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 社會福祉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國家事務 地方移讓과 國庫補助金 整備方案을 中心으로

강희열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 행정체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심의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63개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사무지방이양이 지방사회복지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고자 한다.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행정 비교 연구 : 대전광역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송혜숙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 노인건강, 여가선용, 재취업, 심리적인 소외문제 등 많은 노인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희박해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국가전체 수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정책으로 노인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막대한 자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정부조직에 있어서나 서비스 체계에 있어 대부분 비전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노인복지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대전광역시와 비교적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증대되는 노인인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령수당제도가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건강유지와 질병은 전반적인 복리상태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건강관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의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시, 군, 구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노인의 영양관리, 운동, 개인위생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여 이윤을 보장받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민간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개호용품, 노인복지시설 공급, 개호보험 등은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관련업계의 연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사회복지 행정요원으로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행정요원 이외에 복지시설에서 일할 요원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재가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가정봉사원의 확보와 양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종합대책이 무엇보다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본 연구가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행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地域社會福祉 活性化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를 中心으로

윤대식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 地域社會福祉의 연원을 추적해 본다면 1970年代부터 地域社會 開發의 일환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地域社會福祉는 一般社會福祉와는 달리 地域社會를 基本單位로 하는 社會福 祉로 地域住民들의 참여속에 行政組織과 民間團體의 협력을 必要로 한다. 지역복지는 住民組織이 主體가 되어 計劃을 수립하고 自體의 자원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住民들은 專門人力·資金·技術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 ―ⅰ― 워 中央이나 地方政府의 절대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中央集權的인 權力體制를 유지하여 왔으나 地方化, 分權化 되면서 이제는 地方政府가 하는 일을 中央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地方自治制가 실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地域에 대한 기대와 욕심은 地域福祉라는 行政의 서비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여야 할 社會福祉 機能은 公的扶助, 社會保險의 機能, 公衆衛生과 保健의 기능 그리고 적극적인 社會福祉 機能등 이다. 이러한 地域福祉는 地方自治團體가 地域住民들과 함께 福祉에 대한 基本理念과 方向을 設定하여 福祉에 대한 實際認識을 하면서 國內外 狀況 전개에 따라 福祉政策을 樹立, 執行하고 還流의 과정을 거쳐 地域福祉政策이 發展되며 活性化된다고 하겠다. 이를 집행하는 매체로는 行政組織, 公務員, 財政의 確保가 重要한 要素로 등장한다. 本 論文은 이러한 要素들과 함께 兒童·靑少年·婦女·老人福祉에 대한 實態와 問題點을 大田市를 中心으로 分析하여 그 改善方案을 摸索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도출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大田市의 地域福祉에 대한 中長期 計劃을 樹立·施行하는 것이 요청되며, 둘째 中央과 地方政府間 社會福祉 機能의 再分配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社會福祉 專門人力의 確保, 넷째 地方財政의 充實化와 福祉財政의 擴充方案마련, 다섯째 住民參與 및 自願奉仕의 活性化, 여섯째 地域特性에 맞는 프로그램의 開發이다. 地域福祉는 地域住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中央政府의 政策的 支援속에서 地域住民 스스로가 地域社會 福祉의 主體임을 깨달아 地域社會 福祉 活性化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수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나타난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또다른 전달체계 모형인 시범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30년이상 논의되어온 문제로서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여왔는데 이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마련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적절한 인력과 조직체계에 대한 요구가 점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시.군.구를 거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의 복지행정조직은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혼자 모든 분야의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각 분야별 업무의 전과정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으로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급권자들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지영역의 확대,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업무종류의 다양화 등은 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력과 업무 수행의 물리적 여건은 보완되고 있지 않다. 재정면에 있어서도 2003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022억원으로 이는 2002년도 대비 9.7%증가한 것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1,32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예산규모에 대비해 볼 때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지방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고, 1990년대 후반까지의 논의는 주로 공공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전담행정기구 구축에 관한 것이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복지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1995년도부터 4년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종결이후 조직간 연계,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동시에 복지수요의 증가와 자원활용의 효율화 모색이라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단위의 복지시스템 구축의 현실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2년에는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라는 새로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를 실시하고자 2004년 7월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추진하고 있다. 또다른 시험대로서 도마 위에 올려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기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참여자들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 적극 참여하며 일치된 협조체제를 이룰 때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안의 성공적 실행을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단위 복지를 활성화 시킨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의 제도를 집행하는 기능적 역할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수행하고, 민간복지부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민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되, 전반적인 지역의 복지 시스템을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구조와 공식적 기능에 초점을 둔 ‘하드웨어’의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전달체계안에서 일어나야 할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실질적 개선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일선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 행태가 보다 통합적, 일관적, 그리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전달체계 개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역할 강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복지사무소의 확대실시로 인해 전달체계가 개편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급여전달자 또는 일반행정가가 아닌 공공사회복지사로서 자원연결자, 사례관리자, 중재자, 개발자, 연구자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경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우리나라 전체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국가 전반에 대하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서비스는 노인의 행복한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가장 크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의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서비스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매우 크게 작용하므로 정치와 경제가 한층 성숙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문화여가시장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불합리한 법률은 과감히 수정하고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등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의료급여제도에서의 급여범위 확대와 입원치료시 적정급여지급 방안,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의료보호기금의 재정확보방안,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재가치료서비스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노인들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비용 급여화, 질병진단시 필요한 고가장비 사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한방시술료 및 시술범위 확대적용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대상자 선정의 객관화, 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재산의 합리적인 환산방법,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축소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노인건강진단제도에서는 검진범위의 확대화, 제2차 검진후 질환자에 대한 대처방안필요, 적용연령을 60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노인요양보호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서는 요양시설의 다양화.전문화를, 재가서비스의 대폭확장 및 강화, 재가노인복지 대상자의 보편화, 장기요양보장의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정부에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설치와 전문인력배치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기능의 재정립,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의 확보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노인의료서비스 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老人福祉의 情報化에 관한 硏究

김승운 東國大學較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정보화사회 속에서의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다루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성은 경제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기술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저하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사회이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사회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소유정도, 정보활용 능력에 따라 복지수준이 결정되므로 새로운 지식, 기술, 활용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도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회참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사회적 약자로 전락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소외 계층인 노인들에게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노인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곤혹스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정보화사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노인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했다. 한편, 국내의 노인복지 정보화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여기서는 노인복지 시설의 현황,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현황, 그리고 노인복지정보화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속에서 우리의 노인복지 정보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보화 사회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노인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노인정보화 교육강화,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복지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으며, 더불어 복지행정의 정보화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의 진전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있는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의 정보화 실현과 함께 노인들이 정보화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복지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This research treated the some issues of aging welfare in information society. The present age is an aging society that can be characterized the information society. Standard of living was improved a lot, growth of economy is so rapid, medical benefits triggered great and rapid change that our society moving toward aging society, because, improve of medicine prolong length of human life and decrease death rate. A lot of new Information spring out to information society. At information society, the level of welfare can be determined by a degree of information possession and skill of information application. Ignorance of information makes a old man to be the week, because it means less society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of learning. Besides, the gap of information level makes a inequality. In the stream of this change, the problems of gerontology can move toward a terrible situation that we never have been experienced before. It's the calling of our gen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So, we should make a good policy of aging welfare and prepare a positive counterplan. It's the small but great step toward 21c.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deal with the backgrounds of information society and aging welfare. In this study, we examine why gerontology raise it's head now in our country. we also look into the situation that entering toward an aging society and information society effect on gerontology. Meanwhile, our recognition reached to the domestic information level of aging welfare. It contains aging welfare facillities, information level of welfare service and the suggestion of point at issue in information work of aging welfare. Put this research together, we suggest the best way to get to effective information work of aging welfare in information society. With a concrete plan, first of all, we discuss about all the circumstances for improvement of aging welfare. In the aspect of information work of the aged, we emphasized on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aged, and strengthening more general services for them. we come to a conclusion, expert training on information work of welfare- is important. We suggest not only develop the program, but also serve user-oriented service. This kind of improvement method stimulate the study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solve a welfare problem of the aged. It can be archived in the term of information work by progres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o government should offer a great deal of labor to appl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aged. To prevent the aged weeding out in information society, we should push on the information work of welfare.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석웅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이 21세기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공동참여를 위한 연대감형성이라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진단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유형, 운영주체, 프로그램 실시현황,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전산화, 홍보, 지역조사 및 사업평가,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와 사회복지관의 인력 및 재정실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배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로서 단행본 서적, 일반논문, 학위논문 등을 분석·정리하였으며 특히, 통계자료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보고서〉, 〈사회복지관백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86개 사회복지관중 45개를 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결과 회수된 26개의 설문지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민주적이고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운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운영 측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내부조직을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전환하여 구시대 감각에 의한 사업방향보다는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사업방향의 다양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예방, 치료, 재활의 일련의 과정에 걸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및 프로그램의 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계획, 실행, 평가시에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며 각 사회복지관 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은 해마다 연사업보고서를 발간하는 새로운 사회복지관으로의 모델 제시를 위한 노력을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면에 있어서 종사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전문인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보통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지원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과학적 분석, 비용과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 활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의 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를 분석 검토하여 각기 전문직의 자기 동질성을 찾고, 자기에게 위임된 업무는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직화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주민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재정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증액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을 증액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복지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하며, 후원금 등의 지역사회 재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용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에게는 실비로 징수하고 이 소득을 저소득 주민교육에 재투입하는 방안 등 사회복지관의 운영이나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운용하고, 정부기관에서는 감독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연구 : 노인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최미숙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산업화에 따른 의료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족의 양상이 변화되어 가족의 부양기능이 저하됨과 동시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상호부조 기능도 계속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은 자식들이나 친지들이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으나,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 더욱이 최근 국제통화관리기금체제(IMF)이후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으로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고, 심지어 학대와 유기를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노인을 가정에서 가족이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나, 가족구성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책임으로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음에도 대부분의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필수적인 기본 편의도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정이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퇴직에 의해 소득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소득의 현저한 저하나 상실에서 비롯되고, 동시에 노쇠로 인한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과 함께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 등이 중요한 노인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으며, 가족 이외에 이해와 사고의 폭이 비슷한 동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공동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공동으로 고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보호시설 제공이 중심이 되어 가족의 무거운 수발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노인보호시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수발이나 간호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시설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안에서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노인기호에 맞게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도 시설의 전문화, 운영의 효율화, 기능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산업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미래사회에는 보다 고급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60세미만자에 대하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을 각자가 친부모처럼 대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더욱더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필요에 따른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노인복시지설의 도입으로 신체 및 정신적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 시설설비 기반 조성 과 시설종사자의 확충을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정착 3. 시설확대와 시설내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전사적인 재정적 지원 이러한 전반적인 지원대책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과 그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공적 및 사적 서비스활동 시설이다" 라는 개념에 걸맞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하겠다.

社會福祉 傳達 體系의 改善에 관한 硏究

윤혜경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Modern developed countries strive to be welfare states. The reason why a nation should tak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its social welfare policy is because the abstract social ideology and value become concertized by the delivery system. Furthermore, in case of our nation, the current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social welfare have increased the necessity of rationalizing and efficientizing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find out the ways of enlarging and reforming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o analyze their respectiv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to seek for the ways of reformation concerning the consequent problems, for the sake of establishing an effici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Moreover, it is the method of this thesis to refer to and quote both foreign and domestic related literature and theses for theoretical analyses concerning the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o utilize the recent related statistics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to make a literature analysis on the basis of statistics and theses of the private social welfare sections. Then,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he Government and the exemplary public health welfare offices in the public section and the Social Welfare Association,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ion. The content of this thesis is structured as the following. The first chapter presents the purpose, the spher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reflects upon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e third chapter analyzes the status and tile problems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ions of our nation with regard to organization, personnel, function and finance. The fourth chapter offers the ways of reformation for an effici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fifth chapter organiz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our nation as the following. Concerning the problems in the public section, first,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re the dual structure divided into the policy-drafting institutions and the executive institutions. Furthermore, even the executive institutions are divided into the central and the local institutions. This threefold structure makes the enforcement of policies delayed and formal. Second,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in executing the social welfare policies have been decreased because of the lack of professionality. Moreover, concerning the problems in the private section, the civil institutions come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ublic and civil institutions because they unduly depend financially upon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and supervision of the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to the service-givers of the civil institutions have become customary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control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civil institutions although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on is the civil institutions. Thus, the civil institutions cannot show its positive characteristics such as professional, unofficial, voluntary, self-controling, and more humanistic and differentiated regarding service programs. Therefore, this thesis offers a suggestion that the public health welfare offices in the public section and the Social Welfare Association in the private section should be enlarged and reformed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and that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ions should be clearly differentiated in order not to waste their resources. However, first of all, this thesis argues that the reformation of consciousness of the subject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has to be preceded. In other words, the officials of the public sections must cast away their hierarchical mind-set, and the executives of the private section should realize that they are not lofty benefactors. Furthermore, the local civilians should voluntarily take part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n, there comes a true reformation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