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적 권위에 대한 루터의 복종사상 : 그 논거와 변화에 대한 고찰

정창기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이 논문은 세속적 권위에 대한 루터의 논거와 그 변화를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루터의 복종사상을 전략적 성격의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루터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세속적 권위에 맹목적 복종을 요구한 왕들의 꼭두각시 혹은 세속적 권위에 적극적 저항을 주창한 현대 정치사상의 선구자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속적 권위에 대한 루터의 주장이 복종에서 저항의 용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루터는 기독교개혁이 박해 받던 상황에서도 세속 권위들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 의회 이후에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러한 루터의 모습을 기존의 연구들은 신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신학적 관점은 루터의 복종사상에 절대적 성격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세속적 권위에 대해 변화하는 루터의 사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종교적 사고 또한 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지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산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루터의 사상을 살펴본다. 역사적 맥락은 스키너의 연구방법으로, 루터의 역사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말 그대로 루터가 그의 사상을 개진해가는 중에 벌어지던 주변의 상황들을 의미한다. 즉 통시적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과 동시대적이고 공시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 루터를 바라본다. 이 논문은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에 의한 루터의 사상이 전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세 가지 단서를 발견한다. 첫째, 기독교개혁의 성공을 위한 세속 권위의 존재와 지지의 필요성이다. 이것은 당시 교권과 속권으로 양분되어 있던 오랜 유럽의 권력 구도와 루터 이전에 실패했던 기독교개혁의 사례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한다. 둘째, 세속 권위에 대한 루터의 주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1520년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교권의 문제를 세속 권위가 앞장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데, 1523년 [세속 권위: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에서는 ‘두 왕국론’을 통해 속권과 교권간의 상호 불가침을 주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에르푸르트와 비텐베르크에서의 소요, 그리고 기사전쟁이라는 급진적인 정치적 상황들과 연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발발했던 정치적 소요들로 인하여 루터는 대다수의 세속군주들이 기독교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음과 그들로부터 기독교개혁이 진압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셋째, 아우크스부르크 의회 이후 나타나는 루터의 저항사상이다. 이 또한 정치적 상황에 기인하는데, 이전까지는 복종의 대상이었던 황제에 대한 저항이 개혁을 지지해줄 제후들이 슈말칼덴 동맹으로 공식적으로 결집되자 루터에게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이 세 가지 단서들은 세속 권위에 대한 루터의 논거와 그 변화들에 전략적 성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루터의 ‘두 왕국론’과 농민전쟁 때 세속 권위를 향한 복종의 요구는 기독교개혁의 성공을 위한 그리고 지지 세력의 확보를 위한 루터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논문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치학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루터의 복종사상을 기독교개혁을 위한 루터의 전략적 선택과 변화로 설명함으로써, 루터가 부당한 정치권력에도 복종해야 함을 주장했다는 후대의 부정적 평가를 반박한다. 둘째, 루터의 사상을 전략적 성격으로 그리고 적극적 저항사상의 주창자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비록 루터가 엄밀한 의미의 근대 정치사상가라 할 수는 없지만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로서 정치사상사에서 그 지위를 격상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신학자였지만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상황의 영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루터의 모습은 성서의 구절을 절대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려 했던 한국 개신교 그리고 종교적 극단주의에 교훈을 주는 의의를 지닌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전략적 선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숙고와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considers Luther's argument and its change regarding temporal authorities in the frame of historical context and political circumstances. So, the article presents the potential that we might interpret changing Luther's obedience theory as the strategic one. To date, estimation for Luther has been divided in two definitely separate ways; one is a puppet of Kings claiming to be blindly obedient to temporal authorities, another is a pioneer of modern political ideas who advocated active resistance against temporal authorities. The change of Luther's argument against temporal authorities from obedience to the resistance made these two totally different ideas. Luther adhered to his beliefs that we should not resist against temporal authorities despite the persecution toward the Reformation. After Augsburger Religionsfrieden, however, he became to agree with armed resistance. Previous studies approached the change from a theological view but, by granting an absolute character to the argument, this view has limitations not explaining Luther's changing arguments regarding temporal authorities. From awareness of this issue, this article inspects Luther's argument based on historical context and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at religious thought is also socially conditioned and seemed as fruits representing its time period. Historical context focuses on Luther's historicity with Skinnerian method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literally means the situation which happened while Luther was setting forth his thought. In other words, the article makes us see Luther through 'diachronic' historical context and 'contemporary and synchronic'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finds three grounds for a statement that Luther's argument built by historical context and political circumstances has a strategic character. First, Luther contended the necessity of temporal authorities for the successful Christian Reform. The necessity results from the European power composition of the time divided into the spiritual and the temporal and the failed cases of Christian Reform before Luther as the historical context. Second, Luther's opinion on temporal authorities changed. Luther demanded that secular authorities took the initiative in solving the problem of ecclesiastical authorities in the article,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1520). On the other hand, in another article,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1523), he suggested mutual non-aggression of the spiritual and the temporal through 'Theory of Two Kingdoms'. This change related to radical political circumstances including ‘Ritterkrieg’ and agitation in Erfurt and Wittenberg. Due to the agitation of those days, Luther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secular princes was not so favorable for the Reformation and it was needed to prevent possible suppression of the Reformation by unfavorable secular princes. Lastly, Luther presented his resistance thought after Augsburger Religionsfrieden. This also resulted from political circumstances that the resistance against the Emperor as a former object of obedience emerged after feudal lords who championed the Reformation formally gathered intention through Schmalkaldischer Bund. In its essence, these three grounds demonstrate that Luther's argument and its change regarding temporal authorities had a tactical character. Therefore, 'Theory of Two Kingdoms' by Luther and the demand of obedience to temporal authorities in Peasants' war were the strategic choice of Luther for the success of the Reformation and the retention of supporters. This study possesses the following political significance. First, this study rebuts the negative evaluation of future generations which states that Luther claimed the obedience to unjust authorities, by explaining Luther's obedience thought as his tactical choice and change for the Reformation. Second, by rendering readers view Luther's ideas as a tactic and an advocate of active resistance ideas, this study elevates Luther's status as a cornerstone of modern political thought although he was not a modern political philosopher in a strict sense. Lastly, through Luther's tactical choice influenced by historical context and political circumstances despite his status as cleric, this study gives a lesson to religious extremism and Korean Protestantism trying to unconditional apply phrases of the Bible to a real life. This definitely does not intend flip-flopping following different circumstances since Luther's tactical choice implies a rational and logical decision.

韓.露 外敎關係 硏究

채희중 嶺南大學校 1977 국내석사

西獨에 있어서의『批判的 政治學』의 國家理論 : 社會國家의 改革問題를 中心으로

이국영 成均館大學校 1980 국내석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機能과 미디어 運用에 관한 考察 : 開發途上國의 政治를 中心으로

임경희 嶺南大學校 1980 국내석사

政黨의 政策形成過程에 매스콤이 미친 影響 : 第7代 大統領 選擧公約과 東亞日報 社說을 中心으로

조화형 嶺南大學校 1974 국내석사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 지역균열구조를 중심으로

서경주 慶南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박사

4月 革命時期 勞動者階層의 動向에 관한 硏究

최병섭 국민대학교 1996 국내석사

日本 外交政策 變化와 對應에 관한 연구

주선라 단국대학교 1993 국내석사

현대 國際政治에 있어서 日本의 등장은 국제정치학의 개념틀에 새로운 수정을 가하고 있다.전통적 입장에서 日本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는 그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 경제화하고 경제가 정치화 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日本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시킨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적 요소가 되었다. 더우기 1980년대 중반들어 동구제국과 초련의 붕괴, 美國의 경제적 파탄은 日本이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게했고 政治·軍事的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日本의 역할은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특유한 兩面性에 기인한 것인데, 이 양면성은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일본의 외교 행태는 國益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國益 우선의 외교정책은 어떠한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 제2장은 일본 외교정책의 基調, 제3장은 일본 외교정책의 環境과 對應, 제4장은 新民旅主義의 부상과 일본의 외교정책, 제5장은 新國際秩序의 형성에 따른 日本外交의 변화, 그리고 제6장 결론으로 되어있다. 일본외교정책의 특성은 문화적 양면성에 따른 表裏兩面의 외교정책에 의한 全方位外交를 구사하고 있으며, 意思決定過程이 복잡하고 신중하므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며, 多元性과 合議를 중요시함에도 정책결정은 소수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국제환경변화에 의해 주권을 회복한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며,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평화적 발전정책을 쓰면서도 미국의 外交路線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全方位 外交政策'을 구사하여 자국의 실리를 추구한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의 퇴조는 일본의 필연적인 등장과 국제적 책임의 분담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역대 정권이 군사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반면, 나까소네수상은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노력을 보임으로써 1970년대 이후 불편했던 미·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했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군사적 요구로 대치하므로써 미국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자국의 軍事大國化의 발판도 마련했던 것이다. 소련의 붕괴와 걸프戰으로 인한 新國際秩序의 태동은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 중심의 一極體制와 G7 중심의 多極體制로 정의될 수 있는 신국제질서는 경제적 이익이 이념을 대처하고 있으며, 1970년대 다극체제와는 달리 약소국이나 후진국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세계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新國際秩序 속에서 일본의 외교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産業大國으로써 非軍事的 役割을 들 수 있다. 이는 국제질서와 국가의 位相이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대국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와 발언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政治的 補强論으로 計算的 保守主義者들의 주장이다. 현실적 시각에서 국제적 변화를 분석하여 일본의 국가 진로를 경제적 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역할도 강조한다. 세째로, 政治大國化論으로써 세계는 아직도 갈둥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힘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치적·군사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新國際秩序라는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이 오늘날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국제평화구조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日本은 보다 능동적 역할을 주장한다. 걸프戰 이후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력·군사력의 보유를 실감하게 된다 (130억불이라는 거액의 전비를 부담하고도 세계각국으로 부터 비난을 받음). 경제대국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일본은 政治大國化-新民族主義의 방향으로 進路를 선택한 것 같다. 일본의 行動動機는 기회주의적이고 죄의식에 무감각한 일면이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國粹的 民族主義로 흐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이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departure point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Japan and her emergence as a leading 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quite plain that Japan had become an economic actor of global importance. However, the Japanese position and status in international political-military domain appear to be mismatched with those in international economic domain. With the emergences of Japanese neo-nationalism and of new international order, the foreign relations of Japan now encounter many challenges and somewhat different environments to be coped with by the japanese foreign policy. Those are what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focus on,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japanese foreign policy options in the future. The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in the first chapter, In the second chapte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oretical framework in terms of the conceptualization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policy goals. The third chapter examines i)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s of japanese foreign policy during the 1970s, ii)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rime Minister Tanaka in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i i) the golobal expansion of Japanese economic power and the disharmonies in the US-Japan partnership alliance, and iv) the Japanese policy for national security, so-called "the total national security'. The present study moves its analysis into the 'Japanese neo-nationalism' and its consequential foreign policies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neo-nationalism and its formation process, the emergence of Prime Minister Nakasone and his political belief-system, and the Nakasone's perceptions and foreign-policy behaviors, Particularly in the US-Japan relations. Then, the present study scrutinizes into the formation of new internal iona order and the changes and responses of Japanese diplomacy by analyzing the notion of new international order and its challenges to the environment of Japanese foreign relations and by providing with possible policy-alternatives for Japanese diplomacy. Finally, the sixth chapter presents conclusion and some suggestions. The conception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modified by the japanese emerg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Japan's foreign policy seemed to be that of limitation from a traditional stand-point, since Japan heavily relied on the US-Japan alliance in military-political matters and extended her every effort in the global economic expansion.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re are two approaches in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one is the "High Polities' perspective, in which the political-military matters are considerably emphasized, and another is the "Low Polities' perspective, in which other matter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besides the political-mi1itary affairs are equally emphasized as well.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utilize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e both perspectives. Today, Politics and economics are so closely interrelated that the terni politicization of economics' or 'economization of politics' is quite often used in the discipline. With the Japanese emergence as an economic super-power,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Communism, the drastic changes in the (JSSR (including the fragmentaation of the Soviet Union into Russia and other 14 independent states), and the somewhat down-graded influences of the US,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rovided with totally different settings that wi 11 result in the formation of New International Order,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ld War Era. Japan is likely to reinforce her military postur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to level her political status with her economic stand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will cause a kind of anxiety to the neighboring regions--particu1ar1y China, Korea and other Asian nations who had experienced the militaristic nationalism of Japan during World War II. The gradual increase of Japanese military power is said to fill the power vacuum created by the dwindling American influenc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olitics. It is also argued to coincide with the American strategy which calls for a larger share of regional defense-burden and a greater role of Japan in international affairs. In the midst of new international order, Japan appears to pursue her own national interests with different foreign-policy attitude and to seek a wider range of responsibi1ities and initia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aking the advantage of her economic capability. Japan seems to understands that, without some pol itical-military clouts, the economic presperity lacks the essence of power bas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nclusion, the future policy orientations for foreign relations of Japan are examined with special references to i) the option of economic superpower status with non-military role, which theorizes Japan to exert all her effort to economic and industrial matters without any nilitary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i) the option of political reinforcement in strategic thinking, that demands the compromised role of Japa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affairs and the fortification of US-Japan security relations, and iii) the option of political superpower status based on the newly formulating Japanese neo-nationalism, which dictates Japan to pursuethe achievements in al 1 economic, military and political domains without compromising her own national interests with others.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development pattern of internationa1--g1oba1 and regional as well'-relations wi 11 depend heavily on the Japanese option. Whichever option Japan may take in the future, it is of a grave consequnce not only to Japan herself but also to the rest of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

外交政策形成에 있어서 政策決定者의 認識과 役割에 관한 硏究 : 韓國 北方外交政策을 中心으로

박규복 檀國大學校 1989 국내석사

第2次大戰後 國際政治는 歐美의 諸强大國間의 權力政治였으며, 특히 超强大國으로 등장한 美國과 소련관계가 國際政治의 中心內容이 되어 왔다. 그리고 여러가지 새로운 要因들이 國際政治를 좀더 世界的인 것으로 發展시켰는데, 傳統的인 유럽체제가 崩壞하고 新生强大國인 美國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兩極體制가 형성되여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과 日本의 經濟再建, 中國의 核武裝등으로 軍事的 兩極體制와 政治的·經濟的 多極化가 혼합된 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國際社會의 特徵속에서 韓國이 안고 있는 外交政策環境중에서 중요한 것을 든다면 祖國의 分斷을 극복하기 위한 「統一外交」와 北韓으로부터의 침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安保外交」 및 經濟發展을 이룩하기 위한 「資源外交 또는 經濟外交」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韓國은 民族·國土의 分斷과 政府樹立過程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韓國의 기본자세는 共産主義에 대하여 반대하고 경계하는 反共主義였다. 이러한 자세는 北韓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심화되어 가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北韓에 대하여 적용되어 갔다. 1950年代와 1960年代의 共産主義에 대한 韓國政府의 外交路線은 共産圈國家를 대화 또는 협상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共産主義에 대처하는 길은 절대적 우위에 서서 共産主義者들의 양보를 유인하는 것 뿐이었다. 이러하였던 韓國의 共産主義에 대한 外交路線의 변화는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北韓에 대한 民族統一을 위한 연속적인 제안에서 나타난다. 최초의 중요한 변화의 조짐은 1970年의 「8.15 平和統一構想宣言」이었다. 國內外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宣言은 南北韓의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것과 平和的 수단에 의한 民族統一을 달성할 것, 그리고 南北韓이 平和共存의 시대로 들어갈 것을 제의했다. 이어서 1971年9月에는 韓國이 제안한 「南北赤十字會談」이 개최되게 되었으며, 1972年7月에는 역사적인 「7.4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다. 드디어 1973年에 「6.23外交政策宣言」이 상호불가침의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언칙, 그리고 UN 및 국제기구에의 同時加入 등을 표방하였으며, 1974年에는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의 제안에 이어서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이 천명되었다. 1980年代에 들어서자,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1年1月에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의 제의로부터 1980年代에 있었던 일련의 統一을 위한 제안들과 共産圈 國家들에 대한 변화된 政策路線과 태도의 표명에서 찾을 수 있다. 1980年代 후반에 들어선 國際政治狀況은 그 어느 時期보다 더 자주적이면서 독자적인 外交的 對應力을 요구하고 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류속에서 韓國도 北方外交와 같은 實利主義 外交路線을 취하여 계속되는 國際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한국은 國際平和와 協力을 위해서 호혜 및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政治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을 포함하는 모든 國家들에게 門戶를 개방할 것이며,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표명하는 1988년의 「7.7특별선언」이라고 약칭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의 北方外交에 대한 평가와 기대는 고무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허상적인 영향은 경계되어야 한다. 또한 經濟的인 관계가 政治的인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北方外交를 추진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ision maker's role and perception in the 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of reality and his interpretation of the policy situation: in what manners he looks at and perceives the given historical experiences; how he was eventually influenced by them; in what fashion he reacts to them; and in what way his images, values, ideas, and belief system have been changed with respect to the shift in foreign policy-making. For a systematic discussion of the subject matter, the present study adopt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is based on the multi-factor (that is, multi-causal and multi-level) analysis of foreign policy. Among many known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erse, the most related theoretical works by William D. Coplin, K. J. Holsti, James N. Rosenau, Joseph Frankel, and Richard C. Snyder have been carefully reviewed in order to derive a conceptual scheme from the existing literatures. With the analytical framework established, the present research tries to employ it to the shift of foreign policy orientation in Korea--widely publicized and debated nowadays as the so-called "Northern Diplomacy or Policy." Thus, the subject matter of research is concerned with the analysis of "how 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affected the policy changes of Korea towards the Communist bloc and what the decision maker's role had been in the emergence of Northern Policy formulation. In this research on foreign policy making, the decision maker can be defined as an individual who takes an important and final part in formulating the decision with formal power and position, which are officially and legally assigned by the consitution or other law. Thus, in the formtulation of Korean forign policy, the President (except the Premier in the Second Republic) has the supreme authority and role as the ultimate and final decider. In addition,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s considered to be a consequential response to the definition of a situation or condition, with which a nation is confronted, in this study. The present study, therefore, makes a scrutiny into the international setting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cy environment of Korea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changing trends in global politics of nations, and the decision-maker's role and perception and its connections with other related factors. The basic policy orientation of Korea in the 1950's and the 1960's had been based on the stubborn anti-Communism ideology. It stemmed from the rigidity of bipolar politics,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stood against each other, and the consequence of Korean War, which had stiffened not only the American-Soviet rivalry but also the hostile South-North Korean confrontation. Hence, the anti-Communism attitude of foreign policy orientation had been carried out by adopting the so-called "Halstein Doctrine" and was highlighted by the moves to terminate the diplomatic ties with Mauritania in December 1964 and with Brazzavile Congo in May 1965, because they established formal politic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1970's, However, there was a series of proposals towards North Korea for peaceful unification. They clearly indicated that the basic policy orientation, in which South Korea never accepted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as a full counterpart for dialogue or negotiation, was slowly evolving into a new direction. The first manifestation of policy shift was the "8.15 Declar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1970, and, then, the "South-North Korean Red Cross Conference" was held in September 1971. Finally, in 1972, the historical "7.4 Joint Communique" was announced, and it was followed by the "6.23 Seven P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1973. Unlikely the previous confrontation of hostility, the two Koreas proposed and counter-proposed some tension-easing measures, such as the non-aggression and non-interference pact, the joint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mutual reduction of arms and military size, and so on, to each other. During this period, the role and perception of South Korean decision-maker may well be explained by the term of "incrementalism," by revealing some gradual and slow changes--albeit small--from the early 1970's. In the early 1980's, the inter-Korean relations took a totally different mode with the proposal of summit meeting between the two heads of governments, the suggestion of 20 pilot projects, the proposal of practical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various contacts with North Korea on a range of wide issues. Furthermore,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1988 Seoul Olympic Games, South Korea initiated a new policy shift--the Northern Diplomacv or Policy--with vigor, and, in reality, the new efforts have been hadsomely paid in relations with the Communist bloc, particularly with the East European nations--but not with North Korea at all. However, the reaction of North Korea appears to be very important, because it direct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Northern Diplomacy of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decision maker's perception and role in the formulation of foreign policy in reference with the emergence of Northern Diplomacy seem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necessities from domestic politics and condition, the ever-changing policy environment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upgraded national status and prestige of Korea, and the heightened economic capability and position deriving from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Meanwhile, the decision-maker's perception on North Korea seems rather unchanged, but the eagerness to open an era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seems to bave been greatly elevated, more than ever,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national unification--if not, the peaceful and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us, the paramount task of national unification becomes not only the highest goal of Korean foreign policy. But also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Korean politics in the decision maker's role and perception.

美國과 蘇聯의 軍事介入事例 硏究

이석희 檀國大學校 1990 국내석사

本硏究의 목적은 ① 미국과 소련의 전통적인 外交路線에서 군사개입에 대한 政策的 本質은 파악하고 ② 어떠한 紛爭과 狀況속에서 軍事介入이라는 외교정책수단이 選擇되었는지를 이해하고 ③ 선택된 미국과 소련의 개입사례를 통하여 개입의 目的과 過程을 살펴봄으로써 介入對象國들에 있어서 介入主導國들의 국가이익이 어떠한 상충형태 또는 갈등형태(conflict behavior)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硏究目的을 위해 本硏究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개입사례를 比較 ㅒ析하는 비교연구방법을 택하여, 각 事例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내어 美·蘇 軍事介入의 성격과 시대에 따른 特徵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第 1 章에서는 본연구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에 대해 論하였으며, 第 2 章에서는 James N. Resenau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군사개입의 槪念 및 국제정치적 性格과 類型 그리고 誘發要因 및 波及效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第 3 章과 第 4 章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介入目的과 過程을 연구 ·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Dominican Republic 개입(1965년)과 Grenada 개입(1983년), 소련의 Czechoslovakia 개입(1968년)과 Afghanistan 개입(1979년)을 選擇 · 分析하였다. 第 5 章에서는 개입사례를 분석한 것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事例 및 時代的 특징을 파악하고 軍事介入의 국제정치적 性格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군사개입 (Military Intervention)이란 한 국가(介入國 또는 介入主導國)가 다른 국가(被介入國, 介入對象國 또는 介入?牲國)에 대한 행위로써, 위협적인 手段과 方法을 동원하는 獨斷的인 간섭으로, 피개입국의 權威體系를 목표로 하면서, 개입국과 개입대상국 사이에서 상호작용 행태의 정상적 범주로부터 離脫하여, 被介入國의 국경을 侵犯하거나 또는 국경내에서, 介入國의 일방적인 意思決定을 통하여, 被介入國의 主權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외교정책 類型보다도 더욱 獨斷的(dictatorial)인 정책결정행위의 産物인 군사개입의 事後結果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介入主導權과 介入對象國의 外交, 經濟, 軍事 · 政治的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요청된다. 동시에 介入主導國 指導者의 성격이나 관료조직의 逆動性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사개입의 가장 중대한 발생원인은 國家利益追求의 意志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과 그러한 사건들의 進行과정이 개입주도국의 국가이익에 대하여 逆機能的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可能性과 기회가 확실한 경우에 개입주도국은 개입대상국과의 전통적 관계가 好戰的 ? 敵對的이든 간에 군사개입행위의 목표대상이 政府 또는 反政府이든 간에 관계없이 개입하면서 높은 수준의 강력한 國家利益追求의 意志를 보여 왔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 직접적인 衝突을 피하면서 그들의 주도권 아래에 있던 국가(bloc nations)들과 제 3세계 국가(the Third World)들에 대해서 政治理念 · 地理的인 요인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國家利益을 유지 ·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개 입 을 斷行했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의 개입은 時代에 따라 성격이 변화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의 개입은 國際政治秩序를 지배해 오던 견고한 냉전체계(the Cold War System)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 국가라도 더 그들의 理念的 支配에 두기 위하여 개입을 하였다. 이러한 개입은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美·蘇의 理念的 대결의 성향을 보여 왔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의 美 · 蘇의 군사개입은 변질된 성격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의 堅固했던 냉전체제가 弛緩되면서 미국과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국가에서 反美感情이나 脫空共産主義 운동이 발생하자,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현상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根絶시키기 위해 초기에 군사개입을 단행하여 親美勢力 또는 親蘇勢力의 立地를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은 외교정책의 基本命題인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과 미국에 의하여 創出된 세계질서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현상유지정책(status quo Policy)을 根本으로 하여 군사개입을 단행하여 왔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增大되는 실질적인 요인으로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이상주의적 낙관주의(idealistic optimism)를 지적할 수 있다. 소련은 傳統的 외교정책인 팽창주의 정책과 서방세계와 접하고 있는 국경지대에 완충지대를 구축하여 地理的 · 空間的 槪念의 國家安保를 추구하기 위하여 군사개입을 단행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와 反蘇 運動이나 脫共産主義 운동 등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운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그들의 戰略的 지역에서 발생하는 反蘇 또는 脫共産主義 운동에 대하여는 군사개입을 외교정책의 手段으로 선택하였다. 미국의 도미니카 군사개입 (1965년) 의 경우, 도미니카가 傳統的으로 親美國家였으나 Bosch 政權이 등장하면서 점차로 親蘇主義的이면서 쿠바接近的 성향이 표출되게 되었는데,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군사개입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노선인 몬로선언(Monroe Doctrine)을 재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미국으로서는 도미니카가 또 다른 쿠바(another Cuba)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중대한 誘發要因이 된 군사개입이었다. 그레나다에 대한 군사개입(1983년)은 國際社會에서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개입으로써 미국의 떨어진 威信을 회복하기 위한 개입이었으며, 소련의 傳統的 外交政策인 팽창주의가 미국과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浸透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강한 반발의지의 표현으로서, 특히 미국민의 보호라는 名分을 앞세워 複數國에 의해 개입하였다. 소련의 체코에 대한 군사개입(1968년)은 소련과 서구와의 理念 · 地理的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전통적인 對체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이었으며, 동구 위성국지역에서 脫蘇 · 脫共産主義 運動에 대한 소련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천명하기 위하여 制限株권 理論인 Brezhnev Doctrine을 선언하면서 바르샤바 4개국과 함께 斷行한 개입이었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개입(1979년)은 전통적 소련 외교정책인 괭창주의의 일환이었으며, 國際政治經濟的으로 점차로 중요성이 증대되는 中東 원유공급지에 접근하여 소련의 경제적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國際政治經濟의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입 이었다. 이와 같은 미 · 소의 군사개입사례들을 시대별로 나누어 性格을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도미니카 개입과 소련의 체코에 대한 개입은 1960년대 냉전체제에 있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左傾化와 체코의 反蘇的 民主化운동을 막기 위한 개입이었다. 그리고 두 가지 개입사례가 모두 미 · 소의 세계2차대전 議ㄽ 지배권을 행사해 오던 지역에서 親蘇와 脫蘇의 政治理念的 離脫을 막기 위한 개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의 그레나다와 아프카니스탄의 개입은 1960년대의 개입 성격과 달리 미국은 國家威信과 美國民의 보호를 위해 개입하였으며, 소련은 그들의 전통적 팽창주의정책과 질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실질적 國家利益을 위한 개입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개입성격의 변화는 1960년대 資本主義와 共産主義의 理念的 對立인 냉전분위기가 1970년대말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국가이익과 國際體制에서 그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려는 국계체제의 분위기가 변한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의 군사개입의 성격은 脫共産主義 운동과 左傾化운동, 民主化운동 등으로 기존 지배권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의 성격을 띄우고 있었다 . 미국과 소련이 비록 국제정치에서 초강대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는 하나 전통적 外交路線의 재천명 만으로는 國際社會로부터 그들의 軍事介入行爲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얻어낼 수는 없는 짓이다. 따라서 외교정책 手段으로서 군사개입은 국제사회에서 公約의 遵守, 國家利益의 追求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危險과 負擔을 계산하여,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느 정도의 효용과 효율성이 있을 때 선택되는 것이 오늘날 國際政治의 現實이다. The subject matter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military interventions--particularly those by the US and the HSSR--and its effects in international politie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military intervention has been operationalized by the following six criteria of basic definitional elemments: ① the dictatorial interference, ② the sovereignty violation, ③ the convention-breaking character, ④ the authority-oriented nature, ⑤ the decision-making on the selfish national interest, ⑥ the penetration into the recognized boundary. This operational formulation of military intervention can narrow the subject to a manageable proportion and prevent all foreign policy interactions from being treated interventionary. Thus, the military intervention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conception surh as influence, involvement, power interactions, and other forms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urposes of th 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 to probe into the policy essence of superpower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ir routinized foreign policy and to understand the types and circumstances of conflict in which the policy actions of military intervention are preferred over other alternatives; ii) to examine the effects of superpower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o inquire on the inducement and consequence of superpower intervention: and iii) to analyze the patterns of conflict between the intervener and the intervened by observing the goals and process of mi1itary intervention carried out by the US and the USSR. To do so, the present study has selected four cases of superpower military intervention: the US intervention into the Dominican Republic(1955), the US intervention into the State of Grenada(1983), the USSR intervention into Czechoslovakia(1968), and the USSR intervention into the Republic of Afghanistan(1979). In the case of the Dominican Republic intervention, the US intended to prevent the Bosch administration from becoming, more and more, pro-Soviet and pro-Cuba and to maintain the pro-American government in the Dominican Republic. While confirming the Monroe Doctrine, tile Cuban experiences in the 1950s played a vital role in adopting the military intervention policy. In the case of the Grenada intervention, the primary goals of military action seem to have been the restoration of American prestige and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safety of American nationals in Grenada. Even though the US was the main intervener undoubtedly, the actions of military Intervention were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s of the OECS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and, for the issue of legality of intervention, the formal requests of the OECS were repeatedly cited. However, the real meaning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was the US determination that the US will never allow the USSR expansionism in the geographical proximities. In the case of the Czechoslovakia intervention, the USSR was quite unwilling to break the traditional relations with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particularly with czechoslovakia. In doing so, the USSR made it clear that the sphere of Eastern Europe is vitally importan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Soviet Union Thus, the actions of military intervention were carried out with the assistances from the Warsaw Pact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Afghanistan intervention, the strategical intention was to approach to the Middle East oil field, of which importance becomes more and more recognized, and to expand the domain of USSR influence in the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refore, the USSR was ready to intervene by itself--with no other countries' assistances. However, due to the resistances of Mujahedin, the Afghanistan intervention was often compared with the American intervention into the Vietnam. In conclusion, the policy of military intervention is more influential in international politics than any other patterns of foreign policy, and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vener and the intervened need to he carefully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military intervention. At the same time, the decision to intervene is often made at the high level of domestic hierarchy, the personal traits of top decision-makers and the dynamics of bereaucratic structure arc required to be examined in detail. As long as international politics carries the characteristic of power politics, the military intervention seems to be available as an option to the nations with power. Therefore, the advanced studies on military intervention are all the more requir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