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결혼이민사증 발급정책에 관한 연구

백종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In the 21st century, the globalization is proceeding rapidly due to the fast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This is because the migration of the population among countries is as easy as that.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in the childbirth rate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etc. provide trigger factors for the migration of population among countries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ones. Currently, Korea is also suffering from a decline in absolute population and a shortage of producible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Various national policies can be considered to solve such these kinds of social problems. One of them is to increase the net inflow population rather than the net outflow. In other words, it is to secure the absolute population and labor power by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into the domestic. The inflow of foreigners does not end with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ers, but has the task of making a unified society by fusing the Koreans and foreigners. For this purpose, policy makers shall make efforts to ensure that good qualified foreigners can be introduced by the type of foreigners who are inflowing into Korea. Especially, marriage migrants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Korean nationals and have children of Korean nationals. Eventually, they live in Korea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So, it is required for a special attention to them because of these reasons. Over the past decade, the sudden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n society has caused considerable social adverse effects. As a result, the immigration policies for inflowing marriage migrants gradually have strengthened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There are often the case occurr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who have the authenticity of marriage, suffer damage through these policies. For this reason, policy makers need to improve some problems of their current issuance policy of marriage migrant visa in terms of basic rights based on cases and constitutions etc. of advanced countries. The engagement (fiance) visa shall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procedures of issuance of marriage migrant visa.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get married after having enough courtships with the opponent person by issuing the engagement (fiance) visa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f the courtship between a foreigner in the aspect of individuals. Also it can reduce the cost of national integration in the aspect of society.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pplying for the issuance of marriage migrant visa are required to be expanded to the Immigration Offices in Korea without confining it to the Korea Diplomatic Mission abroad. Using this system in Korea, thereby, it will be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the public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requirements for issuing marriage migrant vis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th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income requirements so as to prevent the Korean national and his/her spouse suffering from the disadvantages in good faith. The request for the inviting person to meet income requirements is a condition to prevent social costs such as the situation where the spouse of Korean national receives public assistance etc.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income requirements through evaluating the broader economic capabilities of the inviter and the invitee. As husband and wife communication conditions, the language requirements shall be switched from the pre-requisite requirement into the post-requisite one. Even if it is decided by the comparison based approach between the cost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State and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individuals, the intervention by the State on the level of husband and wife communication is excessive. 21세기는 통신, 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는 각 국가 간에 인구의 이동이 그 만큼 용이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론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출산율과 노령인구비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 간에 인구이동의 촉발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역시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절대인구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가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로는 순유출 인구보다 순유입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즉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를 늘려서 절대 인구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유입은 단순히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융합되어 하나의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숙제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유입되는 외국인의 유형별로 양질의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한국인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 역시 결국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거주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의 갑작스런 국제결혼 증가는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유입정책은 점차 그 조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오히려 지금은 혼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입안자는 현재의 결혼이민사증 발급 정책을 선진국의 사례와 헌법 등에 기초한 기본권적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사증 발급을 위한 절차의 개선방안으로는 약혼자 비자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과의 교제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약혼자 비자를 발급함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상대방과 충분한 교제 후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국민통합 비용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 결혼이민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행정기관을 재외공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출입국사무소로 확대함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사증 발급 요건의 개선방안으로는 소득요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국민과 국민의 배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초청인에게 소득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배우자가 공적 부조를 받는 상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건이다. 반면에 헌법 등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초청인 및 피초청인에 대한 폭넓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여 소득요건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부부간 의사소통 조건으로서 언어요건은 사전적 구비요건을 사후적 요건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통합비용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더라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이민관련법의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손병덕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이민 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 분석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각 이민관련 법이 어떤 정책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주장하는 이민정책이 어떤 고객정치의 유형을 취하고 있는지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주요 이민 관련 법제들이 어떠한 정치적 배경과 목적에 따라 입법화되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입법과정의 정책결정자와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정부별 이민정책에 목적에 따라 정책유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체류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법률적으로 많은 시도를 해왔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급증하는 이주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입법자(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던「국적법」과「출입국관리법」을 전폭적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1999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03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 2013년「난민법」등을 제정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6개의 이민관련법의 제정에 중점을 두고 개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국회의 심의·의결과정과 국회회의록과 상임위회의록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입법사례 분석 결과,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 분석모형’에 의거하여 정책결정의 중심으로서 국회의 입법과정의 중요성과 정책유형에 따른 중요한 정치행위자가 다르다는 것과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 유형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정책결정의 중심이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이뤄진다는 명제는 더 이상 모든 정책결정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즉, 정책비용과 정책편익이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는 다수결정치에서는 행정부가 정책의제의 제안과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유형의 영역에서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이민정책은 기존 정치경제학적 모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흔히 정책편익은 집중되고 정책비용은 분산되는 고객정치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가정이 본 연구에서도 일부 검증되었다. 이민관련법들은 제정 시기에서는 정부의 필요성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유형이 다르게 분류되지만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고객정치 유형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입국관리법」은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의제의 설정과 제안 및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정책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분산되는 다수결정치로 보았다. 또한 정책편익이 특정 관련 이익집단에 집중되어 첨예한 집단 간의 대립 양상을 띠었던 고용허가제도입에 관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익집단정치로 보았다. 그 외「재외동포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및「난민법」은 전형적인 고객정치의 특징으로 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관련법들은 정부별 이민정책의 목표에 따라 또는 정치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책유형이 변환되어 결국에는 고객정치의 유형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윌슨의 ‘정치적 비용편익분석모형’에서 시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형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이민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 관청형성모형을 통한 세출예산분석을 중심으로

정노화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The dissertation attempts to disclose the crit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mmigration policy and consequently to propose ideas for improving the governing system as well as for correcting the immigration policy itself. The research employed the so called Bureau Shaping Theory (BST) proposed by Dunleavy to show the features of bureaucratic behavior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As known, there are almost 1.8 million foreign immigrants in Korea as of 2014. The Korean government faces a new mission to cope with changing environment. They should well get manage to implement the immigration policy in the global age. It tested the performance made by Korean bureaucrats with immigration policy. For effective work, it focuses on the expenditure side of the policy. In other words, the research deals with expenditure budget to point out the key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The research also targets three major fields of immigration policy: policy on foreigner, policy on foreign workers, policy on multi-cultures. Those sub-immigration policies involve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rea-wide metro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here street level policies are implemented. The dissertation collects data from thos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each three fields. The budget data ranges from 2008 to 2012 (5 years), classifying in core budget, project budget and special project budget. The bureau shaping theory divides the expenditure budget in three groups as above. BST also classifies the expenditure budget in delivery, transfers, and control in function. The Dunleavy's bureau shaping theory targets to capture the behavior of bureaucrats with implementing the classified budget. The research also follows the Dunleavy's and applies BS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budget of thos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ssociated with Korean immigration policy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bureau shaping theory would well be applied in understanding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First, those bureaucrats are disclosed to make their best efforts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 not the public interest. For example, they have tried to earn more core budget, bureau budget. Moreover, they conducted hiving-off and hiving-on strategy to avoid the burden and to take easy parts in implementation. Second, they also control those sub agencies with subsidy, grants and related budgets in an effort to enjoy the bureau shaping strategy. Third, they input doubled budget in the competition with other governments and agencies. It generated unnecessary programs and budgets to maximize their influence and bureaucratic power. Fourth, they failed to accommodate regional attributes to proceed the immigration policy. The implementation follows top-down, failing to collect opinion from policy beneficiaries across the nation. The work finally proposes the followings: First, there must be a policy control tower to balance budget and projects among agencies. The new policy tower will align those relat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budgets and policie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philosophy. Second, there should be a strategic immigration policy, otherwise it is not easy to cope with current dilemma: a consolidated planned policy is expected to make the bureau shaping strategy ineffective. Third, they better accommodate resources from private sector for better immigration services. Both top-down and bottom-up immigration policy will hep them maximize the policy effect through full activation of regional resources. The study also has some limits in terms of focusing on budget only and the behavior of bureaucrats. However, the research also deserves in terms of exploring the domain of policy providers in contrast to the current research of dealing with policy beneficiary side. The resear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Korean governments to review what they have done and to prompt what they should do. Key words : Korea Immigration Policy, Foreign Policy, Foreign Workers Policy, Multi-cultures Policy, Bureau Shaping Theory, Expenditure Budget Analysis, New Public Management, Delivery System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한국에는 약 18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는 대전광역시나 강원도보다 많은 인구이며, 전라북도의 인구규모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도 2008년 700억 원 규모에서 2014년에는 9,000억 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커졌다.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예산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누가, 그리고 어느 부처와 기관이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어느 기관과 개인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민과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잡음과 시정의 요구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관청형성이론에서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이며, 예산의 극대화 등을 통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기관의 효용 극대화(인력확대, 기관 규모 확대, 부서관리의 용이성, 변화의 용이성, 영향력, 만족감)를 추구할 것으로 전제한다. 전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공익적 관료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정부의 규모와 공직사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관청형성이론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 세 가지 정책을 선정하였으며, 각 정책에 대하여 중앙, 광역, 기초 단위에 관련한 기관들을 선정하고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기간(2008년-2012년)에 한정하여 그 기관들의 세출결산서를 분석하였다. 세출결산서를 관청형성이론에 따라 핵심예산(core budget)과 관청예산(bureau budget), 사업예산(program budget), 초사업예산(super-program budget)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전달(delivery)기능, 이전(transfer)기능, 통제(control)기능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이 전달되고 이전되는 전달체계를 따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의 결과로 얻은 결론으로는 관청형성이론의 전제와 같이 이민정책과 관련한 거의 모든 기관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는 핵심예산 및 관청예산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관료의 이기적 행동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선호하는 업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사용하는 관청형성전략으로서 외분봉(hiving-off)와 내분봉(hiving-in)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민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으로 분산시키는가 하면, 내부의 부서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비슷한 욕구를 보이기도 하였다. 기능과 전달체계에서도 관청형성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부처의 하위기관이나 교부금으로의 통제, 사업예산과 관청예산으로의 이전을 통한 통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혁되어야 할 부분으로 정책면에서는 세 가지 정책으로 분화되어 있음으로 인한 사업의 중복과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였다. 각 부처에서 대상과 정책에 대한 관할권 경쟁이 심화되었고, 서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 예산과 프로그램이 늘어났지만 효과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세 가지 정책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사용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집행구조와 민간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중앙의 정책을 하향식(Top-down)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한계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민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예산과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설치를 통해 정책이 통합되고 예산이 기관에 맞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신공공관리론적(NPM)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즉, 내분봉, 외분봉 등으로 숨겨져 있는 기능을 드러내고, 사업예산에 치중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들에 대하여는 전달체계를 과감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략적 이민정책(Strategic Immigration Plan)의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민이 강력히 요청되는 국가로서 사후처방적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이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 앞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밀착형 이민정책(Community Based Immigration Policy)의 전달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이민과 관련한 정책들은 모두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고, 수요자의 필요(needs)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개별 정책과 지역별, 과제별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으로 관련정책, 과제, 지역 등을 한 번에 통합적

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 외국인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손다선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지방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활용에 관한 연구 -외국인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손다선 지도교수 문원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로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인구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감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감보다는 사 회적 요인에 의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인구의 양 적 측면과 지역간 인구 불균형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 문제로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 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율로 출생자에 비해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의 데드크로스 상황이 발생되 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구 구조상의 불균형 문제로 고령인 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제조업의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와 의료 및 연금 체계에 대한 커다란 수요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중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 로 인한 인구 구조의 경우 단시간의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방안들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시책으로 서서히 인구 증가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지역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은 우선 수도권과 타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 계 여러 나라들이 이에 대응한 여러 정책을 내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책 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환경ㆍ문화적 요인과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정책 중 지방소멸 위험지 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숙련기 능인력 제도에 대해 살펴 보고,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으로 인한 지역의 정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을 독일·스웨덴·일본 등 해외의 이민정책과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분석해 봄으로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외국인 정책을 잠재적 해결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에 우수 인재의 영입과 정착을 위한 지역특 화형 비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숙련노동자 를 유치함으로써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보려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에 대한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행되 고 있는 정책의 목적과 정책의 대상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외국인 정책이 정주가 아닌 귀환을 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가족결합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가족들을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한다면. 더불어 인구소멸지 역의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의 경우 지역 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한다면 교육을 받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안정적 시행하려면 하나로 통일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중심 거점 혹은 관련 부처들을 연결하는 협력 거점 을 통해 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시행은 지역의 경제적 요구와 사회 및 문화적 고려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인력 및 숙련노동자를 확보하여 정착시킨 다면 지역의 발전과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제어 : 지방소멸, 인구감소, 외국인정책, 외국인 인력 활용, 외국인 인력정책,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관한 연구 : 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강정향 성결대학교 2017 국내박사

한국사회는 유입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화합 공동체 형성 및 사회갈등 방지 등을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교육할 전문 인력인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민·다문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량개발과 관리는 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량 요인들을 밝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적 측면에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인적자본이론과 선행연구 고찰로 선정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총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이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고, 또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법무부(주관) 위탁교육기관에서 양성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중에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2016년 한국사회이해 강사로 등록되어 직무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1.0과 AMOS 18.0의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전문직업성, 사회통합지향성 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과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Cronbach α 계수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AVE와 CR값의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인적 자본 중 ‘교수역량’과 ‘보수교육횟수’가 전문직업성의 ‘전문조직 준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문직업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 역량’이었고, 전문직업성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 역량’과 ‘보유 자격증의 총 수’, 그리고 ‘보수교육 횟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은 전문직업성의 ‘전문조직 준거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가설 3의 분석의 결과로는 심리적 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전문직업성의 ‘전문조직 준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문직업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고, 전문직업성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기효능감’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가설 4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는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에 인적 자본 중 ‘교수 역량’, ‘보유 자격증의 총 수’, ‘보수교육횟수’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인적 자본 중 ‘교수 역량’, ‘보유 자격증의 총 수’는 사회통합지향성의 구성요인 중 ‘이민자욕구에 대한 반응성’, ‘포괄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 이 세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가설 5의 검증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네트워크’는 사회통합지향성의 구성요인 ‘전문적 서비스’, ‘이민자욕구에 대한 반응성’, ‘포괄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 4개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섯째, 가설 6은 심리적 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사회통합지향성의 구성요인인 모든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낙관주의’는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곱째, 가설 7의 검증 결과, 전문직업성 중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 ‘이민자욕구에 대한 반응성’, ‘포괄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 4개의 모든 구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문조직 준거성’은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와 ‘이민자 욕구에 대한 반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 고취와 사회통합지향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성과 향상

저출산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김진명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저출산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김 진 명 지도교수 문원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문제점에 서 시작하였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연령도 낮고 한국인 들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근무하고 있으나 가족동반이 불허되 어 있고 영주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체류의 안정성과 기본적 인 시민권이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는 단순히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총 출생아의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 세가 계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 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영주권전치주 의는 일반귀화에 한 해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되어 당분간은 실험적인 단 계를 거치도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법무부의 영주 자격전치주의 정책은 동포사회나 시민단체의 요구나 지지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법무부의 연구용역 이후 10년 이상 지금까지 영주권제도를 다룬 수많은 연구들은 모두 전치주의를 논급하고 일관되게 제기하는 권리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의 논란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제에도 여 전히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 내용에서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통 해 우리나라에 앞서 겪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 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독일,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필요성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활 용하고 있는 기업 현장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다. 2004년부터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공식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 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 혹은 내국인으로 메꾸어지지 못한 산업현장 (제조, 건설, 농축산업)에 외국인이 보완적인 생산인력으로 공급되어왔다. 이는 단기순환원칙의 고용허가제를 넘어서 ‘정주 가능한 외국인력’으로 서 숙련기능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경로’를 다양하게 개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2011년 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업무숙련도’와 ‘사회통합의 수준’을 검증하 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비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는 2017 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제도(E-7-4)’로 이어져 오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로서 숙련기능외 국인력이 논의되는 것 외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숙련기능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족과 구조 변화의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단기적 차원에서 현재 기업 현장의 생산동력을 유지할 노동 인력 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다양 한 해법 중 하나로써 외부인구의 유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숙련기능 외국 인력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주제어: 생산연령 감소, 외국인력정책, 영주권, 저출산사회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서연 성결대학교 프라임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Korean people’s multicultural 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provide a direction for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measures to improve Korean people’s acceptance of the policy. Although the government recently has implemented a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policy, Korean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This has caused disputes o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It will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govern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will be an obstacle toward the path of a genuine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the effects of Korean people’s multicultural awareness on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this research, Korean people over the age of 19 in regions where more than 10,000 immigrants live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on the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n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important factors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were composed of personal identity, perceived threats, and attitude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effects of such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analyzed. Moreover, the mediated effects of the social integration type preferred by Korean people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veloped: First, ethnic factors in personal identity had no effect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hile civil factors showed positive (+)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Second, perceived threats had negative (-)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Third,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in the attitude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showed positive (+) effect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hile ethnocentrism had negative (-) effects.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ed effects of preference by social integration type betwee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t was revealed that assimilation had mediated effects only with civil factors, perceived threats,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while multiculturalism had mediated effects with perceived threats,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ethnocentrism,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However, mediated effects between discriminative exclusion and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not detected. Among the last control variables, education level had effects on each parameter and dependent variable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preferred the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and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Korean people’s acceptance of the policy: Firs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required to improve awareness of civil knowledge and directivity for multiculturalism. This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not only at schools but also at lifetime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nurture experts and conduct training. Second, projects to increas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should be expanded to resolve perceived threats and reduce ethnocentrism.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put its utmost effort into helping immigrants blend into Korean society harmoniously and increase the multiculturalism acceptability of Korean people so that they can embrace a multicultural society without resistance. Third, when it comes to developing and systemizing a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model, it is required to form a social consensus and reflect their opinions. That is, it is most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help Korean people fully understand the direction and plans of its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o ask for acceptance.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by preparing opportunities for Korean people and immigrants to get along well and communicate and harmonize through such programs. 본 연구는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정책 수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통합정책과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민자 유입의 증가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역차별 인식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사회통합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1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다문화 인식의 구성 요인을 국민 정체성, 위협 인지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고 이 요인들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이 선호하는 사회통합유형이 다문화 인식과 사회통합정책 수용의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민 정체성 중 종족적 요인은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시민적 요인은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협 인지도는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중 다문화 지향성은 사회통합정책 수용에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자민족 지향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 인식과 사회통합정책 수용 간 사회통합 유형별 선호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동화주의는 시민적 요인, 위협 인지도, 다문화 지향성과 사회통합정책 수용사이에서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주의는 위협 인지도, 다문화 지향성, 자민족 지향성과 사회통합정책 수용 사이에서만 매개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차별적 배제와 사회통합정책 수용사이에서의 매개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 통제변수 중 학력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동화주의 및 다문화주의를 선호하고 사회통합정책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국민의 정책 수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 소양 인식과 다문화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학교 교과 과정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위협 인지를 해소하고 자민족 지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민자를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문화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심리적· 인적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혜경 성결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아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생활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사회통합, 실업률 증가 등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정주형 취업이민을 유치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도래할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가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각도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자 상호협력의 대상인 동료로서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국사회의 조직에서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은 사회통합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우선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지닌 무형의 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인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한국인네트워크는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국인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사회적 신뢰에서 동료신뢰와 공공정책신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특정일반인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적 규범에서 조직의 비전공유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자본에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은 모두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적 자본에서 역량인식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차별성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인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조직시민행동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영향관계를 밝혀 낸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한 이론적 시사점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조직시민행동 증진을 위해 한국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동료신뢰와 조직의 비전공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공공정책의 신뢰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심리적자본과 인적자본 지각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증가할 미래 조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조직시민행동 영향요인을 연구하여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인적 자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정책이 도입되고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 인적자원개발,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 등의 관련 연구 자료로 사용된다면 본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국가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해경 성결대학교 2012 국내석사

한국 사회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총각들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저 출산ㆍ고령화ㆍ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형태와 국가의 이념과는 관계없이 국제 이주가 자유롭고 보편화되면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가 공존하며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 여성과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를 향유하며 성장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국가정체성은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과 관계가 있는지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떠하며 어떠한 특성들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용인시, 여주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2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베트남 출신여성이 43%로 가장 많고, 연령은 39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여성이 67%로 많았다. 남편과 살고 있는 여성이 68%이며,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71%로 나타났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77%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국가정체성은 나이가 젊으며, 학력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생활만족도가 높지 않을 때 종족형, 시민형, 혼합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는 국가정체성의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국민정체성 The eyes of the world have been centered on Korea since the Seoul Olympic Games, also with aid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se developments enable many bachelors having difficulty in getting married due to their low social position to marry women from various countries, and now the number of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is increasing. As the international immigration becomes free and generalized regardless of the national form or ideology in this era of the lower birth rate, the aging population and globalization, and also people from multiracial,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countries live together,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become part of our society. As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are from different social environments and cultures from Korean women, I pay attention to their national identity, and which factors are related to their national ident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hich factors have an effect on building up their national identity. 211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in this study reside in Suwon, Ansan, Siheung, Anyang, Yongin and Yeoju. A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SPSS WIN 18.0 and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distribution. T-test, an independent sample,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national identit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Vietnamese women take up about 43 percent of the whole, most of them are under 39 years old and about their education background, 67 percent of women finished their high school. About 68 percent of women live with their husband in a stabilized residential environment. About 71 percent of women have lived in Korea for less than 5 years. About 77 percent of women couldn’t obtain Korean citizenship yet. Second, if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are young, healthy, unemployed, and having little formal schooling, their national identity is shown high in the form of a tribe, a citizen and mixture. Third,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regard the civil factors of the national identity as being more important than the tribal factors of the national identity. Key words: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the national identity

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병덕 성결대학교 2017 국내석사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적응과 정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시작하였다. 민과 관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이 크게 실시되었으며, 다문화 붐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성으로 한국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의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가족구성원으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로의 통합과 동화가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 결혼이민자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동화의 요구를 받는 제약 속에서도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정착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될 것을 요구받고, 일차적인 생활공간을 가정영역으로 제한받는 결혼이민자들이 사회 주체로서 자신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발생되는 자기효능감이 취업과 직장 내에서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있어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일정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장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직무만족이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직무만족을 조직몰입과 구분하여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중 어떠한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중 어떤 요인이 생산성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인 경기도 김포시 및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외국인관련 단체 등의 기관 이용자 및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거주 중인 재가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25일간 총 330부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285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조사도구는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생산성 척도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Cronbach’α를 산출하였고,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이 34.96세로, 학력은 고졸미만이 55.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고졸이하라는 점은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79.2%로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인화된 자기효능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은 응답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개인의 특성 및 현재 상황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보다 직무만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에서 직무만족에 따른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생산성의 관계가 주요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직장 내의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개설하여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