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과학수사체계의 실태 및 발전 방안

장옥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공군의 과학 수사 체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타 과학수사연구소와 중앙 수사대를 비교하고 수사관의 능력 및 선발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군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수사 신뢰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군 과학수사능력 향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사관의 업무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2009-2013년까지의 공군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하였고, 공군 수사관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적으로 완벽한 과학수사체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군의 과학수사조직의 불완전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과학 수사 인원 부족에 따른 일반 수사관의 업무 부담감, 일부 산간 지역의 신속한 사고 지원 불가, 수사관 선발 및 양성, 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공군의 과학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공군 헌병단 중앙수사대의 효율적 조직 개편 방안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수사 및 과학수사 요원의 선발 절차 수립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폭발사고시 효과적인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전상근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Accidents and terrorist acts that utilize explos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nd thus require a prompt investigation for the arrest of the culprit. However, such investigations are often me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vastness of the crime scene, restrictions on approaching the scene, fragility of the evidence, complexity of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spite of such facts, scientific investigation regarding explosives have not been widely studied in Korea.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primarily concerns the eff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in cases of accidents that involve chemical explosives. Although the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at the he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cases of explosive accidents, it is only at its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put forth for the scene investiga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vidence. Further, I have set forth a 'scene investigation check list' the ensure a tho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to promote an exhaustive evidence collection that would guarantee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in court. The above efforts were aimed at simplifying the currently complicated investigation system. In the future, a guidebook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accidents involving explosives in Korea ought to be produced, a continual systematic educ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excises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established, laws that require additives in explosives ought to be instituted so that the type, components, and source of explosives can be identified, and lastly, a database that contain information on former explosion accidents, trends, and techniques of criminal activities that involve explosion accidents should be compiled.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고찰 :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윤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후, 2010. 5. 11∼2013. 3. 31을 기준으로 경기지방경찰청 변사사건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내인사 관련(질병사, 돌연사, 기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부검 의뢰율은 2010년 2.04%, 2011년 4.74%, 2012년 1.96%, 2013년 0% 이었으며, 그 중 돌연사 부검 의뢰율은 2010년 5.08%, 2011년 7.39%, 2012년 4.76%, 2013년 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돌연사 감소 추세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인사 kit인 심장질환 관련 Cardiac triple test, Troponin I, CK-MB Card, Myoglobin Card, 불완전 연소 흡입 여부 관련 CO, 음주 여부 관련 EA, 유해물질 음독 여부 관련 PQ(농약)등. 혈중 검지관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적법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부검 및 수사지휘가 감소하여 신속한 현장판단이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사인미상 관련 부검 의뢰율은 2010년 94.17%, 2011년 84%, 2012년 87.11%, 2013년 91.1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 정확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부검권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차 검시와 최종 부검에서의 사인 일치율은 2010년 88.75%, 2011년 92.72%, 2012년 93.56%, 2013년 95% 경향을 보여, 경찰 검시관의 검시업무 능력에 대해서 경찰 및 유가족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화 된 변사체에서의 골격수사 연구를 통한 성별 확인 및 연령대 추정, 유전자 및 약독물 검사의뢰 시 변사자 및 피해자, 유가족의 구강상피세포, 혈액 채취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감정업무 협조를 진행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 변사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수사관들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찰 검시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이 경찰 과학수사 검시업무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변사자 및 유가족 등의 관련자 권리보호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교육과 미국, 독일 수사기관과의 비교

김대식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피의자/피해자 인권보호, 수사권 독립, 실체적 진실에의 접근, 범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국민들의 많은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 사이에, 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며, 이때야 말로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의 첨병이 되어야 할 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경찰의 체질개선, 질적 향상, 복잡한 범죄 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인 마스트 플랜을 통한 수사 교육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대구 지하철 사고와 동남아 쓰나미등의 큰 사건을 통해 탁월한 신원확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 수사 기술 또한 세계 수사기관에 그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수사능력과 수사관들의 사기는 불충분한 훈련 예산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적 지원의 부족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를 낳고, 그것은 결국 교육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 수사관 양성을 위한 장기적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범죄의 95%가 경찰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때, 우리는 경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수사의 질적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수사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경찰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催眠搜査가 記憶回想에 미치는 영향

박명용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험과 최면에 관한 제 이론을 통해 최면이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의 기억회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사방향 설정에 기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15) 최면이 수사의 방법으로 활용되면 최면 중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기억들 즉 범인의 용모, 의복 등에 대한 자세한 기억을 회상하게 되고 이 정보를 통해 몽타주가 만들어져 범인의 수배에 이용되며 자동차의 차종, 색상 등도 최면에 의해 기억 되는 경우가 있다. FBI에서는 최면을 이용한 범죄 수사 중 60%에서 수사해결에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정보가 최면에 의해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Osterburg & Ward, 1992) 또한 최면을 수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면수사의 대상 즉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해 최면수사전에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황설명이나 진술 강요의 심문을 실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최초 이들 피해자나, 목격자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억왜곡의 우려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의 기억보충을 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최면이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수사방향 설정과 용의자 선정 등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임을 살펴보았다. 모쪼록 최면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실시로 최면수사의 잘못된 오해가 해소되고 최면수사의 과학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발생 시 법제화된 과학수사 도입의 필요성

성경남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공군의 현 항공기 사고조사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요인을 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변화하는 항공기 사고조사체계와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 공군 항공기 사고조사체계의 문제점은 상설화된 사고조사위원회의 부재와 공군 항공기 사고분석 결과 인적요인에 대한 사고원인이 많이 나타나지만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위원 중 과학수사 전문요원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의 항공기 사고조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과학수사 전문요원이 포함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 위원회 상설화 및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과 관련규정 보완 등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과 여론 고찰

문혜원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21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DNA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과학수사와 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찬성 133명(61.9%), 반대 9명(4.2%), 권장사항으로 원함 67 명(31.2%), 모름 6명(2.8%)으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즉,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계층에서 DNA 의무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지며 대부분의 대상자들 이 ‘인권침해’ 측면보다는 ‘범죄 사건 해결’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 다.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현재 시행 중인 ‘DNA 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DNA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다면 강력 범죄 사건 해결을 통한 사회질서유지, 국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신원미상 변사사건 업무절차의 개선방안

이용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경찰조직이 신원미상변사사건 업무절차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원미상변사사건 현장에 적합한 업무절차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대구경찰청 소속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인력 374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경찰 1 명당 평균 변사사건 담당건수는 24.6 건이지만 근무여건과 직무교육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변사사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7.5%에 불과하였다. 신원미상변사사건 업무절차에 관한 결과는 변사사건 표준업무절차에 따른 직무수행 여부, 변사사건 표준업무절차의 숙지 여부, 중점관리 변사사건 업무절차의 현장 적합 정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의 현장 적합정도, 검안의 및 경찰검시관의 활용 정도, 변사사건 초동조치 표준업무절차의 현장 적합 정도 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변사사건 표준업무절차에 대한 직무교육 정도, 변사사건 관련 장비의 확보 정도, 과학수사요원의 배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신원미상변사사건 업무절차 개선으로는 신원미상변사자 정보검색사이트 구축, 법의학 전문가의 상시 활용, 과학수사요원의 충원, 법적 및 제도적 정비, 변사사건 표준업무절차에 대한 직무교육,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신원미상변사사건 업무절차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기적인 변사사건 직무교육의 실시, 둘째, 일선 경찰서에 필요한 과학수사인력의 충원 및 활용, 셋째, 신원미상변사자 정보검색사이트를 구축 및 효율적 운영, 넷째, 신원미상변사사건 표준업무절차 수행에 따른 법적·제도적인 정비 등이 필요하다.

손해사정실무자의 현장보존에 대한 인식과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 화재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이정훈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화재현장을 출동하는 손해사정 실무자들의 현장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D지역 손해사정 법인에 근무하는 손해사정 실무자 63 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손해사정 실무자들이 화재사고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안으로 입장을 한 경우가 54%이였으며, 화재감식 전 발화 의심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82.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1.4%가 현장보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받고 싶은 법의학 교육으로 과학수사와 의학 등이 요구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국과수 현장감식시 손해사정실무자가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원인과 다른 의견을 진술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재현장 출동하는 손해사정 실무자들에게 현장보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과학수사의 기본이 되는 학문인 법의학교육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cene preservation in damage assessment practitioners who go to the scene of a fire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forensic medicine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63 damage assessment practitioners who work at the damage assessment corporation in D area. As a result, cases where the damage assessment practitioners entered the inside of the police line at the scene of a fire accounted for 54%. Cases first confirming the suspected ignition point prior to fire identification was shown to be 82.3%. Also, 71.4% of the respondents failed to receive education on scene preservation. The forensic medicine education desired by them was requested to be forensic science and medicine. A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n this,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arrange the practice guide so that the damage assessment practitioner can join the scene given the scene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to have an institutional system available for positively reflecting when stating an opinion different from a cause for accident. Accordingly, the damage assessment practitioners, who go to the scene of the fire, are certainly in need of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on the scene preservation and forensic medicine education, the basis of forensic science, is proposed to meet this need.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강민연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나 ‘자격의 범위 내’ 등의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명시가 없어 법에 대한 해석이 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국과 달리 응급환자를 무시 하였을 때에 처벌조항은 없지만, 응급환자를 처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면책조항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면책에 대해 사망 시 ‘형사 책임은 감면’이라는 부분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도 있다. ‘생명이 위급한’응급환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나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실제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가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이 응급환자에 대해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총 1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7%의 사람들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90.1%가 이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42.3%의 사람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 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법에 대한 홍보나 교육, 법에 대한 논의 등의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e South Korean so-called Samaritan law is, allegedly, a statute that was enacted to encourage first aid for the emergency patients. But having a closer look at the statute itself, This statute c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nterprets it. This is because of the two different limiting phrases that are embedded within the statute: ‘patients who are in critical condition’ and ‘those who are within the scope of qualification.’Unlike other countries, there is absolutely no penalty or even the slightest disadvantages for ignoring those who are in need. Also, you will be granted an exemption on the penaltie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treatment that you giv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death of the patient, the story changes totally. If the patient died during your treatment, rather than giving the person who attempted to treat an exemption, the government gives that person a reduction making it hard for the people to even try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Saving someone who is in a critical condition is not an easy thing that anyone can do, needless to say, it might even be hard for the patient to be fully treated in hospitals. In order for this statute to meet it’s legislative goal, people should know that this statute exists. Moreover, they should be educated thoroughly of how this statute would keep them safe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y will help a person who is in their critical condition. According to a survey, 86.7% of the people said that this statute should be promoted better; 90.1% said this statute should be educated to the public; and 42.3% were curious of the criminal and civil liabilities and charges that this statute exempts. Since this statute does not only apply to those who are in the field of expertise, but also for normal civilians, we should promote, educate, and debate about this topic more specificly and thus make it more succinct, letting the public fully understand the whole idea of this sta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