으로 의원별 특성, 정당 당파성, 제도적 요인, 법률안 제안자 특성, 정치행위자 연합 요인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입법교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의료법개정안 입법교착의 원인으로 초선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의원특성 요인과 정당 양극화로 인한 정책갈등, 합의제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 운영방식, 정부제출 법률안이라는 법안제안자 특성이 입법교착의 공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의료법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후 논의가 진행된 후 약한 입법교착이 초래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강한 입법교착 양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야당이 소수당일 경우, 제도적인 요인으로 직권상정과 ‘국회선진화법’이 입법교착 양상의 차이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야당의 정치연합 주도성과 응집성은 입법교착 양상의 차이를 더욱 확연히 나타나게 하였다. 야당의 반대연합 참여와 이를 주도하고, 응집성을 높일 경우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강한 입법교착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개정안 단일사례를 통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 특히 야당의 주도성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즉 정당의 주도성에 따라 정치연합의 크기와 응집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의견 수렴과 정치투입 과정에서 정당의 주도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개정안 입법교착에 대한 원인과 양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제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에 따른 안건 미상정 제도에 대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과 쟁점이 첨예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 및 이해당사자와 사전 정책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Legislative gridlock not only weakens legislative function, the essential function of national assembly, but also impedes the agenda and makes national assembly unreliable. After all, it only causes damage to nation. For such reason, diverse studies analyzing legislative gridlock are in progress to remove legislative gridlock and to establish desirable role of national assembly. As causes of legislative gridlock, the divided government, the level of polarity of political party & parliamentary seat distribution among political parties, bicameral system & filibuster, etc were suggested in US academic of politics. The factors of diverse causes which result in legislative gridlock are also analyzed in Korea. Diverse factors including factional factor, systemic factor & individual actor factor besides divided government factor are presented as causes which result in legislative gridlock. Especially, the weakened function of political party & reduced trust, absence of the role of political party & national assembly caused by emergence of CSO were the significant cause of intensified gridlock in the course of Korean democracy. Medical Privatization Policy is the main controversy in the area of health & medicine and politic & social issue which causes large social conflict. In the legislative course of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the issue act of Medical Privatization repetitiously repeated the state of legislative gridlock from Roh Moo-hyun government to Park Geun-hye government. While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shows aspect of ideological gridlock as conflict caused by the category of policy based on idea, it shows aspec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ideological gridlock law, because both progressive &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raise issue. Thus, it is politically & socially signifiant.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cause taking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as gridlock law.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 of legislative gridlock by setting characteristics of each assembly member, factionalism of political party, systematic factor, characteristics of proposer of law, factor of political actor coalition, etc as main variables as cause of legislative gridlock of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As a result, in all of Roh Moo-hyun, Lee Myung bak & Park Geun-hye governments, the factor of assembly member characteristics, namely, the high proportion of newly-elected member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 of assembly and conflict in policy caused by polarity of political party, operation mode of standing committee operated by council system, characteristics of proposer of law, the law submitted by government played as the common factor of legislative gridlock. In case of Roh Moo-hyun government, weak legislative gridlock was caused after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was presented to the committee of Health & Welfare Committee and discussed there. However, legislative gridlock was quite strong, namely, it was not even presented to standing committee in Lee Myung bak & Park Geun-hye governments. It is confirmed that when opposition party is minority, discharging power & ‘Law of Advanced National Assembly’ as systematic factor is significant cause of the difference of aspect of legislative gridlock. Especially, the opposition party’s initiative & coherence of politic coalition further highlighted difference in aspect of legislative gridlock. In case that opposition party participates in, leads opposite coalition and enhances coherence, legislative gridlock is so strong that law is not even presented to standing committee. Although this result of study is only analysis through single case of the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by Health & Welfare Committee, it meaningfully shows the initiative & role of political party, especially, those of the opposition party are expanding in the process of deciding policy. Namely, the size & coherence of politic coalition varies depending on the initiative of political party, which implies that the initiative of political party changes in collecting social opinion and putting it to politics. Further, it is meaningful starting point of presenting alternative which can reduce cost & conflict in the situation of social conflict by analyzing the cause & aspect of legislative gridlock of the amendment of Medical Privatization Law. Namely, it is required to examine improvement of system of agenda non-presentation through agreement of chairman of standing committee and manager who can deactivate system of automatic presentation of agenda in ‘Law of Advanced National Assembly. Further, in the case of law amendment where conflict & controversy are sharp, it is also necessary to arrange systematic base on which opinion can be fully adjusted through prior discussion of policy between the government & interested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미국의 소수자 인권보호에 관한 판례법리 변화와 한국적 함의

공인섭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 및 차별시정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이주민의 급증에 대한 대응로서 지나치게 분리배제 및 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정부 정책 및 정부 입법에 의존하는 바, 차별시정 방법으로서 사법부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관점에서 흑인으로 상징되는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시정 노력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던 미국의 차별시정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였다. 인종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 보다는 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교정적 역할이 중요한 바, 미국은 오래 동안 인종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다문화와 인종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법부의 판결 및 판례법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특히, 남북전쟁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구조적 변화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으로 설명이 가능 한 바, 소수자에 대한 미국의 판례법리 형성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수들의 결합으로 제도의 경로의존 지배를 만들어 평등권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역사적인 경로의존 추세로 볼 때, 인종적 소수자의 평등권 및 차별시정 조치들은, 비록 시기적으로 퇴보와 교란이 발생할 지라도, 역사적인 경로의존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에서 소수자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에 관련하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례제도(법리)의 단계적 변화성과 이를 형성한 경로의존지배 요인들 조합의 변수를 통해 판례사례와 정책 사례를 통해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조치, 소극적 차별시정조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로의 단계적 변화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역사와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로 미국건국 직전부터 1980년데 까지 흑인(소수인종)에 대한 소수자 보호정책이 역사적 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소수자들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차별시정이 판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주로 흑인 차별에 대한 판례법리와 판례법리의 지배요인(경로의존요인) 변화 단계와 경로의존지배요인의 변수들의 조합들을 도출 분석하고 이와 연동된 판례 및 정책 사례를 통하여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밝혔다. 판례법리의 지배 1단계는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배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착화시키는 영속시키는 차별분리가 제도적 역동성의 핵심 원리이며, 제2단계에서는 불평등한 배분의 시정에 대한 소극적인 요구와 수세적인 반응이 역동성의 핵심원리이며, 3단계에서는 불평등 권력 관계 및 이를 고착시키는 제도적 맥락의 강력한 변경요구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역동성의 핵심원리이다. 각 각 단계에서 행위자들은 제도에 의한 제약을 받지만 시대적 변혁기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으로서 제도를 바꾸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 단계의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흑인을 중심으로 소수자들의 평등에 대한 차별분리 조치, 소극적 차별조치, 적극적 차별 조치의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를 구분짓고 있는 제도로서의 판례법리의 형성과 내용, 제도가 형성된 요인과 제도의 경로의존의 이탈을 제약하거나 차단하는(Lock in Effect) 우연성, 경로의존의 내부적인 요인인 위헌법률심사기준의 변화, 수정헌법 제14조 조항들의 적용법위 및 대상의 변화, 사법소극‧적극주의, 대법관들의 이념적 분포 등을 주요 변수로 설정했다. 정치사회적인 요인으로서 행위자의 행위, 연방제도의 모순 및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권력관계, 경제적 산업적 구조, 사회이념 및 사회관계의 역동성, 국제적 환경 요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법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지배로 차별적, 차별시정적 판례해석들이 판례사례(참정권, 교육‧고용권, 공공시설‧장소접근권, 사유재산행사권)과 정책사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이런 정책의 결과로 소수자의 권리와 평등이 어느 정도 증진되고 또 실제적으로 행사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했고, 제도의 경로 이탈 및 전환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소수자의 차별조치의 단계별 경로의존 지배과정 및 판례‧정책사례 유형과 연동되고 소수자에 대한 판례사례와 정책사례를 담은 각 통합모델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해결에 어떻게 기여했으며 소수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어떤 연관을 맺는지를 고찰했다. 이러한 분석틀은 비록 역사적, 시대적 맥락은 다를지라도 소수자의 인권 및 기본권 차별시정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이 제도로서 기능하는 원리는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으로 상징되는 사법부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판례법리의 형성과 변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즉, 해방 이후 화교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에 관련된 판례법리의 형성 및 변화, 판례법리의 지배요인(경로의존요인) 변화 단계와 경로의존지배요인의 변수들의 조합들을 도출 분석하여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의 내용과 한계, 지향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연동된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미국에 적용된 분석틀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헌법 제 11조(평등권)과 헌법 제 37조 제2항(심사제도) 및 사법 소극주의, 적극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유의미한 국내외적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편협하고 단편적인 주제의식이나 연구대상 혹은 지나치게 규범적인 사상적 접근과 달리,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미국의 차별시정 조치들의 변화와 발전 단계를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과 중범위적인 분석 수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판례법리 및 정책 사례에 대한 풍부한 활용은 정치학과 법학 간 학제간 융합 연구의 전형을 창출하였다고 자신한다. 예컨대, 법학과 논문은 판례법리의 조문이나 법전 해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 역동성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더구나 시기적으로 한정된 법리 형성 및 판례에 국한되어 사법의 정치성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정치학 논문은 판례법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희소하며 미국의 차별시정의 역사를 피상적이고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례법리의 정치적 함의 및 시사점을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으로 도출하는 방대한 연구는 대단히 희소하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차별시정 판례법리 및 정책사례에 대한 풍부한 분석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바, 소수자 인권과 시민권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연합전선 형성에 대한 연구 :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과 연합정치

박정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1919 Samil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caused the recognition about request of solidarity of independent forces and constitutional democratic government of the age. As a result, based on the legitimacy of the Hansung Government, Noryeong’s Korean National Assembly join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pite of its top-down formation of a cabinet focusing on high-class intellectuals and noble families excluding people’s participation, it was the formation of modern political system and anti-Japanese coalition. However, though there had been expectations and zeals in the beginn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faced the crisis of conflicts, split, and dissolution. Therefore, its downstream status followed for longtime but efforts of solidarity continued. Finally, by efforts of independent movement activists about forming a coalition focusing o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colation assembly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42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was formed in April 1944, respectively. The reason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uld establish the oversized coalition assembly and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and maintain and developed them, was the reflection of special situation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process, the Joseon All Federation of Anarchists(hereafter JFA) finally participated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anti-Japanese coalition with the whole parties’ participation was completed. JFA contributed actively to advocate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o break the crises with the logic of anarchist solidarity about the whole parties’ colation and equal sharing in governmen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ole of JFA during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alition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for anti-Japanese coalition in the theoretical historical context of the coalition politics. It is to seek the meanings of split, unity, and solidarity of anti-Japanese coalition, as well. In the crisis of split, conflict, and dissolution of anti-Japanese coalition, the role of JFA and the meaning of coalition politics according to it are studied. Accordingly, this study, classified factors of forming of anti-Japanese coalition by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roles of both the coalition politics and JFA. Firstly, it is abou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First, for external factor, there was the requirement of unity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provided financial supports and expressed the approv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hanges of international geopolitical circumstances such as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were pressure factors of forming the coalition. In order to win in the Sino-Japanese War, the Chinese government made the collaboration between National and Communist parties, encouraged the unity betwee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with financial supports.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were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separate negotiations. Yu Rim of JFA proposed the ‘financial unity’ and encouraged to convert the Chinese financial support to loan in order to break these difficult situations. In this situation, prospective approach of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 approval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cluding Kwak Tae-Ki,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China caused the chances of the partie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joi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econd, it was internal factor which was political inducement of securing share of the founding government according to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due to almost end of the war and increasing expectation of liberation. Because of the Pearl Harbor Attack by Japan, USA intervened in the Pacific War. It caused expectation to end the war and operated as factor to consider political perspective after the liberation, resulting in particip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and JFA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Next, they are roles of both coalition politic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JFA. First, it was ideological recognition factor that the political parties perceived the JFA was not power-seeking. The JFA insisted coalition between the whole parties. Based on this anarchist logic, focusing on solidarity and unity made the other parties perceive it not as power-seeking, which had been conventional to them. Second, it was political influence factor as a perspective of status of small party in both size and power. JFA and Yu Rim suggested the legislation, the foundations of mainten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cluding training talented officers, financial unity, unity of foreign affairs, abandonment of nine revisions after succeeding them, amendment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and codes of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As its proposer, Yu Rim of this small party had to depend on persuasions and agreements. Ironically, for active legislative activities and results of the JFA, its status as small party was an advantage. It was because each party did not recognize JFA as political competer but participated in co-proposal with judgement on justification and feasibility of the proposal itself. Third, it was neutral mediation factor with the role of neutral mediator regardless of clinging to participation in the share. In events of refusal of cabinets, impeachment of the government, and suspending of the function of the legislative assembly, JFA played a role as a neutral mediator. Not by demanding its own share, it was recognized objectively with its mediator’s role in the situations of conflicts and splits by the others. As a result, the provisional government should be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with oversized coalition not with minimum winning colation for the completion of anti-Japanese coalition. That is, five factors mentioned above made JFA’s participation in the coalition politic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crises of conflicts, split, and dissolution through mediation and settlement. Therefore, the coalition assembly and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were established and the anti-Japanese coalition was formed, maintained, and developed for the foundation of the legitimacy. The JFA, with coalition between the whole parties and equal sharing of the government, the its own anarchist logic, suppor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played a great role to keep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It shows insights both th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of reality with disputes among parties are repeatedly reorganizing themselves and seeking the development of future political system by overcoming sep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과 입헌 민주정의 요구라는 시대적 자각이 일어났다. 그 결과 한성정부를 법통으로 삼고 노령의 대한국민의회가 상해의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배제된 채 지식인 상층부와 명망가 위주의 조각이었지만, 이는 근대적인 정치체제와 항일연합전선의 수립이었다. 그러나 수립 초기의 기대와 열기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곧 갈등과 분열·해체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오랜 침체기를 맞게 되었으나 연대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자들의 연합전선 결성 노력에 의해, 1942년 10월 연합의회와 1944년 4월 거국일치내각이 성립되었다. 임시정부가 과대규모연합인 연합의회 및 거국일치내각을 성립시키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항일독립운동 시기라는 특별한 상황의 반영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이하 조선무총)이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정파연합의 항일연합전선이 완성되었다. 조선무총은 당파 합동연이(黨派 合同聯異) 정부 공대균담(政府 共戴均擔)의 아나키즘적 연대 논리를 펼치며,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임시정부가 항일연합전선을 위해 수립한 연합의회 및 거국일치내각의 성립과 유지·발전 과정 중, 조선무총의 역할을 연합정치라는 이론적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항일연합전선의 분열과 통합·연대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임시정부의 분열·갈등·해산 위기에서 조선무총이 전개했던 역할과 이에 따른 연합정치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연합전선 형성에 대해서 대내외적 환경 측면, 연합정치와 조선무총의 역할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임시정부의 대내외적 환경 측면이다. 첫째는 대외적 요인이며, 재정지원을 하고 임시정부 승인을 시사한 중국정부의 통합 압력 차원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는 연합전선 결성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었다. 중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국공합작을 단행한 중국정부는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도 통합할 것을 독려했다. 이는 제 정파의 임시정부 참여 배경이 되었다. 이때 임시정부 내 정파들은 중국정부와 별도로 교섭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 조선무총의 유림은 이러한 난맥상을 타개하려고, 임시정부에 참여한 다음 ‘재정 통일안’을 발의하며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차관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장 곽태기의 발언 등 중국정부의 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은, 독립운동 진영의 각 정파들이 임시정부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는 대내적 요인이며, 종전 임박과 광복 기대감 증가로 임시정부 법통에 따른 건국정부 지분 확보의 정치적 유인 차원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태평양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 기대감을 낳았고 해방 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독립운동 세력과 조선무총의 임시정부 참여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임시정부의 연합정치와 조선무총의 역할 측면이다. 첫째는 이념적 인식 요인이며, 아나키즘 정파인 조선무총이 권력 지향적이지 않다는 제 정파의 인식 차원이다. 조선무총은 당파 합동연이(黨派 合同聯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나키즘적 논리에 입각한 연대와 화합의 강조는, 아나키즘은 권력 지향적이지 않다는 기존 인식을 제 정파에게 각인시켰다. 둘째는 정치적 영향력 요인이며, 규모와 세력이 작은 소수정파의 입지 차원이다. 조선무총과 유림은 간부 인재 양성, 재정통일, 외교통일, 광복군 9개안 준승 즉시 폐기, 임시약헌 개정, 건국 강령 개정 등 임시정부 유지에 근간이 되는 입법 제안들을 했다. 이의 대표 발의자로서 소수정파인 조선무총의 유림은 입법제안 통과를 위해 설득과 합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으로 조선무총의 적극적인 입법제안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에는 소수정파의 입지가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제 정파가 조선무총을 정치적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제안 자체의 정당성과 그 적실성을 판단하여 공동발의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중립적 중재 요인이며, 지분 참여에 연연하지 않는 중립적 중재자 역할 차원이다. 국무위원 직무거부, 정부 탄핵, 의정원 기능정지 등의 사태에서 조선무총은 중립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자기 지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과 분열 상황에서 제 정당들에게 중재자 지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시정부는 항일연합전선 완성을 위해 최소승리연합보다는, 과대규모연합의 대연정인 거국일치내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위에 열거한 다섯 가지 요인들은, 조선무총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갈등과 분열·해체 위기에서 중재·조정을 통한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연합의회와 거국일치내각을 성립시켰고, 항일연합전선이 결성·유지·발전되어 법통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무총은 당파의 독자성을 유지하되 연대하고(黨派 合同聯異) 정부는 공동으로 구성하여 고르게 책임지자(政府 共戴均擔)는, 자당의 아나키즘적 논리와 그 활동으로 임시정부를 옹호하며 법통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파쟁과 이합집산이 드물지 않은 한국의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분단 극복의 미래 정치체제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순천 정치리더십 연구

최정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ut a desirable political leadership model for women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by pursuing the traces of life of Park Sun Cheon,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tical leaders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and reexamining her political activities. Although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Korean female politicians so far, they are increasingly taking their places as major political variables, as the role of women in the political parties becomes important nowadays. In this situation, it is very significa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Korean politics to establish a desirable role-model of female politicians and to search for a new desirable type of female leadership. In order to analyze the political leadership of Park Sun Cheon, the study investigated into all such factors as leadership, behaviors, traits, and effects. In other words, it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her political leadership through the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leader's situation, traits and qualifications, interactions between the leader and follower, between the leader and groups, between the leader and the structure. Specifically the study extracted the peculiar traits of Park's political leadership that have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internal culture of the contemporary groups and the objective systems, by examining the interactions between Park and her times, followers, groups, and the situations of her times, her vision, and her behaviors and their effects that came out of such interactions and situations. The traits that were concluded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the first trait of the political leadership of Park Sun Cheon is a tendency toward transformation. She tried to realize her vision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by devoting her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anti-national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political phase of the liberation after Korea achieved its independence, she strove for the foundation of a new nation by organizing female groups and for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She also tri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ernment in Korea on the basis of liberal and democratic ideologies. After she became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e resisted the tyrannical dictatorship of the Syngman Rhee regime. As the chief executive memb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he made many women-related laws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concubines, the punishment of both adulters and adulteresses, and the leave before-and-after childbirth. After the so-called 5?16 coup d'?tat broke out, she reconstructed the Democratic Party against the dictatorial military government of Park Jung Hee and achieved the democratization by completing the reunion of opposition parties as the leader of the People's Party. In the process, she exerted her transforming leadership to change the existing political frames daringly and resolutely for the active creation and protection of the value of democracy. Another trait of the political leadership of Park Sun Cheon is morality. She attached more importance to the democratic party and nation than to her own and partisan interests. She regarded the political party as a group for 'patriotism' rather than as a gesellschaft. So she exerted her moral leadership coping with the partisanship and separatism by struggling against the dictatorship and leading the opposition party. The final trait of the Park's political leadership is feminineity. She showed a kind of feminine leadership that can't be exerted in the standpoint of male political leadership which tries to win and protect the power aggressively. Park Sun Cheon leadership, which derived its origin from Jeanne d'Arc, gradually developed into feminine leadership through the stages of leadership for gender equality and the so-called eldest-daughter leadership. The characteristic of the feminine leadership is that it puts the most important value on life itself. For the protection of life, it also has feminine tolerance and sense of reality considering not only the ideologies but also the actual circumstances of life. The standpoint of political leadership of Park Sun Cheon, which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that of power and is mainly based on a tendency toward transformation, morality, and feminineity, offered a foundation for the footstool for Korean women to expand their territory of political activities and to grow into an actual political power. The most important effect resulting from her political leadership is that she is showing an archetype of the desirable future female political leader as a role model, of which the following female political leaders dream as the top leader. 본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가 박순천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한국정치사 속에서 그녀의 정치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정치리더십의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그동안 여성정치인은 한국 정치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정당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여성정치인의 모델을 설정하고 새로운 여성리더십의 유형을 탐구해 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박순천의 정치리더십을 분석하는 데 있어 본고는 리더십 요인 행동 특성 효과를 모두 고찰했다. 즉, 리더가 처한 상황, 리더의 특성과 자질, 리더의 행동, 리더와 추종자 및 집단과 구조의 상호작용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녀의 정치리더십의 특성을 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박순천과 시대 추종자 집단과의 상호작용, 그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비전, 그에 따른 행동과 효과를 추적하며 시대적인 집단의 내적 문화와 객관적 제도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박순천 정치리더십의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그 특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박순천의 정치리더십의 특성은 변혁성이다. 박순천은 일제강점기 반민족적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민족독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려 하였다. 민족독립 후 해방정국에서는 여성 조직을 통한 건국운동, 자유민주주의적 정치노선에 입각한 반탁 및 단정 수립 운동에 매진하였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축첩 추방, 간통남녀쌍벌죄, 산전산후 휴가 등의 여성 관련 법제화와 민주당 최고의원으로서 이승만 독재에 맞섰다. 5 16 군사정변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당을 재건하고 민중당 당수로서 야당 통합과 민주화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유, 민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수호하기 위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기존 정치의 틀을 바꾸려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다음에 박순천의 또 다른 정치리더십의 특성은 도덕성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보다도 민주적인 당과 민주적인 국가를 중시했다. 박순천은 정당을 게젤샤프트로 보기보다는 애국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반독재투쟁을 전개하여 야당을 지도하는 등 당파성이나 분파성을 극복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박순천 정치리더십의 마지막 특성은 여성성이다. 그녀는 권력을 전투적으로 쟁취하고 수호하는 남성적 정치리더십의 관점에서는 발휘하기 힘든 모성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잔 다르크에서 출발한 박순천의 리더십은 양성평등의 여성 리더십 및 큰 언니 리더십을 거쳐 점차 모성 리더십으로 발전하였다. 모성 리더십의 특징은 생명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며 그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이념만이 아니라 현실도 고려하는 여성적 포용성과 현실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권력적 관점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변혁성, 도덕성, 여성성을 핵심으로 하는 박순천의 정치리더십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정치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실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그녀의 정치리더십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후세의 여성 정치가가 최고지도자를 꿈꿀 수 있는 역할모델이 되어 미래의 바람직한 여성 정치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大統領의 對 議會關係에 관한 硏究 : 현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Leadership과 상황변수를 중심으로

지영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presidential relationship with the congress, which is caused by the president’s political leadership; the relationship can be hostile (weakened) or amicable (improved). This dissertation applied to Hamiltonian, Madisonian and Jeffersonian model, all of which are suggested by James M. Burns. This dissertation classifies the president’s leadership into four categories, followed by James D. Barber, They are 1) active-positive leadership, It is a type of leadership in which a leader is dutiful and dynamic, who gives high regard to productivity, oriented to tasks and makes clear his or her aims, 2) active-negative leadership is another type of leadership, in which a leader is ambitious, eager to gain power and is very aggressive, 3) passive-positive leadership, this type belongs to leader who is trustful, keeps strong his or her ethics, is lively and open, but less dutiful, and 4) passive-negative leadership is that in which a leader performs his or her role sincerely, but recognizes his or h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narrowly. This study modifies Fred E. Fiedler’s situational variables and regards president’s leadership as an independent variable, president’s term of office, the distribution of parliamentary seat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s situational variables. It builds the function: ‘President’s relationship with the congress= f (president’s leadership + situational variables (president’s term of office, the distribution of parliamentary seat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t analyzes president’s leadership as strategic interactions for powers, for President’s psychological approach and an approach on political power. The main framework is a strategic interaction approach for power,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which explains varieties of institutions in the USA and South Korea, and supplements the main framework. It constructs the framework according to three models throughout historical reviews and cross-national analysis, First, Hamiltonian model is that in which, the president performs dynamic administration in temperance and balance. In this model the executive dominates the legislative process comprehensively, and determines foreign, fiscal and economic policies exclusively. Thus, here the legislative’s control over the executive becomes formal, not substantial. This form is preferred, when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just like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or state building is prior to democratic procedure. President George W. Bush exercised governance of Hamiltonian model, to have active-negative leadership from the first term to the mid-second term (2000-2007). During the late-second term (2007-2008), Bush’s governance was changed from Hamiltonian to Madisonian model. President Kim Dae-jung, who has active-positive leadership, exercised governance of Hamiltonian model. Second, Madison model is a cautious government model that is weak of boldness and activities, and is based on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Here the power structure of the legislative’s priority over the executive, emphasizes the legislative’s check and control over the executive rather than guarantee of efficiency in the executive. President William J. Clinton, in his late term and that of Bush term can be interpreted as change from Jeffersonian and Hamiltonian to Madisonian model. Clinton displayed active-positive leadership. His first term (1993-1996) is actionized as Jeffersonian model. In his second term (1997-2000), he exhibited governance of Madisonian model. Roh Tae-woo, who has passive-negative leadership, performed governance of Madisonian model in his early term (1988-1990). But after 2 years of inauguration, Roh Tae-woo exercised politics of Jeffersonian model. President Roh Moo-hyun, who has passive-negative leadership, performed governance of Madisonian model. Finally, Jeffersonian model means a government to have highly competitive two party systems under a powerful president’s direction. It refers to a government, more national and democratic than Madisonian model, which possesses balance and driving force in the relations that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are at arm’s length. This model pursues stable politics, grounded on the majority party’s support within the assembly. Clinton’s first term conforms to Jeffersonian model. Roh Tae-woo administration’s mid- and late-term showed the Jeffersonian out of Madisonian model. To exert active-negative leadership, Kim Young-sam’s governance is Jeffersonian. In the mid-term in Roh moo-hyun’s administration, he performed Jeffersonian governance. Therefore, Roh’s relationship with the congress started from the Madisonian, transformed to the Jeffersonian, finally up to Madisonian model. In order to make up explanation the background difference on operation of justifiable and effective leadership in the USA and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stitutional varieties between two countries. The successful leadership can be produced under institutional interaction with the presidential power structure. Two countries have commonalities on the proposition that the winner takes all, stability of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are as follow. The USA chooses twice four-year presidential term, but while South Korea once five-year presidential term. The USA holds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simultaneously and intermediate elections in the mid-presidential term, meanwhile the cycles of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are not regular. The USA adopts bicameralism, and South Korea adopts unicameralism. While the USA selects the federation system, South Korea selects unitary system. Unlikely that there are a president and vice-president in the USA, there is only one president in South Korea. Apart from the consensual culture in the USA, South Korea did not operate social capital for the president as a winner to embrace the opposition parties and critical people. South Korea was not successful in consolid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unlikely the USA. 본 논문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특성에 따라 대통령과 대(對) 의회관계가 변화하고 적대(악화)&#8228;우호(개선)인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번즈(James M. Burns)가 제시한 해밀턴 모형(Hamiltonian model), 매디슨 모형(Madisonian model), 제퍼슨 모형(Jeffersonian model)이라는 세 가지 이상형(ideal types)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바버(James D. Barber)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는 1) 지도자로서 사명감에 넘치고 활동적이며, 생산성을 중시하고 과업 지향적이며 목표를 분명히 하는 적극적 긍정형(active-positive) 리더십, 2) 야심이 많고 권력적이며, 대단히 공격적인 적극적 부정형(active-negative) 리더십, 3) 그리고 진실하고 윤리관이 강하며, 활달하고 개방적이지만,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한 소극적 긍정형(passive-positive) 리더십, 4)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 지향적으로 인식하는 소극적 부정형(passive-negative) 리더십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피에들러(Fred E. Fiedler)의 상황변수를 수정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임기변수, 의석분포, 정치&#8228;경제상황을 상황변수로 도입한다. 본 논문은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f (대통령의 리더십 + 상황변수(의석분포, 임기변수, 정치&#8228;경제상황))’라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함수관계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심리적 접근법과 정치권력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권력적 상호작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분석틀은 권력적 상호작용론이며,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제도 비교분석이 보완적으로 제시된다. 본 논문은 역사적 검토와 교차국가 분석을 통해 세 모형에 따라 분석틀을 설계하고,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대 의회관계의 모형화를 시도하여 그 모형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첫째, 해밀턴 모형은 절제와 균형의 체계 안에서 대통령은 역동적인 행정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과정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며 대외정책과 재정 및 경제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형식화되는 모형으로써, 흔히 국가비상사태의 극복이나 국가건설 등 행정의 능률성이 민주적 절차보다 우선시될 때 선호되는 권력 형태라 할 수 있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집권 제1기부터 집권 제2기의 중반기까지(2000-2007)는 적극적 부정형 리더십을 가지고 해밀턴 모형의 국정운영을 행사하였다. 집권 제2기 후반인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해밀턴 모형에서 매디슨 모형으로 변화되었다. 적극적 긍정형의 리더십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해밀턴 모형의 국정운영을 행사하였다. 둘째, 매디슨 모형은 대담성과 활동력이 약한 신중한 정부로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권력 균형에 입각한 정부를 의미한다. 이 모형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우위의 권력 형태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의회가 행정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각각 제퍼슨 모형과 해밀턴 모형에서 매디슨 모형으로 변화된 모형으로 분석된다. 적극적 긍정형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클린턴 대통령 집권 제1기의 1993년에서 1996년은 제퍼슨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집권 제2기의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클린턴 대통령은 매디슨 모형의 국정운영을 펼치게 되었다. 소극적 부정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초반(1988-1990)에 매디슨 모형의 국정운영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2년 후 제퍼슨 모형의 정치를 행사하였다. 소극적 부정형 리더십을 발휘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매디슨 모형의 국정을 행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퍼슨모형은 강력한 대통령의 지도 아래 고도의 경쟁적인 양당 제도를 갖추고 매디슨 모형보다 더욱 국민적이고 민주적이며 균형감과 추진력을 갖춘 다수결 원리에 위한 정부를 의미한다. 이 모형은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원내 다수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된 정치를 추구한다.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제1기는 제퍼슨 모형에 부합한다. 노태우 행정부의 임기 중반과 후반에 노태우 대통령은 매디슨 모형에서 벗어나 제퍼슨 모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적극적 부정형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제퍼슨 모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제퍼슨 모형의 국정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對) 의회관계는 매디슨 모형으로부터 제퍼슨 모형으로, 다시 매디슨 모형으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정당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의 운용에 배경적 차이를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제도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대통령의 권력구조와 제도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산출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승자독식, 정치권력의 안정성, 정치적 책임성을 가져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양 국가의 제도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한국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한다. 미국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가 불규칙적이다. 미국은 양원제를, 한국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앙집중적인 단방제를 따른다. 또한 한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수의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합의제적 문화와는 달리 한국은 승자인 대통령은 야당과 비판적인 국민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사회자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과 달리 민주적 제도의 공고화의 측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정치제도는 정치적 리더십과 이에 동행하는 상황변수와 맞물려 대(對) 의회관계에서 다양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산출한다. 국정운영은 다시 제도에 투사되어 환류(feedback)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은 성공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환류(positive feedback)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